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위원 한광섭입니다. 명병수 위원님이나 장행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에 그것도 규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장을 위촉을 받고 바로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풀자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통장으로 임용을 받고 자녀의 장학금을 받고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사고에 의해서 통장직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장으로 임용이 되자마자 무조건 자녀중 중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장학금의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