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보고를 하고 담당 계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대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하세요.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 부서에는 생활쓰레기 처리라든지 환경미화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생활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건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산림조합 있는 쪽입니다. 거기가 1010번지를 위시해서 한 40필지 정도가 되고 약 7천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지 지주는 17, 18명이 되는 곳에 제가 등기부상으로 제가 등기등본을 떼보니까 70년도 12월 16일부로 논 한 필지하고 밭 두 필지하고 900여 평을 그때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79년도에 11월 29일날 등기부상에 논 한 필지 300여 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차가 못 다니고 밭에는 과일농사를 짓고 논에는 벼농사를 짓는데 양쪽에 리어카하고 경운기 길 밖에 없습니다. 그때 형편이 나은 사람은 경운기가 있었고 없는 사람은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부터 28년전 87년도에 우리 시에서 생활쓰레기 때문에, 관선시대 때입니다. 생활쓰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 지역을 쓰레기매립장으로 하려고 그때 시의 관계자들이 여러 번 수차례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이야기할 때는 연탄재로 매립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복토를 2미터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잡종지로 전환해 주겠다 해서 제가 그때 여기를 모든 농지 주인들을 찾아다녀서 동의서는 받아서 김천시에서 87년부터 10년동안 깊이 8미터, 아주 깊은 데는 18미터, 여기를 10년간 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쓰레기 매립은 철로 건너편에 그때부터는 환경법에 의해서 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대지를 16필지를 4억 7,800만 원 주고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비가 12억 8,500만 원 들어가서 여기에 매립을 했습니다, 2차에. 그 다음에 3차에도 덕곡동 농소 경계 지역에 17필지를 5억 9,600만 원 주고 대지를 매입하고 시설비가 26억 들어가서 시설해서 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령 서부리에 616번지 일원에 대지를 10억 8,900만 원에 매입을 하고 시설비가 46억 3,1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여기 1차 쓰레기 매립장을 동의해 주신 지역 주민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시정에 협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에는 40필지에 7천 평에 농지 지주가 17, 18명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김천시에서 땅을 매입도 하지 않고 시설도 하나도 안 하고 10년간 김천시민의 생활 쓰레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차에 한 데는 시에서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는데 21억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3차에는 아직 쓰레기 매립하고 나서 7년이라는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용도로도 지금 아직 계획 세워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쓰레기 매립한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지금 개령 하고 있는 데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가 58억 정도 들어갔는데 주변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원활히 김천시 생활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주변 마을에 30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1차하고 3차, 1차, 2차, 3차가 덕곡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곡동에 김천시 생활쓰레기 매립을 20년간 김천시내 모든 쓰레기를 덕곡동에 1, 2, 3차에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덕곡동에 세대가 2,300세대에 5,700명입니다.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에 1, 2, 3차에 편입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농사짓던 농지 있는 사람들도 피해가 있고 덕곡 주민들도 파리, 모기, 악취로 해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피해가 있다 해서 저는 여기 농지 지주들이나 이분들이 김천시정에 협조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지금 28년이 됐습니다. 28년이 됐는데 제가 앞으로 여러 부서에서 확인을 다시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자두나무나 복숭아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사료작물을 계속 재배해 옵니다. 누가 하고 싶다고 해도 제가 그냥 재배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 농지보다는 수확량이 20%에서 30% 밖에 안 됩니다. 20%, 30%는 농비 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지금 감천내를 건너서 혁신도시 이 사이가 많이 원룸, 투룸, 도로가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높아지니까 종합토지세, 재산세나 많이 내고 수확은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도 여러 번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길이 없다, 쓰레기 매립을 했다, 이렇게 해서 무산된 적도 두세 번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지좌동, 덕곡동 주민들이 1, 2, 3차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나도 안 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쓰레기 매립장에 공원 조성하는데 21억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주변 마을에 지원금이 30억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다 자료가 환경관리과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하고 3차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다 이제는 원룸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건양미곡도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난다고 옮기라는 이야기가 여러 사람이 나와도 제가 본인한테는 아직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시에서 1차 덕곡 쓰레기 매립장과 3차 쓰레기 매립장이 그동안 덕곡동 주민이 피해를 봐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서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2차에는 대지 매입을 하고, 대지 매입비가 4억 7,800만 원, 시설비가 12억 8,500만 원, 3차에는 대지 매입비가 5억 9,600만 원, 시설비가 26억입니다. 4차는 대지 매입비가 10억 8,900만 원인데 시설비가 46억 3,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차는 대지매입비만 아니라 시설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8미터에서 18미터를 10년간 매립했는데 지하수 오염이 된다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시정에 협조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4-16쪽에 보면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이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라고 전기 목책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자격이나 요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원 자격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농촌 지역에 밭에 야생동물 피해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목책기가 밭이 큰 데는 둘레가 클 것이고 작은 데는 작고 산출을 해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하신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 밖에 없습니까?

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설치해 줍니다.

멧돼지 같은 것은 시내에도 내려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그럼 이것 해놓으면 피해가 없는 겁니까?

예, 이야기 듣기로는 목책기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 보다 훨씬 많은 수가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닿지를 못해서 다 지원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게 신청을 한 분들이 많아서 해마다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애써 가꾼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4-24쪽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선교통에 한 대 연료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일선교통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우리가 그냥 한 번 예비로 한 대 해서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부 시책이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선교통에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두 대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일선교통에서 한 대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한 대만 지원한 사항이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일선교통에 23대가 있고 중앙고속에 2대가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소요되는 연료비를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는 대한교통도 있는데 왜 일선교통에만 지원했는가 싶어서,

대한교통에는 안 하려고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권장도 했지만 경영상이나 자본상으로 열악하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구태여 신청을 안 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앞으로는 매연도 심하고 한데 차가 많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하는 것 같던데 저희가 김천에 사니까 하는 말인데 일선교통 보다는 대한교통 차가 김천에 더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한교통에서 보급을 해서 저희 시민들도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도 100%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예산 지원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 여력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민들 많이 생각하고 하면 자부담이 좀 있어도 이런 것은 신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증축을 하셨는데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게 1일 30톤을 처리합니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0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17, 18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증축해서?

여력이 좀 있는 그런,

그러면 이것 증축하기 전에는 얼마를 처리했습니까?

그 내용 상세히 파악이 안 되지만 재활용선별장 증축 관계는 자동차시설로 만들기 위한 시설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사람들이 앉아서 골라서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처리 용량 어차피 나오는 재활용 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수작업으로 할 때도 하루에 15․6톤, 17․8톤은 선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동화 시설로 되므로 해서 인력 감축이라든가 속도가 빨라지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재활용선별장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인원이 다 들어오고 해도 이 정도만 하면 됩니까?

지금 형편으로는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세가 커서 처리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폐기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우리 시에다 110억을 줄테니까 우리 것까지 다 처리해 달라 하면서 맡겨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매립장도 만들고 소각장도 만들고 재활용선별장도 추가로 더 증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쓰레기가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 큰 사업을 하고 만들 때는 먼 미래를 보고 조금 부족해서 또 고쳐서 늘리고 늘리고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하면 좀 넉넉하게 한번 할 때 하면 비용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리고 하면, 예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업을 하면 넉넉하게 해서 또 10년 있다가 다시 증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이것은 자동화 시설이어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말이 증축이지 전에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자동화 시설로 바꾸었다는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저는 길도 그렇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위원님 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는 농작물 같은 것은 피해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게 안 됩니까?

피해보상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에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는 제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나 가옥에 대한 피해는 전혀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작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도 조금 전에 전계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년 애써서 농사 지어놔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면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원가 정도, 인건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봉산면에서 멧돼지가 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 가옥이 부서지고 인명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례를 정해서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제도가 없다면 그 정도를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하게 조례라든지 규정이 없어도 예산만 뒷받침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피해액 상당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장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환경관리과도 예산이 남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인 것이 없으니까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피해를 본 가정에 면목이 없다고 답변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대안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는데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행사를 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 연말로 80명이고 지금 현재는 75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사업자가 한국노총에서 이것을 하죠?

우리 환경미화원이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요?

예. 그래서 100% 다 노조원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고 소수는 가입을 안 했고 거의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이 돼서 그 노조가 한국노총 산하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게 환경미화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분들인데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분이 많다 하더라도 행사 주체가 한국노총이 되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럼 공무원도 노조도 있죠? 물론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 거기는 민주노총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 주체가? 그것은 자체로 하고, 좀 모양새가,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어도 김천시청 지부이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들만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천지역 다, 또 도내 전국적인 한국노총하고 관련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천시청 중에서도 미화원들만 주관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안 그래도 총 같은 것을 요즘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까운 데서 빨리 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면마다 두세 사람씩 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는 다 연계가 되니까 일정한 기간동안 이 사람들이 총을 소지를 하고 있으면서 파출소하고 긴밀히 해서,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지금 상주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멧돼지를 잡으면 얼마, 고라니를 잡으면 얼마, 이렇게 잡아오는 만큼 돈을 현금으로 지불한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자기 일을 하다가도 자기 일당이 나오면 빨리 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근 시에서 본받아서 계획을 잡으면 다소 안 나을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안 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보면 싱크대 밑에 음식물을 탈수를 시키는 기계가 부착이 돼서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한 100만 원 이상 됐는데 지금은 한 3․40만 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서는 아파트나 원룸 같은 데는 건축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장착을 하도록, 그러면 탈수를 시켜서 나오면 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비용이 훨씬 적고 악취라든지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과거에 다른 타 도시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원가가 비싸니까 업체들이 분양가에 자꾸 올라가니까 안 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2․30만 원대도 있고 지금 한샘이나 이런 데 가면 개인주택은 많이 합니다. 보니까 아주 편리해요. 버튼만 누르면 안에서 탈수같이 돌아서 물기 짜버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양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앞으로 의무화를 하도록, 이것을 해야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하고 일반 기존 없던 주택에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50%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해봐야 10만 원,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다세대 주택부터 우선 공급이 되도록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건축민원계도 허가 사항에 과장님, 국장님 꼭 신경쓰셔서, 앞으로는 전부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화조도 환경관리과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특히 시골에 산이라든지 이런 식당 같은 데 허가를 낼 때 보면 합병정화조로 해서 허가 규정에 맞추는 데가 있습니다. 이 합병정화조를 하면 부스를 설치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거기에 미생물을 만들어서 이게 정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병정화거든요. 그러면 합병정화조를 허가를 내줬을 때 합병정화조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죠. 처음에 할 때는 합니다. 하는데 준공받고 나면 브로아에 전기세가 계속 나간다고 코드를 다 빼버립니다. 그 코드를 빼버리면 합병정화조 역할을 못합니다. 일반 정화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브로아에서 공기가 주입이 되면서 미생물이 거기에서 생겨서 자꾸 먹이를 해서 걸러서 주는 것이 합병정화조, 그래서 돈도 비싼데 허가만 받고나면 이분들이 전부 다 코드를 다 빼요. 아마 이것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검사하는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 없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검사 기준치를 맞추는 그런 것 없습니까?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합병정화조,

그래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서 허가서 받는 데서는 합병정화조에서 1년이면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것을 관리하는데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으면 그 물을 위탁받은 회사에서 검사를 해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브로아를 새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화조는 25만 원인데 합병정화조는 800만 원, 천만 원을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준공만 받고나면 브로아에 전기 빼고 관리하는 데를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왜 안 하느냐? 관리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안 하는데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매년 검사한 기준치를 매년 가져오도록 하든지 해서 정말 정화조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오염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항댐이 들어서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수질오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해서 우리가 안 되면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1년이면 1년, 항상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통만 크게 돈만 많이 주고 해놓고는 일반 정화조하고 똑같은 물을 흘려보내면 이것은 허가를 내주는 기준은 맞겠지만 취지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관리 규정을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조례로 하든 어쨌든 합병정화조로 해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지금 당장 나가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죠? 좀 큰 업체, 일반 음식점 같은 것도 지역에 따라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허가가 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부 코드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이게 규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안 만들어야 되겠는가를 산건위 간사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만큼 들여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라고 허가를 해줬는데 결국은 이게 통이 크다보니까 3년, 4년 가버리면 이게 너무 많이 차면 악취도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참고로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이 7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는 6-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여기에 대한 이의가 계시는 분은 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고 6-14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6-14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영민 박광수 백성철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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