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짚을까요. 제32조에 「공단이 결산한 결과에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그랬단 말이죠. 이 공단을 설립을 하면 우리가 구에서 임대수입을 주어서 그것을 막바로 수입을 잡던 것을 공단에는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그 이익금을 우리의 세입으로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단에서 쓸 것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이익금 몇 푼 들여올 바에는 공단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것은 곧 공단에서 일단 이익이 나면 우리가 과일을 직접 우리가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고, 경작대리를 해서 나누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단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과연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자본금에 대한 이자율 플러스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위탁했을 때의 이익금까지 다 해서 그 이상이 들어와 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지 공단설립의 취지에 맞는 거고 경영합리화에 맞는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이렇게 순서를 세 가지 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양천구 세입에 의한 납입했단 말이죠.

이러면 어느 천년에 우리 과연 양천구 세입에 플러스가 될 건지 이 순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 답변 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