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이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 투명성을 통해서 책임경영제를 요구하고 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공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보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고사항을 어차피 하급기관으로써 지켜줘야 된다라는 쪽에 비중이 더 실려 있는데 권고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서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도모함으로 인해서 공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주는 경영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그 대신에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축소 조정하고 설립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밟도록 강화한다 그랬단말이죠.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 보고서가 이것을 맡고 있는 담당 해당 국이나 과에서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얼마만큼 충실히 검토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