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승진하셔서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으로 이렇게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기금에 관련된 얘기인데 조례도 아마 앞으로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는 했는데 각각 15개 정도에 해당하는 각종 기금이 사업부서는 각각이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거에 각 기금별로 기금을 조성한 연도수는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IMF이전부터 있던 것도 있고 IMF 이후에 발생된 것도 있고 용도도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원금을 모아두면 그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용목적을 쓰는, 용도에 맞춰서 쓰는 이런 건데 IMF 이전 내지는 ’99년 한 2000년도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이율이 늘 수 차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있어왔는데 요즘에는 흔한 말로 물가상승률 내지는 물가상승률 이하에 해당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금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금리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자수입액보다 지금의 이자수입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서 원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15개 기금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애향복지장학기금인데 애향복지장학기금같은 경우는 발생된 것보다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3천 800만원 돈이나 원금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까먹은 거죠. 원금에서 3천 800만원을 까먹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게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현재 사회구조는 어떻느냐 애향복지장학기금의 어떤 주요 용도가 저소득가정을 위한 용도가,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게 복지장학금 형태로 주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교에 어떤 내는 돈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내던 것을 지금은 120만원, 130만원을 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고 아이들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그리고 줘야 되는 기금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문제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수치로 한 가지만 좀 너무 많이 하면 뭐하니까 2000년도 한 해, 2000년도 막연한 기준입니다만 2000년도 한 해의 각각의 기금별 이자 수입액하고 2004년도 작년도의 각각의 이자수입액을 비교를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2000년도 한 해하고 2004년도 것을 비교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물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면, 세 가지를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건 물론 각 부서별로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비비 어떤 총괄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에 보면 3억 9천만원이 일단 예비비를 썼어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인데 보니까 예비비를 일단 4억 5천만원을 쓰는 것으로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3억 9천만원을 쓰고 5천 900만원, 약 한 6천만원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돼 버렸는데 첫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보수비는 당연히 일반회계예산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될 예산이지, 그것도 날짜를 보니까 지출결정일자를 보니까 작년도 9월 24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추경이 있었거든요. 1회 추경이. 2003년 말에 작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미처 생각을 못했다 했을 경우 그랬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는 충분히 잡았을 시점의 시간인데 9월 달에 이걸 예비비로 해서 쓸 수가 있게끔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하는, 그래서 이건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4천 500만원을 잡아놓고 나서 아니, 4억 5천만원, 4억 5천만원을 잡아놓고 나서 3억 9천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수치가 약간 틀리게 나왔는데 약 한 5천 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조달청 계약 시 대폭 삭감계약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억원 안팎의 금액을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의견서에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4억원, 5억원 대의 어떤 공사계약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는 안 알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조달청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달청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조달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조달청계약 시 대폭 삭감 계약했다는 게 수의계약 하면서 어떻게 조달청에서, 이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님들에 의하면 조달청에서 무슨 계약을 하면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직접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나오시도록 해서 답변을 하게끔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지만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한 건은 2004년 9월 17일자로 2억 3천 5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 12월 28일 해서 3억 3천 100만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패소에 따른 판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해서 작은 돈이면 그 위에 몇 가지가 있는데 질의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패소에 따라서 2억 3천만원 내지 3억 3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소송중인 것을 과거에 소송 중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많은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과거에 중앙지하상가부터 거화예식장 사거리까지 중앙지하상가를 연장하는 그런 시하고 특정회사 (주)대현인가 어디인가 하고 어떤 협약체결 이행이 있었다가 진행이 안 되면서 그 회사에서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꽤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소송금액이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달라고 하는, 손해났다고 해서 달라고 했던 금액이 20억원 이상이 된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송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과 관련돼서는 서면답변만 해주셨고 설명은 생략을 해주셨는데 이걸 유심히 봐도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자액은 2000년도에 비교해서도 현격히 줄었고 이자율 자체가 줄었으니까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향복지장학금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발생된 이자액보다도 지출된 액수가 약 한 3천 800만원이 초과가 돼서 나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발생된 이자액 중에서는 적립을 시켜놓고 일부는 장학금으로 지출했던 건데 지금은 이자율이 적다보니까 적립은커녕 과거에 적립해 놨던 것을 빼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3천 800만원을 이미 빼먹었고요. 그런 사항이고 다른 기금은 2000년도에 기금이 없었거나 적립이 안 되었거나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노인복지기금도 보니까 이자수입은 당연히 줄었고 그런데 2000년도에는 1억 7천 9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았을 텐데 7천만원 정도가 감한 1억 500만원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수요가 적었겠느냐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었겠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4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7천만원 돈을 덜 했고, 왜냐 하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세부적인 것은 봐야 되겠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대로 이걸 과연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운영을 그대로 둘 것이냐,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하는 현 시점에서 과거에 5% 물가상승률이고 이자가 10% 안팎일 때는 그걸 감안해도 5% 정도의 이자수익률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적립했을 때의 목적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과 180도 틀려졌다는 얘기죠. 다 이해하시고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하는 것을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었죠.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거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보니까 15개에 333억원이네요.

손해라는 얘기죠. 여성발전기금이면 그 수요를 받는 여성분들한테 손해야. 이게 있음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한테 손해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통합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자금관리만 통합?

내내 이자발생액 가지고 목적사업에 쓰겠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에요?

그래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당사자들한테는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노인복지기금이 2000년도에 1억 7천 900만원이 사용됐어요. 그때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됐고 그래서 그걸 사용했는데 지금은 1억 5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노인복지기금의 수요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65세된 분들의 연령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액수는 줄어들고 있는 걸요. 그러니까 통합관리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죠.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어려운 사례가 뭘 대표적으로 들 수 있어요? 제가 뭐 때문인지 짐작은 가는데 일단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예요?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뭘까요? 과장님? 말이 좀 길어지는데,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면 안양시민중에 여러 가지로 여성활동을 하는 분들이 좀 더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흔한 말로 여성지위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테고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면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여가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데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목적이 그건데 그 목적에 지금 반하는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은 여성발전기금은 해당하는 여성단체에서, 노인복지기금은 각 노인단체에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원하고 1억 7천 900만원 받던 것을 1억 500만원 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운영부서에서는, 그 운영과에서는 사회복지과든 여성과든 주민자치과든 과에서는 뭐 편안하게 의회의 통제 안 받고 쓰니까 좋을지는 몰라도 정작 혜택을 받는 이 안양시민들한테는 손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집행은 편하게 하니까. 집행은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는 편할지 몰라도 과연 수혜당사자인 시민들에게는 손해다라는 느낌이니까 같은 얘기니까 그만 얘기를 할게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인가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먼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심의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인 청소사업소가 돼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표준화설치기준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제가 못 들었어요. 마이크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그때 그 시점을 놓쳤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먼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기계를 어떤 여러 가지 장비를 이 기준에 의해서 모두 다, 전부 다 교체를 한 겁니까? 이 3억 9천만원을 들여서요?

기계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런데 왜 2호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부에서 바뀐 기준에 의해서 2호기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작년에,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없고 그 사유가 뭐냐 했더니 환경부기준이 작년 8월 11일 날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못하고 그래서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2개가 있는데 작년에 예비비로 급하게 했으면 나머지하나는 올해 2005년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비비로 할 정도로 급한 거였다면.

그랬던 것 같으면 예비비로 썼으면 안 됐죠.

2개의 어떤 기계가 있는데 하나는 더 노후화됐고 하나는 덜 노후화됐고 이런 상태였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도수가, 설치연도수가 틀리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썩 합당한 예비비 지출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뜻은 이해는 하는데 나머지 2호기가 올해 2005년도에 진짜 편성이 됐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할 예정인 상황이면서 작년도에 2004년도에 하나의 기계만 예비비로 썼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엄밀하게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의계약 한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럴 경우에는 4억원짜리 공사인데도 공개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의계약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설계한 금액이 4억 5천 200만원이에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기술을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낸 모양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수의계약권자니까 그 사람이 단독으로 수의계약 결정을 했겠죠? 거기에 설계금액이 4억 5천 200만원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달청에서 6천만원이나 삭감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어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그 업체에서 개발을 한 기계야. 그래서 그분들이 견적을 냈어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로 4억 5천 200만원의 견적을 냈어요. 독점이나 다름없이 경쟁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받으려고 할텐데 무슨 근거로 이 조달청에서 3억 9천만원에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나는 4억 5천 2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아무리 삭감을 해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하지, 10% 이상을 가격을 낮춰준 거란 말이에요. 15%면 엄청난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나는 15%를 DC를 해가면서 그 사업, 난 이 물건 못 팔아먹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어느 특정업자인지 몰라도 이 업자가 밑지고는 장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를 조달청에서 계약해 주는 과정에서 깎아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계약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특허로 낸 독점인데?

실질적인 계약자는 결국 안양시죠. 그렇지 않아요? 조달청은 뭐 사실 중간에 낀 거고. 실질적인 계약자는 청소사업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15% 감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하고 계약하는 안양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약간 행정적으로 특히 회계지출과 관련해서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이 무엇인지. 판결패소금은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아니까 이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달동 37번지면 3억 3천만원 짜리이고, 2억 3천 500만원 짜리는 두 군데 중에서 어디에요?

2억 3천 500만원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2억 3천 500만원짜리는 석수동이고 기호로만 부를게요. 2억 3천 500만원짜리가 있죠.

2건이에요?

그리고 3억 3천만원 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냐는 거죠.

30년 전부터 도로로.

사유지를 도로로 썼는데.

현행 도로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랬는데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 소송 걸기 전에 이러이러하니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식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라는 그런 어떤 민원은 없었나요? 있었겠죠?

그게 중요하지.

제가 여쭙는 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이 토지주들이 두 군데 다 사전에 이 시에다가 매입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이 소송을 걸기 전에.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그러면 현장을 나가보니 불가피하게 이것은 도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였었겠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상 도로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안 돼 있는 곳이에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돼 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3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는 매수요청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법으로?

몇 년 내에 매입결정, 매수결정을 해서 몇 년 내에 결정을 내려주고 몇 년에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죠? 연도수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몇 년이죠? 10년인가? 20년인가요?

그런데 그거에 못 미쳐서 민원인이 시에다가 사라고 매수청구요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주에게? 법이 바뀌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몇 년 내에 회답을 주게끔 되어있죠? 어떻게 하겠다고. 그거 모르세요?

다시 알아보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거든요. 다시 알아보셔서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내에 사겠다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해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결국 안양시가 패소를 한 것이고 그 과정만 일단은 미리 좀 도시계획법인가 어디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봐서 발언대에 다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어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간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안양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없느냐, 안양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보면 117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고, 단 단서조항으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 업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미만으로만 할 수 있게끔 권리제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제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안타깝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어떠한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법령을 바꾸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에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복사를 해서 주셨는데 지금 패소해서 사게 된 부지가, 도로부지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로로 된 부지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지죠. 그러니까.

전, 답으로 되어 있어요?

대지가 아니고?

집 앞에 있는 도로 그런 게 아니었나보죠?

대지로 안 돼 있고요. 전, 답이기 때문에 이 법령은 접촉이 안 되는 모양인가 보죠? 그래서 매수청구를 못한 상황이 돼 버린 건가요?

전, 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사전에 매입를 해달라 이런 것 없이 그럼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 버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결국은 이 부지를 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용료도 주고 거기에 토지매수금도 주고 산 거네요?

전이기 때문에 매수청구.

그런데 대지일 경우에 매수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2년 내에 매수결정을 해야 되고 매수결정한 날로부터 2년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토탈 4년이 걸린다고 봐야죠? 최대치?

그리고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4년이 지나도록 매수도 안 하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할 수 없는, 여기는 꼭 도로가 되어야만 되니까 폐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면 지금 답변을 할 과장님이 또 남아있나요?

그러면 석수동 630번지 내지 631번지를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30번지인지 31번지인지 할거예요. 한 번 그거 나왔다고 하니까 관련 계로 전화 한 통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을.

이미 민원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수를 알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듣기로 했던 답변은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차후로 듣기로 하고 그 답변없이 일정대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