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안전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안전행정국 국 장 서정하 총 무 과 장 이영두 안전재난과장 김태상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 스포츠산업과장 김용수 세 정 과 장 남추희 회 계 과 장 박세천 정보통신과장 안 민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주섭 문화예술회관장 권동욱 시립도서관장 나혜란
이선명위원장
뒤에 과장님들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역점 시책인 혁신도시 건설과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41개 국제 및 전국 단위 스포츠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수도산 자연휴양림, 산내들 오토캠핑장 개장과 함께 다양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도 구축 하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시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덕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만족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정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로서 안전행정국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선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두입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총무과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7쪽 보겠습니다. 이통장 활동 지원비, 이통장연합회에 지원하는 활동 지원비죠. 그죠? 그런데 여기 정산서 보니까 활동지원비가 주로 어느 곳에 쓰는 것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주로 급식비하고 여비 이런 겁니다. 자기들 회의 있을 때, 회의비하고 그런 겁니다.
이진화위원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시장 간담회 한다고 비서실에 떡값 7만원, 시장 사무실 개소식에 들어가고 자녀들 결혼식비, 시청 총무과 식사비, 당선 축하화환, 모친상 김병조 국장 승진 꽃 화환 이런데 사용해서, 맞습니까? 지금 335쪽 보면 시청 총무과 식사비 24만5천원 있죠? 활동비를 받아서 이런데 사용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고,
이진화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정산서 영수증이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알아보고 부적절한 경우는 앞으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총무과 식사비 영수증도 23만5천원을 24만5천원으로 고쳐 놨습니다. 그리고 311쪽 보면 수상 꽃다발도 2014년도 2월 8일 되어야 되는데 2013년도 영수증이 꽂혀 있습니다. 이것 아무리 활동비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조금 받기 위해서 로비하기 위해서 시청 직원들 총무과에 음료수를 사 간다든지 비서실에 떡을 해 간다든지 이런 것 좀 잘못 된 것 아닌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좀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제가 여기 와서 이통장연합회하고 식사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석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부적절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이진화위원
정산서 사본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매일신문에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인사’해서 신문 봤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이진화위원
여기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지만 신문에 시장을 사랑하는 공무원 모임 배치했는가, 또 특정 고교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아니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없습니다. 조직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를 않죠.
이진화위원
과장님 7월 1일자 전보 인사를 하셨는데 전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전보 기준은 주로 장기근속자 전보하고 또 장기근속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애로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하고 건강상에 사유라든지 그리고 면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보는 것은 근무지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전보 기준을 보면 5급 간부는 당해 보직 2년 이상, 6급 담당은 당해 보직 2년6월 이상, 7급 이하는 현부서 3년 내지 4년 이상 장기 근무자, 5·7급 승진자는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오지면 부항, 대덕, 증산은 2년 이상 근무자 우선을 전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 인사 발령시 전보 기준에 맞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대덕면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남면하고 대덕면하고 남면 부면장하고 면장이 있는데 남면 부면장이 건강이 안 좋고 당뇨가 심해서 주민들 의견이 건강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픈 것 같다 그래서 교체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침 남면장은 면장으로 승진한지 제일 오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청 전입 순서에 의해서 1번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면 부면장은 몸이 안 좋고 남면장은 본청 전입 1순위이고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면에서는 대덕면장 하는 엄성호면장이 남면 출신이고 고향 출신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사를 피력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엄성호면장이 6개월 밖에 안 됐지만 남면장으로 가고 연고지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은숙면장이 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남면만 생각하지만 대덕에는 엄성호면장이 부임하고 교육받는다고 2개월 공백하고 실질적으로 4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크게 묻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5급 과장 인사만 해도 김용수, 남추희, 전진성, 엄성호, 이은숙 전부 2년 미만입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과장들이 2년 이상 된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남추희 과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남추희, 김용수 과장 제일 오래 되었고 다른 사람은 거의 6개월 되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전보 임용의 원칙과 전보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전보 제한은 가능한 6개월 이상 전보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이진화위원
26조 보면 장기간 근무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해 놓고, 두 번째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게 한다, 3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생활 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그러면 7월 1일자 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위배되고 전보 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5급 과장이나 읍·면·동장들은 2년 이상 된 분이 없습니다. 조합을 맞추다 보니까 퇴직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1년 6개월도 전보하게 되고 2년도 전보하게 되고, 또 읍·면·동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잘 없던 6개월 된 분들도 전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6개월 만에 바꾸면 모든 사업을 시작하던 것도 무마되고 다른 면에도 보니까 구성면이나 보니까 앞에 와서 열정적으로 면장으로 부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시행 하려는데 전보 발령 나서 무산 되고 다른 면민들도 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3-60쪽입니다. 과장님, 4년 이상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에서 장기근무사유가 대부분이 업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스포츠산업과 사무운영 7급이 전문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사무운영 하는 게 예전에는 기능직인데 명칭이 바뀌어서 기능직에서 일반화 되면서 사무운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가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마케팅 쪽에 있는데 그쪽에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체육회 주변 사람들하고 잘 하고 해서 오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은 사무운영인데 이것은 기능직이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27번부터 31번까지 환경관리과 운전직인데,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이것은 청소차 운전하는 분들입니다.
이진화위원
장기근무 사유가 업무효율성인데,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청소차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청소차가 장단점이 있는데 힘은 들지만 새벽으로 운전하고 낮에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새벽 3시, 4시부터 일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청소차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는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59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전직은 업무 효율성입니까? 전문성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버스 운전하는데,
이진화위원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큰 전문성보다도 대형버스를 운전해야 되는데 대형버스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경력이 있어야 사람을 태우고 다니니까, 대형버스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놔두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라든지 민간인들 취미교실 학생들 태워 다니고 이런 겁니다.
이진화위원
64번 65번 개령면하고 어모면은 시설관리직인데 개령면과 어모면에 따로 장기근무 시설관리직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이 사람은 문보상씨하고 개령면, 어모면 이명수씨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능직입니다만 기능직 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인데 지역 내에 현황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지역현황이라든지 주민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절충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빠지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그래서 오래 놔두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청사 관리를 하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청사 관리도 하고 예전에는 체송원 이런 것도 했는데 체송원 하는 게 차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이 분들이 청사 관리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민들하고 일어나는 일을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접수 받아서 처리해 주고 지역민들하고 행정하고 중간에서 유대를 해 주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3-68쪽 임기제 공무원 임용현황 및 운영 실적, 임기제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전에는 이것을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전임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무기계약이 있습니다. 기한을 안 두고 하는 계약이 있고, 말 그대로 무기계약입니다. 전임계약직이라고 5년으로 기간을 둔 전임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임기제라고 바뀌었습니다. 임기가 5년 해서 임기제 공무원인데 이것은 전문성을 둔 사람들 복지위생과에 보면 라연화씨를 보면 이 사람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이 있고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 임기제 계약 기간 5년이 지나면 계약자를 다시 신규 채용하고 5년을 계약 기간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진화위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총 16명이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이진화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해도 되는 것을 굳이 왜 임기제 공무원을 16명이나 둡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여기 보시면 무대감독 이런 분야는 일반직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대감독이라든지 조명감독 이런 사람들은 서울에 무슨 극단에서 경험을 가지고 무대감독을 해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11번 문화예술회관 행정8급인데 이 사람이 음향감독,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이 사람도 음향 쪽에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서 온 사람이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갖출 수 없는 경험하고 기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8급이지만 행정8급 티오를 가지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창국씨라고 호리호리한 사람 있습니다. 음향 감독하는 사람,
이진화위원
7번과 14번은 녹색미래과학관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데 최재원씨 이 분은,
이진화위원
아니 녹색미래과학관은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시설운영은 민간위탁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민간위탁운영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과학관에 따로 임기제 공무원을 2명 두는 이유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이 사람은 프로그램 강사인데 녹색미래과학관 저 사람은 물리학 석사 받은 분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에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위탁 했으면 시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고 또 시에서 주는 공무원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BTL사업인데 당초에 BTL사업 할 때 승인 받을 때 기재부에 시설운영 업체를 같이 받습니다. 고암이라는 회사가 시설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에 보면 근로복지관 위탁으로 인력이 1명이 줄었습니다.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근로복지관은 전체를 위탁 주었고 녹색미래과학관하고 좀 차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보면 6급 이하 2명의 증가 사유가 전략기획단이 있습니다. 그죠? 지난 번 인사 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발령 났는데 같은 조직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같은 조직인데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미래전략기획단 말씀 하십니까?
이진화위원
예.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미래전략기획단은 팀으로 처음에 운영하다가 그게 우리 시의 공약사업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미래전략기획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 되어야 미래전략기획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팀으로 있다가 최근에 박사급하고 석사급 전문직을 두어서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으로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바꾸어서 실제는 저희들이 시정발전연구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감사홍보담당관실에 속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이진화위원
기획단,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별도로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기존 있는데서 하나 더 만든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것을 좀 격을 높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격을 높여서 한 군데 엎치면 격이 더 높아질 것인데, 두 군데 부서를 3개 4개 만들면 더 격이 높아지겠네요. 그죠? 어떻게 이것 정리 좀 해서 모든 기획도 단일화되어야 되지, 여기하고 저기하고 의견이 다른데 조합하자면 엄청난 시간과 모든 물질적으로 낭비가 심할 텐데 한 군데 합해서 단일화 시키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3-9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 무기계약근로자 160명, 기간제근로자가 203명이고 채용기간을 보면 무기계약은 정년 60세, 기간제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보수 차이 말입니까?
이진화위원
배 차이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보수는 월 보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은 단지 분기별로 해서 상여금이 1년 4분기 해서 네 번 상여금이 100% 해서 400%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절반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만약에 150만원 받는다고 하면 무기계약이 15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1,800만원, 기간제가 된다면 무기계약은 2,400만원 정도, 6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나가고 어떤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가능하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 다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력이 하지 않는 한, 지금 상태로서는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무기계약이 작년에도 160명이었는데 지금은 15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퇴직하고 그만 두게 되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업무보조나 사무보조로 채용된 무기계약 근로자가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단순 업무 보조하고 사무보조하고 봉급을 많이 주면서까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60세 된 사람이 밑에 사무보조 할 수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전에는 무기계약도 직종별로 해서 45세에서 55세까지 여러 가지 정년 기준이 있었는데 최근 정부에서 정규직 고용 보호 차원에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이진화위원
될 수 있으면 기간제로 채용하면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출근 몇 시에 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7시 되면 출근할 준비,
이진화위원
준비를 7시에 하십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이진화위원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일어나는 것은 새벽 5시 되면 일어납니다.
이진화위원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식사하시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운동 한두 시간하고 7시에 출근합니다.
이진화위원
운동 할 시간이 있네요. 그런데 오지 면 하면 대덕하고 증산, 부항인데 공무원들은 시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초과시간 수당을 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 도장을 찍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이진화위원
그러면 초과 시간 하면 8시 전에 해야 되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이진화위원
예를 들어서 오지 면에는 몇 시에 출근해야 8시 전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오지 면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초과근무수당이라는게 본청에도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이 실제로 초과 안하고 찍는 사람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수시로 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시에는 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오지 면에는 볼일 보러 왔다가 가고 그럴게 안 됩니다. 곧이곧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항, 대덕, 증산에 카드 찍기 위해서 몇 시에 출발하는지 물어봤더니 아침 5시에 출발해야 된답니다. 씻고 밥 먹고 그러면 김천에 와서 대한교통에서 6시 차 타야, 6시 차밖에 없습니다. 6시 차를 타야 8시 전에 도장을 찍습니다. 대덕에 있는 공무원만 이야기해도 그렇게 찍기 위해서 2년, 2년6개월 동안 시내로 나간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근무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지 면에는 카드를 8시 전이 아니고 1시간이나 더 여유를 주어서 찍는 방법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것도 고려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본청 직원들도 만약에 일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초과 근무 하지 않고 찍고 다른 사무 보다가 찍고 이런 게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대도시나 이런데는 의식수준이 바뀌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지문 파서 끼워서 찍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우리 시도 조사받고 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초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화위원
오지 면에는 시내 근처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과근무수당이 없다 해도 봉사정신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고과 점수를 배 이상으로 준다든지,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오지 면 대덕, 부항, 증산인데, 대덕은 사실, 부항, 증산면에 대해서, 대덕은 국도3호선이 있어서,
이진화위원
월 3만원 가지고 기름 값도 안 되는데,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8급 승진되는데도 오지 면에 있는 사람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거기 나가서 오지 면에 근무하면 생각해 주셔서 발령도 오래 두면 정말로 그 사람들 힘듭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전부 회의적입니다. 지금까지 2년 안에 나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2년 6개월 있어야 되고 뒤에 산업계장한테, 동요하고 있는데 혼자 일하고 있더라고요. 산업계장은 어떻게 일만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아직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6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과 점수를 준다든지 출근 시간을 한 시간 연장 해 준다든지 눈에 보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약속 하시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이영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하시는데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45쪽 학력향상 등 교육경비 지원해서 고교 나왔는데 이게 차등화 되어 있잖아요. 차등기준은 어차피 설명하면 길거고 다 변명 안하겠습니까? 진학성적이라든지 학생 수 다 비교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심의하는 위원들 있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심의 위원들은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자료요청,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심의위원들, 나는 정확하게 묻고 싶어요. 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연도별로 변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확인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존심 문제도 있어요. 많이 주는 학교도 있고 적게 주는 학교 있고 차등 되어 있는데 차등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합니다. 자료를 부탁 합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나만 주지 말고 한 부씩 다 줘요. 학교가 다 틀립니다. 인재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인재양성재단 말씀 하십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예.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2008년도 12월에 설립 되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2008년도에도 시 출연금이 10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해부터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22일 날 설립 되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시의 출연금이 총 얼마이고, 얼마가 각 시민들 민간인한테 출연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예산에 보면 백서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다 해놓고 난 뒤에 백서 발간해야 되지 백서 같은 것 2,200만원 예산을 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 할 때는 다 끝나고, 총 모금액은 얼마 기준하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인재양성재단 말씀 하십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예.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저희들이 2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14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까지 2018년도까지 해서 200억 목표 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200억 달성 되면 그때 가서 최종 백서 하나를 만들든지 중간에 백서, 물론 낸 사람들 사기진작도 있고 좋겠지만 100만원 씩 해서 4천만 원 집행되었는데 그죠? 2억4,900 장학금 주고 4천만 원 시민들한테 모금 하려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의회 의전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무과에서 한번 직원들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인사팀한테 부탁 해야지 다른 부서에,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의전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의장님 자산동 사건 이후에 너무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틀린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자체로 결재를 맡았고 실과소로 통보 되었는데 언제 한번 직원들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우리도 시장 입장 곤란하게 할 수 있어요. 징계 한번 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자리라든지 이런 행사는 어떻게 하고 내빈 소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황위원님 지난번에 내가 당시에 있을 때 근무할 때인데 징계안 만들어서 왔잖아요. 이호일 총무과장이 농소면장으로 간 적이 있죠? 하여튼 그런 일 안 벌어지게 미리 사전에 총무과장님 위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침을 주든지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다른 부서에서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물으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생략 하면서 하나만 더, 어차피 사무감사는 시정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잖아요. 이통장들 시장님 명을 받아서 나간 사람이 읍·면·동장들이잖아요. 읍·면·동장들 앞에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있는 분들이 이통장들이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다른 데는 보면 집행하는 금액도 많고 이통장들 수당도 나가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피복은 한번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550명 율곡동이 생겼으니까 570명 되지 싶은데 직원들도 산불 하면서 다 하잖아요.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건의만 해 보도록 한다고 하면 질문을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증액을 요구 할 수 있잖아요. 입장 곤란하게 안 하려고 정확하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의회에서 증액 들어가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하여튼 내년 예산에 반영 시켜서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저는 짧게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봐 주십시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이 2억6,800만원 있는데 8% 2,300만원 밖에 안 썼네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2014년도에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014년도에,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주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근무 하면서 이사를 안 했다는 말이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2015년부터 많이 오거든요. 3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아까 보고 한 내용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이것은 조기집행 실적이라고 해서 6월 달까지 집행 실적입니다. 작년 6월까지, 그 후로 본격적으로 이전공공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말에는 거의 집행 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은 우리 시로 공공기관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율곡동에 인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인구인데 율곡동에 3,440명이 늘어났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언제 기준,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작년 연말 대비해서 7개월 좀 못 됐습니다. 3,440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보면 50%에서 60%가 객지 사람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50% 가까이가,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공공기관하고 구미라든지 객지 사람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작년도 이후에는 공공기관에서 이사를 많이 온다는 이야기네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됐고 학생 생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있죠? 조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천시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오면 안 되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김천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자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게 잘못 된 것 같은 게 김천시에서 인구 증가를 하려고 내가 자식을 데리고 김천에 이사를 왔는데 원 고향이 김천이 아니고 내 자식이 김천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와서 생활관에 모든 여건이 다 되는데 생활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생활관도 마찬가지이고 장학금도 지급하는 것은 김천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명시하는 것은 김천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로 좋은 학교가 있고 앞으로 율곡고등학교도 자율형공립고가 생기는데 중학생들이 안동 풍산고등학교나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해서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학교가 살고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각 중학교에서 선두권에 들고 이런 학생들이 외지로 거창고등학교나 풍산고등학교나 다른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게 합리적인데 또 불합리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던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래서 기존 관내 학생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쟁률이 좀 세거든요.
원호
최원호위원
제가 거명을 할게요. 아포 중대장님이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울릉도입니다. 구미에서 생활하다가 정착 했는데 아포 중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주소를 김천으로 옮겼습니다. 그 자제 분이 영남대학교인가 다니는데 생활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김천에서 학교를 안 나왔다고, 그런 것은,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보다 보호자가 본인이나 학교는 안 나왔지만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가능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주소 옮긴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주소 옮긴지 1년 넘었어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향토생활관은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5개 대학이 있는데 공고일 현재 본인 및 보호자가 1년 이상 김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년 넘었어요. 그 분은 본의 아니게 김천에 정착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고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하나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통장협의회 회장님 수당이 나갑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00만원?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수당이 아니고 운영비 명목으로 나갑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통장협의회 회장 뭐더라 100만원 지출 된 게 있던데 사무장도 나가고, 나갑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단체에서 어떻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슨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여기 있네요. 회장 판공비 100만원,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자기 단체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판공비로 회장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주자, 자율적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사무국장 사무비 30만원, 이것은 매월 나가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총 금액이 900만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나갈 겁니다. 지원하는 게 900만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총무과장님은 잘 몰라요?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판공비 나가는 것 잘 몰라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판공비는 저희들이 정한게 아니고 900만원 주면 자기들 협의회 임원들끼리,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시에서 1천만 원 지원해주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총무과장님이 지원금만 주고 그 뒤에는 사후 관리는 안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사후 관리는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끼리 회장 돈이 좀 들어가니까 임원진에서 그렇게 정한 모양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통장협의회장을 하면서 1년에 100만원 받는지 분기별로 100만원 받는지 모르겠는데 영수증에 회장 활동비 100만원 지출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과장님은 확실히 모르네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저희들이 무슨 지시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모양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 해 주었으면 담당 부서장이 감독을 해야 되지 줘 놓고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부적절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상패 하나 얼마씩 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상패마다 다른데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 보통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상패 2개 44만원 지출 된 게 있더라고요. 상패를 얼마만큼 좋은 것을 하는지 몰라도 상패 2개 44만원 하면 회장이 누군지 몰라도 무엇 때문에 주었는지 몰라도 서경수 도회의 경비 10만원, 상패도 물론 받는 사람이 기분 좋고 주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는데 꼭 구태여 하나에 22만원짜리 해서 주어야 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것도 한번 예산을 생각해서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담당 부서장이니까 세심하게 봐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나 봤을 때 상패 하나에 22만 원짜리 주었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먹고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총무과장님 황병학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 성실히 설명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84쪽에 인구증가대책 추진실적 및 전입지원금 지급 실적 유인된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증가 대책에 보면 읍·면·동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실·과·소가 해야 될 일을 구분 해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부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꼭 짚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 거주자 야간 방문, 읍·면·동에 월 1회 이상 기관·기업체 방문 독려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해 놨는데 사실은 읍·면·동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공인중개사 간담회 개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챙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 총무과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야기 하자면 고등학교, 대학생 전입 활동 이런 부분이 임시적인 조치 방법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읍·면·동장들이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대학교 현장에 가서 전입신고 받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행정 낭비를 초래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별 담당 직원 지정해서 거주실태 및 미전입자 전입을 독려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전체 실·과·소 과장님, 국장님 다 참여했을 때 제가 건의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잘 과장께서 숙지하셔서 계장들께 그 부서에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던 것 중에서 인구증가대책 예산이 김천시 전체에 48억 잡힌 것으로 이야기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인구증가대책 추진은 주무부서가 총무과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8억이 아니라 148억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 증가는 김천시 전체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우리 김천시가 사활을 걸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 48억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읍·면·동에도 인구증가 대책 시책을 쓰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안 그래도 기획실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원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실·과·소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인허가 부서에 직원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외국에 방문도 시켜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김천시에서 적절하게 관리 해 주시고 외부에 공인중개사도 불러 들여서 혁신도시에 투자설명회도 사흘들이 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부서에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배낙호 의장께서도 말씀 했지만 피복비 이통장 피복비 관계는 2015년도에 위원회에서 요구했다가 집행부하고 협의가 덜된 관계로 지켜보자 하는 형식으로 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만이라도 그 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피복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의전 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전 문제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전이라는 것은 직위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의전하는 것이 다 틀리는데 의회 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의전이 있고 여러 가지 의전이 있는데 집안에는 집안 의전이 안 있습니까? 어른이 계시고 부모가 있고 애기들이 있듯이 의전을 받고자 하는 것은 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에 맞는 예우가 되어야만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전을 갖추어 달라는 이야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부 천여 명 공직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십 수 년 동안 봤을 때 공직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임무를 마치고 퇴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몇몇 공무원들 형편없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잘 식별해서 적재적소에 제격 시킬 사람은 제격 시키고 해 주시고 절대 이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너무 방대한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부서장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해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의전 관계 다시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 아까 앞서 이진화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릴 것은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도 전문 분야에 종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2년 기간 동안 업무 파악하는데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걸려서 1년간에 걸쳐서 업무 파악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보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는 한 명도 없고 모두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하는 일들을 보면 직업상담이나 취업설계나 재가복지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문화 여성들 직업상담이라든지 그 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교류하고 그 분들하고 알아 가면서 그 분들 사정을 알면서 연계하고 해 가는 가운데 사람이 바뀌고 또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일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또 한 번 알아보니까 여성부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하는 다른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인력 낭비나 이런 것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나, 특히 사회복지관은 신경써서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라,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무기계약은 정규직이고 기간제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은 2년 동안 쓰고 나면 다음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법이 생긴 것은. 그런데 우리 지역 여건상 너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 못해주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제를 줄이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부분도 살펴보니까 굳이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복지 쪽 같은 부분은 정말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 사정을 알아가고 하는 과정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시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 분야 사람들을 하시고 또 그게 안 되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의원들하고 상의 되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보도록 의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꼭 잊지 마시고 한번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가 우리 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 후배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소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이라도 질문의 성격상 국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회의를 시작할 때 이진화 위원께서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또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3자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에게 무한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공존해야 되는 데는 틀림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계획된 대로 진행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게 있고 상의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읍·면·동장의 인사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적어도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는 사전에 협의 정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떠한 약속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떠나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동해야 될 이유 소지가 발생되면 발표하기 이전에 적어도 시청 홈페이지 올리기 이전에는 지역구 의원은 알고 있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앞으로 반드시 제가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실무과장으로서 말씀 드릴 수 있고 결재 나기 전에 인사라는 것이 사전에 말씀 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가장 유능한 인재가 뭡니까? 협의를 잘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합의점을 도출시키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인재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부딪혀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강행하는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도저히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 의견 전혀 들으려 생각하지 않고 들었다 손 치더라도 무시해 버리는 경향 때문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 1건이라도 불상사가 발생 되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전에 시장님의 결재가 나기 전에라도 충분하게 인사 주무 과장이나 인사계장께서는 충분하게 이것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 전화 한통 하고 찾아와서 말씀 드리면 누구나 다 우리 의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데 협조 안하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불상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 내에 미래전략팀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밑에 계원도 있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미래전략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분리되어서 부시장 직속,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없고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뇨. 기획담당관실 내에 미래전략팀이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게 이번에 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세운
김세운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 미래전략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지금은 없고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독립 되었습니까? 오늘부터 되었어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지난번에 간부 인사 할 때 5급 이상 인사할 때,
세운
김세운위원
4급 이모 국장께서 자리를 옮길 때, 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입장은 여러 가지 다 아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전보 발령 냈습니다. 이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임기제 공무원 박사 학위 받은 분이 6급 1명 있고 7급 1명 있고,
세운
김세운위원
박사 학위 받은 분이,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석사급 7급이,
세운
김세운위원
이 분은 기간제로 채용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5년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2년 계약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박사 한 분, 또,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석사 한 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음에,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일반 직원 2명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일반직원은 기간제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일반직원은 공무원입니다. 정식 공무원,
세운
김세운위원
2명 있어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의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 되었습니까? 7월 1일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사실은 그 전에 5월 경,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발령 낸 게 언제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7월 1일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하면 7월 1일날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발령 냈습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미래전략팀장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죠? 감사 할 때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미래전략팀장이 배석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조직 자체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그렇게 배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허 참,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기획예산담당 조직 내에 미래전략팀장이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장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방금 총무과장께서는 미래전략기획팀이 라는 이 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포함 되어 있던 미래전략팀 전체가 미래전략기획단장 직속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그쪽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라고 이야기 합니다. 국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미래전략팀이 당초에 기획실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 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편재로 미래전략팀이 구성되어있고 이번에 국장님 한 분이 거기 단장으로 가면서 미래전략팀이 기획실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냐 논란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식 편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이 편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 있다고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디에요?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
세운
김세운위원
자, 보세요. 지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미래전략팀장이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 있다고 보고 총무과장께서는 미래전략기획단장 밑에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정식 편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양 설이 있을 수 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2014년도 것만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질의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서를 신설하고 만드는데 이것조차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소견은 미래전략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게 맞고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기획예산담당관 지휘를 받습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지휘는 안 받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뭡니까?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4급이 단장으로 있는 미래전략기획단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저는 미래전략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이번에 단장으로 낸 것은 인사의 효율성에 의해서 전보를 한 것이지 그게 별도의 어떤 조직이다, 떨어져 나와 있는 조직이다,
세운
김세운위원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밖에 없죠. 김천시밖에. 방금 말씀 하셨잖아요. 소속도 정확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홍보담당관실은 부시장 소관입니다. 그죠?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부시장 소관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부시장 소관입니까? 그러면 이 미래전략기획단은 앞으로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아니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업무 보고도 해야 되고 다 합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다 받아야 되죠.
세운
김세운위원
별도의 기구로 합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현재 조직도상에 별도 기구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참으로 답답합니다. 빨리 정리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의견이 다르잖아요.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은 미래전략팀이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에 포함된다고 하고, 그 위에 총무과를 총괄하는 국장께서는 별도로 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기구를 개편 합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식 편재는 아니다 이런 이야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정식 편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글자 한 자라도 바꾸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그래도 좀 안 낫겠습니까? 똑 같은 이름으로 써놓고 안 그래요? 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래 놓고 이게 어느 기구로 속해야 되는지조차도 가장 인사와 직접적인 책임 있는 총무과장도 정립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여기 직원들이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정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정립 하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령회사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통합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없애든지 이게 맞잖아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기구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이것 바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3-23쪽에 보면 금고 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이것은 금고로 지정 되어 있는 게 농협하고 신한은행, 대구은행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인재양성재단 기탁 한 것이 농협에서 1억, 신한은행 8천만 원, 대구은행 6천만 원, 총 2억4천만 원 기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기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을 인재양성재단으로 출연시켰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음에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에 대해서 수차례 수년 동안 이야기 해 왔는데 본 위원이 6년차 됩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서 이야기 했던 내용의 답변을 과장께서 조금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히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비정규직이라고 했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몇 년 동안 비정규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근로자 안에는 일용직 또는 아주 짧은 기간에 근무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새롭게 업무를, 아까 박근혜 위원 말씀대로 새롭게 업무를 숙지시키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 계약하고 교묘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1년 계약하고 때로는 한 달 쉬었다가 다시 계약하고 해서 2년 만에 그만 두도록 만드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맞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무기계약으로 바꾸었을 때 400% 상여금 주는 부분이 조금 더 가중 된다고 보여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를 계속해서 채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구사항도 시민들로부터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 해 주어야 되니까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제일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맞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좀 줄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누구 취직 하나 시켜달라고 하는데 한 2년 시켜 주었다가 한창 능력을 숙지해서 업무를 숙지해서 일 잘 하려고 하면 집에 보내야 되고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고 이게 이런 악순환이 수년 동안 계속 되어 왔는게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독려를 해서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단순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들어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이 아까 5년 임기제 공무원이 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16명,
세운
김세운위원
16명 이 분들이 제가 보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 분들하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인건비 차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임기제 공무원은 실지 공무원 봉급에 적용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임기제공무원이 봉급이 훨씬 많네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실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공무원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근무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어,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임기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분들 어떻게 마음 편히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할 수는 없습니까? 다시 이야기 하면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 정년 보장하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60세까지 되어 있는 게 무기계약이고 이것은 임기가 있는,
세운
김세운위원
무기계약은 60세까지 보장이 되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을 가진 그야말로 필요해서 그 분들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요소에는 그 분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채용했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늘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보시면 예를 들면 송영길 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신규 임용이 2010년으로 되어있는데 5년 계약하고 다시 5년 후에는 신규 임용해서 이 사람 근무한지가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예술회관이 2000년도에 생겼으니까 지금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5년 있으면 거의 그 사람이 특별한 잘못이 있거나 하지 않는 한 5년 후에 다시 신규로 채용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5년으로 두는 이유는 5년 만기 되면 다시 신규로 채용하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성과가 없을 때는 신규 채용할 수도 있고,
세운
김세운위원
근무 연수 인정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안 해 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근무 연수를 인정하게 되면 보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방금 무대감독 같은 분은 근무 연수가 정년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젊고 유능한 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여러 명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에서 일 잘 하는데 당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계약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불안감,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에 임기제 9급으로 들어왔다면 5년이나 10년 후에 일을 잘하면 8급으로 채용하고 이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승진한 분도 있네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한 등급 더 올려서,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을 최고로 기간을 줄 수 있는 게 5년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5년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5년 이상 안 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분들이 봉급 때문에 무기계약근로 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을 선호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무기계약은 실제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공무원 신분이 아니거든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공무원이지만 언제 그만 두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단지 계약 기간이 있다는 거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그만 두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분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주어진 법률에 의해서 이 분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법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어떤 데는 임기제 공무원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경우도,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겠죠.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천시에 공로연수 검토 한 적은 없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없어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낙호
배낙호위원
누가 말씀 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아까 5급 이상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 같이 하는데가 14개 시군이 있고 다른 9개 시군은 23개 시군 중에 6개월에서 1년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자로 9개 시군에서 하는 6개월에서 1년 희망해서 하는 것으로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계획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싶어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명퇴, 공로연수 기로에 서 있는데 정리를 해 주면 공무원들도 편하잖아요. 1년 동안 신분 공로연수 나가도 불편하잖아요.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6개월로 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한번은 정리 해 주십시오. 건의합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시 50분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간사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항상 염려하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저희 과를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화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 위원입니다. 김태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속구미지역 현황을 보니까 아직 이주 안 된 사람 있죠? 정비사업 하는데,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총 네 분이 계시는데,
낙호
배낙호위원
가구가 4개 가구입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토지 4필지 가구도 네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분은 토지수용재결 이후에 지방토지수용원에서 직권 감정을 해서 금액이 약간 상승했습니다. 약 2% 정도 상승했는데 그 금액으로 협의 보상을 하셔서 토지분과 지장물분은 수령 해 가시고 이주 되는대로 이주보상금을 받으면 되고 두 분이 남았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봉황사하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박효상, 큰길가에 있는 안정수 그 두 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안정수 하는 사람이 이발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무슨 건설회사 쓰는 2층 건물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이 분들 이야기로는 감정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감정 가격 차이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내가 40년 동안 살면서 리모델링한다고 돈을 투자한 게 엄청나게 많다, 그것을 왜 안 주나 그것을 말씀 하시는데 법상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설명 했습니다. 내가 차를 사서 10년쯤 탔다 그래서 차를 잘 쓰기 위해서 시트도 중간에 갈고 타이어도 갈고 이런 저런 액세서리도 달았다, 10년 타고 차를 팔려고 하니까 중간에 갈아 넣은 돈을 누가 주려고 하고 누가 그 둔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와 똑 같이 집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편하게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투자되는 부분은 매각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되지 않는 게 일반상식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이해 해 달라고 말씀 드리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대화가 안 좁혀집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행정대집행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할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감정하고 해서 약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은행 이율 조금 더 넘게 나오니까 협의할 기미는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낙호
배낙호위원
협의 잘 좀 해 주십시오. 그 분 기도 역량을 내가 알거든요. 잘못하면 기도해서 어디로 보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조심 하십시오. 대집행은 하지 말고 합의점을 찾아주세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 갈,
낙호
배낙호위원
두 가구 남았는데 과장님이 해결 못해요? 그리고 감정가 자료 한번 볼 수 있어요? 요청합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현재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추가 감정 직권 감정 한 내역 열람 가능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돌리고 하지 않을 테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배창태 계장님 아닙니까? 자료 좀 부탁하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선 박효상씨는 당초 3억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낙호
배낙호위원
봉황사 스님이 박효상입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3억69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직권 감정하니까 3억1,9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약 980만 원 정도 상향 되었고 안정수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3억4,400만원 나왔는데 3억5,400만원으로 약 천만 원 약간 상승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4-23쪽에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갔잖아요. 전부 재해 재난하고 관련된 것은 국도비가 항상 다 따르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로 10억 집행 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재해취약지구나 성인밀집지구 이런데 지구지정을 정부로부터 받으면 국비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그런 지구로 받지 않았고 처음에 황금동 밀집지역 했던 그 옆에 지구로서 추가적으로 위험이 발견 되어서 지구에 포함하기는 시기적으로 또 사업의 시급성 등등 봐서 맞지 않아서 시비를 성립해서 정리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다른 데는 다 국도비가 포함되는 게 원칙인데 순수 시비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로서는 과장님을 이길 수 없고 답변은 됐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큰 위험이 도사리지 않고 있으면 어느 정도 국비라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순수시비가 100% 들어가는 것은 잘 없거든요. 하여튼 감안 해 주십시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저도 존경하는 배낙호 위원 의견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노고 많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저런 큰 소리 없이 잘 보상 처리 하고 두 집이 남았다니까 하여튼 법적으로 가기 전에 잘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정리 잘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이렇게 순조롭게 간다면 속구미지구 정비사업이 내년 준공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보상이 완료된다면 차질 없이 준공되고 봉황사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교대 2번이 설치되는 장소입니다. 거기 다릿발이 서야 되는데 그 분만 해결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 됩니다. 그 분하고 계속 면담해 보니 아까 배낙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가 엄청 셉니다. 40년 동안 투자 한 돈 안 준다고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존심의 문제보다도 보상 가격이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만족하다는 이야기는 이제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다소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주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께서 직접 자주 만나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늘 추진하면서 제가 실무자 때나 계장 때나 과장 때나 늘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보상을 집행하는데 주민과 설명함에 있어서 부서장이 먼저 설명해서 막히면 다음에는 국장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독이 가고 계장이 가고 거의 마지막 순서로 과장이 나가서 매듭을 짓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담당자와 담당 계장이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막판 되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막판 아닙니까? 막판이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막판이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나가셔도 되고 부시장, 시장님이 나가도 되잖아요. 너무 그렇게 행정적으로 절차만 밟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한번 나가셔서 사업 설명도 해 주시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제가 나가서 간곡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금방 이야기 했다시피 그 분이 기도가 셉니다. 어디로 보내면 어쩌려고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접속부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그게 신음~교동간 도로인데 남은 구간이 그린빌에서 속구미 구간입니다. 59번 선산국도와 연결되는 59번 국도인데 그쪽이 올해 보상비 50억 확보해서 총 7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보상을 다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에 도시주택과에서 착공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에는 속구미 합류지점 끝 지점하고 도시주택과하고 상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두 과가 잘 협의해서 그쪽 부분이 잘 마무리 되어 주어야만 향후에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를 예방 차원에서 예방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협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것 말씀 드리자면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고 도시주택과에서 공문으로 정식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량접속, 거기 접속 도로 부분을 교량 경간상 접속해서 회전하는 것으로 했기에 그것은 교량 구조물에 심대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좀 어렵다, 회전하면서 계속 안 경간에만 편심 하중이 집중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교량유지 보수상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접속부를 교량이 아닌 도로부로 접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를 마쳤고 그렇게 함으로서 편입되는 토지가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행입니다. 협의를 하셨다 하니까, 그래서 2016년도 초에 도시주택과가 착공하게 되면 2016년도 2월에 공사 준공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계약 공기는 그때까지입니다만 겨울 지나면 동절기 시공 중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달 딜레이 된다고 보면 재해위험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우수기 전에 전체 준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내년,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6월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자면 내년 6월쯤 준공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멋지게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간사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새마을문화관광과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진화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새마을문화관광과 수감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중요한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 하시되 미약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5-30쪽입니다. ( 설명 계속)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세부적으로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사업량이 많은 부서라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운영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다 넘어왔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100% 다 넘어왔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오토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는,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지난 번 결산검사 때도 건의 했지만 캠핑사이트를 넓혀서 면수를 넓혀서 현재 면 수가 몇 면입니까? 52면이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52면이고 야영장이 관내에 있는 것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증산에 19면이 마무리 되고 부항 산내들에 52면하고 하면 71면이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야영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게 보면 70개 정도의 캠핑 사이트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체 물량을 소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너지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 많은 방문객들이 오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전체적으로 이전 되었다면 그 안쪽에 불필요한 아마 효율적이지 못한 시설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서라도 5면이든 10면이든 늘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좀 확보해야 되겠죠. 그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오토캠핑장 하는데 수자원공사 저기가 66억이 소요되었더라고요. 그쪽에도 보면 캠핑사이트 외에 족구장이나 농구장, 풋살장, 인라인장, 다목적 체육 공간이 많이 되어 있고 야외공연장하고 전체적으로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시단위 행사도 개최하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한 곳에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도 공감은 하지만 개인이 하는 시설도 세 군데에 70면 정도 있고 증산면하고 대덕면에 캠핑장 아니지만 우리 시 수도산 자연휴양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을 안 하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부서장께서 어느 각도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시설물이 산발적으로 있으면 예를 들자면 내가 평상시에 계속 즐겨 쓰는 기호품이 한 장소에 몰려 있으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그 기호품이 화장실에도 있고 식탁에도 있고 소파에도 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집약해서 사람을 불러들여서 김천을 세일즈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검토 대상으로 넣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캥핑장이 전국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인기가 좋은 데는 산내들 오토캠핑장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세 군데라든지 면 수만 늘려서 이야기 하게 되면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쪽에 사람을 불러 들여서 우리 김천을 세일즈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수백억 공사 사업 거리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회에 관련 되시는 분들이 수시로 와서 보고 해 주시고 그것은 뭐냐 하면 설계가 나오면 설계 도면이 이렇다, 화장실은 이렇게 넣겠다, 주차장은 면 수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자주 보고를 해 주셔야만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하고 전체적으로 확인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지적 했지만 하야로비공원 진척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45% 정도,
병학
황병학위원
2018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예산 투자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도 257억 정도가 예산이 투자 될 사항이고 한데 보면 내년부터 해서 내년도 국비가 당장에 140억, 2017년도에 140억, 2018년도에는 26억 정도 이렇게 계획 되어 있는데 국비만 정상적으로 내려온다면 도비는 시비 부담해서 사업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토목공사는 내년도 8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고 건축 부분입니다. 건축 부분이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발주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이쪽에 기본적인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한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부분이나 의회에 보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정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자주 그렇게 해 주시고 민자사업을 만약에 하야로비공원에 유치 못하게 되면 시비가 투자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민자사업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좀 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쪽이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야로비공원 118억 원의 민자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현실적으로 민자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지방비로 추진해도 가능하다고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보면 3대문화권사업 경우에 국비가 70%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5대5 정도 되거든요. 한 5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고 해서 이쪽이 민자 부분이 118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비 시비로 충당한다고 해도 지방비 비율은 국비하고 봤을 때 6대4 정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쪽에 민자 부분은 백제문화단지에 지난달에 견학 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가 봤었는데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단지가 7천억 정도 예산이 투입 되어서 거기 보면 아울렛이 민자로 해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면 관광객이나 관람객 유입하는 것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하야로비공원에 있는 것은 문화체험촌하고 전통한옥촌 이런 쪽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실상 민자로 추진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사업자가 참여하겠나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서 처음 계획한대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야로비공원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다 보니까 2016년도 내년에 준공을 보기로 했던 부분이 2년 연장이 되다 보니까 뒤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또 총 예산에서 민자 유치사업이 부실해 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움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념 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5-58쪽 무흘구곡 경관가도조성사업도 116억 공사인데 이것은 화장실, 주차장 제대로 잘 넣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한 번도 보고가 없는 것 같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5곡하고 6곡 사인암, 옥류동 여기는 올해 연초에 준공을 했고 남은 것이 7곡하고 8곡, 9곡 세개 곡이 남았는데 만월당하고 8곡 와룡암에 대해서는 주요 시설이 5곡, 6곡과 마찬가지로 쉼터나 화장실,
병학
황병학위원
화장실 많이 확보 했습니까? 화장실은 어느 정도 확보 했습니까? 주차장하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인암이나 옥류동 이쪽에 화장실은 남녀 각각 해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화장실 설치는 남성용 여성용 숫자가 다르게 해야 될 건데 같이 하면 이제는 추세가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같은 추세가 아니고 2대1로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둘 이렇게 해 나가는 추세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무흘구곡 경관가도 한 곳에 집중된 사업이 아니고 김천시에 해당 되는 사업장이 5곡에서 9곡까지 5개나 되고 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는 주차장하고 쉼터, 화장실 최소한 그렇게 하고 랜드마크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무흘동천지구 체험·전시공간, 시화아트리움이 그쪽에 많은 관람객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실과 주차장 확보는 필수니까 잘 한 번 더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문화원 건립 추진 현황 100억 공사인데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79%입니다. 79%인데 99억 외에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음향하고 조명하고 무대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 되어서 내부 전체적인 외부 공사하고 맞물려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는 주차 면수는 몇 대 확보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앞에 문화원 내에 있는 주차 공간은 20면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하던 자리인가 거기를 문화원이 준공되었을 때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이야기를,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주차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설계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가 의회에 보고 하는 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거의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상의 없이. 여기에서 다 확인 해 보겠습니까? 이 수많은 수백억 수천억 되는 것을 평상시에 상의 안 하고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김천문화원에 남녀화장실 비율은 어떻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쪽에는 좌석이 규모가 450석 정도 되기 때문에 각종 교육,
병학
황병학위원
남녀화장실 비율,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남녀화장실 비율 말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화장실 비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 다른 객석이나 무대는 다 놔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자 말씀 해 보세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1층하고 4층까지 있는데 1층에는 사무실 하고 관리실이 있습니다. 2층, 3층은 공연장이 있고 4층에는 문화교실 공간이 9개 있는데 화장실은 1층에 관리실하고 사무실 2개 있고,)
그게 잘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주차 면수는 몇 대 되는지, 화장실은 남녀비율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돈만 지금 이게 100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우리 집 내 가족 내 집 같으면 이렇게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장을 비롯해서 관계 되는 계장님들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돕고 세심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구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만드는 주체 되시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누구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몇 백억짜리 공사를, 잘 살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5-65쪽에 여러 건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추풍령 관광 자원화 추진 현황에 보면 300억 짜리 공사입니다. 국비 90억, 도비 15억, 시비 95억, 민자 100억인데 민자 100억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앞서 보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자 100억은 도로공사에서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실무 협의도 내일 일정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42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행선이 있는 기존 휴게소를 철거하고 그쪽에다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상행선에 있는 고속도로 준공탑 안 있습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박물관이나 그 안에 3층 규모로 설치하는데 거기 보면 휴게소도 그쪽으로 포함 시키고 박물관하고 그리고 하행선하고 연결하는 육교도 복원하는 계획이 542억 원 예산을 투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일 또 실무 협의차 계획도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년간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여하튼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2년 1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발생 되리라고 생각 하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자동차테마체험실이 있고 사계절 썰매장이 있고 안전체험관 있고 스페이스월드라는게 있는데 이런 것은 녹색미래과학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린이, 청소년 놀이시설을 넣어서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런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린이, 청소년 놀이시설 이런 부분이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고 스페이스월드 이런 우주상상 체험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녹색미래과학관에 있는데 이쪽에 갖다 놓고 저쪽에 갖다 놓고 하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녹색미래과학관에 예산 확보해서 그쪽에 갖다 주어야 되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좀 더 연구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물을 잘 짚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 주차면수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지어는 종교시설에도 주차장, 화장실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할 정도로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남녀화장실 비율도 앞으로 체계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장시간 고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야로비공원 말입니다. 이것 참 걱정인데 저도 이것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솔직한 마음인데 초선에나 이럴 때는 알고도 하고 싶고 모르고도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는 김천시의 정책을 너무 잘 아니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벙어리처럼 있다가 가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시민들 앞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이라서 속기록에다 남겨 놓으면 나중에 먼 훗날에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서 찬성했다 반대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이야기 해 봐야 고칠 점도 안 되고 필요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부서장들 바뀌면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야로비공원이 총 1,116억을 했잖아요. 국비 633억인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까지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합니다. 지금 283억 중에서 시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시비 전체 283억 중에서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들어간 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137억 정도 작년까지 들어가고 올해 54억 투자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있던 이영두 과장이 예산 확보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 예산 확보 해 놓으면 뭐 하나 다른 과에 갈 건데, 안 간다 이겁니다. 이것 마무리 하고 간다고 하더니 어느 날 다른 과로 가고 없는데 결론적으로 오는 사람한테 해 봐야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도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때 이야기가 속기록에 보면 민자 118억을 누가 들어오겠나, 심지어 다른데서 하야로비공원 아무도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김천에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근래에 많이 나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간에 4년 동안 임기 마칠 동안 뭐 했나 하면 한 게 없기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가지고 가서 수원이고 무주고 몇 군데 보니까 박살났습니다. 국비 받아서, 토론 하는데 나와서 이것 이야기 하던데, 우리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가지고 오더라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되는데 하다 보면 한두 사람 하다 보면 다 따라 가서 나도 같은 책임자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118억을 국비, 도비 받아서 118억을 민간 자본으로 누가 들어가겠느냐 하니까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들어올 사람, 충분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앞에 과장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민자 들어올 사람 없으면 지방비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앞에 과장은 책임진다고 해놓고 이제는 당연히 118억 없으면 지방비 쓴다고 당연히 우리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일 저질러 놓고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할 때는 예산 통과하고 할 때는 얼마만 주면 이것은 책임지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엉뚱하게 가는데, 한번 생각 해 보세요. 118억 보태면 400억입니다. 하야로비공원 해서 400억 역할이 전체 천 몇 억 원은 지방비 아니라 국비로 생각하고 국가가 돈이 많으니까 엉뚱한데 갖다 붓더라도 우리가 400억 돈을 거기에 또 갖다 주어야 되잖아요. 박팔용 전 시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그 당시부터 삼애원 한다고 한지 30년이 지나도 삼애원 못하고 내가 본회의장에서 삼애원 한다고 할 때마다 삼애원 내 임기 안에 된다고 하면 손에 장을 지지고 계속 하던 게 지금 몇 년입니까? 나도 9년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 200억 300억 어디 뭐 한다고 하면 들어갈게 아니고 정말로 지역구 의원 두 분 계시지만 400억 같으면 500억만 보태면 천억 하면 우리가 삼애원 개발합니다. 우리가 도로 잘라서 분양하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우리시에서 산업단지 하면서 30만원씩 보조하는 것처럼 정말 의지가 있다면 말로만 삼애원 개발 하지 말고 사기꾼 비슷한데 여섯 번이나 걸렸잖아요. 시에서. 삼애원 개발한다고 해서 돈 조금 백억씩 들고 와서 홀랑 털어놓고 홀랑 털어놓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은 삼애원 안 들어옵니다. 왜? 내가 개발해서 도로 내고 분양하면 이용 가치가 있어야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말로만 해 놓고 삼애원 개발 안 되잖아요. 인구가 구미 정도라도 30만 40만 되면 이것 하지 말라고 해도 업자들이 들어와서 연구를 합니다. 어차피 김천에 안 되는 마당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나서서 천억 들여서 해야 됩니다. 사소하게 400억씩 무흘구곡이라든지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건설과도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사소한 것 다 합해서 해서 언젠가는 한 천억 들여서 하는 게 맞지 400억, 283억 해서 137억, 54억 했으면 한 200억 넣었는데 남은 것 118억하고 앞으로 2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민자는 올 사람이 누구든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와서 김천에 얼마나 득이 되고 직지사 상가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것 와서 득 된다는 사람 있는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시민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118억을 지방비를 또 보태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다는 것을 짚어 보기 위해서 말씀 드렸고, 한 가지는 농악단 있죠? 농악단 21개 농악단 하는데, 몇 페이지죠. 아까 보니까 있던데,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5-63,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보면 22억5천만 원 시비로 농악단에 주는데 과장께서 봉산에 면장으로 있을 때 해 봤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저도 감천, 조마, 농소, 최원호 부의장 계시지만 아포는 멀어서 못 가고 남면까지 제가 가 보는데 참 안타까워요. 농악단 할 때부터. 심지어 빨리 하는데는 근 한 달 반부터 하고 보통 20일, 한 달 만에 하는데 이것 할 때 되면 면에 직원들 퇴근 못합니다. 면장을 비롯해서 부면장, 담당 계장해서 죽 있고 여름에 한창 일하고 바빠서 집에 가서 씻고 쉬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어느 면이든지 마찬가지일겁니다. 사람 태워서 승용차로 면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농가에 태우러 다닙니다. 시내 같은데는 할 곳이 없어서 학교 같은데 이선명 위원장 있지만 거기 두드리면 옆에서 잠 못 잔다고 떠드니까 어디 한쪽 귀퉁이에 가서 숨어서 활동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김천시 정책을 한번 내 놓으면 어느 누구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대로 그것 되든 말든 내 돈 아니니까 가는데 과장님도 면에 있으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좋아서 하는 사람 한두 사람도 안 되잖아요 이것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 하는 사람들 감천에도 사오십 명 하는데 실질적으로 좋아서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안 되잖아요. 좋게 말해서 개 끌려오듯이 끌려와서 뚱땅거리고 그냥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농악단 단장들 오라고 해서 투표 해 봐요. 이것을 과연 실시해야 되나,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아무도 하면 하기 싫다고 할 겁니다. 그 대신 빗내농악 있잖아요. 빗내농악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더 투자해서 김천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도 꽹과리 두드리고 자기 좋아서 그냥 흔들면 되는데 무슨 등수를 정해서 심지어 봉산 같은데 대항 같은데 돈을 천만 원인가 2천만 원 거두어서 써서 별 짓을 다 하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같잖은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22억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억2,500만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억 정도 주는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억 주든 5천만 원 주든 주는 사람한테 흥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흥도 못 내잖아요. 주고 욕먹고 그 사람들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2억2,500이라도 이 예산이라도 이 돈 가지고 다른데 면 단위에 면장 있어 봤지만 지역개발예산 적은 면이 얼마 나옵니까? 5억5천밖에 안 나오잖아요. 차라리 이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숙원사업 해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정책은 좋은 것으로 가고 이것 한번 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실 빗내농악은 도의 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해서 9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까지 다섯 번의 빗내농악경연대회를 했는데 시민체전 개최 안 하는 격년제로 해 오면서 빗내농악 전승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안 있겠나 해서 했는게 다섯 번을 해 오면서 저도 봉산면에 있으면서 연습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보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봉산면에 대상을 수상 하면서 6개월간 하면서 물론 거기도 포도 주산지가 되니까 바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면서 또 목표가 설정되고 하니까 꼭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일단 한번 해 보겠다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 보면 대곡동하고 대신동하고 구성면 하고 일부 우승을 대상을 목표로 하는데 그쪽에는 그런대로 이런 쪽에 다음 기회에 한번 보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말씀 뜻은 알겠고 과장님은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하면서 돈 2천만 원인가 천만 원 써 가면서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과장님 개인 한 분은 내가 이런 것 성과를 내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6개월 동안 했으면 골병 다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그 당시에 면장으로 있을 때 내가 책임자니까 우승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될지 몰라도 밑에 있는 부면장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들은 그 당시 과장님 욕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봐요. 지나가 보면, 그리고 그 민간인들이 말이 6개월이지 6개월 동안 와서 끌려 다녔으면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감천 같은데는 20일 해도 죽으려고 하는데 조마 같은데, 6개월씩 했다고 해 봐요. 그것 자랑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빗내농악을 내년도,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라 그 이야깁니다. 빗내농악은 전국에서 알아주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빗내농악 하면 개령 아닙니까? 개령에 그것을 살려요. 예를 들어서 개령에 한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하는데 개령면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개령면민 사람이라도 하나 해서 예산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나 이름 떨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면단위 전체 애를 먹인다는 것은, 나중에 가 보세요. 기관장들 또 하면 몇 번 들여다봐야 되고 시의원들 반은 거기 가서 앉아 있을 겁니다. 추운데 잠바 하나 껴입고 가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면에 있을 때 보람도 느끼고 또 1등 한 면이니까 그렇지만 고생해서 20일 한 달 두드려서 등수도 못 들고 한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 하겠습니까? 조마 같은데 가 봐요. 여자 농악단 하다가 자기 딴에는 여자 하면 상이라고 해 놓으니까 하나 줄까 싶어서 하다가 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여자는 주지는 않고 하니까 다 바꾸어서 남녀 공용으로 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요.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설문 조사를 하든지 해서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시정하고 좋은 것은 이것보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의원들 7명 8명 계시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좋다는 사람 금방도 내가 질문하기 전에 옆에 최원호 부의장님한테도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일률적으로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하더라도 할 때 전에 한번 투표해서 하니 안하니 그런 이야기가 돌던데,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21개 읍·면·동에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하니까 사실 식상하고 해서 2개 읍·면·동에 농악만 들으면 더 볼 것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빗내농악 경연대회는 경연대회가 아닌 축제 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빗내농악보존회에 공연도 하고 전승학교가 김천농공고도 있고 율곡초등학교 올해 지정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그동안에 연습한 것을 축제 하는 당일날 공연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빗내농악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해서 수강생들이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것 하고 부대행사 해서 다른 지역에 농악단도 초청하고 볼거리가 있는 축제형식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 해 왔던 건데 황악예술촌에 관한 이야깁니다. 황악예술촌이 처음 설립이 될 때 어떤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황악예술촌이 되기는 지역에 예술인들의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을 할애하고 지역인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특히 미술하고 상상체험 이런 쪽을 목표로 해서 설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술인들의 어떤 예술의 장으로 활용되고 김천시의 예술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으로서 설립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면 작년 11월 5일날 개관해서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작년도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미술학교를 2개월 동안 주 2회 해서 20명에 대해서 해 왔고 창의력 향상을 위한 상상디자인발전소 해서 이것은 학생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8주 기간으로 30명이 참여하고, 그리고 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우리 동네 명사와 함께 하는 토요문화강좌 두 번 정도 하는데 120명 정도 참여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반기 운영한 프로그램은 통기타반, 천연화장품, 텔리그래피, 연필소묘, 사주명리학 등 5개 반을 운영해서 101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보기에도 나름은 애쓰시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황악예술촌의 설립 목적이나 뚜렷한 그 장소가 쓰여지기 위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사항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황악예술촌이 말 그대로 예술촌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 김천시에서 하나 건의 드리자면 김천시에서 젊은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에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주시면 그들이 스스로 예술촌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가자면 제가 보기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정말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정말 설립이 안 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혹시 대구디자인센터 이런데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보시면 거기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거든요. 거기도 보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예술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한 층을 완전히 개방해서 젊은 학생들이 그 공간 안에서 마음껏 창의력을 펼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시고 벤치마킹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 하셔서 완전히 전문적인 예술촌으로서 모습을 갖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민들이 체험하고 강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텔리그래피나 소묘나 약간 예술적인 쪽으로서의 프로그램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복지관이나 아니면 문화센터 이런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어서 이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말고 전문적인 예술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면 김천시에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이나 문화 사업과 연결해서 한층 더 수준 있는 그런 김천시의 예술 문화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악예술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황악예술촌에 근무자 기간제 두 명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지역의 화가 출신으로 해서 상당히 그 분은 미술계통이나 이런 쪽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그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미술 중심으로 운영 해 오고 있는데 물론 그쪽으로 보면 김천시립미술관하고 상충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박근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황악예술촌이 예술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민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정말 예술촌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활동의 결과물을 시립미술관에서 전시가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궁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김천에 있는 신진 화가들이나 그런 예술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예술촌과 시립미술관이 사용될 수 있다면 김천이 예술의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로 더할 나위 없이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좀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결과물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고맙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가 우리 지역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악예술촌 관계는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 한 바와 같이 목적, 황악예술촌을 설립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악예술촌을 만들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관계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술촌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천시의 오래 된 역사 수백 년 된 역사와 뿌리인 감문국이 있습니다. 감문국 발굴 및 재조명은 우리 김천 시민 전체가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시기를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과장께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도하에서 용역을 맡아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있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주문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기존 연구용역 결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범위, 대상지역 이와 같은 것들을 새롭게 추가해서 새로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주식회사 도하에서 연구용역을 올 4월에 1차적으로 마쳐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해서 현재 중앙에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재정경제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보 된 사항으로 있는데 김세운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뭔가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없어서 2차로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난 6월 초로,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1차 위원회 설명할 때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수정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수정된 것으로 했어요? 1차거로 했어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용역 결과물이 나온 중에서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요구 한 부분이 더 이상 크게 반영된 부분은 없고 큰 틀에서 안 벗어나고 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재심의를 받으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용물이 빈약했다는 이야깁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새로 만들어서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투융자심사를 앞두고 거기 대해서 용역비가 5천만 원 확보되어 있어서 집행은 1,960만원 집행했는데 나머지 3천만 원 정도 있어서 그쪽에는 보니까 ㈜도하에 대한 것은 백두대간 건 이야기사업 일환으로 해서 나오는 큰 틀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경북에 있는 KDI용역 전문회사에 2차 투융자심사를 대비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아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좀 더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도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서울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도하를 적정한 업체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하는데 용역업체가 되다 보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용역 업체라고 하면 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떠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설계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것을 작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용역 아니겠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전혀 감문국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2차로 준 KDI라고 하는 곳은 어떤 회사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대구경북 연구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전문업체가 되어서 이쪽에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4개월 일정으로 했기 때문에 오는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세운
김세운위원
좋습니다. 9월이나 10월에 2차 KDI에서 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정상 문제가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한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 결과물이 훌륭했다면 이와 같은 예산 낭비는 안 해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신청서 하나만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서 연구용역물이나 결과물을 맞춤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 선정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기본은 만들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의원의 입장에서 감문국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문외한인 본 위원이 봤을 때도 1차 결과물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 삼아서 용역 업체 하나를 선정하는 것도 어떠한 특정한 용역업체가 이 내용과 정말로 적합한 업체인지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이것도 시기가 충분해서 2차 투융자 심사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이라도 KDI라는 회사가 제 날짜에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경우가 발생될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잘 진행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원 건립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8월 26일이 준공 계획 일자였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금년이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공기가 보름 정도 연장 되어서 9월 10일경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몇% 정도 되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79%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문화원 건립에 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 한바 있는데 전자에 문화원을 건립하기 전에 기존 문화원 내에 있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원 사무실, 평통, 라이온스, 로터리, 예총 등등 여러 개 사무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들이 이전해서 교동 쪽에 있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거에 폴리텍대학 했던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화원이 건립 되고 난 뒤에 새로 건립 된 문화원에 다시 이 단체들이 입주 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신축 되는 문화원 4층이 8개 정도 공간이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문화원에서 고유로 하는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각종 회의장으로 하는 그런 공간을 빼고 나면 4개 정도의 공간은 여유 공간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회관도 기존 있는 감호동에서 양천동쪽에 이전하는 것도 있고 옮기게 되면 새마을회관이 3층 지하까지 하면 4층 규모인데 그 공간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신축되는 문화원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 유료로 하는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쪽에는 유료로 하는데는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게 부담 되어서 입주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다고 하면 서너 개 정도 입주 공간 여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총이나 바르게, 자총 이런 쪽에 무료 입주가 가능한 여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왜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본 위원이 질의하고 하느냐 하면 벌써 입주 할 시기가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기존 문화원에 입주해 있던 여러 개 단체에서도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안되면 안 되는 것으로 준비 하도록 통보 해 주어야 되고 일부 거기 있었던 단체의 대표들이 문화원 언제 짓나, 문화원 다 지으면 거기로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이 부분 때문에 회의를 심각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 참석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입주에 관한 사무실 임대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국회의원도 당시에 참석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도 지금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단체, 문화원사무실, 평통, 자총, 바르게 이것 이 외에 사단법인 단체는 불가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정리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엉거주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을 초래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에도 1차적으로 관리나 이런 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조만간에 결정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4개 밖에 없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시간을 계속 끌어서 여러 사람들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못 하면 이것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같은 이야깁니다. 다른 쪽에서도 주차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화원에 주차장 면수가 총 몇 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내에 20면하고 교통행정과에 아까 거기 40대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문제는 장애인 주차장 면수가 몇 개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하기로 3개 면인가 5개인가,
세운
김세운위원
정확하게 몇 개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5개 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처음에 보고 할 때 2면 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대폭 확대 하라고 강요를 했었고 주차장 면수 60대에 장애인 면수 5대 있다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다음에 위치는 어디로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주출입구 있는데 동선이나 접근성이 가까운 쪽에,
세운
김세운위원
옮겼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처음에 1차 보고 할 때는 장애인 주차장이 가장 먼 귀퉁이에 만들어 놨었습니다. 출입구 바로 입구 쪽에 갖다 놓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놨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다행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히 검토 하셔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이동 거리 확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꼭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5-22쪽 봐 주십시오. 김천문화의 집 용역비를 8천만 원 준다고 되어 있죠. 1년에 8천만 원입니까? 3년 동안 8천만 원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연 8천만 원,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3년간 위탁 운영 하면서 올해 재계약 하면서 2002년도부터 해서 13년째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 해오고 있는 사항으로 옛날 군청 자리 있는데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3층이 김천문화의 집으로 운영 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물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원이 회원수가 7,300명이 넘을 정도로 매일 같이 이용률이나 이런 것은 상당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노인회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8천만 원씩 운영비를 주는데 위탁하는데 하자 없습니까? 8천만 원씩 주어서 위탁 하는데,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주요 사업 내용이나 보면 알지만 이런 사회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8천만 원 지원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수강료나 자부담해서 3천만 원 정도 참여하는 분들 수강료 자부담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1억1천만 원 정도 소요 되는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8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이렇게 많은 7천명 이상의 회원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원호
최원호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위탁 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1년에 8천만 원씩 3년 계약이면 2억4천만 원 아닙니까? 그냥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위탁 한 것 아닙니까? 괜찮아요? 법적 하자 없습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위탁 관리 대상 법인을 공모 합니다.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게요?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한번 계약하면 3년간 연 8천만 원 씩 주어서 위탁 운영 한다는 말이죠?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공모합니까? 3년 동안,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계약 끝나고 나면 공모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공모해요?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문화의 집은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1, 2, 3층 같이 운영한다는 말이죠?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24쪽 마을회관 증축하는데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있습니까? 그냥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3천만 원 8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별도의 증축이나 지원규모나 이런 게 조례로 정해진 사항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신축일 경우 6천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올해 마을회관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작년도에 마을회관 증축한 3건 있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아포 6천만 원, 어모 8천만 원, 대항에 3천만 원,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고 지금 마을회관 지으려고 하면 6천만 원 가지고 못 짓잖아요. 자부담 이삼천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8천만 원 해 준데는 어떻게 해서 8천만 원 지원해 주었고 3천만 원 해 준데는 뭐고 6천만 원 해준데는 뭔데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하면 최고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게 6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모 8천만 원, 아포 6천만 원, 대항은 3천만 원 지원 해 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대항면에 3천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기는 1억2천만 원 해 준 것으로 그 당시에 이월 되어서,
원호
최원호위원
시비로 1억2천만 원 전체를 시비로 지원 해 주었다는 이야깁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일부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명시이월 되고 3천만 원 가면 앞에 년도에 9천만 원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이쪽에 전체적으로 1억2천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도비 3천만 원 받고 시비 9천만 원 대 준겁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회관 규모나 신축,
원호
최원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본청에 가서 잘 해도 6천만 원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 봐서 지원 금액이 다르면 크게 짓고 자부담 적게 할 것 아닙니까? 경로당 지어도 우리 시에서는 6천만 원밖에 지원 안 하죠. 나머지는 도비로 확보하든지 자부담으로 하든지 해서 경로당 안 짓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천만 원 지원 해 준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으려고 하는 사람 알면 전부 8천만 원 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잘 몰라서,
원호
최원호위원
누가 담당입니까? 안계십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 제가 예산 책정하고 할 때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6천만 원 정도로 이야기 들었는데 예산은 8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마을회관 신축할 지역에서 주민들이 알면 전부다 8천만 원 지원 해 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형평성이 있어야지,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마을회관 올해에도 예산이 1억 원 신축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원호
최원호위원
올해는 몇 개 지역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개소수는 안 정해 놓고 현재 저희 방침으로는 마을회관이 관내에 307개이고 경로당이 501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지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 때문에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이 숫자만 해도 관내에 노인들이나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마을회관 신축 예산은 사용 안 하고 보수는 어차피 내구 연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한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마을회관 신축은 거의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스포츠산업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시정 질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처 해 주시고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나 본질만 설명 하시고, 내용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을 생략 또는 유인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5년도 행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말입니다. 봉급 내역은 없는데 전에 한번 붙여 달라고 했는데 안 붙였는데 15억9천만 원이고 농구는 5억9천인데 배드민턴 경력에 따라서 보수를 정합니까? 보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보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국제대회에서 몇 등 했느냐, 전국단위에서 몇 등 했느냐 이게 상당한 금액 결정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우리 시에 소속 된 사람이 장 그 사람들 아닙니까? 바뀝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바뀝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그래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나이가 들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바뀌는데 거의 우리 시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죠? 한두 명 바뀌겠지,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 다섯 명 정도 방출되고 새로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가는 사람들은 왜 나가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선수로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로서 못 뛰잖아요. 그래서 감독도 되고 코치도 되고,
우청
이우청위원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시에서 잘라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성적이 안 좋으면,
우청
이우청위원
배드민턴은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아시는 대로 해 봐요. 여기 나와 있으면 물어볼 것도 없고, 얼마씩 받는가 해서,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연간 지급액이 연봉이 5,800,
우청
이우청위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5,820만원인데 거기에 급식비 해서 토털하면 6,180만원,
우청
이우청위원
6천만 원 하면 한 달에 5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신백철 선수는 좀 더 많습니다. 6,780만원, 국가대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3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3,180만원,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배드민턴 남녀 다 있잖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은 결혼 한 분도 가능해요? 결혼해서 다닐 수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아줌마는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남자는 결혼해도 가능하네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자기가 뛸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렇지,
우청
이우청위원
농구는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농구는 가장 많이 받는 분이 5,592만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는 남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여기는 전부 여자밖에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500만원 적게 받는 사람은,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2,400만원,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올려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기준 잡아서 할 수 있습니까?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공무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수 관계를,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매년 이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느냐, 또 다른 팀들도 자기들끼리도 다 정보가 통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더 주고 하는 것은 집행해도 관계 없다 그 이야기네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계약에 의해,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잘 만나는 시에는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딱히 얼마를 주라는 것은 공무원처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배드민턴하고 농구하고 2개 끌고 가기가 5대 때부터 계속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안 되고 끌고 갈 바에야 이 사람들 돈이 얼마를 주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끌고 갈 바에야 이 사람들 생활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라도 없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받고, 도에서 구미는 3개인가 운영 하죠? 큰 도시는 3개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우리 보다 많이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천농협에는 하나로마트 연봉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1억2천까지 받습니다. 1급 상무들은. 과장들이 보통 8천만 원, 9천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면단위에 이득 많이 주면 되겠지만 아포 같은데는 4천만 원 밖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김천농협하고 아포하고 사람들 이야기 해 보면 아포는 이사들이 월급을 깎아서 하니까 덜 받는데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일이 옳게 안 된다 그겁니다. 월급 많이 주고 옳게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차피 단체를 하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 적정한, 다른 것은 전부 물 쓰듯이 쓰면서 그래도 운동 하는 사람들 1등 하고 하면 어느 정도 보수는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공무원 월급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느냐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67쪽에 보면 청소 용역 해 놨네요. 청소 용역 이것 다른 것은 보면 금액이 있잖아요. 뭐든지 돈 쓴 집행 내역, 이것은 왜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종별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에 청소용역 금오산업에서 테니스장 했다고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금액이 안 나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금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드릴 것은 없고 왜 이것은 안 나와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서식 자체가 이렇게 요구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서식이 별다른 게 어디 있어요. 이것 그냥 다른 것은 금액이 나오는데 청소용역만 빠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안 나왔는지,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얼마까지 청소용역이 가능합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여기에 청소용역이 다 하니까 4,800만원 되겠습니다. 21건에 4,800만원이고 제일 많은 금액이 470만원,
우청
이우청위원
나머지는 200만원,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200만 원짜리도 있고 작은 것은 100만원도 안 되는 91만 원짜리도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것은 회계과에서 발주하는데 이것은 왜, 또 회계과에서 일부 발주하고 여기에서 발주하고 이러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회계과에 넘겨서 하기도 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보니까 회계과에서 일부 하고 여기에서 하고 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해요? 다른 것은 다 회계과에서 하는데 청소용역은 왜 이렇게 하는지,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거의 회계과에 맡기는 편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안 맡기지, 맡기는 것 같으면 청소 용역 했다고 왜 나와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회계과에서 다 하는데 조그만 것은 금액을 집행하고 서류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하는 데,)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큰 것은 하고 적은 것은 일일이 다 못하니까 스포츠타운에서 집행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집행이 아니고, 업체 정하는 것을,)
업체 정하는 것이 집행하는 거지, 돈만 회계과에서 내 주지 어느 업체 어느 업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말썽이 들리니까 하는 겁니다. 보니까 국제용역 여기 나온 것을 숫자를 봤습니다. 열 몇 개 나온 것 보니까 국제용역 3건 유탑씨앤씨 4건, 금오산업 2건, 혜성산업 5건, 지큐실업 1건, 용진실업 3건, 국제 1, 양지 1 이런데 기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하면 2,200만원 미만은 회계과에서 공사 같은 것은 1건 주면 내역서 딱 띄우잖아요. 어느 회사 몇 건, 더 못주도록,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건당 업체별로 평균을 내 놓은 게 있습니다. 다섯 번 준 혜성산업이나 한번 준 산업이나 평균은 200여만 원 그렇게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나중에 한 것, 말썽이 안 나도록 해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누가 제3자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3건을 주었더라도 이것은 1건 주는 금액은 같다든지 무슨 기준을 잡아서 하세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말썽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중에 한 부 주고,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많이 알려고 많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스포츠산업과 업무 분장에 보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24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현원은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23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보조인력은,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청원경찰 하나 있고 스포츠타운에 무기계약직하고 총 다 하면 31명이 있습니다. 24명 외에,
병학
황병학위원
다 뚫고 계시네요. 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기 부서에 부서장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부서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 24명 중에 업무 직급을 보면 과장님 사무관이 1명 있고 계장이 4명인데 현원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7급에는 정원 4명인데 11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8급은 7명인데 현원은 4명이고 9급은 8명인데 1명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특히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젊은 공무원이 배정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하실 예정입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정원과 급수별로 정현원 티오가 딱 맞는 데는 어느 과도 한 과도 없지 싶습니다. 우리 시청에. 신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신규자가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승진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달 말쯤 되면 6급 6명 있습니다만 나가야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꾸 회전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정확하게 직급별로 맞추면 네거티브라도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직급을 맞추면 좋잖아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이상적이라 해서 이렇게 정원을 잡아 놓은 거죠.
병학
황병학위원
물론 인사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인사 부서에 부서장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인사국장님 계시는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사실 7급 하면 가장 일을 많이 할 때입니다. 7급 때가, 그래서 아마 스포츠타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7급을 많이 포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급은 발령 받은 대부분이 우선 읍·면·동에 근무 했다가 본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업무 분장에 맞게끔 인원을 될 수 있는 대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지적 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스포츠산업과는 그렇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부서장이 노력 해 주셔야 됩니다. 다 그렇지 않겠나, 인사 부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맹단체 6-30쪽입니다. 연맹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육상에서부터 죽 내려가서 역도까지 있는데 예산 지원 금액이 다 틀립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각 인원이 선수들이 숫자가 다릅니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것만 기준해서,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주로 그게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인원 수에 비해서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다음에 도민체전 참가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위 입상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도,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 지원해 주면 단체장한테 지원이 됩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각 연맹으로,
병학
황병학위원
각 연맹에 계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요즘 연맹 단체장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다 있습니다. 풀 티오로 차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서로 하려고 아우청 치고 이런 것은 없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것은,
병학
황병학위원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연맹단체도 예산 지원을 연맹을 이끌어나가는데 연간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150만원 지원 해주고 이런 것은 좀 힘이 듭니다. 단체를 이끌어 가려면 저도 십 수 년 전에 연맹 단체장을 해 봐서 알지만 예산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셔서 좀 더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위원님,
근혜
박근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 6-53쪽 54쪽 보면 스포츠타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앞장에도 그렇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김천이 정말 스포츠타운으로 인해서 스포츠 도시라고 할 만큼 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경기장이 있는가 하면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경기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롤러장이나 궁도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사용 되면서 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고 아까운 시설이 1년에 한두 번 사용되기는 너무 아깝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롤러장에 인라인스케이트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하고 어떤 한 분이 무료 강습을 해 주고 롤러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재미있게 꾸려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데 인라인을 보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저녁시간,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매일 밴드에 올려서 오늘 비가 오지 않으면 강습한다고 매일 보통 성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거둔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녁에 불을 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료를 한 달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20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것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개인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김천시에서 이 롤러장을 사용하면서 스포츠타운만큼 김천시민들도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원 봉사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강습하는 분이라면 김천시에서 월 20만원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동호회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날 무조건 오는 아이들, 밴드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초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싶은 사람이면 밴드에 오늘 강습이 있다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밴드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시에서 스포츠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아이들 1인당 얼마씩 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고 하면 분명히 동호회나 이런 대회나 개인적인 동호회 입장에서 경기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목적에 따라서 아이들이나 노인들 체육하시는데는 많이 지원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강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틀을 시에서 후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서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해 보시고 좋은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감사종료
이선명출석위원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이우청 최원호 황병학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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