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액 446억 중 394억을 지출했는데 이 중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액 446억 중 88.5%인 394억이 지출되었고, 이 중 6.5%인 28억 8천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고, 17.9%인 80억 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 보고를 안 드렸지만 명시이월이 2건에 28억 8천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2천 200만원 등 총 3건에 29억 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관양동 부림마을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건교부 택지개발지구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연계 추진이고 그래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동 운동장 뒤에 도로개설 공사는 민원발생이 돼 가지고 인가고시가 상당히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비산1동 그 앞에 대림대학 막바로 후문 진입로에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금이 일부 대지가 수령업체 주식회사 서우공영이 파산돼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공탁을 실시해서 금년도 6월 달에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에서 평안동에 대한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1천 100만원이 집행된 바, 타 동에 비해서 100만원이 추가 집행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 동일한 사항인데 2004년도 동별 체육진흥관리 민간행사보조·위탁 경비는 1천 100만원으로써 체육대회보조금이 1천만원이고, 세시풍속놀이대회 개최보조금 50만원과 단오제 행사보조금 50만원이 있는데 평안동의 경우 3개 사업을 묶어서 결산한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차등 지급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각 동에 매월 4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통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에 따른 야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각 동에서 야간근무인원이 4 내지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서, 이 야간순찰과 관련되어서 운영비에 대한 차등지급은 좀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피복비는 동별로 인원수를 감안해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역에 야간순찰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동별 운영비를 차등지급 시 대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중복되는 답변은 만안구청장께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사실 학원이 여러 가지 자동차정비라든가 컴퓨터학원, 요리학원 이렇게 해서 다니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홍보를 해 가지고 꼭 취업기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만안구 여성합창단의 운영실태와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여성합창단은 현재 35명으로써 ’93년 1월에 창단을 해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안구청 4층에서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날 오전 10시～ 13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고, 또 구청의 크고 작은 행사 시무식이라든가 종무식 등에 참석해서 공연하고 있으며, 또한 안양시민축제, 송년의밤, 범안양합창대회, 경기도합창대회, 또 구에서 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을 개최해서 현재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의 집행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294만원을 편성했는데 음악교재, 악보, 연습소모품 등에 집행을 했으며, 또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으로 780만원을 편성해서 연간 52회 연습하는 2명에 대해서 월 한 3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는 저희 만안구에는 한 다섯 군데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6동 수리천약수터, 박달2동 우성아파트 뒤, 송림약수터에서 기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석수1동 대림아파트 뒤, 석수2동 경로당에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수3동 화창약수터에서 에어로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11월까지 일요일 날, 공휴일을 제외한 아침 6시～7시까지 강사를 배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사수당으로 해서 2만원씩을 계상해서 1개소당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1천 8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예산집행을 보면 1천 742만 4천원을 집행하고, 57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기 시 생활체육을 운영치 못해서 약간의 수당이 미지급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이 중식보다 석식이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식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한 156일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석식은 매일 그러니까 저녁에 36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수는 중식이 많지만 실제 나가는 것은 석식이 많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2001년부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다목적복지회관 8개소에 대해서 노인분 18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5개월 동안 청소를 하였고, 또한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활동으로 10개동에 동별로 4명씩을 해서 40명을 산불예방 계도 및 산지정화활동으로 해서 4천 2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적은 한 95% 정도를 집행한 것입니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인일자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정보육시설 간식비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간식비 지원기준은 보육아동 현원이 5인 이상 있을 경우에만 아동한테 1인당 8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는 시비 사업으로 사업량 한 650명 지원예정으로 6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제상 악화로 보육아동이 아마 감소해 가지고 평균 보육인원이 526명 그래서 5천 50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24명분 해서 한 1천 189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쳤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소공원만 우리가 하고요.

조례상으로 일단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관련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좌석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됨에 따라 파행 운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동별 공부방 예산 지원액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시달되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시범공부방은 연 1천 400만원, 여기에 인건비가 900만원, 일상경비 420만원, 홍보비가 80만원 되겠습니다. 50석 이하는 연 950만원, 51석～100석은 연 1천 200만원, 101석 이상은 연 1천 3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운영지침에 의거 1일 8시간 이상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상근자 인건비는 월 50만원으로 매우 적은 예산이 책정돼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상근자 인건비가 상향조정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6페이지, 718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장애등급이 1급, 2급 또한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각 동에서 신청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지급대상자가 상상 외로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천 895만 9천원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아까 공부방에서 지금 그게 공부방마다 자원봉사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공부방 관리하시는 분들이.

공부방에 상근 근무자가 한 사람씩 있죠.

상근 근무자 한 명씩 있으면 아까 5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최저인건비가 64만 8천 160만원이란 말이죠. 아까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는데 최저생계비 이상을 안 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사전에 문제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건의한다든지 해서 최저인건비 이상은 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부탁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은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과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불용액이 5.6%로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작년도 24억 4천 500만원 중에서 1억 9천 1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약 5.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 집행잔액과 일용인부 사용 집행잔액 등으로 해서 약 2천여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사실 저희들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약 500여 만원의 절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약 8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하고 저소득층 무료암검진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등 해서 약 6천여 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못했고, 시민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개별 전화방문을 해서라도 집행이 전량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대행인건비가 약 1천 200만원 정도 불용이 발생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업무대행들의 근무관계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게 발생되었다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3년도 불용액은 10.2%에서 5.6%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서 10.2%에서 5.6%로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여 나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봉사단 지원금 1천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봉사단은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간호사회 등 6개 의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인원은 9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을 한다든가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2004년도에 총 2천 400만원의 봉사비, 이게 지원금 1천만원과 총 해서 2천 400만원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서 1천 4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1천만원을 보조해서 2천 400만원의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또 김웅준 위원님께서 민간자율방역단 유류지원에 대해서 유류값이 오르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부터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는 저희 관내 14개동에 대해서 취약지역이나 방역, 소독 면적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총 1천 100만원으로 유류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이 중에 1천 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방역소독에 유류 지급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금년도부터 유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유류비가 적어서 방역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희석비율이 높은 방역약품을 보급함으로 해서 유류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면서 방역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방역소독을 해 나가면, 금년에 세워주신 예산으로도 금년 방역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으로 인해서 동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별도의 이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한 유류를 특별히 배분한다든가 해서 무리 없도록 금년 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용준 위원님께서 예산절감해서 순수하게 불용한 금액이 있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부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우편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전체 5천 751만 6천원 중에서 4천 507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천 243만 8천원을 이 부분에서 절감을 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제는 보건기획팀도 생기고, 선임 보건소로서 건강아람치영양사업이라든가 건치왕선발대회, 당뇨걷기대회 등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만안구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보건기획팀이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 설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팀만 구성을 했고, 기존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인력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보건기획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저희 보건관련 안양시조례에 관한 건이라든가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 건, 또 기타 의료에 대한 계획,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또 이런 것도 통폐합 건, 이런 것들을 일반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건강아람치영양사업이라든가 건치선발대회 이런 영양, 지역보건팀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업무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 동안구보건소하고 저희 보건소가 각각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 인력이 적정하게 또 배치되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고 또 일원화해서 선임 보건소에서 중점으로 추진한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대행 간호사들을 지금 동안구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만안구는 직영하고 있는데 금연사업에 투여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안구에는 현재 6명의 업무대행 직원이 있고, 동안구에는 의사 한 분을 포함해서 4명이 업무대행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무대행 인원이 저희 만안구보건소의 경우는 노인보건센터에 나가 있고, 진료실에 또 한 사람 배치돼 있고, 방문보건팀으로 두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실, 한방실 이렇게 배치돼 있어서 기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금연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업무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인력 배치 면에서 저희 보건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이 보건소는 방문보건사업 또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노인보건센터에 의사, 간호사 둘, 물리치료사가 또 별도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 신년도의 사업계획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별도로 방향을 하반기 중에 모색해서 신년도 사업에 수행하는데, 신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국·도비가 보조됩니다.

50%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저희 예방접종하면서 위원님께 많은 누를 끼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시행착오를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금년도 소요량을 전부 전량 조달구입을 해서 국가에서 약을 배정하기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시행착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페이지 374쪽에 보게 되면 검진실, 치과재료,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 불용액이 1천 78만원으로써 약 73.9%나 소모품이 많이 불용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73.9%나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건소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있다고 하겠지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진실 소모품이나 검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면서 그 소모품들의 경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 입찰 봐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입찰을 보게 되면 한 85% 전후가 될 텐데 소모품. 그 이하는 또 최저입찰이기 때문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73.9%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게 총예산이 돼 있는 게 1천 458만원 돈 되더라고요. 지출액 보니까 379만 9천원 돈 되고. 그래서 약 73.9%가 불용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입찰 봐서 했더라도 남는 게 한 15% 전후가 되어 주어야지, 73.9%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해 주시기 바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작년 초까지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저희가 민간부분으로 넘기면서 건강검진기관이 3월 달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들이 다 절감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민간 위탁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이해되고요. 너무 과다하게 불용되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 및 만안·동안구에 대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및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심사와 예비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2004년도 것?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