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 황병학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깊은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예산집행 소홀 등 16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단식부기 세입세출결산서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가 합쳐진 통합결산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총 2권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결산서 주요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별도의 요약 설명 자료를 준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시면,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와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기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는 순서에 의해서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입니다. 1쪽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109억6,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289억6,600만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8,443억6,500만원이며 세출액은 5,878억1,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2,565억5,100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집행할 1,045억8,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7억6,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72억5백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8,591억5,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8,443억6,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3%입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289억6,600만원 중 5,878억1,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0.9%입니다. 명시이월액 911억4,200만원과 사고이월액 144억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355억9,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16.4%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입니다. “5년간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5년간의 결산현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5년 평균 증가율이 약 3.5%정도 낮고, 순세계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191억4,900만원에 대하여 7,405억5,2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7,329억8,700만원, 미수납액은 75억6,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2억1,200만원이며 63억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12억1,200만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63억5,3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9%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4%, 세외수입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191억4,900만원에 대해서 5,357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943억5,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90억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4.5%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12.4%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21쪽에서 554쪽에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098억1,700만원에 대하여 1,186억1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113억7,800만원, 미수납액은 72억2,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4%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3,300만원이며 71억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098억1,700만원 중 520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12억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65억5,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7.4%로 전년대비 3.1%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42.4%로 전년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시 전체세입은 101.9%이며, 세출은 70.9%, 이월액은 12.6%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8%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9억5,100만원으로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사업 등 7건에 4억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8천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5항,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내용 중 하나인 재정상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과 부채는 단식부기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현재 우리시는 차입금, 즉 부채는 없지만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BTL 임대료 등은 부채로 보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자산은 3조1,120억7,100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1,211억4,1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9,909억3천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4,133억7천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7.5%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대비 1,905억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211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5억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1,067억4,400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17쪽에서 85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첨언 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6항, 채권 및 채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2억9천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0억9,9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8,5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0억5백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55쪽에서 86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보고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3년도 2월 차입금 48억여 원을 상환한 이후 2014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7항,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조성액은 79억6,500만원이며, 전년도 76억3,400만원에 비하여 3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수입은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7억4,3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4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529쪽에서 55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개 기금의 성과분석은 별책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831억3,3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4,111억5,200만원보다 719억8,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556쪽에서 55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0억3,6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5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매각․폐기·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1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첨부서류 561쪽에서 569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장이 먼저 하시고 위원장 승인 후에 담당 국·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부서장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여러 가지로 검사하고 지적사항도 내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생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을 보니까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두어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결산검사 건의사항 조치내역 자료 21쪽을 보면 양금배수펌프장을 우리가 작년에 건립 했습니다. 총 사업비 130억 정도 투입해서 양금동 일원 상습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되었는데 지난 5월 18일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건물과 지반 사이에 큰 이격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이 발생 된 것을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가 접어들고 장마에 접어들어서 걱정이 커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물을 먼저 세우고 성토를 실시해서 시멘트 공사과정에 문제가 발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건물을 배수펌프장을 준공하고 나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나서 방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도 관리를 피에스케이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금배수펌프장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건물을 짓는 과정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장기적으로라도 하자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건의 사항인데 약간 생각의 차이인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관련 예산이 김천시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증가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지방자치단체에 인구 증가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인구 증가 예산이,

건의사항 조치 내역에 보면 65쪽 보시겠습니다. 총무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환경관리과 그렇게 있는데 48억2,052만4천원입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인구 증가는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께서 시에 정책을 반영하고 시책을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국장님이나 한두 분한테는 제가 전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에 돈을 가지고 투자금을 가지고 가장 먼저 찾는 부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싸들고 김천에 와서 투자하고 김천에 정착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찾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 공직자들이 다 중요한 부서이고 다 중요한 일을 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이 어디인가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허가 부서입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정말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인허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께서 배려를 하고 정책을 써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김천에 투자를 하려고 또 가장 먼저 찾는 부서가 어디인가 하면 인허가 부서이고 다음에 공인중개사, 김천시에 공인중개사가 몇 개 업소 됩니까? 파악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공인중개사 수가 김천에 몇 개나 됩니까?

1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요? 아닙니다.

12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천시에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이 몇 개인가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담당 어디 부서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협회 회장단 구성 공인중개사 수가 열 몇 개 됩니다. 아마 착각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착각 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돈을 싸들고 김천에 투자를 하려고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그 분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깍듯하게 의전을 갖추어서 그 분들 초청해서 김천의 상황을 알려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달을 하니까 일부 읍면동에 하달해서 읍면동장께서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몇몇 분들을 모시고 한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천시가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까? 우리 김천시가, 혁신도시라는, 그래서 공인중개사 그 분들은 작은 원룸을 하나 얻든지 외지에 타인들이 와서, 전세를 얻든지 집을 하나 사든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든지 상가에 돈을 투입한다든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김천시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정책을 입안하고 발굴해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시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에 3년 5년이 김천시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분들 신주단지처럼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분들 신명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원룸을 하나 얻더라도 이 분들이 신명나게 일을 하게 되면 주소 이전도 시킬 것이고 투자도 권유할 것이고 할 겁니다.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제재도 가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이 분들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인구 관계는 총무과인데 최근에 인구가 13만5천에서 13만7천, 약 1,4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3만7천명 2009년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13만7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14만을 목표로 해서 현장에서 혁신도시 LH 현장이라든지 엠코현장이나 한전기술 현장에서 직접 설치해서 매일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문제는 그 분들도 인구 늘이기 15만 인구회복운동 추진 위원으로 많이 넣어 놨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주무부서가 인구 증가에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실적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여하튼 주무 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각별하게 좀 유념해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혁신도시라는 10년째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상주라든지 구미라든지 점촌, 경상북도 인근 아니면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들 분기별로 모셔서 투자설명회도 좀 하고 사흘들이 해야 됩니다. 투자설명회. 이 분들 오시면 인구 증가 관련 예산 48억 가지고 안 됩니다. 148억도 적습니다. 인구 관련 예산은 주무 부서에서 내년에 역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관련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내년에 인구 증가 관련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각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김천을 팔아야 됩니다. 김천을 세일즈 해야만 김천에 사람이 모여들고 김천에 자본이 들어오고 김천에 큼직큼직한 기업체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김천을 팔지 않는데 어떻게 훌륭한 투자자들을 김천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첨단 첨병들이 누구냐, 공인중개사 사장들입니다.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장들입니다. 김천 김천 해야 김천으로 모여들죠. 그 분들 오시면 뭉텅뭉텅해서 홍보비 만들어서 각별하게 예우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내년에는 좀 더 홍보가 강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구 유입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구증가대책을 수립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 증가 관련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현재 인구 증가 예산을 보면 4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려면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부서장들이 잘 해 주시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면 교통행정과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KTX 이용 요금 지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김천에 와서 살아야 되지 서울,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인구증가 관련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거의 칠팔억 해서 차비 보태 주는 겁니다. 차비 보태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김천에 와서 정착 하시는 분들한테 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지 차비 보태주면 편리해서 누가 김천에 이사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 했는데 계속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관련 부서장께서 잘 고민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나 이런 쪽도 전입지원금 부족합니다. 이 예산 3억 만들어서 어떻게 신명나게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폭적으로 늘이세요. 48억 아니라 148억이라도 올리시면 의회에서도 고민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작년 한해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제 다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각 과에서 삭감되는 것들이 올라오면 과장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를 증액으로 늘려서 올라가야만 우리 김천시의 발전이 있는데 사업비는 항상 거기에서 거긴데 행사비는 계속 상승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 할 수 있는가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 보면 행사운영비가 25억7천만 원입니다. 행사 운영에 지원하는 금액이 25억7천만 원 우리 김천시가 1년에. 23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5천만 원으로 봤을 때 10개면에 1년 예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사 지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건수를 보면 기획담당관실, 각 과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각 과마다 행사 지원이 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 14건입니다. 안전재난과 5건, 새마을문화관광과 17건, 스포츠산업과 12건, 주민생활지원과 8건, 복지위생과 8건, 기술센터는 좀 많네요. 앞으로 이런 것을 행사운영비를 조금씩 각 과에서 좀 줄여 주시고 사업비를 올려서 들어오면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기 좋고 안 좋겠느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행사비 이것은 행사 지원비만 이렇습니다. 각 단체 보조금까지 계산 해 보세요. 한 60억 가까이 될 깁니다. 재정자립도가 12.7%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단체들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무슨 체육대회 무슨 체육대회 인구 늘이자고 하는데 인구 13만 조금 넘는데 우리 김천시만큼 체육대회, 걷기대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있습니까? 전국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데 어느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데 자꾸 운동 시키고 퍼다 주고 자꾸 걷는 것 시키니까 오래 살아서 복지비만 자꾸 증가 되잖아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런 과다한 행사비는 줄이고 정말 김천을 변화할 수 있는 사업비에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공무원 1년 급여가 430억 정도 과장님 그 정도, 450억, 공무원 1,200명 공무원들 급여가 430억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111억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약직까지 합치면 2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무원 급여가 450억인데 약 47% 기간제하고 계약직에 급여가 47% 나간다면 우리 김천시가 어떻게 견뎌 온 것만 해도 저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사업비에 조금 반영시키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각 실과나 읍면동 운영비라도 좀 더 책정해 주어서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람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어서 제가 감히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스포츠산업과에 운영비를 보면 스포츠산업과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합니다. 700만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농산물 특판장을 기술센터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에 보니까 농특산물 전시 판매 운영해서 예산은 700만원입니다만 스포츠산업과에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군인체육대회때,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거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비슷비슷한 부분 돈들이 성격은 같은데 3개 4개 과로 나누어놨다는 겁니다.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이제는 좀 단일화 시켜서 단일화 한 부서에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한 부서에서 했으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 가지 더 들자면 새마을과에서 시골에 집 짓는 것은 마을회관입니다. 복지과에서 집을 짓는 것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운영비를 주고 새마을과에서 지어주는 마을회관은 운영비를 안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결국은 마을회관으로 지어줘 놓고 경로당으로 서류만 바꾸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그것은 법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지원하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의원들이나 각 부서에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상위법 따지고 무슨 법 따지고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마을에서 하던 복지과에서 하던 한 과에 모아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벌려 놨는지, 그리고 마을 쉼터를 하는 것도 새마을과, 복지과, 산림과, 투자유치과도 있죠. 또 벌려 놨습니다. 한 곳에서 하면 1년에 20개 하겠다 30개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받아서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갈라놨는지 돈 빼 쓰기 쉽게 나누어 놨는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숙지하시고 앞으로도 행사비라든지 보조금이 과다하게 올라오면 결국 사업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끝나고 밖에 나가면 삭감이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못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공무원 일 열심히 하라고 여기에 있는 거지 공무원들 일 안하라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삭감 되었는지, 그리고 삭감 될 상황이면 거기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들어왔습니다만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감동 받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천시 공무원 중에, 지금 교육 들어가셨죠. 시립도서관 관장님,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들도 몇 분이 그래요. 컴퓨터 2대인지 4대 산다고 했는데 1차 위원회에서 삭감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예결위 하는데 그 분이 그날 8시 정도 되어서 예결위 회의가 끝났는데 우측 계단에서 계장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과장님 혼자 서서 다시 왜 이게 필요한지를 A4용지 2장에 칼라로 해서 거기 서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나누어 줍디다.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삭감을 시킨다고 너무 말씀 하지 마시고 삭감 된 부분이 꼭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면 예결위 한 번 더 오십시오. 와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면 공무원들 일 못하도록 하니 뭐 어쩌니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깎아서 공무원 일 못하도록 한다는 소리는 해도 행사에 가면 서로 잘 하려고 시장님 참석하는 행사는 그저 잘 하려고 뭐라도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35년 40년 공직생활 법으로 정해져서 크게 잘못 하지 않으면 여러분 쫓아낼 대한민국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나 시장님 선출직은 임기가 4년입니다. 잘해도 4년이고 못해도 4년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전부 코드가 꼽혀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코드가 꼽혀 있을수록 김천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과에서 정말 사업비는 많이 증액 하십시오. 행사비는 줄이십시오. 그래서 우리 김천이 이명기라는 시의원 혼자 이야기 한다고 변한다는 생각은 저 자신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씩이라도 1년에 하나씩이라도 쓸데없는 돈 줄이고 정말 해야 될 사업비에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먼 훗날 10년 20년 30년 50년 후는 그래도 몇 가지는 고쳐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시간 제가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걸쳐서 세입 세출안을 대충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 아니라도 오늘 국장님들 다 배석 하셨고 부서장님들 다 계시니까 김천시 발전과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건의사항도 좋습니다. 어차피 두 번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모인 이유도 이럴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꼭 세입 세출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없이 점심때까지 하셔도 좋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가 두서가 없어서 빠진 게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행사운영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현충일 및 신년 참배, 현충일 추념식 앰프, 현충일 추념식 LED 스크린, 현충일 추념식 발전기 임대 1,372만원 소요 됩니다. 현충탑에 가서 예를 표하고 오는데 1,370만원씩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줄여 보십시오. 발전차를 빌려오는데 1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면 거기 전기를 넣으십시오. 100만원 안 들어갑니다. 삼상 5키로를 당겨서 넣으면 80만 원 정도 하면 전주 다 세우고 다 해 줍니다. 불입금 8만5천정도 주면, 키로당 8만5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10키로 해 놓고 열쇠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행사 때 꼽아서 쓰면 되는데 매년 100만원씩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콘센트 다 만들어, 배전판 만들어 놓으시면 돈 백만 원 들면 우리 김천시 있을 때까지 쓸 수 있는데 행사할 때마다 매년 100만원씩 주고 발전차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어느게 더 나은가, 지금 천만 원 투자해서 10년을 쓸 것인가 아니면 매월 200만원 10년을 쓸 것인가는 한번쯤 판단 하셔야 됩니다. 배전판 지금 산림과에서 지례한마음공원에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돈 얼마 안 들거든요. 발전차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안하느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서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줄여서 다른 사업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간단한 것 어제 다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7쪽에 보면 일반회계에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 있죠? 이게 5.26%인데 상환 기한이 20년이죠? 이자가 안 비쌉니까?

원래 BTL은 제가 알기로 약정 기간 내에 20년이면 20년 기간 내에 원금의 1.8배를 보상 받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밑에 한번 봐요. 김천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이것은 6.18%인데 이것도 20년 상환인데 변동 이자를 뭐로 했어요. 고정율입니까? 변동률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담당부서장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정률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약 당시에.

고정 이율로,

예.

그러면 엄청 비싼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봐서,

그 당시에 계약 할 때는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계약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에서 했습니까?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20년 상환인데 고정 이율로 한다면 6.18% 상당히 비싸거든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예.

협상을 합니다. 민간사에서 제안해서 김천시에 분류식 사업을 해 주고 20년간 시에서 임대료 내고 운영 하는데 투자비에 대한 이자 이런 것 다 계산해서 얼마씩 회수 해 가는 것으로 KDI 거기에서 다 검토해서 금액이 결정되어서 우리 시하고 계약되어서 그것은 고정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그것도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회사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붙여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바로 계약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안서가 있는데 제일 유리한 쪽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비싼거거든요. 약719억 정도 남았는데 20년 상환에 들어가는데, 1년에 이자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80억 정도,

80억? 아니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는게 80억이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임대료하고 전체 들어가는데 81억 들어갑니다.

어차피 계약 한 거라서, 이것은 다시 못하잖아요.

변동은 안 됩니다. 국비하고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비싼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 데도 한 것을 제가 조사 해 보겠습니다. 해 봐도 저질러 놓은 일인데 이런 것도 신중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당시 금리 적용이라든지 그 당시에 감안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동 이율로 해야 낮을 때 지금 같은 때는 이자가 상당히 낮잖아요. 고정으로 해 놓으니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금리변동이 더 내려가든지 추세가 이런 것을 지적 해 드리고 어차피 해 놓은 것 어쩔 수 없지만 김천 전체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는 분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대해서 제가 종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관계 민선 4기 박보생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TF팀을 구성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다른데 갈거 없다, 한 군데 들어오면 허가문제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해 준다고 정말 밖에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는 것처럼 하더니 어느 날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인허가 관계가 들어오면 일부는 김천시에서 잘 한다는 사람이 2년 전인가 구미에 부동산 하는 사람이 세정과인가 들어와서 무슨 계산을 하는데 법무사 가야 될 일인데 자기도 계산법을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런데 시에 공무원 한 분이 그때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적어 놨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계산해서 법무사 안 가도록 만들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저한테 칭찬하는 경우가 있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직자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 또 이야기 하시는 분은 김천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시도 해 보면 허가관계 골치 아파서 말고 가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아까 황병학위원님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천을 걱정하는 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서정하 국장님이 건의해서 앞으로 인허가 들어오면 담당 계장 정도만 있어도 우리 김천시에 20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김천시의 흐름을 다 알고 계신다고, 누가 인허가 부서에 딱 들어오면 서류 가지고 뛰어 다니면서 민간인이 안가더라도 결과라든지 서로 통화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인구 증가 면에서 계속 인구 인구 하는데 제가 인구 증가하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왜? 감천, 조마에 1년 내 가도 지역구에 보면 농소하고 남면하고 아포 보면, 율곡동은 들어오고 있지만 백성철 의원님하고 최원호 부의장님 계시지만 감천, 조마 같은데 1년 내 가도 다문화가족 아니면 아기 하나 안 태어납니다. 그런데 감천, 조마에 와서 인구 늘리라고 하면 면장들 애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그때 마침 부시장님이 안 나오고 서정하 국장님이 나와서 조마, 감천만 들렀다가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도, 또 들어가면 내가 이야기해야 되지 싶어서 안 들어가고 그냥 나왔는데 부시장 나오는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인구 증가는 말 그대로,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왔는데 도로공사나 한국전력 인구가 많잖아요. 저 사람들이 오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사람한테 가서 정책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애원하고 가서 강의도 하고 김천시 현 실정을 말씀 드리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유입해야 되지 감천, 조마에 와서 할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해 보면 인구 많은데 대곡동, 지좌동 이런데 인구 빼 왔다가 연말 되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시장된 입장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시의원이 같이 힘을 써야 될 사람이 반대 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이 저는 못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인구 유입하는데 도로공사하고 한국전력이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 가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를 가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을 수 있도록, 다른 것 없잖아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김천시에 국도비를 인구 비례로 국도비를 받아 오기 때문에 그게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가서 공을 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는 개인의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2만 명 넘는데 2만이 다 김천시에 못 들어가니까 백성철 의원, 최원호 의원 셋이 의회 가서 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소신 있게 의원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자기 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표기관으로 들어와서 1개의 기관입니다. 의원들 개인의 인격을 존중 해 주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번에도 일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시장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박보생 시장님 저런 분들 전국에서 평가 할 만해요. 뭐냐, 성과가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부지런한 것은 저 사람 못 따라 갑니다. 아침으로 농사 지어가면서 와서 새벽 같이 안 다닙니까? 그것을 도와 줄 사람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뒤에 도와 줄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한 분만 삐딱거리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전체 못한 것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앞에 네 분 국장님 비롯해서 뒤에 부서장님들 어쨌든 앞으로 잘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예결 위원장 임기가 1년 아닙니까? 제가 예결위원 9년 동안 해서 두 번 맡는 겁니다. 예결 위원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 본적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여덟 분 한번 보세요. 다 개인적으로 소신이 있는 분들이겠지만 특히 이번 예결위를 구성하다보니까 전부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들 중에서 더 소신 있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을 12월 달에 하게 되면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명기위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어쨌든 저도 의원들 중에서 제일 소신 있고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에 하나지만 또 순조롭게 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풀기가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일거라고 생각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예산 할 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예결위에서 오는 것을 정말로 특별한 것 아니고는 우리가 그대로 승인해 주어야 되겠다는 제 심정입니다. 제가 5대 6대 7대 오면서 매일 상임위원회에서 밤잠 안자 가면서 예산 해 놓으면 예결위원회 올라가면 엉망 되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저도 과연 이것을 해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심정이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반은 거기 있고 반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 만약에 삭감 된 것은 여기 와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전혀 가지면 안 됩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 위원장들이 방망이 두드린 것 제가 최선을 다 해서 그 분들 입장을 해 주려고, 저는 의회 생활 3선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후배 의원들이라도 앞으로 정착 되어서 의회가 바로 가야 되겠다, 우리 의회가 바로 서야지 집행부 천여 명 공직자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시장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 잘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예산을 더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만져서 시민들이 의회를 바로 보고 입장을 실망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보완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런 게 없도록 또 예결 위원들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짧게 주문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월액이 많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 했고 고쳐가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이월액이 더 늘어난 것을 보고 참 답답합니다. 내년 이맘때 만약에 할 때 올해처럼 또 이월액이 늘어난다든지 그대로 있다든가 하면 절대로 승인 안 해 줄 것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약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올해 예산이 6개월 정도 집행 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내년도 이월액이 줄이려고 노력 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들 과장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로 해서 승진 하신 분 이동 되신 분들 다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 예산을 볼 때 차인잔액이 많습니다.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지출이 70% 되는데 원래 예산과 지출이 딱 맞을 경우가 가장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이월금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한다든지 물품 구매를 한다든지 입찰하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출하는데 금년에 특별회계 예산이 100억 있어도 일체 지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사업 목적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편성 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 임시회 할 때나 정례회 하기 전에 부서에서 의회에 이야기 해 주면 불용액에서 실지로 불용액이지만 30% 안에 들어가지만 불용액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서 불용액이 된 게 12개 부서에서 23건이 전체 예산을 지출 안 한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 추경시에 정리추경이나 반영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세입에 미수금이 많습니다. 매년 보면 150억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입 체납세가 많은 이유는 부과는 시에서 하는데 면사무소나 동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면에 세정계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해서 국민의 의무를 하게끔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이끌어가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지 왜 결손처분 하지 않느냐 하는데 결손처분은 철저히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보니까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자나 또는 배당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한다는데 결손처분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 해 놓고 제척 기간입니까? 지방세는 시효가 5년인가 그런데 그래도 중간 중간에 납부독촉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계속 가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가 정말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특수한 시책을 가지고 발굴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계숙 박근혜 백성철 이명기 이진화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김홍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