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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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 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시정 전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 욕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8228;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로 되어있으나 산림녹지과장님이 교육이 있어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주민생활지원국 국 장 석성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 투자유치과장 우종항 복지위생과장 김경희 환경관리과장 조용한 산림녹지과장 박경용 관 리 담 당 김종현

박희주위원장

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중심에 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추진 사항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가 함께 하는 희망 김천, 도심이 살아나는 창조 김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 김천,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 김천,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 김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교육도시 김천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금까지의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일반산업단지의 우수하고 건실한 중견기업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천의 맑은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함께 우리 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퇴장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잠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며 저희 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연구 용역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쟁 입찰이 뭡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쟁 입찰은 말 그대로 여러 업체들이 입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광수위원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경쟁,

박광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경쟁 입찰로 했다고 하는데 경쟁 입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웃는 이 있음) 경쟁 입찰이 뭐예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 공고를 해서 해당되는 사업자가 전부다 입찰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입찰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 입찰은 뭐예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공개 입찰하고 경쟁 입찰하고 같은 내용이죠.

박광수위원

일반 입찰이 그래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입찰에도 제한 입찰도 있고 공개경쟁이,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입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일반 입찰이 뭔데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입찰은 아무 조건없이 모든 분들에게 입찰 기회를 부여해서 최저 가격으로 낙찰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제한 입찰은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한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해서 일부 사업자를 입찰 신청해서 하는 것이 제한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 자료에는 제한 입찰을 했다고 되어있네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쟁 입찰 중에서도 제한 입찰로,

박광수위원

제한 입찰은 조달 요청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박광수위원

산업경제개발연구원을 요청해서 용역 준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박광수위원

제한 입찰이라고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입찰이나 경쟁 입찰이 아니잖아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자격을 제한한 것입니다. 경쟁 입찰 중에서,

박광수위원

경쟁 입찰이나 일반 입찰도 입찰 공고를 할 때는 거기에 자격 요건을 제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경쟁 입찰, 일반 입찰, 제한 입찰 다 똑같은 거네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계약구매법상에 보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아시는 부분만 대답하세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괜히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안고 가야 됩니다. 아시는 부분, 모르는 부분은 뒤에 담당 계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 용역을 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이것을 어떤 입찰로 해서 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까?

박희주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부분 있으면 나가서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은 경쟁 입찰로 하도록 되어있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광수위원

공개 입찰로?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게 이름이 경쟁 입찰, 일반 입찰 있는데 제한 입찰은 제가 알기로는 경쟁 입찰, 일반 입찰은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격 요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이 입찰에 응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죠? 안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제한 입찰은 여러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한 입찰도 일반 입찰과 비슷하긴 비슷한데 그것도 자격 같은 거라든지 지역 제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공고를 해서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평가 점수에 의해서 산업경제개발연구원이 낙찰이 됐다는 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구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글자 그대로 긴급하게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은 한정이 돼 있습니까, 예산 규모가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 금액이 예산이 얼마에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원되는 것이 1억 7,500만 원인데,

박광수위원

총예산이,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그것은 예산 편성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한 2억 정도 안쪽이지 싶습니다. (

담당

담당복지조사

임재춘, 공무원석에서 - 1억 7천 정도인데 연말 되면 각 시&;#8228;군마다 예산이 남습니다, 국비가. 왜 남는가 하면 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복지 전산상에 적합 표시 하면서 뜨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되면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은 그 기준이 15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화돼서 올해는 18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200%씩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신청 들어온 사람은 저희가 다 소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를 기준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긴급사항이 우리 시민들이 여러 건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소화시키려고 하면 예산 규모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되어있어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2억 정도 되어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이 1억 7,500만 원을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암이라든지 일하다 다쳤다든지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나중에 가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사람은 예산이 한정이 안 되어있으면 공동모금회라든지 요청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나중에 꼭 받아야 될 사람은 앞에는 또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이 어렵다 해서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또 위급한 상황이 생긴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전체 예산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세요? (웃는 이 있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사무감사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희주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로연수 가시면 자주 못 뵐 것같아서 아쉽네요. 아까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구호, 뒤에 계장님께서 신청하신 분이 적어서 거의 다 지급을 했다고 하셨죠? 거의 신청하신 분은?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긴급 가구가 발생되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2억 남짓 예산으로 저희들이 위에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적합한 분은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혹시 기준이 최저생계비만 150% 이하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참 어렵다, 실질적으로 기준은 안 되지만 그런 분은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로 돌립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받고 해서 작년에는 국비랑 공동모금회에서 한 것을 거의 다 우리가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남겨놓은 예산 시비로 세워놓은 500만 원 있었던 것은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전계숙위원

예, 이게 보통 보면 수급자들이 TV에도 나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주는 브로커도 있다고 하는데 김천에 지금 이게 줄어든다고 하셨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간 3&;#8228;4% 정도 인원이 줍니다.

전계숙위원

예, 그러면 김천에 살기좋아진다고 봐도 되겠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신청을 하면 조건만 맞추면 실사 안 나가고 바로 해주는지, 그냥 서류만 보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기준이 되면 일단 상담도 하고 합니다. 상담하는 것은 혹시 부정 수급을 하기 위해서 속이고 하는 것이 없는가 실태파악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전계숙위원

복지에 새는 돈이 많다고 전국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맞춰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력만 있으면 이런 것도 사실은 실사를 한 번씩 나가고 일용직 직원들 있으면 사무실에만 앉혀놓을 것이 아니고 한 번씩 나가보고 장애인 등급이나 이런 것도 한 번씩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주면 그게 한 번씩 나가는 것이 효과가 크거든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북한에서는 배급 잘못하면 총살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 잘, 그리고 1-25에 보면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김천지역 자활센터 있습니다. 이 앞에는 보면 부곡사회복지관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3년을 늘렸네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계숙위원

재위탁을 했는데 여기는 2002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하고 틀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단체로 돼야 되기 때문에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하고 계속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계약을 그냥 3년, 끝나면 또 3년 하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2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전계숙위원

다른 데 신청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전계숙위원

안 그래도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하면 더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6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3명 밖에 없어요, 인력이.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하나, 지금 다른 단체나 운영하는 다른 데보다 인력이 적은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무료로 많이 하고, 그런데 다른 단체나 지원하고 복지에 보면 필요없는 인원도 많이 늘려놓은 경향이 없잖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인력만 갖추어 놓고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건비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조리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은 지금 3명만 가지고도 여기 보니까 무상제공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도 권고 좀 할 수 있는, 그냥 인건비 매년 나가는 것, 그냥 막 준다기보다 뭐가 사람이 인원이 줄거나 수용 인원이 줄면 인력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이 더 많은 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도 조금씩 직원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도 만약에 그 인력이 수용 인원이 줄면 직원도 좀 줄이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서 투명화될 수 있고 정상화될 수 있는, 부풀리지 말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푸드뱅크는 세 분이 자기들이 조그마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덤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인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기부자 식품을 받아서 배급해 주고 시간도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저희들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안 그래도 현장에 찾아가보면 예산이 적다고 기름값하고 나면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몇백만 원이라도 올려서 그 사람들 사기가 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복지단체나 우리가 봉사를 하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 저런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면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 1-2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6&;#8228;25참전 상이군경회, 전부다 단체 운영인데 이게 지금 충효길 70, 김천길 78, 전부 이 단체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직원 하나 정도 있는 정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여직원 인건비 시에서 주는 거네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그런 셈이죠.

명기

이명기위원

사무실에 다 나가봤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하고 관계없는 단체도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까 재향군인회에 2천만 원을 주는데 거의 500만 원 정도 주는 셈이고 6&;#8228;25행사비에 1,5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6&;#8228;25행사 재향군인회에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술회관에서 기념식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기념식 한번 하는데 1,500만 원씩 듭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오면 오시는 분들 기념품 몇천 원짜리 기념품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줄입시다.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른 것도 많지만, 현충일 한 말씀 드릴게요. 현충일에 보면 신년참배행사 물품구입을 한 800만 원 돈 했습니다. 물품구입을 792만 원 정도 했네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현충일 물품구입을 보통 800만 원 정도 소요를 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까? 장갑, 꽃, 가위,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빵도 있고,

명기

이명기위원

무슨 빵? (웃는 이 있음) 똑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각이 안 나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장갑 300원, 350원짜리 천 켤레 해도, 꽃,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저는 사업비 쪽에 항상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줄이자는 것입니다. 현충일에 가서 계단 올라가서 헌화 한번 하는데 돈을 1,400만 원씩 쓴다면 안 되잖아요? 이게 800만 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랬죠? 발전차가 100만 원 줬습니다. 발전차 부가세 다 포함해서 55만 원 주면 제가 매일 보내드릴게요. 사업자등록증 있는 데서.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시에서 항상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 30%는 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디든지 전화만 하면 부가세 포함 55만 원 주면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을 매년 100만 원씩 들이는 것 보다는 100만 원 들이고 거기 전기 넣는 게 좋잖아요? 넣어놓으면 다른 공사를 해도 꽂아서 쓰면 되는데.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며칠전에 지적을 해주셔서,

명기

이명기위원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김천시를 생각한다면 각 부서에서 어떤 게 더 득이 있는가, 매년 100만 원씩 줘야 되는가, 100만 원 들이면 영원히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답답해 하는 것은.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스크린 400만 원 줍니다. 시장님 얼굴 안 나와도 되잖아요? 밑에 스크린을 1시간도 채 안 하는데 400만 원을 주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런 것 하나라도, 이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조금 줄여서 하면 우리가 행사비에 줄이는 모습을 김천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야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은 하지 않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간단한 예를 든 것인데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것은 많습니다만 앞으로 부서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과다한 행사비는 줄여서,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 아끼는 것은 아낀다, 그 대신 사업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뜻을 잘 알아서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마지막 사무감사라고 해서,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1-52쪽부터 54쪽까지 있는데 54쪽에 방과후 아동 돌보미 기관, 하면서 죽 있는데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54쪽.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후 아동돌봄기관,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아십니까? (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 주위에 있었던 분인데 연세가 60대 중&;#8228;후반 된 여자분인데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생활하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암보험을 넣어놓은 게 있어서 돈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보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 사람이 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고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보험 치료도 돈이 없어서 못해서 죽은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부곡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정말 밥이라도 먹고 죽이라도 먹게끔 기초생활수급자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안 돼서 치료도 못하고 굶어죽었습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짧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국가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단체가 분류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훈단체를 통합할 의사가 없느냐 하니까 보훈단체는 보훈청에서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됐는데 협의를 해봤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해서 사실상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설명드릴 때 우리가 하반기에 협의할 게 있어서 내려갈 기회가 있습니다. 가면 구두로 저희들이 담당 과장하고 만나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6&;#8228;25참전용사나 전몰군경이나 이런 등록 자체는 보훈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이고 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보조금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을 주는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효율적으로 단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남발하지 않나, 그래서 이 단체를 보니까 지금 현재 26쪽하고 또 29쪽에 이렇게 보면 이 단체가 현재 11개 단체가 전부 다 우리 국가보훈단체인데 그중에서 재향군인회나 여성재향군인회, 이 두 개 단체 빼고는 분류가 미망인회, 유족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29쪽이나 26쪽에 자료 작성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것은 한 페이지에 같이 넣어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보훈단체인데 세분화해놨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뒤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왜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단체나 노인요양원 단체 현황을 설명하고 있죠?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천시 전체 현황을 넣다보니까 저희들이 취합해서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저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위생과를 앞으로 통합을 하려는가 싶어서 문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복지위생과 자료를 넣어주게 되면 이 현황이 복지위생과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 되죠, 자료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하는 게 아니고 복지위생과에 관할한 것은 복지위생과로 하게끔 지어줘야 됩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 복지업무 워낙 방대하고 한데 올연말에 공로연수 간다는데 남은 기간까지 잘 부탁합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지금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총괄로 보고를 하신 것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마무리 1분만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예, 나영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감정이 북받쳐서 마저 다 못 물어봤는데 우리 김천시에 복지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천억이 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위생과하고 하면 근 1,500억 정도 되는데 실지로 병원비가 없고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굶어죽고 아파서, 물론 암 투병하면서 돌아가셨지만 그런 사례가 실지로 제 주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임재춘 계장님 답변하신 어떤 자금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말을 못하거든요.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탄력성있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을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자금을 예비비라도 확보해 놓으셨다가 배려해 주시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주 긴급한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통합사례 관리를 해서 연계를 하든지 우리 예산으로 하든지 하도록 노력할테니까 연락을 꼭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희주위원장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숙원사업이자 김천의 숙원사업입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열과 성을 다하셔서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수

박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종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간단하게 결과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업소 신고 현황, 이런 것은 어느 업소 하나 정해서 외 몇 개, 그렇게 과장님께서 융통성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2-36쪽입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 지나간 것이고 해서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책을 다 덮어놨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46쪽 민간위탁 사무 추진현황에 구미대학교에 산학협력단과 7천만 원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김천에도 김천대학교를 비롯한 아주 훌륭한 대학이 두 개나 있는데 왜 구미하고 하셨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김천에는 두 개 학교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는 것 있거든요. 산학협력단, 하면서 김천대학에도 있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있는데 CEO 청년육성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서 할 수 없이 구미,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김천대학에 확인해도 되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두 군데 다 이 부분을 할 때 자기들이 이 부분까지는 다 못하겠다,

영민

나영민위원

1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면 그래도 김천대학이나 경북보건대학교에 다시 한 번 더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구미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61쪽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61쪽에 황금장터에 보리빵 개발하고 하는데 7,800만 원 들어갔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사실 이것 무용지물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이것을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해서 알아보니까 기계 구입하는데 한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품 포장하고 하는데 그게 기계로 하고 이게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총 4천만 원 들어갔고,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게 문화관광사업단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돈은 문화관광사업단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소상공인진흥공단 안 있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가 예산 준 것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예산으로 합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 거기 있는 돈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따로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정산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청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면 연말, 분기마다 한번 체크해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도 보리빵에 대한 시식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 김천의 대표적인 식품으로서는 ‘상당히’를 써도 될 만큼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경주 쪽의 보리빵하고 차별화가 안 생긴다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색깔을 황금색 쪽으로 가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7,800만 원이라는 우리가 다 버리고, 버렸다셈 치더라도 빨리 다른 식품을 개발하는 게 우리 시를 위한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신재생에너지사업 실적을 지난번에도 한번 이명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1억 3,200만 원이죠, 우리 의회 청사에 하는데?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 1억 3,200만 원을 해서 태양광을 하면 전기요금이 아껴진다는 겁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 2&;#8228;30% 정도 아껴진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햇볕이 잘 들고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든지 겨울에는 그 정도 안 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요즘 태양광 사업이 민간이나 관공서나 상당히 탄력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없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면 자기들 자본으로 다 지어주고 우리가 전기요금 아껴지는 것에 대해서 몇 % 그 사람들한테 떼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정 기간동안은.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내년되면 이 사업이 관공서에 다 끝납니다. 왜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강제, 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만 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 하는 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사업은 다 끝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관공서에서도 LED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비 없이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요금을 100을 내고 있다면 몇 %를 20이면 20, 10이면 10%를 그 업자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껴지는 요금에서 몇 %를, 그러면 어떤 게 더 득실이 있는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사업비로 했을 때와 업자들한테 위탁을 맡겼을 때, 업자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사업을 맡기는 측에서 훨씬 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득을 보고 그 업자들도 득을 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관공서에 개인 사업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처음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영민

나영민위원

LED 사업도 지금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자들이 교체를 해주고 절약되는 전기요금의 몇 %를 몇 년간 계약을 해서 가지고간다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다른 시에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눈여겨 보지 않아서 어느 시인가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어느 쪽에 득실이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또 한 두 가지 남았습니다. 79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영 현황, 여기 보면 79쪽부터 83쪽까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정부 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행에 이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우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자기들이 능력은 1억 밖에 안 되는데 3억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1억이면 1억 정도, 3억 들어가도 1억 우리가 승인해 주면 1억에 대한 은행에서 주는 이자를 우리가 5%까지는 시하고 도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우리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도비하고 시비가 나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돈이 나가는데 본 위원이 여기 1번부터 113개의 기업이 있는데 지금 찝어내라고 해도 우리 시보다 잘 사는 회사 찝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자 성함이라든지 업체명이라든지 보시면 이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정도도, 본 위원도 다음 선거에 출마 안 하는 것 같으면 심한 소리 하겠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이 운영 잘 되는데도 운전자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신청을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했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협조한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지간히 김천에 있는 기업은 100% 돌아가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15쪽 사회적기업은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는 예비 됐을 때는 2년 정도, 인정 사회적기업은 3년 합니다. 3년 하고 1년차는 90%, 2년차는 80%, 3년차는 60%까지 인건비가 지급되고 사업비는 마을기업은 2년차까지 되고 사회적기업은 인정 사회적기업은 밑에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인정 사회적기업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인정 사회적기업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해서 이게 운영비, 인건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1년차 90%, 2년차 80만 원까지 인건비가 나가는데 사업개발비는 매년 인정은 한 1억 원까지, 예비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이 다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봐서 맞아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악이용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나영민이라는 대표가 마을기업을 하나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년 정도 보조를 받고 사업주 내지는 사업성을 약간 변경을 해서 또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 사업에 마을기업이 우리가 하면 마을기업에 2년까지는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보통 보면 공동으로 마을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개인 혼자는 마을기업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공동으로 들어와서 운영이 되는데 한 1년, 2년이 지나가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가서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들여다보면.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아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이야기는 정부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늘 받는 길을 압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A라는 사람은 보조금 받는 데는 선수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빼먹고 빠지고 빼먹고 빠지고 그것을 그 사람은 표현을 수십 차례라고 하지만 수십 차례라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수 차례 이런 보조금을 빼먹고 사업을 하고는 문을 닫고 하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악이용될 수 없도록 담당 부서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민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주문을 해서 그런 흡사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아까 나영민 위원이 얘기한 먹거리 말씀하셨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

저희 보면 김천에는, 경주에 가면 경주빵을 간단하게 싼 가격에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우리 김천에는 아직도 그게 없는데 강원도에 가면 닭강정 하는 데가 있을 거에요, 시장에.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닭강정이 개발한 것 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것인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 찾아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것 같아요. 주위에서 자주 보면서 간단한 것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만날 포도, 자두만 하는 것 보다 거기 닭강정 같은 것은 그것을 포장해 오더라고요. 와도 먹을 수 있고, 큰돈 안 들면서 우리가 누구나 좋아하고 하기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꼭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못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먹던 것 중에도 모방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김천에 오면 그것 맛있고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100명이면 100명 다 입맛에 맞는 것으로 하지 말고 큰 사업 아니더라도 조그만 것 해서 그것을 폐기를 많이 안 하고 손해 많이 안 본다면 우선적으로 몇 가지 나온 것 있으면 그것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매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생활 속에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으로 꼭 뭐라고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좀 찾아내서 했으면 좋겠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2-48에 보면 에이스인티그레이션 있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

여기는 계약이 끝난 것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이게 2만 평입니다. 작년에 8월달쯤 MOU를 했는데 이게 닭&;#8228;오리 육가공 공장입니다. 이게 해서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3월달쯤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상주 올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시설로 보고 일반 축산 쪽의 사람들도 이게 비판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계속 미뤄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미루겠어서 어떻게 되든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전에 5월말쯤 돼서 전화를 하니까 지금 세월호사건 나고 연초에 AI 있고 올해 메르스까지 해서 닭 육&;#8228;가공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우리 같은 데 들어오려면 참프레 같이 들어오려면 50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공장 짓는 데만. 그리고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이 회사에서 그만한 자금이 유동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번에는 포기를 하고 다음에 3단지 되면 그때 얘기해 보자, 우리가 당장에 빨리 계약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포기를 받았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2차산업단지에는 못 들어오네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3단계 할 때도 그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계숙위원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려는 업체가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별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36만 원에 해서 그냥 오는대로 신청을 받아서 안 나갈까봐 급급해서 받는 것인지,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분양할 때 46만 원 했을 때 분양이 안 어렵겠나, 빨리 안 되고 한 2년 정도 안 끌겠나 했는데 36만 원 하니까 올해 거의 4월달쯤 160%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량기업하고 면적, 좀 큰 면적부터 해서 하고 작은 것은 제쳐두고 그래서 우량기업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화학 쪽, 그 부분에 들어온 데서 면적 해놓은 데서 우리가 하는데 한 97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2단계 쪽에 다 배치시킬 수 있는 것이 하니까 한 52개 업체밖에 면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개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을 다 완료해서 계약금 다 받고 했고 27개 업체 남은 것은 올 9월말이나 10월초 되면 어지간히 다 안 받겠나, 큰 것 코오롱 2만 평하고 쿠팡 2만 평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나머지는 어지간히 다,

전계숙위원

이런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최종 결정은 저하고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계숙위원

다른 데 상의하는 데는 없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 분양심의 위원회는 있어도 계약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우리 김천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좀 늦고 또 지금 와서 하면 97개 업체 있는데 지금 와서 달라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신청 순서도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97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52개 결정했다 하셨죠? 나머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김천에 오고싶어 했는데 저희가 못 받을 때는 우리가 돌려보낼 때도 말을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시 또 산업단지 닦을 수도 있는 일이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계숙 위원님 생각처럼 우리가 3단계가 용역을 올해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쪽에서 들어가지 싶습니다. 들어가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이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다음에 들어올 때는 우선적으로 배치시킬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시민이나 환경이나 인력 공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김천에 와서 마음에 들면 다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이자 보전해 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조그마한 가게 같은 데는 세도 못 낼 정도로 힘든 데가 많거든요.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을 자기들이 신청해서 받고 하는데 신청하고 나면 거기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무담보로도 주는데 금액이 많을 때는 담보도 있고 합니다.

전계숙위원

대출은 영업이 어렵고 하면 대출을 못 갚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새마을금고에서 신청해서 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청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이런 것 대출 말고 정말 어려운 영세 업체에 자기 인건비도 못 벌고 이런 사람은 그냥 보조를 해주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게 저소득층하고 이런 것 많잖아요? 이래저래 분야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데도 포함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요새 장사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많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장사하는 사람까지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하는데 그게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이런 데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장사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많이 힘들다 하면 고려해 보는 것도 규정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좀 나눌 수 있으면 그런 데도 손을 뻗쳐서 거기는 소상공협회 말고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것 보다는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쪽에도 조금씩, 대출을 내줘서 못 갚아서 힘들게 해서 더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보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는 것이 사무감사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주 짧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 다음에 시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만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아야 얘기가 빨리 끝납니다. 내용을 모르면 계장님들 답변하셔도 되고요. 2-33쪽에 보면 이게 뒤에도 또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보면 단체들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작년도에 예산할 때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그런데 시비로 주는 것이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주는 것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계양, 실리콘밸리, 쌍금, 한독,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부자 기업인데 왜 시에서 500만 원씩 주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하면서 1년에 2천만 원씩 세웁니다. 매년 세우면 이게 회사가 자꾸 경영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잘 된다 해도 경영컨설팅을 안 하면 회사가 잘못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됐습니다. 경영컨설팅을 우리 김천시에서 해줍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기

이명기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500만 원, 많이 들어가면 한 군데라도 많이 지원해야 되지 5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은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지금 주식회사 계양정밀, 실리콘밸리, 쌍금, 한독 지금 역전 앞에 전광판에 내보세요, 500만 원이 이 기업에 얼마나 득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전부다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봅시다. 34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도농순환 일자리, 이게 지금 농촌인력에 보면 김천시도농순환일자리창출사업단, 도비 2천만 원 받아서 시비를 8천만 원 줍니다. 여기 뭐하는 단체인지, 그 다음은 그 밑에 또 도농순환일자리 창출사업단, 여기 시비를 4천만 원 줍니다. 대광농공단지내 협의회 사무실에 또 4천만 원 줍니다. 간단하게 무엇무엇을 특색있게 하는 데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앞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2천만 원이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온 돈입니다. 2천만 원이 내려와서 8천만 원 시비로 보태는 것인데 이것은 도농순환일자리,

명기

이명기위원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로 2천만 원 내려왔는데 8천만 원은 투자유치과에서 보탰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8 대 2로 도비를 20% 내려오면 시비로 80%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도농일자리순환센터가 투자유치과에서 도농순환일자리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떠넘겨서 우리가 지금 도농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은 순수한 사업비이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작년 추경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해서 순수하게 인건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 갖고 작년에 사업을 해서 4,274만 3천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해서 도비는 반납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도농순환일자리창출 담당계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이것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49 대 51로 했을 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인력 못 구하죠?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기술센터에서 일을 떠넘겨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기술센터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같은 김천시장 박보생 시장 밑에서 일하는 같은 공무원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언행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말 한 마디도 그런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미안하게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력을 구해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올해 평가를 하셔서 자꾸 안 되는 것을 도비 2천만 원 받아서 우리 김천시에서 1억 2천만 원씩 보태서 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물론 좋습니다. 한 보름씩 고생하셔서 그 파트에서 그것 예산 따오려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5천만 원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하고 시비 2억, 3억을 보태면 안 하기 보다 못하죠,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고급 인력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내가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그 진급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내실있게 해보자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농공단지협의회는 뭡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에 처음 설립됐을 때 그때부터 대광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돼서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탁돼서. 1층에는 신한은행이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농공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모임이 협의회다, 맞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농공단지 기업들의,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기업을 협의회를 하면 자기들끼리, 우리가 조그마한 계를 해도 우리가 사무실 얻고 우리가 회비 내서 하는데 시에서 이것을 운영보조금을 매년 5천만 원씩 줍니까?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전임 과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이 원래 거기 건물인데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농공단지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에 보면 신한은행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실상 우리가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받고 있는데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입주 당시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농공단지협의회에 주는 것은 거기에 사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하고 또 청소하는 사람 두 사람 정도 있는데 따지고보면 거기 건물에서 들어오는 임대료하고 이것하고 따지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 차이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용도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지 그냥 가만 있는 사람이 시에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 땅 가져가시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기부채납하고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세금도 받아들이니까 5천만 원 줘도 쌤쌤이는 된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흑자가 가면 가는 거고 적자가 가면 적자 가는대로 필요한 데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면 누가, 저는 예산을 우리 김천시의 돈을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짜봐야 되겠다, 너무 뻥튀기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35쪽 보십시오. 3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 지원, 해서 예술공동체 삼산이수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천만 원을 주는데 아마 내가 이 질문을 하면 “국비가 700이고 도비가 90만 원, 우리 시에서는 210만 원 밖에 안 줍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죠. 뻔합니다. 210만 원이라도 여기 뭐하는 단체입니까, 공동체 삼산이수?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이 공연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 삼산이수라 해서 공연을 개발하고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자, 됐습니다. 여기에서 공연하는 것을 저는 못 봤고 여기 대표자가 노하룡으로 되어있습니다. 노하룡이 지금 연극제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5쪽 넘겨보십시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에 보면 여기 또 나옵니다. 4,700만 원을 주네요. 사단법인 예술공동체 삼산이수, 공연 제작 및 공연. 이것 한 사람한테 지금 연극제에 3억 2천, 여기 4,700만 원, 여기 또 천만 원, 이게 뭡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내려줘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여기 삼산이수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천만 원 지원됐습니다. 사업비로 천만 원 지원됐습니다. 이것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올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 앞의 천만 원은 사업비이고 뒤에는 삼산이수가 다수동에 공연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공연도 합니다. 하는데 이 뒤에 4,705만 9천 원은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 주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사회 공동체 사단법인 단체를 만드는데 왜 인건비를 줍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주게 되어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디에서 주게 되어있습니까? 이 돈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신청할 때 공모를 할 때 5명을 신청해서 승인을 5명 받습니다. 받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해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도비, 시비 내려와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사회적기업은 공동체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공동체 사업이지 개인사업 아니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깜짝 놀라는 것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더 부를 창출하고 그게 또 우리 사회에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밑거름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을 다는 잘 몰라도 김천은 빤한데 누구 누구 해보니까 전부 다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지금 돈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또 지적을 해볼까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13군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사회적기업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공동으로 해서 들어와서 한 1년만 지나면 잘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이게 잘 안 되면 거기에서 끊어줘야죠. 그런데 돈은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 사업 분석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안 되면 끊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3개인데 영주시 같은 데는 지금 17개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개수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사회적 기업에서 정말로 우리 김천시에 도움을 받아야 될 데를 선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제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알고,

명기

이명기위원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농법인 시골농부, 부항에 우리 지역구입니다. 무청 하죠. 지금 땅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기업으로 공동체로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대표자가 서류만 가져왔지 거기에 명단있는 사람들 일일이 연락 다 해서 “이렇게 공동사업을 하십니까?”, 확인하고 이것 내줬습니까? 확인 다 합니까? 안 하죠? 서류에 이름만 5명 맞춰라, 7명 맞춰라, 이름만 맞춰오면 승인하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할 때는 다 공동체로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선정해 줄 때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다 확인하고 다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이 돼서 잘 안 된다는 것 인정하시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년돼서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기업에는 그만큼 지원한 만큼은 이미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남은 돈은 지원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이 부분에 시골농부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 고용을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제 말뜻을 지금 과장님이 잘,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매년 심사를 합니다.

박희주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이명기 위원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십시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도 심사를 하고 도에서도 심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심사를 하고 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 답사하고 심사하고 해서 자격 요건이 안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지만 매년 이것을 점검을 하고 현지 실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 하면 뭔가 봉사정신도 있는 분이고 뭔가 나약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름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심사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해서 누구 안다고 찾아오고 해서, 보니까 대충 그러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여기 책자에 있는 돈을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의 돈도 됩니다. 다 세금 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어디어디를 짚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 다음에 65쪽에 보시면 흑돼지 조형물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그때 국장님이 과장하셨죠? 그런데 예길건축사라는 것이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그때 당시에?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시청,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김천 업체입니까?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천 업체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신흥건업도 김천이죠? 공사업체, 신흥건업.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신흥건업은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입찰이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보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지례에 사는 의원으로서 여기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2013년도 4월 25일날 공사를 해서 6월 3일인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작년이죠, 선거가 있는 해에 6월달에 이것을 끝마쳐야 됐는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례면민들이 다니면서 항상 이것 얼마나 들어갔겠는가, 한 4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 안쪽으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시에 와보니까 이게 1억 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아치나 이런 것들을 세우려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좀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설명회 했죠? 전직 시의원 한 사람,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한 사람, 이장협의회 한 사람, 총무, 네 사람 만나서 현장에 갔다온 것이 설명회가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지례면민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투명하게 설명을 해서 도안한 것도 두세 개 해서 오픈시켜서 구경도 하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를 가지는 것 보다는, 지금 71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승강장 태양광 시설 있죠? 제 생각은 앞으로 승강장 사업이 교통행정과에도 있는데 이제 승강장 사업은 서서히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강장에 할머니들이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무릎이 아파서 동네에서 승강장까지 걸어나오지를 않습니다. 승강장을 이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가면 마을회관까지 차를 넣어달라는 것이 그 할머니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지역구에는 여섯 일곱 군데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런 사업들을 보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외부에 있는 데는 LED를 하되 외진 데는 이제 할머니들이 승강장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버스가 마을회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시대에 이제는 안 맞으니까 양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줄이고 차라리 버스를 한 대 사서 대한교통에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 거의 교리, 상부 외에는 거의 승강장에 할머니들이 거기까지 못 걸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올해 다 하겠다는 것 보다는 선별적으로 승강장도 이제 쓰지 않는 데는 오히려 차를 들여보내줘야 되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것은 참고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아까 나영민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 중소기업 운전자금 있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 보다 김천시에서 기업에다 5%인가 은행에 이자를 대납한다고 말씀하셨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시내에 있는 데인데,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명기

이명기위원

도의 것은 몇 개 되지도 않고 시의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의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도의 것은 자기가 도에 가서 로비해서 가져온 것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는데 여기 보면 나영민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의원들은 이런 질문하기가 갑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면에서 와서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보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만 받아요. 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돈을 1&;#8228;2억씩 대출냈는데 이자를 김천시에서 줘야 되는가, 아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아주 우스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는냐, 하니까 우리 시에 협조를 했거나, 어떤 협조를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체육대회 때 돈 내고 인재양성재단에 돈 낸 기업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런 협조가 아닙니다. 기업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채용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인재를 채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 협조한다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인구증가 대책을 할 때도 인구에도 외지의 사람들이 와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도 보면 그 사람들 기숙사에서 다니는 사람은 기숙사에 옮겨놓을 수 있는 것, 그런 협조하고 이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상은 그렇지만 이 돈을 5%씩 갚아주는 우리의 이상은 그렇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종업원들한테 혜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제도를 수정을 해보십시오. 이 많은 업체에다 5%씩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근로자들한테 대표자로서, 오너로서 정말로 근로자들한테 대우를 잘 해준다든지 쉼터나 복지시설을 잘 해놓은 이런 기업에다 오히려 이자를 내주는 돈 가지고 몇천만 원씩, 1&;#8228;2억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근로자들 피부에 와닿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주인만 좋은 것이고, 주인은 이것 1억, 2억, 5% 해봐야 돈 얼마입니까? 시에서 도움받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 바꿔나가자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운전자금이라 하면서 별도로 도에는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또 도에는 시에서 시비로 분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김천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기업이 어려운 기업도 있고 좀 괜찮은 기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운전자금을 주는 것은 잘 되는 기업은 좀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 어려운 기업에는 줘서 어려운 기업은,

명기

이명기위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수십억을 투자해서 하는 이 기업에서 2억 대출이면 1년 해봐야 3% 해도, 박광수 위원님, 3% 같으면 1년에 얼마입니까?

박광수위원

600만 원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600만 원,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600만 원에 300만 원 1년에 보태준다고 여기에 어떤, 참 나 발상이, 이런 돈을 모아서 제대로 하는 데 투자를 해서 우리 김천시민들 일자리라도 하나 더 창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매출 실적이 있고 이게 다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 점수 반영에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김천시에 직원이 20명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김천시에 주소 이전이 되어있나, 이런 것은 다양한 하나의 평가 요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에서 하자가 없으면 추천을 해 줍니다. 추천을 해주고 이게 2년인가 연속 받으면 못 받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다음에 또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경영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우리가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측면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이렇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있는 시의원들이 보는 개념은 뭔가하면 보조금이나 모든 것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리고 그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맞춰보자고 시의원들은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구비 서류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 빈부의 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늘 받는 것이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서류를 못 맞춰서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전 시간에 나영민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울었습니다. 왜? 때거리가 없어서 굶어죽은 사람이 내 지역구에 있는데 과장님 대답은 어쩔 수 없다, 줄 수가 없다고만 대답하니까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이게 그 사람들한테 50억, 60억, 100억을 투자한 사람한테 한 달에 300만 원 이자 갚아준다고 그 사장이 콧방귀나 뀌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열 개를 모아서 3천만 원이라도 한 군데, 정말로 근로자들을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데를 공무원이 발굴해서 그런 데 지원을 해서 쉼터라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꾸 하나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100만 원 주면 저 사람 잘 살 수 있는데 10만 원씩 열 명을 주니까 열 명 다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온돈 주고 반머리 깎는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우리 앞으로 가보자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왔습니다, 도에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행복도시 김천, 살기좋은 도시 김천, 슬로건은 멋진데 굶어죽는 사람이 있는 도시 김천, 멋진 슬로건에 걸맞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저도 있고 박광수 위원도 있고 백성철 위원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2쪽에 보면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라고 나와있어요. 기금은 어디다 사용할 목적으로 기금을 모으십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것은 기업이 신청해서 거기에 되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안 줍니다. 하나만 주는데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 주는 것은 시설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거가.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07년부터 생겨서 준 것은 현대모비스 쪽하고 한 9개사 나갔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하나도 없네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12년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이 17억 6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도 새로 원금은 안 하고 이자에 대한 것만 해서,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원금도 나가는데 나갈 때는 좀 많이 따라 나갈 때는 나가는데 우리가 기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이 되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기금을 좀 돌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17억 가지고 당분간 계속 지원되는 것은 산자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이 분야에서는 적게 가는 것으로 합니다.

백성철위원

지금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 보다도 산자부에서 받아서 하는 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것부터 먼저 신청하고 그 부분에 안 되는 부분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백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율곡동에 앞에서도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혁신도시는 계획도시인데 거기에 도시가스 관을 설계 단계부터 제가 볼 때는 다 깔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계획도시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안 깔아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면 인입비를 수천만 원씩 내야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원관은 도로에 다 깔려있습니다. 거기에서 달려들어가는 것이 주택단지에 가는 것하고 일반근린생활시설은 집단으로 돼서 많이 짓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주택단지는,

백성철위원

큰길에는 다 깔렸어요, 큰길에는 다 깔렸는데 일반 개인택지는 안에까지 물론 큰길 바로 건너 있는 데야 그렇겠지만 안쪽에 내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몇천만 원씩 들거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빨리 해결해 줘야만 그래도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새집 지어서 가면서 LPG용 샀다가 도시가스 들어오면 가스기구를 또다시 도시가스용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알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요즘은 에너지 절약 때문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로서 혁신도시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공동시설에도 LED를 업체에 따라서 해주는 업체가 있고 안 해주는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가면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나중에 LED로 다 바꿔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없는데 우리가 LED로 바꾸는 것은 관공서하고 저소득층에는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넣어주는데 일반 아파트나 잘 사는 집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혁신도시 내 모 아파트에는 업체에서 입주민들이 계속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업체에서 안 바꿔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것을 처음에 애초에 아예 등을 달기 전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입주민들 얘기가 나중에 가면 절반 이상을 LED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다시 보조를 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는 보조 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말입니다. 이것 이차보전이 14년도에 얼마 지급이 됐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융자추천금액했는데 시비가 173억 같으면 이자 3% 정도 2014년도에는 3.5% 정도 된다고 보는데 어떤 중소기업체는 신용이 열악한 데는 7%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까지는 지원해 주고 2%는 자기가 내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얼마 해줬어요, 14년도에?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확실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한번,

박광수위원

14년도 이차보전이 얼마였습니까? 모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박광수위원

14년도 이차보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도 모르겠죠, 지원한 것도 모르는데. 예산이 11억에서 12억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국장님도 이야기하는데 이것 자료요구를 12년, 13년, 14년 지원된 자료 내역 업체를 중복으로 된 것이 제가 지난번에 3년차를 받아보니까 중복으로 연 3년동안 계속 대출받은 데 이자보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13년, 14년에 대해서 이것 자료를 해주고 지금 현재 1금융권에, 2금융권 여기 있습니다만 이자가 얼마인데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지금 2금융권은,

박광수위원

대출 금리가 얼마인데 우리가 5%를 보전해 줘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5%까지 보전해 주는데,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5%로 계산해서 11억, 12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국&;#8228;도비 다 합해도 252억이잖아요? 시비가 173억이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11억, 12억에서 이자보전을 정상적으로 3%, 이렇게 해줬다 해도 반쯤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돈은 나가고 한 부분은,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모르고 얼마 집행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12년, 13년, 14년의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는데 모레까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연속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 기업은 2년 연속으로 될 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3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아주 거슬리는 얘기가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 분양가를 ‘의회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해 줘서’, 이야기를 두세 번을 하더라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광수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차 하려고 합니다. 우리 2차산업단지가 조성원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조성원가는 평당 46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산업단지 분양 면적이 몇 평 나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43만 평입니다. 43만 평인데 우리가 43만 평에 산업시설용지가 28만 8천 평입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가 1만 3천 평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등이 12만 9천 평입니다.

박광수위원

얼마 하든 간에 46만 원을 어떻게 해서 46만 원이 나왔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게 총사업비가 1,980억입니다. 여기에서 국비보조금이 480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574억 정도,

박광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비가 1,500억이고 국비가 480억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1,980억 원이 들어갔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총사업비가 1,980억입니다.

박광수위원

들어갔는데 시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비 1,500억을 가지고 조성원가 46만 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1,980억으로 얘기하면 한 63만 원 정도 되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따지면 전체로 따지면 5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을 정의를 바로 안 내리기 때문에 시민에게 혼돈이 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1,980억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조성원가가 63만 원인데 36만 원을 책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왜 차액나는 것이 손실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시비 1,500억을 가지고 조성원가 46만 원인데 36만 원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애를 먹고 유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자랑스럽게 160%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입지 요건이 분양가격도 있지만 입지요건이 교통 여건이나 모든 IC에서 접근성이 제일 용이하고 경기도 밑으로는 우리가 물류단지로서는 최고 입지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박광수위원

최고 입지가 좋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최고 입지가 좋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옮겨가고자 하는 데가 여기가 제일 중심이라서 물류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최고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좀 높아도 분양이 되겠네요?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 해서 36만 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36만 원으로 했으니까 너도 나도 벌떼같이 달려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성 원가하고 분양 가격을 해서 손실이 얼마 납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한 288억 정도,

박광수위원

30만 평에 36만 원 하면 얼마인데요? 1,980억에서는 생각 안하고 1,500억에 대해서 생각하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국비보조금 480억하고 지원시설용지 매각하고 빼고 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과장님은 입지가 전국에서 김천이 산업단지 입지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격을 너무 다운시켜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일반회계 손실이 너무 많다는 얘기고, 더 큰 문제는 집행부 과장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 36만 원을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말뜻을,

박광수위원

심의위원회나 집행부에서 36만 원으로 해가지고 온 것을 그렇게 해야 분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가 의회에서 분양 금액을 결정해 줘서, 이야기를 두세 번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앞에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36만 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40만 원 받을 것 우리 의회에서 36만 원 결정해 줬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것은 의회에서 36만 원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얘기를 해서 이것을 투자유치를 하는데 분양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36만 원으로 해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이 가격이 그때 당시에도 너무 다운됐다는 얘기입니다. 4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46만 원 간다 해요. 그래서 46만 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심의위원회에서인가 해서 36만 원이 왔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해야 기업유치가 되고 분양이 된다니까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3차 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혁신지원단에서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보면 1차 산업단지하고 2차 산업단지를 보상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데 문제없게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높였다는 소문이 이야기가 공공연히 있었어요. 지금 3차 산업단지 하면 3차 산업단지 언제 하느냐, 거기 지금 땅 들어가면 보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지금 자잘한 돈 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1차 산업단지도 950억이 들어갔어요. 국비가 45억이고 시비가 905억 들어갔는데 돈이 600억 밖에 안 돼요, 분양하면. 이것도 시비 1,500억에다 국비 480억, 국비는 놔두더라도 1,500억인데 나중에 다 해봐야 돈 천억 조금 더 넘기 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3차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차 산업단지보다, 2차 산업단지보다 보상가가 더 높아져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격 다운 안 시키면 입지가 좋다고 하는데 입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류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을 제품을 만들었을 때 또 물류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의회에서 분양가격 결정했다, 이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광수위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지가 좋아서 그런 것 보다도 분양가가 적어서 그렇지, 기업하는 사람이 분양가 40만 원, 45만 원 해보세요, 그렇게 오는가.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오늘 들은 말 중에서 박광수 운영위원장님 오늘 최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36만 원 해준 것이 아닌데 보통 밖에서 보면 예산 삭감이 됐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의회를 갖다 대는데 절대 의회 갖다 대지 마세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항상 말씀하실 때 조심해야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또 계장님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개별입지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모 지역 구례지역에 개별공장 입지 지정 승인해서 그때 투자유치과에서 공장용지가 부족하다 해서 입지선정해서 지금 부지 조성 착공을 한 데가 어모에는 3개소, 조마에 1개소 있는데 어모에 2개소는 착공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모에 착공을 하고 입지 선정을 해놓고 김천공단을 착공했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그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입지 기업체를 유치해야 된다 해서 어모 은기지구에 5만 평을 조성하다가 그분들이 30만 원에 김천공단에 분양을 한다 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면서 문제가 돼서 거기에 시공자 한 사람이 자살까지 했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 김천시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장부지 조성하려고 승인해 줬는데 어모에서는 50만 원을 받아야 분양원가입니다. 시에서는 1차공단 처음에 24만 평 조성할 때 조성원가가 내가 알기로 48만 원인데,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42만 원입니다.

진기상위원

48만 원인데 18만 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3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모에 가면 시에서 국가에서 많은 농지를 방치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여기에 지적사항을 제가 작년에 했는데 보니까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현재 법원에서 사건을 가지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시공업자들 돈 못 받고 해서. 해놨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그 공단부지를 지나서 농삿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모면에 와서 길을 내달라고 하는데 면에서 길을 못 냅니다, 시에서도. 왜냐? 개인이 아직까지 소유주로 되어있고 공장부지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길을 냈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경매나 뭐 됐을 경우에 소유자가 바뀌면 이것 개인 재산에 누가 길 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정말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조치를 법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얻든지 해서 조치가 돼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그래도 조마 신왕지구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하우텍이라는 도료 업체입니다. 그리고 만호중공업이라고 특장차 하는 업체가 지금 건축 신고 들어올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올해 안에 한 4만 3천 평은 해결이 되겠고 어모 은기지구에는 벽산엔지니어링이라고 그 사람이 샀는데 여기에서 자체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 하라고 얘기하는데,

진기상위원

이게 보면 개별입지 지정 승인을 하고 몇 년 내에 착공을 안 한다든지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데는 개별입지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어모 구례지역에는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3만 9천 평은.

진기상위원

취소됐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합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어모 구례미래지구 6만 평에는 시공사 선정해서 미보상 토지가 있어서 자기들 자체는 협의 중이어서 아직까지 보상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구례지구하고 구례미래지구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게 방치된 지가 한 4&;#8228;5년 됐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진기상위원

농민들은 문제는 보상을 안 받은 데는 관계없는데 보상이 일부 되고 안 된 데는 농사도 못 짓고 이런 문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개별입지 승인을 했다면 그 공장 입지에 기업체를 유치하고 부족할 경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으려면 입주 기업체가 다 미리 선시청을 받고난 뒤에 개별입지 공단 지정 승인을 받거든. 안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공장부지로 방치한 면적이 약 70%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 당시 기업체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좋은 발상을 했는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바람에 개별입지 공단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히 다뤄서 조치해 주시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이 문제인데 지난해에 보니까 84명이 농촌일손돕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1억 4천만 원인데 84명이 10만 원씩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다 하더라도 약 8천만 원 되는데 84명을 시내 유휴 노동력을 신청을 받아서 농촌 일손을 도와줬는데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런 것은 보조사업은 예산 대 집행을 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는 취소돼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작년 하반기에 추경한 것이기 때문에 1억은 전체 1년 것이고 4천만 원 인건비는 하반기 6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 돈 나간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해서 4,200만 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진기상위원

왜냐하면 이게 6개월 한 것이 84명을 김천시내에 있는 유휴 노동력을 농촌일손 바쁜데 지원해 준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그 사람들 신청받아서 차에 태워서 들에 가서 일하고 끝나면 태워오는 것, 이것이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기상위원

84명을 실지로 사람을 일꾼들을 알선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84명한테 준 것은 아니고,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84명을 알선해서 바쁜 농촌 농가에 우리가 놉을 구해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으면 앞으로 좀 확대하든지 정말 농촌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인력을 홍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올해도 3월달에 도농일자리 때문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일자리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한 15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한 5명이 와서 200명이 근로자복지관에 했는데 사실상 이게 사업을 시작하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6만 원을 줍니다. 제일 많이 주는데 다른 데서 바쁘니까 8만 원, 9만 원까지 가니까 이 사람들이 8만 원, 9만 원으로 가려고 하지 6만 원 시에서 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1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6개월에 80명이라면 이게 상반기에 농번기가 많지 하반기에는 농번기가 별로 없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하반기에 84명, 상반기가 제일 많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100명 해도 100명 가지고 우리 시에서 농촌일손돕기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경비는 1억 4천만 원 예산 잡아서 84명 차 태워가지고 가서 지례나 부항 같은 데 가서 마늘, 양파 하는데 품팔이하도록 도와준 것밖에 없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 앞에는 2013년도에는 1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진기상위원

100명이든 200명이든 간에 경상적 보조금을 해서 정산을 받아서 보조금에 우리 시민들에게 농촌에 큰 도움이 없다 싶으면 보조금은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이익금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자기들 협동조합에서 자기들 벌어들이는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진기상위원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더 보시고, 사회적기업은 우리 정부에서 시에서 하는 취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나온 금액은 이익금은 사회로 환원해야 됩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일자리 창출 인건비는 제하고 남는 금액은 마을에서 공동숙원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자체로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개념에 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개인이 그 사업에 쓰도록 하고 이익금은 자기 개인으로 돌아가고 이런데 이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점검해서 해주십시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인건비는 거의 인력인데 이게 사회적기업은 인정 사회적기업은 1년차는 80% 하고 20%는 자부담하고 2년차는 60% 하고 자부담 40% 하고 3년차는 50% 하고 자부담 50% 주기 때문에 거기 벌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큰 수익을 이 사람들이 많이 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이게 빨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해서 우리가 한번,

진기상위원

마을기업에 아까 보니까 시레기, 무말랭이 하는데 그것 해서 인건비는 지출하고 이익금은 자기 본인이 이익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금으로,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협동조합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도록,

진기상위원

개인이 마을기업 이름을 따서 운영해서 지원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진기상위원

파악해서 해야 되지 이게 개인한테 사업이 된다면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저도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게 죽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이게 처음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서 실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 전부다 어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누리복지재단, 갈릴리, 사단법인 예술공동체 삼산이수,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직원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것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지금 해피쿠키에는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한 명 있고 10명 정도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러니까 총 지원되는 것이 1억 2,200, 이렇게 나가는데 1억 2,200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지역입니다. 저는 이 사회적기업이 어떻다는 것을 아까 국장님한테 이명기 위원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한 분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아무도 이해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과장님!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위원들 얘기하는데 다 듣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다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저는 아까 질문할 것은 대충 했고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중소기업 운영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 김천시에서 한 5%씩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든 얼마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김천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게 보니까 89곳 정도 됩니다, 우리 김천 지역이. 여기 인쇄물로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것 빼고 헤아려보니까 89곳 정도 돼요. 거기에 이자를 5%씩 지원하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고 또 금리라는 것은 변동금리가 생겨서 있는데 거기도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돈이 1억 7천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차라리 1억 7천만 원을 이 기업들 89개 기업들 중에 우수 기업을 5개를 선정해 보십시오. 거기에 몇천만 원씩 줘서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이 89개 기업에 우수 근로자를 선정한다, 우수 근로자 선정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지원하겠다,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써라,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는 이런 89군데는 거의 김천에서는 크게 2대 때까지는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을 유발해서 더 우수 기업이 되도록 방향을 바꿔보심이 어떠한가 싶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사회적기업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보니까 국비, 도비인데 시비가 붙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국비, 도비고 우리 시비는 조금밖에 안 붙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큰집 작은집도 순서가 있습니다. 부주를 해도 못 살아도 큰형님이 많이 내지 잘 산다고 밑에 동생이 많이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비보다 시비를 더 주지는 마십시오. 만약에 도비보다 시비를 더 주는 것은 사업 자체를 받지를 마세요. 도에서는 지금 보니까 90만 원 주고 이름만 살짝 걸쳐놨어요, 나머지는 시에서 채워주고. 35쪽에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제일 작은집이면 도에서 200만 원 내면 우리 김천시에서 90만 원, 100만 원 내야 되지 국비는 2,700만 원씩 되는데 도에서 90만 원 줍니다. 우리가 210만 원씩 주고. 이것 잘못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기 어려우니까 고쳐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이것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노사화합행사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2천만 원은 사업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회관앞에서 근로자의 날 플래카드 걸고 인사말 하고 이런 행사 같아요, 저는 제가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로자 행사 하면 예술회관 사용하는 사용료나 이런 것을 근로자 추진하는 데서 받나요? 거의 안 받죠, 이런 것은 시단위 행사라서?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줄일 수 있겠다, 가서 시장님, 국회의원, 관계자들 인사말 한 번 하고 근로자들 오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명세를 잘 받아보십시오. 받아서 이런 것은 모범근로자 표창하는 것은 기업주가 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줄 일도 없고 축하 공연은 어느 대단한 가수를 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겠다, 왜? 그 밑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갖기, 이것은 체육대회잖아요? 이것도 4천만 원 또 안 씁니까? 이것은 체육대회라서 4천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두세 시간 잠깐 행사하는 근로자의 날에 2천만 원은 무리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해달라고 한다고 예산에 올려서 시의원들이 까면 우리 일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왜 2천만 원 들어가느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업비는 많이 늘리세요. 사업을 많이 하라는데, 저희들이 깐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사비, 지원금, 이런 것은 가능하면 담당 단체들하고도 타협을 해보십시오. 해서 줄이고 부서마다 사업비를 늘려서 일을 하는 김천시, 일을 하는 공무원, 그리고 일 열심히 하도록 뒷바라지하는 시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5분에 걸쳐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대 때 제가 이것을 몇 번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서 이동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바뀌고 바뀌고 저한테 보고된 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밖에 모니터로 시청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과 여기 계신 분들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전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화려한 명성은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김천은.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관내에,

박희주위원장

우리 관내가 아닌 벗어난 데라도, 김천에는 재래시장 될만한 데가 없습니다. 선산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노점시장인데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저도 두세 번 가봤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잘 되고 있죠?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희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부선 철로가 김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김천시민이 다 인정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세요. 황금시장은 야채시장, 중앙시장은 기계시장, 의류시장, 감호시장은 어물시장, 이 3개, 4개가 연계가 됐을 때 재래시장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최고의 재래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무엇이 막고 있는지, 경부선 철로입니다. 국장님 한신아파트 사시잖아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희주위원장

철로 밑에 구멍 뚫어주면 됩니다. 선산에서 나오는 도로 철로까지 도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한신아파트 들어갈 때 차 한 대 겨우 나가는 구멍 있잖아요? 인도라 할 수도 없고 차도라고 할 수 없는. 우리 중앙시장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복합형 건물 만들어달라고 강조하죠?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차가 안 다니는데 복합형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를 한신아파트에서 선산 나가는 통로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줬었을 때는 상상해 보세요. 야채가 있고 기계가 있고 의류가 있고 어물이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르실대로 다 올랐어요. 한번 진짜 김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십시오. 사업부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끼리 협조만 되면 충분히, 이 구멍 하나 뚫으므로 해서 집값 상승, 그러면 한신아파트 아파트값 올라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침체된 것 땅값 올라갑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로 인해서 감천 냇가 밑으로 있는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공동화 현상 아닙니까?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길 내주므로 해서 구도시 활성화와 지가 상승과 재래시장 활성화, 많은 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감사 역시도 올해 지나고나면 또 거론이 안 돼요. 또 다 묻혀버립니다. 2012년, 11년, 이때 얘기한 것은 거론 안 되잖아요? 2011년도부터 투자유치과장님 평화시장 앞에 노후된 건물 철거해 주시면 뒤에 번영회 건물 살아난다 하면서 부시장 올 때마다 내가 데리고 나가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국장님께 건설국, 주민생활지원국, 안전행정국 3개 국이 결집이 돼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 길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김천도 선산 못지않은 그런 재래시장을 만들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죠.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평화동에 노후된 건물 철거 얘기를 하니까 돈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김천에서 생활터전을 잡고 사시는 모든 김천시 공무원들이 내 일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나중에 떠나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터전잡고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장님이 시작으로 해서 진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석성대 국장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 이 길이 뚫렸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시장한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매번 건의를 할 것이며 정 안 되면 시정질의도 할 것입니다. 제 지역 아닙니다. 하지만 제 지역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도 살고 자산동도 살고 모든 곳이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하신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심도 하시고 또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의견도 수렴하신 것같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백방으로 시설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얼마 전에 나가서 지원하고 합니다만 어려운데 지금 이야기하신 시장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청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신 고견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희주위원장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정말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명기

이명기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경희입니다. 오늘 보고가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과장님, 잠시만요. 복지위생과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설명하는 것만 해도 많이 걸려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생략을 하시고 그리고 각 해당되는 위원님들께서는 자기 질문 사항을 읽어보고 조치가 미흡하다든지 하면 질문 시간에 질문만 받는 것으로 생략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셔서 업무를 아직 파악을 다 못하시고 다소 실수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실수 안 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역시 우리 김천시에서 제1의 예산을 가진 과답게 장시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 1-52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간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52쪽에서 54쪽까지 보면 복지시설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답변을 잘 못하셔서 여기 보니까 복지위생이라고 메모가 되어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동 이용 형태의 아동 이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시설명에 시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 담당하시는 계장님, 과장님 표정을 보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등록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민

나영민위원

이 사람들이 왜 이 책자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 책자에?

박희주위원장

선정하는 기준이,

영민

나영민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은 방과후 아동돌봄을 한다는, 업무가 방과 후에 아동돌봄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상위 이하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 아동센터들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지정,

영민

나영민위원

아무나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그 관계는 잘,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44쪽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야고버의 집 운영과 공양방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2개소 이외에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지난번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손태옥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업무 보시는 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원칙은 못 쓰게 되어있죠.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원창, 공무원석에서 - 근거라든가 법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을 취급합니다. 저희들은 위생계에서는 환경관리과에 소관된 법 근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키고 남은 음식을 식당에서 손님이 원하면 가져가겠다 해서 요구가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손님이 남은 음식을 포장을 해달라 해서 포장을 해줬는데 그것을 고발을 해서 벌금이 나왔답니다. 벌금 10만 원인가 얼마 나왔다는데 과태료라 하는가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있습니까? (

최원창, 공무원석에서 -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과태료도 그렇게 합니까? (

최원창, 공무원석에서 - 예.) 환경관리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법에는 약간 앞뒤로 탄력이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식당 주인을 불러서 조사를 받은 후에 그렇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식당도 실명을 대라면 댈 수도 있는데 김치볶음밥을 1인분을 시켜서 김치볶음밥을 한 3분의 1 정도 먹고 포장을 해달라 했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벌금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만 그것 말고는 1회용 포장을 준 적이 없는데 과태료가 1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준 분이 “내가 10만 원을 벌려고 하면 1주일을 가도 10만 원을 못 벌 때가 있고, 하루 이틀만에는 1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과태료를 10만 원 내라고 하면 어쩌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얘기가 나오고 봉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공무원간에 업무를 주고받을 부서 간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여성 과장님으로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성 과장님들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회용 나영민 위원 말씀하시는데 신고자가 있으면 확인 안하고 바로 과태료를 매깁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원창, 공무원석에서 - 환경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통보만 해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통상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그게 고발이 있으면 현지 확인도 하고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 들어갔다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도 하고 청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정상 참작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만약 위반하면 과태료는 거의 다 매기는 편입니까?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과태료인 경우에 경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다면 50% 경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계숙위원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경우에 그게 다 사실이라면 저희가 상습적으로 일부러 그것을 하고 그런 것 아니면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싸달라고 하는데 안 싸주면 또 신고해서 더 큰 벌을 받겠죠. 그런 것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법도 좋지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만 원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들 기분, 그것 때문에 심장 상해서 약 먹는 것만 해도 얘기하자면 소심한 사람은 그게 약값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 좀 참작해 주시고 3-57쪽에 보시면 꿈과 끼를 펼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다수동에 있는데,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 이것 가지고 다 수용이 됩니까, 원하는대로? 이게 지금 김천에 하나밖에 없죠?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예,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이것 갖고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물론 크고 확대되면 좋겠지만 이것만이라도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가끔 지나다니면 청소년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활발히 활동을 많이 해서 좋은 것 같고 부족하다면 율곡동이나 저 밑에 하나 정도 건립해도 청소년들이 사람 너무 많은 데 싫어하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 건립해 주셔도 좋겠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꼭 청소년, 하면 의무교육이라서 다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안 다니는 애들 학교 다니다 그만둔 애들도 있고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관리라든가?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애들도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그런 애들을 찾아오게 만듭니까, 여기에서 직접 연락을 합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학교에서 통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통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발굴해서 같이 합류하게 만들고 소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안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센터가 있는 것을 다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우리 어른들이 바로잡아줘야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해주면 밝은 사회가 올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노인들만 특별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보건소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습니다.) 3-38에 노년이 행복한 김천 만들기가 있는데 노년이 노인 자살인구도 요새 늘어나고 노인들이 행복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제가 1년 전에는 제가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에 인사를 담당했으니까 우리 시에 본청에 과가 55개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위생과에 담당이 7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통합 전에 사회복지과, 위생과 두 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5년이니까 약 19년 됐는데 지금은 노인인구가 우리 시가 2만 명이 넘고 복지예산이 지금 약 7,400억 되죠, 추경하고 했는데 1,200억이 된다면 과의 운영이나 조직 운영면으로 봐서는 과를 분리해야 됩니다. 특히 노인이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국가 정책이나 우리 시청 방침이 복지로 간다면 지금은 제가 보기는 위생과, 복지과도 옛날로 돌아가서 사회복지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직개편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과감하게 해서 하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의 과장이 과를 운영하는데 가장 적합한 담당은 4개 계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 해보니까. 이게 방대하면 과장도 일하기 힘들고 담당들도 힘이 듭니다. 조직이 살려면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부탁을 합니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기상 위원님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명심해서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아까 본청에 55개가 있다고 했는데 읍&;#8228;면&;#8228;동에 21개, 또 사업소 빼고나면 본청에는 스물 몇 개의 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직제 구성에 보면 과를 하나 늘리면 다른 과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과를 늘릴 때는 도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무보직 6급이 많거든. 무보직을 똑같은 6급인데 보직없이 직원하고 보직받은 사람은 계장하고 이것도 문제있잖아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사 파트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시가 정말로 복지가 넘치도록 과감하게 해보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리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사 파트에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시간이 장시간 됐습니다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나 다 유념하셔야 될 이야기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아시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임시회에서 또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26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아포읍에 도비 4천만 원, 또 평화남산동에 5천만 원, 아포읍 덕계경로당에 3,5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 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경로당 건립에 씁니다.

박광수위원

경로당 건립하는데 쓰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평화동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돼서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비 4천만 원, 5천만 원, 3,5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경로당 건립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경로당 건립비용에 총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1억, 1억 4천, 9,500만 원 있는데 시에서 신축비용으로 6천만 원, 9천만 원, 6천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이 도비 가져온 것을 어디에 쓰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다 신축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신축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면적이 큰 데는 조금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부지매입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아포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지어서 좀 크게 지으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6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도비 4천만 원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그렇죠.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면부에도 경로당을 1억 들여서 짓고 9,500만 원 들여서 짓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예.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요새 화장장을 장사시설이라 하는데 응모한 곳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예, 독정마을 한 마을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하나 있어요?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어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장에 가서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봤는데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거기는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정마을에 한 군데가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추진위원회에서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났다는 것은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추진할 작정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통보를 해드렸고,

박광수위원

예, 거기는 그렇게 했고,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차후에는 3차 공모를 할 작정입니다. 공모를 하고 만약에 3차를 하면서 저희들 시에서 저희들 스스로도 발굴도 해서 만약에 공모지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을 가서 보고 다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국장님, 시의 시장님까지 다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러 군데 사람들 이야기는 타 지역의 인센티브, 그 지역 주변에 지금은 좋은 말로 장사시설, 옛날에 혐오시설이라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센티브가 면부라든지 지역의 동네라든지 이런 데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인센티브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들이 여러 군데 들어서 심의위원회도 그런 부분을 시민의 소리를 이야기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200억 된다 하면 공모 들어오는 사람이 안 많겠어요? 전에 제가 6대 때 울산하고 경주에 가봤었어요, 장사시설 건립하는 데. 그런 데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 주위에 동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이것은 돈이 너무 적다, 이런 것이 대다수 하는 사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심의위원회에도 건의하셔서 잘 해서 응모한 데가 잘 되면 좋겠는데 제가 봐도 벌써 그 소리만 듣고 거기는 안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 부분을 모든 시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백성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예.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 6천만 원 이하로 묶여져 있었죠? 그런데 그 기준이 깨졌네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예, 14명.

백성철위원

14명에 천만 원 줍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14개 단체입니다.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14개 단체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렇죠? 표기를 인원 수에 14개 단체에 속한 인원을 합해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잘못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했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항목은 무엇 무엇이 있어요? 아까 급식비는 지원해 준다고, (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출산한 장애인, 또 저소득 중에서 대학 입학생,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다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못 찾아서 했다면 좀 더 찾으려고 노력해서 우리 지역의 불우한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마지막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말씀 하셨죠. 면단위 위원들은 경로당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한 부서로 복지에서 하든 새마을과에서 하든 몰았으면 좋겠습니다. 떨어뜨리고 어차피 그게 그것인데 떨어뜨리고 여기 가면 없습니다, 저기 가면 없습니다, 하는데 시장님 만나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뭉치자, 그 다음에 평화남산동이 부지매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개 면에는 경로당 하는데 부지매입해서 경로당 지어준 데 있습니까? 시골에는 없는 돈 마을 돈으로 땅 사서 그것도 김천시에 기부하면서 지어달라, 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6천만 원 일괄적으로 줬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6천만 원 가지고 안 된다, 평당 400만 원 줘야 옳은 집을 짓는다, 그럼 8천만 원 줘야 되지 않느냐, 8천만 원의 개념은 노인회관 20평 규모로 해서 그렇게 8천만 원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차등을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건축이라는 것은 최소한 주택이 35평 이상 갔을 때는 건축비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20평 밑으로는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집 짓는 것 보다는 개집 짓는 것이 적게 들 것 같습니까? 돈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사라는 것은? 집이 작으면 작을수록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평당 가격이. 그런데 어째서 지금 김천시에서 이게 김천시 역사가 얼마인데 집 한 채 짓는 가격도 모르고 이런 금액을 책정하십니까? 이게 입맛대로거든요. 시장님이 3천만 원 더 주라 하면 더 주고 시장님이 사람 몇인데 됐어, 하면 6천만 원. 그런데 이게 또 3월달부터 법이 바뀌었죠? 이제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저는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천만 원 주면 마을에 자부담 600만 원, 700만 원 하겠다 하면 일반적으로 운영체에서 노인회장이 자기하고 친분이 있다든지 농네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 돈 없잖느냐, 시골에’,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돈 6천만 원을 주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한 15% 떨어져 나가죠? 한 85.4%, 이렇게. 여기에서 또 15% 갈깁니다. 어떻게 집을 지으라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계산법이 나옵니까? 8천만 원, 최소한 9천만 원을 줘서 입찰을 해도 15% 떼면 한 6천 몇백만 원, 이렇게 밖에 공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 돈 가지고도 빠듯합니다. 공사를 못합니다. 시골에서 땅 사고 사정하고 또 그래놓으면 시장님은 면장한테 총무과에서 전화해서 시장님한테 인사하러 가라고 하죠. 노인회장, 부녀회장 떡 해서 막 가라고 하죠. 왜 가라고 합니까? 시장한테 우리 시민이 왜 인사해야 됩니까? 우리 복지과는 절대 그렇게 안 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평화남산동에 특혜입니다. 하지만 거기도 동료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골에도 빈약합니다. 그리고 인원을 따지지 마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연부락 단위가 한 개로 묶여도 네 동네가 있는데 할머니들이 여기에서 동회하고 뭐하고 저기까지 건너가려고 하면 1킬로씩 건너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 많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안 가다가 동회 한다고 1년에 한두 번 가면 서자 취급 받습니다. 그 동네 있는 본동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도 제대로 따뜻한 데 안 앉힙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개념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모여서 사십시오, 하고 지어주는 게 경로당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인구, 이렇게 따지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일 이야기를 강하게 한 사람인데 그런 돈을 넘기면서까지 이것을 굳이 안 된다, 안 된다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1억씩 해도 1년에 스무 개씩 지어줘도 돈 20억, 100개 지어줘도 200억입니다. 돈 1,400억 퍽퍽 날아가는데 이것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당 계에 계장님 이하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사업은 어른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데서 개념을 찾고 실지 공사비를 산정을 해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못 짓습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또 설계 해오라 하고, 설계비 한 400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하면 한 150만 원 주면 되는데 이게 입찰을 해야 되니까 상세 내역까지 나오니까 무조건 400만 원, 그래 400만 원 떨어져 나가고 돈 6천만 원 줘서 15% 떨어져 나가고 돈 한 4천 몇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이것은 답이 나와있는 것을 이런 행정을 하는 김천시가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죠, 현실에 맞게. 이것 강력히 주장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또 시장님한테 갈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옳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참조하셔서 금액 나누지 마십시오. 20평 하면 어느 동네든지 다 됩니다. 해서 기준해서 하시고, 3-27쪽 보시면 원래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 아니면 입 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죽 있습니다. 여기는 복지과잖아요? 제 생각이 틀리는가는 모르는데 복지과에 보면 지체, 교통장애, 시각장애 다 되는데 김천여성단체를 복지과에서 단체를 지원을 해야 됩니까? 여성단체도 장애인단체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여성단체, 그 다음에 한국스카웃경북연맹, 이것은 학생들 청소년, 좋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을 여기서 또 왜 지원금을, 이 과에서, 제가 묻는 것은 금액은 조금있다 얘기할게요, 이 과하고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골치 아프게 놔두지 말고 과를 옮겨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게 김천시 협회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간사

김천시 한국외식업협회에는 저도 종사를 해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전부다 우리 김천시 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회비 다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월급 가지고 운영하고도 돈이 남는데 5천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복지과에서 왜 지원을 하는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골치 아프니까 떠맡겼는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이상하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장애인단체는 힘이 없는 단체라서 주면 570만 원, 470만 원, 690만 원 줘놓고 여성단체는 천만 원에 법사랑은 3천만 원을 줍니다. 외식업협회는 5천만 원을 줍니다. 이것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 14개 단체 장들이 모이는데 여기는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같은 것, 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봉사활동이 많습니다. 보면 홀몸노인 목욕도 시켜주고 어떤 개인을 쓰는 것 보다는 단체 찾아다니는 봉사활동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은 복지하고 뭐 관계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뭔가하면 자유총연맹에서 1년에 한 번씩 울릉도 어린이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김천 구경도 시키고 알려주고 또 우리 여기 애들이 울릉도 갈 때 살짝 들어가는 보조금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그러면 그런 것들을 타이틀을 복지라면 한국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부터 시작해서 지회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돈을 주느냐, 이것 또 다른 부서에 가면 더 큰 돈이 나옵니다. 이런 단체가 몇 개로 나눠져서, 뭘 한다, 그러면 여성단체가 사실 복지과에서 부르는 것 보다는 총무과에서 부탁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와서 장애인들 목욕을 한번 시켰다, 그러면 돈을 천만 원씩 주고 실질적으로 여기게 장애인부모들이나 이런 데는 돈 400만 원, 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법무부 법사랑에는 돈을 3천만 원 줍니다. 지금 위에 경북지체장애인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지적장애인까지 다 합해도 3천만 원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녹음과 속기를 잠시만 중단하고 이 부분은 토의를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나는 이것을 시정을 좀 하고 그래서 이게 내 담당 부서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제는 이관을 시키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외식중앙회 같은 경우에 이것은 어디에 돈 쓴답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원창, 공무원석에서 - 김천에 대표하는 지역마다 대표되는 음식도 없고 해서 향토음식 개발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질적 향상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2014년도에 단순하게 1회성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 그 전년도 5천만 원씩 줘왔죠? (

최원창, 공무원석에서 - 1회입니다,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간사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왜? 외식중앙회에서 정말로 5천만 원을 들여서 김천시 대표음식을 개발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이것 지금 집행이 된 것이죠? (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원창, 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셔서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잠시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시03분 기록중지

18시08분 기록개시

명기

이명기간사

기록을 계속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천시여성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뭐를 한다 하면 이것은 행사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가야 되지 이 단체 지원금, 이 단체는 또 다른 과에서 사회단체지원금은 또 많습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신규 음식을 발굴하는데 5천만 원을 쓰면 신규음식 발굴사업입니다.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사회단체지원금이라고 하니까 이런 법사랑에서 우리 복지하고, 이것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모이는 겁니다. 저도 거기 다 있어보고 다 한 것인데 그런 데서 만약에 청소년을 상대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3천만 원을 준다면 사업명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다른 데는 진짜로 애먹는 장애인들은 400만 원, 500만 원 하는데 여기 “법”자 들어가니까 대번 3천만 원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권력이 가진 자가 돈까지 가진다는 것이죠. 돈 가진 자가 정치를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 과하고 해당이 안 되면 다른 과로 국장님, 이제 이관을 시켜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힘있고 없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하는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달라집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그렇죠.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으로 하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 단체 명칭에다 3천만 원씩 하니까,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개발하는데 음식개발 사업비, 해서 돈을 세워놓으면 어느 누가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를 정하다보니까 그러면 음식업지부에서 해라, 해서 그 사업을 음식업지부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음식업중앙회에 주다보니까 이게 보조단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국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법무부 법사랑위원김천지역연합회에 운영비로 3천만 원이 지원되는지, 그 다음에 한국외식업중앙회김천시지부에 운영비 5천만 원이 되는지 이것을 명확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한 음식하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내가 봐서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새로운 음식 개발하는 것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여기에 이 부분은 법무부, 한국외식, 여성단체 부분은 일단은 사업을 한 내역을 상세하게 내야 됩니다. 상세하게 해서 원본이 있으면 원본대조필로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노인회김천지회에 운영사항에 보면 5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뒤에 수리해 주고 이런 것은 2억 7천만 원씩 주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제 말을 들으면 많이 노하시겠지만 줘도 줘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주십사 합니다. 왜? 서산에 노을이 지면 저것 붉게 물들면 제자리에서 멋지다, 하고 가지 해 뜰 때는 해를 보러 여기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정동진까지 갑니다. 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희망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동&;#8228;청소년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아동들하고 보통 투자하는 것이 김천시에 보면 1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건전한 사회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동&;#8228;청소년 프로그램을 좀 더 예산을 잡아서 활기찬 김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또 이명기가 이러더라, 하면 또 난리 나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보고 가야되지 않느냐, 복지는 희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퍼주는 게 아니고 희망을 찾아서 가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예,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김천시지부에 성명은 회장이 5천만 원 가는 것 계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게 음식 개발하는데 들어간 돈 맞죠? (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원창,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향토음식 자랑대회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이 삭감된 것 있죠?

경희

김경희복지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삭감된 부분을 살려달라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집행부에서 안 올렸습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원창, 공무원석에서 -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왜 안 올렸습니까? (

최원창, 공무원석에서 - 요구 자체는 안 올린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왜 이런 질문하는가는 알고계시죠? (

최원창, 공무원석에서 -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올리지 마라고 해서 안 올린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 올라온 예산이 본 위원이 올리지 마라 해서 안 올렸다, 올라와도 삭감할 거다, 이런 추정을 해서 시중에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과장님은 모르시겠습니다만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 또 한국외식업김천시지부에서도 외식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후미에라도 녹음과 속기에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한 과 남았습니다.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과장님!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간사

시간 관계상 종전과 같이 위원님들 질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시면 조금있다가 질문 시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11쪽 명시이월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5-11쪽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는 조금 무관하다고 할 수도 있고 5-29쪽에 보니까 수벽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천에 수벽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수벽과 턱화단이 전체 65.2킬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65.2킬로요.

영민

나영민위원

수벽이 낮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턱화단하고 좀 높은 것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이게 조경지를 심고 하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물량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65.2킬로 밖에 안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 돼 보이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확실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전 시장님께서 수벽을 작업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많이 철거를 했다는 얘기네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철거를 많이 한 것은 없고 민원 때문에 진&;#8228;출입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는 철거된 것은 있습니다만 물량이 줄어들 만큼 대단위로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턱화단은 낮은 것을 턱화단이라고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수벽은 높은 것을 수벽이라 하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길이가 턱화단이 26.4킬로입니까? 5-29쪽에. 이 기록이 언제부터 있는 것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조경지를 조성하고서는 지금까지 죽 누적돼서 관리해 온 기록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경지가 조성이라면 몇 년도에 조성이 됐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시&;#8228;군 통합하고 나서 조경 붐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기록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것 뭐가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턱화단이라는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낮은 수벽하고 높은 수벽하고 다 합하면 근 200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200킬로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이 수치가 과장님,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노선별로.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정확합니다. 몇 미터 차이 날지는 몰라도 200킬로,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리카드에 노선별로 대학로, 무슨 로, 무슨 로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노선별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산림과에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2014년도 하고 이월된 예산이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산림과에 계셨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남은 돈이 얼마인가는 모르면 특별회계에 남은 돈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에 그것 갈 때 없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우리 과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목을 따지지 않고 산림과의 부서장으로서 과장님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공적으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집행잔액 중에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아닙니다. 집행할 수 있는 돈이.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전체 예산이,

영민

나영민위원

산림과 예산 중에서 과장님 주머니에 사적으로 넣는 것 말고 공적으로 이것은 여기에 써도 되고 저기에 써도 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게 얼마나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각 계별로 다른데 정확하게 시설비만은 따로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있어서 민원인한테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한 50만 원 들어가니까 과장님 직권으로 해줄 수 있는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산에 자재를 해달라 하는데 자재를 설계없이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돈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성격이 유사 성격이라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전혀 없다 하셨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조경지라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아뇨, 잠시만요. 전혀 없다 하셨죠? 그렇게 집행한 것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가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부기에,

영민

나영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영민

나영민위원

설계없이 과장님 임의적으로 공적으로 사용한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설계 없이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품의없이 한 일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품의는 했겠죠, 지출을 하려고 하면. 설계없이 과장님이 A라는 곳에 공적으로 사용한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설계없이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품의한 것은 다 있습니다. 설계해서 집행할 부분이 있고 또 설계없이 품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금 전에 무슨 말 때문에 하는지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런 품의를 안 내고 아무 근거없이 내 임의적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과장님 사적으로 주머니에 넣는 돈 이외에 공적으로 쓴 돈이라고 앞에 토를 달아드렸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공적으로 써도 나는 ‘설계없이’, 하는 얘기를 품의없이 그냥 임의로 집행했다고 알아듣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한 돈 있죠? 과장님 임의적으로 쓴 돈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2014년도에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답변준비) 과장님!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의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든 선배 의원님들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늘 각 부서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하는 게 우리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사실 부서장님들한테 부탁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읍&;#8228;면&;#8228;동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진기상 위원님도 물론 퇴직을 하시고 출마를 하셨습니다만 출마하신 부서장님들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금까지 몇 분 안 됐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의원직을 지내다보면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읍은 아닙니다만 동장님들이 이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중에 나하고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아십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산림과장님한테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려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합니다. 아주 얼토당토 안한 것은 부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못해줍니다.” 하고 일언지하에 자른 적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영민

나영민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대항면에 호두농가에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지원해 달라는 얘기 기억 안 나십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대항면 호두농가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저하고 얘기하셨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전화로 했는데 사람이 대화를 하다보면 욕을 해서 “야, 인마, 이새끼,” 해서 욕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투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기억 못하신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조익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돈도 없고 그런 것을 왜 나한테 부탁하느냐는 듯이, 개인적인 일을 왜 부탁하느냐는 듯이 말씀하셨거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어떤 일을, 호두나무에 대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호두농가에 아주 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야 되는 농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개인적인 일로 해서 부탁을 하면 안 되지만 충분히 부탁을 해도 될만한 사항이라서, 제가 판단을 잘못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왜 나한테 부탁하느냐는 듯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까? 저는 전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조금전에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을 내용을 알겠습니다, 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시겠다고 했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시겠다고 말씀 못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셨거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더 나을 뻔했네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제가 절대로 그렇게 답변 안 하는데요.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남겨서 이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수백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장님이 생각이 안 난다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조익현 위원님도 옆에 계셨지만 대항면에 부탁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항면에는 할 수 있는 것을 왜 산림과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재해 때 얘기입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 아니면 올초인데 대항면에 자료 보면 알겠죠. 그것도 몇 개월 지나서 대항면장님이 해주셨으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답변을 드릴 턱이 없는데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과장님도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내가 과장님한테 잘 하면 과장님도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그동안 잘못한 것 같고 이런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의원들의 고충, 애로사항 많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겠죠. 그러면 죄송스럽고, 제가 어지간하면 의원님들 하시는 것은 다 도와드리려고 하지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한 것 같으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하다보면, 처음 해봐서 이렇게 고충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되는 것을 부탁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민

나영민위원

2014년도에 돈 쓰고 남은 것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잔액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잔액 얼마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금 결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6억 7,800만 원.」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예?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6억 7,800만 원 잔액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중에서 만약에 1% 정도는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써도 주머니에 넣는 것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그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전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의원들은 사실은 자기 개인 것 보다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웬만하면 해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우리가 보면 의원님들이 전화로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 전화를 하면 일단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거기에서 우리가 민원을 받을 때는 다 절박해서 전화를 의원들한테 하거든요. 해서 하는데 전화를 받으시면서 한번 알아보겠다든지 찾아보고 검토를 좀 해서 안 되는 것, 바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면 기분 나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 사정도 좀 봐주시고, 그런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수도산자연휴양림 있습니다. 5-26인데 12동에 36실, 1일 수용 인원이 18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연휴양림에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은 좋은 평을 하더라고요, 다시 오고 싶고. 이런 것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잘 만들어놔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잘 했으면 우리가 직원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이런 사람 있을 때는 좀 잘 하다가 다른 사람 있으면 잘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좋은 것은 관리를 잘 해서 이미지를 좋게,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사람 기분나쁘게 하면 다 망치고, 사람 여기 쉬러 왔습니다, 그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아무리 잘 해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가 99개를 잘 해도 나, 우리 부모, 자식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설도 잘 해놨으니까 오면 손님 대접도 잘 하고 기분 좋게 해서 보내고 과장님과 시민과 의원들 간에도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의견 나누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 땅에 있는 소나무는 내 마음대로 이동해도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모든 소나무는 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우리 관내에 이동을 해도 그래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럼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캐 옮기면 그것은 불법이네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불법이죠. 재선충 방제 때문에 청정지역 될 때까지는 통제되어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옮길 데가 있습니까?

백성철위원

아뇨, 누가 옮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취장이라고 하죠, 흙을 들어내고 나면 경사면에 나중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죠, 법으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만약에 복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게 허가지 같은 경우에는 복구비를 현금 내지는 증권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복구를 안 하면 대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대신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몇 년 지났는데 안 해준다, 이러더라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어느 지역입니까?

백성철위원

남면 봉천입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게 허가지역입니까?

백성철위원

모르겠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백성철위원

제가 허가지역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고, 언제 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위치를 정확하게 나중에 여쭤보고 챙겨보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원상복구를 누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안 해준다 이것입니다. 계속 토사가 내려오고 해서 도랑도 막히고 하다면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번을 불러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숲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심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있는 나무를 우리가 벌목을 하는데 허가도 다른 시&;#8228;군에는 조사를 안해봤는데 근간에 와서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우리 지역에도 어디어디 하면 그냥 포크레인 갖다대서 허가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가를 기 내줬다면 산림과 직원분들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수시로 산을 깎으면 큰비가 오면 빨리빨리 복구가 안 되면 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산은 자기가 포크레인으로 까놓고 큰비가 와서 도사가 내려오면 시에다 전화해서 뭐하노,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돈 다시 시 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를 특히 산을 깎는 부분은, 또 불법으로 깎는다,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것은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 있는데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데는 왜냐하면 2차 발생, 큰비가 와서 토사가 내려오면 전부다 시에서 잘못한 양 전부다 시에다 신고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내주고 시에서 덤터기 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그래서 그런 데는 신속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안 그래도 우리 산림과는 전부 출장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대덕자연휴양림으로 인해서 다른 과 보다는 숙직을 하는 시간도 더 잦다고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숙직, 이런 것은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숙직을 하는 것으로, 하여튼 휴양림부터 시작해서 지금 산림과는 생각을 다른 과하고 조금 달리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50년, 100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물려주는 재산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지속적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정말로 자연을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