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는 새로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환경이 대폭 개선될 때까지는 구조조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 설립된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기왕에 계획대로 강도높게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공기업의 발전적 폐지나 광역별 통합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것은 곧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는 좀 자제하라는 쪽의 요구사항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때에 또 우리가 공단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공기업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공기업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려는 경우에 우리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구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타당성 검토가 일방적으로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봐야 될 문제지만 겉으로 이렇게 봐도 너무 형식에 치우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야 다 좋게 나온 것 대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구청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답이 나왔겠죠. 이것이, 그런데 너무 졸속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