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2항은 개인 또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1항2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경쟁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는 그때그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11개소에 1천 180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하주차장 관리를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경우에 지하주차장 이용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에 3호 조항을 신설한 것은 노인회와 또는 동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오기 전에 판단해 봤는데요,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들 방침은 우선 상업지역만 1급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2급지로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삼덕제지 옆의 하천 복개천은 사실상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말씀드렸고 사실은 주차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교통특별회계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추세를 저희가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그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차요금 인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해왔고요,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보니까 입찰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주 재원이 사실상 주차관리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 주차관리 수입까지 적자를 보게 되면 거기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 관련해서 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줬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관리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는 또 어떤 재원의 확보가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 50% 감면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를 부착해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을 경차수준으로 감면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수도권 광역지자체장과 환경부장관이 함께 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표기에 ‘서울특별시장 등’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재 안양시에서 적용되는 부설주차장은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새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청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노외주차장이죠.

2급지의 4만원은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뒤에 타 시·군과 비교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이 몇 급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어느 주차장은 몇 급지다 그 위치를.

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건 조례하고 틀린건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삼막동의 주차장 1년 계약했어요?

네,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뭐가 단점이냐면 거기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등산객이나 개천의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한 97～8%가 서울이나 이런 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갈 때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9월달에 다시 입찰하나요?

현재 계약기간이 삼막사 공영주차장은 9월 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달 쯤에 계약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지금 보면 삼막동 유원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미화원들하고 동 직원까지 해서 맨날 미화원들이 다 청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은 차가 몇 차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8월달에 공개입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비용을 인건비를 몇 사람을 쓴다든가 이렇게 계약했으면 좋겠네요.

쓰레기 수거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용 아니면 거기서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 한 두 사람 더 써 가지고 청소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건을 달 수 있다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치우든지 간에 치울 수 있는 방법만 강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조건에 달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양유원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양유원지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단장님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요즈음 버스정류장을 보니까, 단장님하고는 관계 없는건가요?

버스정류장의 모니터 ＢＩＳ는 저희가 관계가 있고.

요즈음 보니까 버스운영 노선도 해 가지고 써놨는데 이게 보통 2년 전의 것 1년 전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과거의 노선표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많더라고요.

그건 아마 신형으로 바꾸지 않은 버스승강장이 그럴 겁니다.

바뀐 것도 그렇더라고요. 다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교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안서 주요골자 ‘마’항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형공장 용적률을 350% 완화하였고 ‘바’항에 자연녹지지역에서 80%에서 100%로 완화하였는데 설명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 ‘자’·'차'· '카'항에 종교시설 완화 및 허용에 대해서 민원의 위험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용적률 300%에서 350%로 완화하게 된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특히 공공기관 이전, 요즈음에 많이 말이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정부 촉진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정 한도 내에서 완화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준공업지역 내에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용적률을 말씀을 드리면, 수원이 400%, 성남·부천도 400%고 군포시는 3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시에는 19개 학교가 자연녹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시설이라든가 체육관 건립 등 학교 부대시설의 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완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종교시설의 완화로 민원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종전 조례의 폭 12ｍ 도로에 12ｍ 대지에 접한 것으로 허용을 했는데 금회 개정에는 폭 8ｍ에 대지가 접한 길이가 8ｍ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 민원의 위험요소는 인근주민의 주차장 및 보행에 다소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업지역에서는 공장 이외의 건축물을 활용함으로써 공장기능을 다소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탄압이 아니냐는 등 민원이 있고 이에 따라서 재검토한 바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고 인근 주요시의 조례를 검토한 바 수원, 성남시 등 8개 시에서는 조건 없이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 불허할 경우에 또는 조건을 강화할 경우 타 시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법정주차장 이외에 충분히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정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서 주요골자 ‘자’항에 종교집회시설과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은 주차공간 부족이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답변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교 집회시설은 건축허가 시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말에는 주차요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히 검토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공급시설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버스의 ＣＮＧ충전소가 시급한 사항으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종교 집회장 및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은 허가 시에 반경 200ｍ에서 300ｍ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법에서의 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없고 허가 시에 주민설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교집회장 허용에 민원 자료요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에 제출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종교집회장 허용에 대한 민원은 자료를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과 관련돼서 심의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서 ‘사’항에 상업지역 안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 종전 조례에 주거, 상업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최고 주거, 상업비율이 주거가 70%, 상업이 30%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안서 ‘타’항에 자연녹지에서 첨단공업시설 허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3㎢에 공업지역이 있고 빈 토지도 있는데 자연녹지에 첨단공업기능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작년 1월 20일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돼서 자연녹지에 첨단업종의 공장도 허용토록 개정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이.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그건 도정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최첨단공업이거든요. 이 첨단공업은 자연환경 훼손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거의가 굴뚝산업이 아닌 도시형으로 특히 벤처를 이용해서 하도록 정부에서는 허용을 해줌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을 시킨거거든요. 저희 안양시에는 자연녹지가 불과 얼마 없습니다. 자연녹지에 그린벨트가 덮어 씌워져 있어 가지고 공장을 할 만한 녹지도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분이 첨단벤처시설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 공업지역을 생각하고 자연녹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안양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공업지역은 평당 평균 700, 800 그렇게 땅 값이 소요되고 자연녹지에는 그 이하로 해서 공장 설립하는데 자연녹지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녹지에는 무분별하게 훼손을 방지하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또 거기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해서 자연녹지라도 얼마 안 되지만 개발이 가능한 것은 인구유입이 아닌 우리 자족기능으로 나간다고 할 때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변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