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면 강평이 끝나는대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질의 답변이 아닌 감사 진행 중에 느낀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진솔하고 진지한 대화로 많은 의견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건설과를 비롯하여 총 19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확대 시행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한 감사 자료를 충실히 검토․분석하시어 시정과 의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시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며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다양한 감사자료 제공은 물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9일간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분들이 느끼신 소감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나 요구사항,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부터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간사님부터 하십시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각 부서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이 두꺼운 책자를 저희들이 다 숙지를 못하고 부분 부분 우리가 밖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은 본청에 공무원으로서 있으니까 시장님이 중점이 돼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행정과 같이 결합을 해서 좋은 것을 구상을 해서 내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놓고 생각이 여러 갈래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행정이라는 것은 틀에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변화인데 하나의 사업을 놓고 부서마다 보면 변화를 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만들고 여기 와서 보고하고 이것 1년 해봐야 불과 며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직에 계실 때 그런 것 귀찮아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공직에 계시면서 각 부서마다 애로점이 있으면 본청에 시장님이나 이렇게 직접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애로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공직생활 다 30년 이상 다 돼서 오늘 여기 앉으신 분은 다 30년 이상 이제 마지막 공직을 마칠 시점에 와있는데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셨다면 아마 저는 퇴직하고 나서 평생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도 저는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기 예산이 확정된 것은 그 부서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자율적으로 맡겨놓으십시오, 라는 소리를 저는 많이 합니다, 시장님한테. 일일이 500만 원, 600만 원, 천만 원 일일이 결재를 받아서 하는 그런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들 세 분 계시지만 우리 김천시에 정말로 일을 하는 핵심적인 꽃은 과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보좌하는 밑의 계장님들, 이분들이 김천시를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지 시장님이 김천시를 움직이고 국장님 세 분이 김천시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일을 하고 판단하실 분들이 어떤 제약을 받으면 그분들이 자기 능력을 펼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한테도 자율적으로 맡겨두고 잘못된 데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도 자리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고 자리를 옮겼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그래도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60세까지 보장이 되어있지만 저희들은 보장이라 해봐야 4년입니다.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주민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한평생 공직에 계시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수고 많으신 김에 어차피 퇴직하시면 우리 김천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과 모든 것들을 했을 때 내가 퇴직해서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남았을 때를 생각해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저는 오히려 더 김천의 발전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이가 드나 나이가 들지 않으나 자기의 아름다운 추억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아름다운 추억을 저희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공직도 마치는 순간까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현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조익현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잘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용액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왕 하는 공직생활 같으면 시민에게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성철입니다. 여러날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김천시가 날로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는 모습들이 외형적으로도 많이 비대해 지고 커져가고 있고 시에 사는 시민들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하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고쳐가려고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많은 선배 위원님들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월액이 너무 많다, 좀 개선하자, 하자,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올해도 아직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내년 이월액이 확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저희 지역에 혁신도시가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데 물론 빨리 새로운 도시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불편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새로이 건축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니시면서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너무 소음이나 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아마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20년, 30년간 다 공직생활을 통해서 관행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자신도 모르게 관습에 젖어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은 늘 해왔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기 때문에 해봐야 별로 와닿는 부분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기동안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고치기는 힘들다, 그래서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각 부서별로 고쳐간다면 그것이 모이면 1년에 몇 개씩 고쳐지고 그러다보면 옛날의 좋지 않은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은 고쳐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하고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니면 평소에라도 많은 의견들을 교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조율돼서 정말 시민들이 하나하나 행복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 의회는 감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꼇 열심히 잘 하셨다고 판단되어지고 그중에 일을 하다보면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다고 생각하시고 또 많은 지적이 있을 때만이, 또 그 지적을 통해서 개선할 때만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저희들과 받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행복한 김천, 살기 좋은 김천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날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함께 공존해서 좋은 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운영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번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이 있으니까 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7대 의원입니다만 1대부터 7대까지 다 겪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천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하려고 하다보면 여러분들한테 억지도 부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건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행정을 해나가는데 아무리 누가 건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소신을 저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헛되지 않고 꼭 써야 될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집행됐을 경우에 그 효율이나 효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넘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해 줍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의 건의와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줬으면 이 예산을 정말 집행하는 가운데서는 정말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 느끼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므로 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시 발전이나 또 시민을 위해서나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과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토를 하므로 해서 다음 예산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하는 동안 우리 지역 발전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김천시가 발전하는데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은 고쳤으면, 내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게 이래서 좀 고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해서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내가 30년, 40년 공무원생활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삶에 윤택하게 됐다, 이런 것도 남길 수 있는 것이 보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재정이 어려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 다음에 사후관리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까지를 그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헛되지 않도록 항상 연중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해서 의결해 준다고 해서 집행만 하면 끝이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원금이나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눠주는 것을 효과적으로 했을 때 또 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를 하시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 다음에 소신껏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서, 누가 건의를 해서,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내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해서 돼서 추진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받는 기간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들도 다 여러분들하고 혹시 이야기하다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심한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김천시 전체를 위해서지 개개인별로 누가 원수 질 일 있습니까, 싸울 일 있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광수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평 시간에 좀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좀 참고 눈을 크게 뜨셔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번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최소한 근무연한이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행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공직생활을 40년간 하고 의회에 출마한 계기는 시에서 잘못된 사항, 오랫동안 있으면서 개선할 사항을 의회에 가서 개선해 보자고, 두 번째는 내가 아는 지역구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면서 선배․후배 동료들을 만나고 서로 대화하면서 인생을 보내고자 출마했는데 늘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느낀 것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계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정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민선된 이후에 우리 시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행사와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이것을 제가 있을 때도 절단을 해보려고 차단하고 축소시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와서 또 손을 대보려고 하니까 선거직이니까 또 마음대로 못 댑니다. 하지만 시에서도 모든 단체를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보조하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은 경상비에 보조를 해줘라, 어떤 것은 하지 마라 하는데 이번 기회에 모든 단체를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정말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고 또 의회에 국장,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 명확히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명확한 질문이 돼야 되고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됩니다. 올해 지적사항은 또 내년에도 지적사항이 나갑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설명을 할 때 바로하지 못하면 개선이 안 됩니다. 이러이런 사항은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런 이런 규정과 이런 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법규가 잘못됐으면 법규를 법제처에 건의하든지 행정심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해서 정말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의회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내서 법규나 시행령이 잘못됐으면 개정하도록 건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제가 느낀 것은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누가 뭘 해도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절단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저희가 몰랐던 것 공무원 세상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진기상 위원님께는 위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상 위원님은 공직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명심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신 과장님은 아직까지 왜 안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 한 마디 못 들었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출석요구의 건으로 상정을 해서 방망이를 쳤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과장님은 자리에 못 오시면 못 오신다고 한 마디 얘기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말 한 마디 없이 계장님이 오신 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는데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방망이를 쳤습니다. 좋은 자리가 돼야 되고 좋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에 이렇게 흐려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영민입니다. 여러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들께서 다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약 14만에 가까운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박보생 시장님이 민선 4기부터 5기, 6기로 우리 시의 수장으로서 시를 이끌어가시고 또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러 공직자가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시민과 우리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라는 법률 아래서 의원님들이 선출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우 영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 보다도 의원으로서 생활한지 1년이 지난 소감을 잠시 여러 국․과장님들과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1년간 의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의정활동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도 민원이고 마지막 끝도 민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역할보다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 절차에서 집행을 하는 분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하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이 뭔가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역으로 서로가 상생하는 위치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라면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있고 이런 시민들의 민원을 충족시켜주려면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의회 의원들에게 부탁할 점은 한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계획된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지적보다도 약간의 알아들을 수 있는 충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그런 부분 몇 가지 정도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할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어떻게 보면 수십만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게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배려하는 차원이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우리 시정 발전과 우리 시의회 의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별회계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관리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분도 아직까지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없는 과는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과는 내일 시정질문하기 전까지 약속한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저는 제 차례가 제일 뒤에 돌아올 줄 알았더니 제일 먼저 하라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공모사업들 각 과마다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한 번 하려고 하면 담당 부서 계장님, 그 밑에 직원들 해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일간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또 담당 부서에 두세 번 출장도 다녀오셔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이 적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오기 위해서 이런 공모를 하는데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 공모사업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 20% 가져오고 80% 시비를 보태는 것은 저는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업이 그다지 시민을 위한, 그렇게 중요하면 뭐하러 공무원들이 1주일, 보름씩 서류 만들고 합니까, 우리 시비로 하면 되지. 돈 5천만 원 가져와서 시비 2억 보태는 것은 공모사업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지양을 해줘야 되겠다, 적어도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면 오히려 8 대 2로 가져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5 대 5가 안 되는 것들이 확률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 밖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공무원들 일 좀 하려고 했더니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일 못하겠다, 시민들은 또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편한대로 어느 공무원이 어떻다, 어떻다고 밖에 가서 얘기하면 또 시민들이 그 공무원 봤을 때 저 사람 일 안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자기 편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 만큼은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 그래도 이러이러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애먹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것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 그것도 저는 김천시 전체로 봐서는 시간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 국장님 세 분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 소속하고 산업건설위 소속을 보면 안전행정위 소속은 총무과 인사파트, 그 다음 기획실, 이렇게 되어있고 거기는 시장님 기분만 좀 맞추면 되는 파트이고 우리는 일하는 파트, 노가다 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지로 주민하고 접하는 데, 그래서 국장님 세 분이 다음 인사 때는 꼭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건설과나 산림녹지과, 환경관리과, 교통과, 상하수도과는 모자라는 정원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총무과, 기획실은 한두 사람 빠져도 됩니다. 그런 데는 다 채우고 실지로 주민을 상대로 출장나가고 일하는 부서에는, 왜 이것을, 강력하게, 이것은 국장님들 책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들은 이제 사업을 연구하고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소속에 되어있는 내 과를 관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책임있게 시민들하고 계속 전화받고 출장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부서는 정원을 채워주도록 하는 게 국장님 세 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석성대 국장님, 복지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희망을 주느냐 절망을 주느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복지가 느슨해지면 희망을 가진 사람이 절망이 돼버리고 복지가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게 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시장님이 시켜서, 우리 시의원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 스스로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만큼은 어느 누구도 터치를 받지 말고 내 엄마, 아버지, 내 자식,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김천 복지는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제가 좀 전에도 표현이 우리는 노가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행정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반우스개 삼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너 뭐야?”, “노가다, 노가다” 하는데 노가다의 뜻이 뭔가 제가 우리 선배가, 이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다. 영어로 노, 가다는 일본 말로 폼이랍니다. 그래서 폼이 없는 사람을 노가다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비록 작업복 입고 현장에 다니지만 먼지 묻은 옷에서 폼을 멋지게 찾아보는 산업건설위 소속이 되었으면,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간사님은 항상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민의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새로운 점을 봤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산건위 소속의 공무원들의 대변 역할도 하시네요. 옳은 소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천 발전의 가장 저해 요소가 학연, 혈연, 지연입니다.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한 소리 하고 싶어도 학교 선배, 인척 관계, 동네 형님,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천 발전이 되려면 진짜 이것을 배제하고 공과 사를 구별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는 정말 아쉬웠던 것은 특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사본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과장님, 계장님들, 국장님들 정산서 사본 안 보셨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본 분 안 계시잖아요? 정말 부실했습니다. 반려시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충실한 부서도 있었지만 정산서 사본, 사업 목록, 집계표, 세부사항 항목별 금액, 항목별 증빙서류 사본이 전혀 안 되어있었습니다. 정말 무성의했었어요. 내년에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1년 남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위원장을 떠나서 제가 나서서라도 올해처럼 이런 책자가 올라오면 정말 반려시키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면 전문위원하고 분명히 상의합니다. 제가 우리 김천시의회 전문위원들 5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정말 최고의 전문위원들입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물론 같은 집행부 공무원이지만 소속감을 가지고 이렇게 전문위원들이 일하는 것은 7대 들어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입니다. 전문가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마스터플랜, 실무 부서의 세부 시행계획, 토지매입 계획, 의회와 예산 확보 합의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근시안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닌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집에 가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김천 발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삼애원 개발, 그리고 산림조합 주변 뒤의 도시계획도로, 전체 시행계획과 함께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삼애원 같은 경우 현재 땅값이 7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도로개설 해놓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70만 원에 팔지. 아무튼 도로를 내기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애원 개발은 의회 차원에서 막았지만 만약에 금방 얘기했지만 그 땅이 내 땅 같으면 그렇게 안 팝니다. 그리고 제가 축소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업비를 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세금,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돈 나가고 난 다음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영민 위원 돈이 없어서 굶어죽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시정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그리고 개인이 아닌 김천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갑과 을, 항상 공무원들이 하시는 얘기 있죠? 예산, 행정사무감사, 의회가 갑입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본청이 또 갑이 돼요. 계속 갑과 을의 악순환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면 안 됩니다. 갑과 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김천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김천 발전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혁신도시지원단장님, 제가 처음 김천에 오셔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승진자가 아니더라고요. 도의 재원이더라고요. 중앙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아무튼 김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도에 전화하신 것 보셨죠? 승진을 해서 거쳐가는 장소가 아닌, 단장님 손에 김천 백년의 앞으로의 발전이 달려있습니다. 혁신도시, 그리고 철도, 중앙에 가실 분이 김천에 오셨으니까 박종태라는 이름 석 자 김천시민 가슴에 남길 수 있는 업적을 남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서 위원장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니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반드시 참고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가 추진되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모레 2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11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나영민 박광수 백성철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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