한일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1억 6,315만 3천 원을 포함 120억 3,006만 2천 원 중, 85억 7,473만 9,117원을 지출하고, 6억 8,074만 3,08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억 7,457만 9,80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1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1억 6,315만 3천 원을 포함 33억 5,116만 5천 원 중 15억 5,849만 8,514원을 지출하고, 4대 성장 거점 활성화 용역비 1억 4,063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5,203만 6,48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3억 2,827만 2천 원 중 1억 2,718만 4,470원을 지출하여 6,045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대 성장 거점 활성화 용역비 낙찰차액 4,820만 원과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부수를 최소화하여 1,001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6,143만 4천 원 중 5억 4,650만 8,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492만 5,25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여 3억 1,096만 8,24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960만 원 중 2,810만 4,175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49만 5,825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제안제도 보상금 211만 2천 원과 제안제도 포상금 537만 7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8,303만 9,000원 중 7,188만 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15만 8,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사회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채용하여 조사원 인건비 670만 6,7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 468만 5천 원 중 1억 7,745만 654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23만 4,346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법령집 추록 집행잔액 1,452만 1,016원, 소송수행자 및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포상금 지급 잔액 340만 2,580원, 배상금 집행잔액 629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억 6,315만 3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억 4,993만 원 중 4억 8,631만 8,48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61만 1,515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책자 157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억 450만 원 중 23억 219만 5,073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230만 4,927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분야에서 예산현액 10억 3,781만 5,000원 중 8억 2,562만 9,860원을 지출하여 2억 1,218만 5,140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비 1,137만 9,290원, 마포디자인출판 사업비 1억 726만 4,890원, 시니어우수업체 전시회 515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지역상권 살리기는 예산현액 13억 161만 9,000원 중 10억 6,388만 2,883원을 지출하였고, 2억 3,773만 6,11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 시설비 1억 9,906만 1,661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예산현액 4,505만 원 중 4,108만 6,720원을 지출하여 396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물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66만 3,700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748만 원으로 1억 6,203만 5,8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44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자매결연도시 행사 미 방문에 따른 100만 원, 유기동물 무료분양사업 행사 경비 1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590만 2,000원 중 1억 171만 6,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18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시·도보조금 반환금 443만 1,730원, 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1,975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6쪽까지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1,247만 5,000원 중 5억 6천만 1,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47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방재정공제 및 측량비 집행잔액 1,213만 9,460원,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집행잔액 1,569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0쪽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현액 39억 5,538만 4,000원 중 29억 1,833만 4,300원을 지출하고, 다목적 CCTV 구매 설치, 준공 기한 미 도래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억 4,011만 3,08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693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298만 6,000원,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CCTV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절감액 1억 3,576만 3,050원, 홈페이지 통합관리운영, 통합행정 SMS사용료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322만 5,190원, 구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업체 선정 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424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 취소, 정보통신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634만 6,500원, CCTV 구매 설치,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5,606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4,140만 원 중 5억 277만 4,9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62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67만 8,210원, 주택가격 공시업무 국비 지출로 인한 구비 절감액 694만 6,82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4쪽 세무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6,513만 8,000원 중 7억 3,293만 4,3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20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용역비 낙찰차액 1,019만 4,000원과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2억 7,433만 1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7억 1,531만 7,118원입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2억 7,433만 1천 원 중 지출액은 44억 404만 6,715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7,028만 4,28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4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5억 579만 2,000원으로, 청사유지 관리사업 외 17건에 대하여 20억 1,68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9,475만 4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947만 8,000원을 이월하여 2억 264만 7,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사 12층 구립도서관 승강기 추가설치비 4억 9,000만 원, 경의선 폐선 부지 내 벼룩시장 개설 조성비 등 3억 163만 7,170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8,635만 5,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49억 2,155만 3천 원에 당해연도 94억 1,055만 3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5,234만 4,180원에 당해연도 9억 1,652만 3,541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6,886만 7,721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407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용한 금액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마포 벼룩시장 조성, 세부사업이죠? 지출결정액 3억 5천만 원 중 지출원인행위가 한 2억 7,200여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집행잔액이 7천여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게 낙찰차액입니까? 사실은 불용액인데. 낙찰차액입니까? 7,747만 5천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보면 벼룩시장 개설을 통한 새로운 문화관광지 개발 및 마포 대표 관광브랜드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한 사유와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가급적 편성이 돼서 급박한 일이라든가 재난, 할 수 없을 때 이런 예비비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5억여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지금 타부서의 예산이 없어서 복지예산 쩔쩔매는데, 왜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이런 것이 이렇게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여 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 벼룩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공덕동로터리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발생된 녹지공간을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벼룩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부지는 실질적으로 한국철도공단 소유의 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아니고 철도공단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공단과 접촉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철도공단에서 우리보고 사용하라고 하는 확정이 지어지지 않았을 당시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저희는 2013년도 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서 부지사용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승낙을 받은 것이 2013년 말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1년 기한으로 저희한테 부지사용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2013년 말에 다시 협상을 해서 2014년도에 또 부지사용 승낙을 1년 받았기는 하지만 그 1년 사용기간 내에 벼룩시장을 조성하고 확보한 상태에서 조성하고 꾸미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 2억 7,2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주로 무슨 사업이 거기 이루어져 있습니까?

주로 마포 벼룩시장에는 일단 그 땅이 원래 굉장히 막 잡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다 부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다 보도블록을 깔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펜스 대신 대형화분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음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긴급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에다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요청을 받아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가 절감이 됐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돼서 이 금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한 7천여만 원 지출을 해서 거기 벼룩시장을 상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이 많이 있어요?

평일은 한 300명 정도, 주말에는 5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시장들이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게 되면 상당히 집중도가 높아서 굉장히 운영에 잘되는데 저희 늘장 마포 벼룩시장은 거기 부지가 상당히 앞에, 마포로의 귀빈로기 때문에 부지가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을 하루라도 비워 놓게 되면 뭐뭐하는 단체들이 와 가지고 선점을 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운영회사에다가 365일 항시 이것을 비우지 못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저거하려면 어느 단체를 상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위탁운영을 줬습니다.

이게 사실 서민들이 그런 물물교환식으로 이런 것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관리라든가 또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제 자신도 그쪽에 벼룩시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한번도, 글쎄 그쪽으로 갈 기회가 없었는지 못 봤어요. 그래서 하여간 홍보를 내고장마포 우리 지역의 매월 발행하는, 그런 데를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알게 하고, 이게 보니까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낙찰차액 지연이 된 사유는 철도공단 부지기 때문에 그런 협의사항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161페이지 예산서에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162페이지 보면 동물보호관리라는 이런 우리 항목이 있어요. 이게 여기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 이렇게 해서 이 지출액이 1억 6,200여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도 1,544만 4천여 원 되어 있고 동물보호관리에서 여기도 보면 지출액이 1억 3,400여만 원 그리고 이 집행잔액이 한 1,37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중으로 된 겁니까? 여기 동물보호관리라는 항목이 있고 동물보호는 뭐에 대한 예산입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동물보호는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유기동물은 요즘은 동물도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유기동물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다 그거를 수집을 하고 또 보관을 하다가 이렇게 주민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주민이 없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중성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국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이제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가 덜 발생할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련의 어느 정도 길고양이를 중성화 시키고 또한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면 그만큼 발생을 하면 이것은 100% 집행을 하지만 그만큼 발생이 안 될 경우에는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나 이렇게 아파트, 주택가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이가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글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누가 그러면 고양이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잡습니까?

저희 관내에 수의사협회와 저희들이 공수의라 해 가지고 공적인 수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수의사협회를 운영하면서 수의사협회에서 일반적으로 유기동물들을 보관하고 또 유기동물들을 치료해야 하고 또 그런 길고양이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서 포획을 하고 또 중성화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내 수의사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2억 한 5, 6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기고양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수의사협회에다가 주는 겁니까?

예.

줘서 몇 마리 정도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2013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유기동물을 위해서는 770마리에 대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것은 234마리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좀 그거보다 못 미치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9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한 마리당 대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마리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데는 약 9만 4천 원 그다음에 길고양이를 중성화를 시키는 데는 약 11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임수술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고양이 귀를 일부 자릅니다, 중성화를 확인해 놓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느라고 마리당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수의사 분들한테 그런 마리당……

이 금액을 줍니다.

일정금액을 교부해 주는 거구만요?

마리당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상당히, 일일이 직원이 확인합니까?

직접 시술을 하는 과정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 근거를 다 비치했을 때 미리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써.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은 예산이 그래도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구민의 세금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좀 자주 많이 나오시는데……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전산정보과가 주민생활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상당히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방범이라든가 교통, 청소 문제 여러 가지 CCTV라는 것이 굉장히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414쪽에 사고이월 관계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서 414쪽에 거기 보면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사업 시설비 예산액이 13억 3천여만 원 중에 지출원인행위 11억 7천여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 지출액이 6억 3,900만 원, 이월액이 5억 4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이거 질의를 또 하셔 가지고 답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CCTV 설치에 대한 주민욕구가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욕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업집행을 할 때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이게 늦게 집행, 여기 보면 이월사유를 보면 2013년 발주사업으로 조달청 계약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 이렇게 괄호하고 사업기간이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4년 5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예산을 따게 되면 이 연도 다가가지고 발주하지 마시고 앞으로 연도 초에 이런 거를 조기 발주하셔 가지고 그해 예산은 그해에 소화가 되도록,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이 11월 이때가 발주가 된 것 같은데 기간으로 보면 그래요. 연초에 이런 주민의 욕구가 아주 굉장히 욕구가 필요한 예산들은 조기 발주하셔 가지고 그해 예산을 다 이렇게 빨리 조기 매듭을 하시고 많은 주민의 민원과 욕구가 있을 때도 예비비 사용도 좀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다른 복지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주민의 안전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안전사고라든가 또 방범 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기 발주를 좀 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시네. 됐습니다. 간단한 대답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호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재연 기획재정국장님과 이창열 과장님께 늘장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늘장이 왜 생겼습니다까, 과장님?

늘장은 저희들이 최초에는 벼룩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저희들이 365일 상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늘장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벼룩시장은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을 시장으로써 그리고 또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중고물품 등을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경의선 철도공단에서 부지를 우리 마포한테 주었죠?

준 것은 아니고 1년만 사용을 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사용을 하게끔 임대를 주었죠. 하지만 공단에서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경의선숲길을 차단할 목적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잘된다면 철도공단한테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마포구청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그러면 아까 300명, 500명 이렇게 온다고 했지요? 저희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장사가 안돼서 아우성입니다. 한번 더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홍보물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키다리아저씨 홍보하잖아요? 그쪽에 홍보를 그런 분이라도 모셔서 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울고 가지 않게끔 그래도 들어와서 적자는 안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활성화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다면 철도공단에서도 회수방침이 철회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의선 철도부지가 경의숲길 가꾸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맥이 끊겨지잖아요. 지금 늘장 앞에는 이랜드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빌딩을 또 뒤쪽에 건너가면 역사에 지금 호텔이 들어서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숲길이 나중에 정말 장사가 잘 돼서 이분들이 자립해서 나간 뒤에 경의선숲길이 조성이 돼서 우리 주민한테 돌아오게끔 각별히 구청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허 위원님의 의중에 따라서 사실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왕에 시작한 늘장사업이니까 활성화되도록 홍보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행 위원 고맙습니다. 얘기 쭉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한일용 위원님, 유호렬 위원님, 허정행 위원님 늘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장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비비 지출 부분이 왜 당위성이, 빨리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한테 너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잠깐 나오셔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요약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마포구에서 늘장자리 경의선숲길을 연결하기 위해서 확보차원에서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더 급했기 때문에 본 설계도 안 하고 저희 쪽으로 예비비 부분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들을 아까 세 위원님들이 질의하다시피 기왕지사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잘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하신 위원들 부분에 홍보부분, 기왕지사 설치라든가 홍보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돌아옵니다.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라도 주민들이 좀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진짜 주민들이 아나바다장이나 아니면 쓰임새가 있는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훌륭하신 분들과 결산을 심사를 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과 다시 심사 아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신껏 답을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민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전산정보과장님처럼 민원이란 이유로 CCTV를 전 마포에 설치를 한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을 전부다 벗겨놓고 사생활을 다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도 가려서 CCTV를 보면 그 민원 많죠? 하나 설치해 주면 참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그쪽에 가서 한번 더 보살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려서 충분한 상의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지점마다의 어떤 여러 가지 다목적인 방법을 찾아서 한 군데다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158쪽을 한번 보시죠. 서울형특화사업 진흥계획의 사업에서 예산사업 4억 72만 원 편성되어 있죠? 그중에서 민간위탁금 4억 들어있어요. 민간위탁금 4억, 대부분이 민간위탁기금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디자인출판지구가 서교동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서교동에 디자인출판을 위해서 진흥지구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집행률이 지금 73.2% 정도 되죠?

예,

퍼센티지 따져 보셨어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잔액 불용액이 지금 한 1억 정도 되던데 이것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27% 정도 다른 불용액보다는 너무 많이 남았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4억을 받게 되면 시비 3억과 우리 구비로 1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저렴한 부분을 구입하느라고 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떤 이런 사업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소식지를 제작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국장님 계시지만 이 기획재정, 재무활동 아닙니까? 정책 브레인들이에요. 상당히 훌륭하신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전부다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앞으로는 주도면밀한 계획, 기획재정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세밀한 계획, 수치싸움 아닙니까? 이 수치싸움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줘야만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 드릴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봉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것을 올해 자료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년도 2012년도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액수가 많이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는 액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한 게 많아요. 여비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우리 관내 구청 모든 여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2013년도는 2억 5천, 맞죠? 2012년도에는 3억 1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여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관공통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편성한 여비가 부족할 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추산을 받아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은 작년에 비해서 한 5천이 줄었어요. 잔액에서도 5천이 똑같은 거예요. 작년도는 3억 1천에서 2억이 남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 5,900 정도 남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을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물론 하다 보면 여비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억 정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예산을 쓸 수도 없이.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파업이라든가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재난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요. 전년도에 5천만 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재정사정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제도 같은 질의를 했었고 초선의원이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역시 경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역상권 살리기에 대해서도 이 예산 2억 정도를 남겨놨나요? 7억 5천 정도에서 다 쓰고 2억 5천 정도 남았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같은 질의, 들으셨죠?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상권 살리기. 159쪽에 지역상권 살리기에서 7억 5천 정도 작년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2억 3천 정도 남겨놨어요.

예, 2억 3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3천 예산은 저희가 가장 크게 남은 예산이 도화·용강동상권 활성화사업으로서 저희가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사업에서 교육시설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교육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불용돼서 남은 겁니다.

지금 합정동 대우푸르지오 뒤쪽에 식당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LIG본사, 홀트 그러한 것들이 즐비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에 인부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 합정동에서 경제적인 요지입니다. 합정동 주민들이 지역상권 그쪽 라인을 살리려고 아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합정동 먹자골목이라는 그런 아치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경비가 한 4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더 나가서 그 지역을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고요. 지금 1억 9천만 원 남은 부분은 이미 2013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으로서 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2014년도 세입자원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홍대입구나 망원시장 쪽이나 시장골목들, 재래시장이 많은 데 그러한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색 같은 것, 아치 같은 것을 높이 올려서 망원시장이라든가 합정동 먹자골목이라든가 용강동 먹자골목이라든가 그러한 것에다가 광고성, 홍보성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도화동이나 용강동, 망원시장이나 이런 데는 전통시장으로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합정동 그 지역은 사실은 전통시장이나 그런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은 가능성 여부를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꼭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 한일용 부의장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기를 1억 5천을 불용해서 이월하느니 구민들의 욕구가 많으니 더 한 대라도 설치를 요구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예산을 지출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그 돈으로는 한 대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들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1억 5천을 1,500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액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그것을 왜 반복해서 질의를 하냐면 사실 저쪽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당 과장이라면 각 사업의 내용 깊이를 다 알아야 돼요. 꼭 전산정보과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야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불용된 내용을 지출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낙찰가액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한해서만?

예.

물론 한일용 부의장님의 질의내용은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전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물론 이게 교통행정과하고도 업무가 중복되는 일인데요.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마를 전출해 왔죠? 혹시 생각나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8억 전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면 얼마 안 있으면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전출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사실 많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을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실 불가피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불가피하게 148억을 전출을 해서 다른 용도로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또한 우리가 넉넉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굳이 모아놓기보다는 적정한 요소, 시가, 사업이 있을 때는 또 지출을 해야 된다 그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해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장님들, 국장님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사실 여러 각 과에서도 여러 각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을 하죠? 어제도 모 과장님께서 어느 설명 끝에 예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 구청의 엘리베이터가 나왔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을 하면 그러한 어려움을 불편함을 또 추가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에 관한 부분을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저희한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포구민한테 한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에 오실 때는 해당과에 대한 부분은 사업성이나 수치 같은 것은 진짜 착오 없도록 숙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 저희 위원들도 숫자나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 자리에서 듣는 것보다는 구민한테 항상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한 돈이 남고 이러한 돈은 먼저 당겨쓰고 이러한 것을 자세히 발표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자세이고, 저희 위원들도 그러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총괄해 보면 전년도 예산편성을 기초로 해서 매우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루어볼 때 예산 적정규모, 사업성 이런 것을 좀 오버한 부분들이 있고, 전체 사업성 검토를 불이행해서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의 발생을 향후에는 좀 지양을 하고, 좀 더 구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4억 3,057만 830원으로 160억 7,459만 5,340원을 지출하고 4억 7,111만 1,8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억 6,911만 9,670원입니다 결산서 262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8,591만 8,000원 중 7억 8,970만 850원을 지출하여 9,033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62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보조인력 인건비, 우편요금,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2,250만 2,31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연구용역비 등 586만 1,360원, 263쪽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도로표지 세척 및 도색공사 낙찰차액 등 1,085만 8,550원,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자동차관련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촉 안내문 구입비, 휴대용 프린터기 등 1,609만 3,960원, 26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1,361만 9,500원,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전자태그 구매 집행잔액 1만 2천 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451만 1,140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제계약직 6명의 인건비 1,627만 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6,711만 2,000원 중 5,882만 4,220원을 지출하여 828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우편요금 등 754만 1,78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7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67쪽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582만 1,000원 중 9억 9,456만 4,5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5만 6,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67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측량비, 압류촉탁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257만 5,66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 환경정비소모품비, 차량유류비, 업무추진비 등 1,217만 8,650원, 268쪽 손실보상에서 보상심의회 개최 및 기타제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380만 4,53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1,269만 7,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98억 2,067만 7,830원 중 76억 9,619만 2,340원을 지출하고, 14억 8,097만 2,2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4,351만 3,2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69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3억 6,246만 9,830원, 270쪽 도로제설유지에서 시비보조금 우선사용 및 예산절감 등으로 5,874만 7,350원,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전기요금 등 1억 6,322만 1,640원, 271쪽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직 근로자 인건비 2,703만 3,070원,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서 토지보상잔액 3,052만 2,010원, 272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 등 151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72억 8,749만 9,000원 중 62억 6,671만 8,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2,303만 8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73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심사잔액 등 2억 6,732만 4,290원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564만 5,310원, 274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심사잔액 등 3억 3,871만 200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2억 3,651만 2,950원, 275쪽 수문정밀점검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심사잔액 등 1억 1,436만 2,000원, 276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근로자 급여 및 수당 등 1,653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73쪽부터 2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277쪽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4,129만 3,000원 중 2억 6,859만 5,2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69만 7,7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77쪽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등 2,027만 2,940원, 277쪽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에서 지적장비 유지보수 및 물품취득 낙찰차액에서 1,241만 100원, 278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서 위원회 수당 등 245만 원, 27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건물번호판 정비수량 감소에 따른 시설비 등 2,881만 4,120원, 279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등 398만 3,1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476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53쪽부터 355쪽까지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511억 7,345만 5,000원 중 12억 5,391만 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9억 1,954만 4,2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5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등 4,409만 8,850원, 354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 그린파킹 CCTV 공공요금, 생활도로 조성사업 미시행 등 1억 8,794만 5,57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CAD 일용직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2,518만 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로 496억 6,231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356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95억 6,772만 원 중 83억 4,669만 8,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102만 1,7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56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및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 4억 182만 6,51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물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2억 7,230만 4,780원, 357쪽 주차장 관리에서 부설주차장점검요원 보수 등 1억 6,987만 2,450원, 358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2억 3,551만 1,150원, 359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9,326만 9,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08쪽입니다. 토목과에서는 제설재 수요 급증에 따른 자재 확보를 위해 1억 4,000만 원, 12, 13년도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비 부족예산으로 3,472만 7,180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한 요금으로 4,864만 5,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09쪽입니다. 소의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1,948만 1,500원, 신촌상가 철거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으로 1억 8,635만 5,710원, 홍대 노상주차장 보도블록 파손에 따른 보수 공사비로 7,94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써 조성액 15억 8,773만 2,456원 중 6억 7,805만 2,85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967만 9,606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사실 먼저 세입·세출에 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견수렴 기간이고, 이게 또 기회나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설교통국장 계시니까 임원회의 때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들었어요. 5급 과장급이 1개 증설되고, 5개 팀이 증가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사실은 반대하면서도 공무원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 귀한 시간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정책기획, 정책관리 이 핵심적인 부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업무가 타 어느 부서나 팀에 분산돼서 하겠지만 그런 핵심적인 이런 부서가 신설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확대간부회의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현장 업무를 뛰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교통행정과장, 치수과장 모든 분들게 먼저 감사를 표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실래요?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275쪽 수문정밀점검 사업 있죠? 2억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격과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밀점검용역비는 망원배수문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약 21개소에 49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검이 도래된 배수문이 총 12개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문정밀안전진단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상수배수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잔액, 집행률이 47.8%.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52.2%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예요? 낙찰차액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낮다.

낙찰차액도 일부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점검과 진단에 대해서는 일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별도로 설계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위험수당이라든지 제 경비, 인건비라든지 기술료, 직접경비 이런 부분을 최하수준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중·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퍼센트 개념에서. 저희는 제일 낮은 개념으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발주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률보다 잔액이 많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집행보다 잔액이 더 많다. 다음에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진단용역비라든지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우선은 최상급으로 보통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이 적용하는 율을 최하로 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차이가 났습니다.

집행부 모든 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을 짰으면 소신껏 일하세요, 소신껏.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구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의원이 얘기하든 누가 위에서 얘기하든, 예산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을 해서 많이 남길 필요도 없어요. 주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013년도를 하면서 기준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점검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남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실래요?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279쪽을 보자고요. 기타보상금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미집행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기타보상금 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 포상금이라는 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과 토지거래 허가제에 따른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각각 3건씩 해서 6건 해 가지고 300만 원을 잡았었는데 2013년도에는 신고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행정을 훌륭하게 하신 모양입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686쪽 지적과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보면 건설교통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적과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00만 원 가량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무관리비 680, 개발이익환수제 사무관리비 718만 원,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사무관리비 797만 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168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무관리비 700만 원 등이죠? 계획변경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내역에 보면 5,5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만 3천만 원이 들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대부분이 물품비용이죠?

예.

무슨 계획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지적과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 위임사무인데 그중에 특히 개별공시지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관리는 국책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해마다 저희 구비로 예산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 다음해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배정된 것을 먼저 쓰고 나머지 구비를 쓰다 보니까 구비가 좀 많이 남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한 3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무관리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남은 것 700만 원은 인건비 잔액인데요. 이것도 국비를 우선 쓰고 구비를 남겼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우리 과장도 훌륭하게 일을 잘하셨네. 서울시 것 받아다가 그것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남겨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뭐 질의를 할 필요도 없네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269페이지 세출 결산서를 보면, 지금 토목과에서 예산 현액이 98억 2,000여만 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13억여 원, 사고이월이 1억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14억 8천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 13억 5천만 원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연남동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보상비입니다. 감정평가하고 보상 협의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1억 3천은, 제설작업은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하는데 나머지 이듬해에 3개월 동안 하는 제설재료비라든가 제설용역비라든가 염화칼슘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고이월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명시이월 이 금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408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제설 유지로 해서 1억 4천만 원, 또 도로제설 유지 시설비 해서 3,470만 원, 또 도로조명 시설물 이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6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비비까지 이렇게, 지금 보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6억 4천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토목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도로포장이라든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연간 단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보통 낙찰차액 발생이 10%에서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낙찰차액 비용이 한 12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낙찰차액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연말 11월경에 모자라는 금액은 방침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한 6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6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남아 있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방침 받아서 쓰고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마칠 수가, 그렇게 시설비별로다가 저희가 유도리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한 6억 정도는 낙찰차액을 방침을 받아서 긴급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11월 달에 못해드리면 동절기 3개월 동안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해 드려야 될 것은 방침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토목과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문의한 적 있어요. 민원사항을 알려드렸는데 담당주임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기서 세세하게 설명할 것은 없는데, 예산이 좀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지역의 민원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원사항은 오랜 숙원사업이 있어요. 참 어려운 그런 사업인데 세세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이런 걸 작년에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하신 모양인데 이게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남은 것 없습니까? 많이 사놨는데 비축하고 있는 것 많이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염화칼슘 이런 것은 사다가 창고 같은 데 넣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년, 10개월 지나면 굳지 않아요?

염화칼슘은 굳지 않습니다. 3, 4년 가도 괜찮습니다.

국산을 씁니까, 중국산을 구매합니까?

요즘은 중국산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국산이 업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국산을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싸고요.

그렇더라도 양질의 제설재료를 사서 살포해야 좋은데.

중간에 친환경재라고 해서 조금 더 비싼데요. 그것을 또 한 20% 정도까지는 그걸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재를 요즘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나면 도로가 아주 하얗고 봄이 되면 도로가 갈라지고 주민불편도 교통 소통에 엄청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약간 비싸다 하더라도 국산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게 눈이 많이 올 것, 안 올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정수요를 구입을 하셔 가지고 보관했다가 배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소금 같은 것도 많이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염화칼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금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소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2시간 전에 미리 살포를 해 줘야만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소금을 최근에는 많이 구입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뿌렸다가 눈이 많이 안 오면 그런 게 있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경사가 급한 데는 소금을 뿌려서는 잘 안 될 겁니다. 염화칼슘을 살포를 많이 해 주시고, 평지 같은 데는 소금을 살포해서 국민 건강에도 위해로우니까 염화칼슘은,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설재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가로변에 보면 봄이 되면 새순이 돋는데 가로변에 수목을 심어놨잖아요? 공원녹지과 소관인가? 제설을 하다 보면 거기다 염화칼슘이 들어있는 눈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해에 말라서 다 죽더라고요. 은행나무도 죽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포하는 직원들의 철저한, 또 제설할 때도 수목에 닿지 않도록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 금액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토목과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사고이월도 보니까 거기 한 3억 2,900만 원 정도가 책정돼서 1억 한 6,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사고이월도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또 왜냐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했는데 사고이월비가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편성과 집행에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거를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 시설비 낙찰차액 남은 거 이런 거는 제설자재 모자라다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전용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는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적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잘……

집행잔액도 주민이 이렇게 급한 이런 요청이 있으면 방침을 받아서 쓰면 됩니다. 백남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란 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구민복지 여러 가지 구민편익을 위해서 편성했다면 그 예산은 다 이렇게 편성자체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절감이란 것은 어떤 공개경쟁을 해서 이런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좋지만 집행잔액이 적어야 된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결과적으로 불용액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토목과장님 뿐만 아니라 치수과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데가 건설교통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편익시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건설교통국 소관에 교통행정과나 물론 교통지도과 전체가 현장민원을 다루는 또 현장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관리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우리 토목과장님을 대표로 이렇게 세워놔서 죄송한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했고요. 건설교통국장 세입·세출 보고할 때 사실 토목과 부분이 92억이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약 6억 얼마 그래서 저도 내심 걱정을 했는데 그 차액,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액이 6억 낙찰차액이란 것을 알고, 저 같은 경우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불용액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구민의 시급한 사항을, 또 쓰임새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위원한테 보고하고 결산 받는 부분 그 자세보다는 우리 마포구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답변에 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오늘 계속, 어제부터 반복된 얘기입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 2012년도하고 2103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포상금 지급에서 2012년도에는 3,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고 다 지급하고 33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포상금이 거의 100% 뛴 것 같아요, 책정이. 올해 7,7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2012년도는 잔액이 330만 원 남았는데 올해는 제로예요. 이 보상금 재미를 누가 보셨나요?

그게 일전에 박영길 의장님이 세입징수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왔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시작했냐면 교통관련 체납액을 60만 원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사업을 했는데 그 수익이 상당히 괜찮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센터에 맞춰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전년도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300만 원 남았는데 이번에는 배로 올렸어도 다 썼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그거 지금 굉장히 이율이 많이 붙었죠?

재무과에서 정기예금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자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이 성산동 천주교라고 그랬나요?

성산동에 있는?

그게 아니라 조금 위치 수정을 제가 해 주고 싶어서요. 서교동에 있는 것은 서교동성당이고 성산동은 성산동성당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참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그 보면 밤에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차들을 무수히 대놔요. 앞집에 이런 조그마한 빌라로 인해서 그런데 참 야박하게 밤에는 내가 그전에 아파트 동대표를 하고 막 그러면서도 빼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한참 그분들 잠자고 있는데 빼달라고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분들도 지금 노상주차장 얘기를 하고 싶은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됐잖아요? 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바꿨죠? 그렇죠? 원래 3개월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원래는 3개월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6개월로 변경 시행을 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6개월이 너무 길다고 저한테 아우성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개월 정도가, 받은 분들 계속 받더라고요,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요, 아마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3개월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3개월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은데 6개월이라 하면 너무 기니까 그분들이 6개월 동안에 밤에 노상주차를 해야 되는데 와서 야간스티커 발부 받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조금 융통성 있게 봐줄 수 없는 건지요?

저희들이 야간에는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들이 전화번호만 부착되어 있으면 1차 전화를 거의 다 해 가지고 이동주차하라고 연락을 또 드립니다. 야간에는 혼잡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야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인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좀 원활하면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다 마포구민들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일어나지 마시고요. 그린파킹 사업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예산 남았나요?

지금 예산 남았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항을 못 찾겠는데 있습니까? 잠깐 나오시죠. 그린파킹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54쪽에 있고요. 그린파킹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인데 이게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10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 실적은 1,23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동네를 다녀봐도 담장 허물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사업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불용액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충분히 잘 지원을 해 주는데 대상들을 찾지 못할 정도로……

매칭펀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종합적으로 예산이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볼라드 전부다 교체하고 있죠? 지장물?

전부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교체합니까?

지금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체한 것도 안 맞던데……

교체하는 것은 기준에 맞는 것을 당연히……

안 맞던데,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예, 기준에 맞는 것으로……

80에서 1m, 간격 150, 직경 15㎝에서 20㎝, 거기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서 댔을 때 탄력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전부다 안에 골재 들어 있잖아요? 철재에 철이 들어가 있잖아요?

속에는 철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

겉에는 우레탄 재질로 해 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우지 마시라고요. 소신을 가지세요.

신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 직원들이 소신을 갖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얘기해 주면, 여기다가 세웠다가 저쪽에 세우고 이중으로 세우고 방호벽 세우지, 이게 예산에 아주 낭비요소가 많이 있고 거기 관리하는 데도 상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지금 예산 부족하시죠?

지금 예산을 지금 볼라드나 보도턱 낮추는 예산을……

볼라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 지금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매년 인센티브, 측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게, 정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규정에 맞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100% 저희 관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배상하는 것은 50조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규정에 맞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저희가 원인자 잘못이 많이 있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게 과거에 많이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정비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지……

이번에 점차적으로 개선할 때 미관상에, 마포가 어떤 지역입니까? 보면 미관상에 절대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고 설치규정에도 맞지 않고 규칙이 지침이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고려하셔서 각 동 주민센터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 전수교체는 아니더라도 석재로 된 것은 특히 전부다 뽑아내세요.

저희가 앞으로 볼라드 설치하는 것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대안으로다가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나 동장, 해당 주민 아니면 건설국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라든가 철거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필요하다면 계속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민의를 수렴한다는 이유로 하여금 너무 집행부가 밀려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안전은 누가 얘기해도 더 이상 못 미치겠지만 소신껏 해서 아닌 것은 아니지, 왜 그것을 가서 이중 삼중으로 해서 우리 예산낭비에다가 미관상 여러모로 보나 저는 많이 철거해야 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스스로 가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고려하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 그것을 볼라드를 설치 안 했을 때 보도에 차가 타가지고 보도가 파손됐을 때 그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역순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연석높이를 보통 30㎝까지 하게 돼 있죠?

이면도로하고 접한 부분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세우는 목적이 원래 그러는데 그래도 편의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볼 때 이게 참 잘못하면 우리 마포구가 어디 지나다닐 데가 없이 전부다 말뚝 박아지겠더라고. 말뚝공화국, 볼라드공화국, 이것 시정하세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볼라드를 교체한다. 기존에는 돌 석재로 해서 볼라드가 설치되고 높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정한 새로 시행되는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가 맞는 건지 석재로 되어 있는 볼라드가 맞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향후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갈 것입니다 하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결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징수 여건이 좋지 않을 뿐더러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므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등 앞으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편성 결산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관리 등을 통한 세입 증대 마련, 불요불급한 사업축소 및 재조정, 예산절감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