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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본회의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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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아주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24명 풀로 해서 더 조금 어려운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좋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3명을 결원시키고 시에서 준 예산까지 반납을 하는데 실제 이 분들 21명이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7명 정도 되는데 한 분이 7명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8시간이라고 해도 한 시간 정도도 못 되잖아요. 왔다 갔다하는 시간을 빼면, 한 사람이 어떻게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 일곱 분을 8시간에 돌볼 수 있도록 만든 그 자체가 소위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그 분이 오늘 아침은 잘 드셨는지, 그냥 문안이나 살필 정도이지 실지 그 분을 심적으로 돌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보충을 해서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렇게 결원이 있는데도 채용을 안하고 업무에 임했다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들 관계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8시간 했던 것을 4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시간 줄여 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120% 정도 실적을 올리고 싶은데 50% 정도 시늉만 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차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물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울시하고 마찰이 심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려우니까 자치구로 떠넘겼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이 도우미관계를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도우미들도 노조가 형성되고 그런 것,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