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박희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건설교통국 국 장 채희태 건 설 과 장 김남희 도시 주택 과장 김진하 교통 행정 과장 구영훈 상하수도과장 정해명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 수도사업소장 정영우
박희주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건설교통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희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각 과&;#8228;단&;#8228;소장, 직원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현안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우리 시 건설사업의 중심에서 대형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등 크고작은 수많은 사업 추진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현안사업인 혁신도시 건설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이 속속 입주를 하였고 금년 7월부터 한국전력기술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남은 3개 기관도 곧 입주를 완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민간에서 건립하고 있는 공공주택 입주도 내실있게 추진되면서 각종 기반시설도 갖추어 가는 등 명품의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또한 김천산업단지 2단계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100%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간선도로망 확충, 구도심 재생의 활성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깨끗한 물 공급 등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14년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과 아울러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정을 하여 더욱 발전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8228;단&;#8228;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8228;단&;#8228;소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은 조치 결과를 위주로 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명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명의 묘를 살려서 중간 중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퇴장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위원님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건설과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7-50쪽에 보면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사업이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교통과에 얘기했더니 이게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김천여중 앞에 제가 거기 지나다니는 길인데 여중 앞에 중간분리대가 갑자기 설치가 됐더라고요. 됐는데 며칠 있으니까 또 없어졌어요. 여중 살짝 위에 보면 대한교통 쪽으로,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한전에서,
전계숙위원
한전 말고 3차선이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4차선입니다.
전계숙위원
예, 거기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운전하는데, 시민들 불편해서 민원이나 무엇 때문에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운전하는데 더 불편하더라고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사실 시각적으로 도로가 좀 좁아보이고 운전자에게는 도로가 갑자기 좁아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인계 전에, 이게 인계가 올해 들어와서 교통행정과하고 우리하고 업무 인계가 됐거든요. 그 전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었는데 저도 설치한 내용은 아는데 철거한 것은,
전계숙위원
그게 몇 달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금 있더니 없어지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민원인이나 무엇 때문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원이나 교통사고, 만약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 불편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것 보면 거기가 중앙분리대를 하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또 없앤 것같거든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를 하기 전에 조금 더 따져보고 검토를 해보는 게 민원 들어오면 바로 해주고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민원은 자기 불편하면 민원은 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큰돈은 안 들겠지만 낭비일 것 같아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 업무 인계인수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경찰서 협의 받아야 되고 거기가 적정하냐, 아니냐 이런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저는 제가 다니는 눈에 보이니까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적당하지 않은 곳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설치할 때는 큰돈 안 들지만 이것을 또 우리가 설치를 다시 없앨 때도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꼼꼼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전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새겨듣고 할 때는 필히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탄력봉 부서 이관했어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게 지금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언제부터 건설과에서 합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중앙 부처에서 업무가 이원화되어있으니까 불합리하다 해서 그런 부분은,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희주위원장
앞으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면 의회에 올라오셔서 설명을 한 번씩 해주세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희주위원장
민원은 들어오는데 민원인들한테, 금방 전계숙 위원 같은 경우에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설과로 넘어왔으면 그게 최소한 소관 업무를 보고 있는 위원회 정도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하고 방범등은 일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백성철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공원이 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끝날 동안, 사업을 집행할 동안 계속 이월됩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이 당해 연도에 못 끝났을 때 이월되는 것이지,
백성철위원
그해에 못 끝나면 또 되고 또 되고 해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게 처음에 당해 연도에는 못 끝내면 명시이월 가고 그것도 못 끝내면 사고이월, 두 번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2개년까지는.
백성철위원
7-34쪽에 오봉～대성간 무엇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것인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7-34쪽요?
백성철위원
예.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이것은 이게 아마 2014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백성철위원
이것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이게 뭔가 하면 오봉～수점 구간에 일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에서 확보한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게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백성철위원
이게 1, 2년 내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이번에 새로 재감정했는데 당초에 했던 감정가격이 너무 적게 편성됐다, 감정사들 이야기는 이것은 올려줘야 된다,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올라가는데 협의를 또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빨리해서 이월이 안 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농업용수 개발을 하는데 농업용수는 수질에 검사기준이 농업용으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농업용에서는 크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백성철위원
수량만 확보되면,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수량만 대부분 얼마 이상 확보되면 됩니다.
백성철위원
농업용도 보면 다른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철분이 많은 것은 관수를 하게 되면 벌겋게 나무에도 묻고 시설물에도 묻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그리고 이게 처음에 만약에 개발했을 당시에 수량이나 이런 게 기준이 있어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조금 지나고나니까 물 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밑에 물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합니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되면 물 양이 주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왜냐하면,
백성철위원
1년 정도 지났는데 물 양이 적다고 주민들이 지적하거든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마 중간에 밖에서 들어온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서징이라 하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서 그런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것들은 좀 해주든가 아니면 개발한 업자가 이런 것은 AS를 얼마동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대부분 그것 2년 정도 내인 것 같으면 청소하는 것은 당초에 설치한 업자가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있기 때문에,
백성철위원
주민들이 1년 됐거나 이렇게 하는데 물 양이 갑자기 줄었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잘 체크해서 전반적으로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것들이 수량이 풍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서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잘 하므로 해서 또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일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우리 건설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8년간 농로 개설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산림조합 있는 쪽에 1010번지 일원에 한 40필지 정도 되고 약 7천 평 정도 됩니다. 농지 지주는 17&;#8228;8명이 되는 곳에 제가 등기부상으로는 70년도 12월 16일부로 논 한 필지하고 밭 두 필지 900여 평을 그때 매입을 했습니다, 70년도에. 그리고 79년 11월 29일날 등기부상에 논 한 필지, 그것은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300여 평을 그때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7천여 평 논밭에 차는 못 다녔습니다, 농사 지을 때. 그때는 리어카하고 경운기 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밭에는 과일농사를 짓고 논에는 벼농사를 짓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 이후로 28년 전입니다. 87년도에 우리 시에서 생활쓰레기 때문에, 관선 시대 때입니다, 생활쓰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 지역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려고 시의 관계자들이 여러 번 수차례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이야기할 때는 연탄재로 매립을 하고 나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복토를 2미터 해주겠다, 그리고 잡종지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때 농지 주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서 시에 협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87년부터 10년동안 깊이 8미터, 아주 깊은 데는 18미터 정도 깊이로 여기를 한 10년간 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농사가 주업이 아니고 축산이 주업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실상 등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년이 지난 이후에 2013년도에 여기에 지주들이 87년 이전에 쓰레기 매립하기 이전에 양쪽에 농로 길이 있었는데 농로 길을 개설해 달라고 동사무소하고 건설과, 도시주택과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동사무소에 얘기하고 시에 그때 건설과에다가 이것 87년 이전에는 농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농로 개설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거기에 땅이 있다고 해서, 또 40필지에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아준 장본인으로서, 또 87년 이전부터 농로가 있었던 것을 농로 개설이 안 됐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제가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를 건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본예산이 147억이고 추경이 65억 해서 2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이 본예산이 73억이고 추경에 20억 해서 한 300억 정도가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촌기반시설에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에 건의하는 수도 있습니다, 민원을. 그 다음에 읍&;#8228;면&;#8228;동의 읍&;#8228;면&;#8228;동장, 면장, 읍장들이 시에 건의하는 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17명의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 부서에 건의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어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설명 제대로 하세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희주위원장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설명.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방 박광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숙원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예산에 172억 있고 추경에 16억 해서 한 180억, 그 다음에 농촌이 당초예산에 73억, 추경에 한 20억, 거의 300억 투자하는 것은 맞고 사업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8228;면&;#8228;동에서 모든 읍&;#8228;면&;#8228;동에 보면 리별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건의를 받아서 읍&;#8228;면&;#8228;동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도 온 것을 전체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순위대로 해서 계획서하고 오면 저희들이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 가용재원이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온 것을 예산부서로 이송합니다. 이송하면 예산 부서에서 일정 규모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숙원사업은 읍&;#8228;면&;#8228;동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숙원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제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농로 길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말을 잘못하면 시의원이 건의해서 해준 것 같이,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고 현장에 가보고 읍&;#8228;면&;#8228;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그것을 건의한다고 해서 해준다는 발상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이야기하게 되면 해준다 해서 이게 특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 이하 1,100여 공무원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지 특정인이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과장에게 항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앞뒤 전후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쓰레기 매립하고 이런데 농로개설이 87년 이전에는 농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경운기 끌고 가서 밭에 약을 치고 논에도 약을 쳤었습니다. 아직까지 개설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금방 박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물레방아청결미 그 뒤편에 농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난번 도시계획도로 하기 전에?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알고있는데 농로가 다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그 전에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농로가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리고 반대편에도 우리 의회 버스가 지나갈 정도로 농로가 너무나 잘 돼있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양금동장님 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 역시도 양금동장님을 하셨고, 양천5동 뒤편에 보면 산바 때 하천이 터져서 그 위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로가 정말 경운기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의 농로에요, 양천4동이지, 4동. 학교 쪽으로 해서 죽 올라가다보면.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농로에는 지금 밑이 버꿈합니다. 경운기나 차 지나가면 그냥 바로 내려앉을 판이에요.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업무를 하실 때 멀쩡한 것은 걷어내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건설과 업무가 많다보니까 설명하는 분량도 많고 자료도 많은데 뒤에 계시는 주무 계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표시가 납니다. 설명 잘 들었고, 7-7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천 관리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에 보니까 인사부서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 했는데 건의 결과가 답이 왔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이게 전체적인 업무 비중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과가 비중이 크고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력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인사 부서하고 우리 일거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좀 더 충원해 달라 하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봐서는 충원하기도 힘들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도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만 계속 일 많다고 요구할 사항 보다는 시 전체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아는 내용이라서 자꾸 지적을 합니다만 세월호 사고가 공무원을 비롯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층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좀 잘못됐죠? 청원경찰 한 명밖에 없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두 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누구누구입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지금 박덕규 씨하고 김진목 씨 얼마 전에 충원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진목 씨가 그쪽으로 왔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육상골재하는 업체가 이 뒤에 보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골재하는 업체가 한 개 있을 때 하천경찰이 네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관리 감독이 다 됩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사실은 좀 어려운데 우리 주장만 계속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전체적인 청원경찰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나름대로 보면 각 부서마다 다 필요하다고 다 합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하고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인사 부서에 당초에도 3명 있었으니까 한 명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2명이 나가고난 뒤에 청경이 충원이 안 됐습니다. 결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 부서에서는 충원이 되면 한 사람 보내주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일반 하천관리하는데만도 2명의 청원경찰로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11개 업체가 있는 중에서도 11개 업체 다 자기들은 FM대로 시공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들 업체까지 불똥이 튈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감독을 하는 분들이 진짜로 교과서대로 철두철미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력을 더 보충하셔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것을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나영민 위원님 저희들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인사 부서하고 해서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요구하기는 좀 힘들고 충원이 되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력 충원 부분을 인사 부서에 공문으로 하시든지 구두로 하시든지 하셔서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음주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서면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답변받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3일날 시정질문 하죠? 22일까지 해주십시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하천 정비사업 있었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작년, 그 다음에 올초에 우리 지례통로 전부 정비를 했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그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 지방2급 하천,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부서에 전화를 했지 싶은데 지례 울곡 가는 다리 위에 한 100미터, 200미터 됩니까? 왜 거기를 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얘기하니까 뭐 해서 곧 한다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게,
명기
이명기위원
동산 비슷하게 공원 만들었는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게 사업비가 원래는 장암지구에 했는데 저희들이 여유가 있어서 지례까지 올라갔는데 부항천하고 합류되는 지점까지 해서 정비를 하므로 해서 올해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때 유용하게 쓰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위쪽으로도 대덕 쪽으로도 정비할 곳이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일시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곡 방면으로 다리에서, 다리 위에 거기에서, 그 위가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소지보라고 합니다. 보까지 거리가 불과 한 100미터 정도인데 그것만 딱 남겨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하천 정비할 곳이 없어요. 부항댐하고 상류지점에 만나고 거기가 돈이 남아서 했다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정도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돼서 못했다 하면 거기에서 계속 김천에서부터 죽 올라오면서 해서 한 100미터 남겨놓고 그것을 예산 관계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나는 저 위쪽에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상부리 들어가는 교량 위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렇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이게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방2급 하천까지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상이 어디까지 하상고로 봐서 그 이상 퇴적된 부분만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정상적인 하천 바닥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들어낼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부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가보면 조금 말을 보태자면 고목나무 같은 게 서있는데 그것이라도 제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기
이명기위원
숲이,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내가 담당 부서에 하니까 그것 남았는데 곧 다시 거기가 노면이 낮은 지역이라서 그랬는데 다시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면 거기에 냇가 바닥에 있는 나무가 고목이 되도록, 내가 흙을 파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 풀이라도 걷어내 줘야 되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나무,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하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좀 하면서 위의 것이라도 걷어내야지, 한 100미터 정도 남았어요. 그것도 전체가 남은 것이 또 3분의 2는 했습니다. 거물리 가는 쪽으로 거기만 남겨놨어요. 희한하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유수에 지장되는 나무가 있으면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이라도 걷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부항권역 주변사업비에 가면 짚라인, 이게 정확한 것이 짚와이어네요. 이게 금액이 60억 정도 들어가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 설치 계획을 어디에서 발상을 처음에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짚라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이 어디서 알아보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한 것입니까, 발상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소득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뭐 있겠나 여러 가지 제시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부항댐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죠.
명기
이명기위원
어디 돈이든 간에 돈이 60억인데 과장님하고 또 양 계장님, 담당 부서죠? (
담당
하천담당
양준영, 공무원석에서 - 예.) 생각을 해봅시다.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부항 경관 자체가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면 뭔가 볼거리가 있든지 섬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출발하는 지점이 있는데 내려오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아스팔트에 떨어지는데 거기 60억 주고 누가 타겠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부항댐을 횡단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횡단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횡단을 해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러니까 반대쪽에,
명기
이명기위원
어느 지점에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지금 부항 올라가는 쪽 큰 교량 바로 위쪽에,
명기
이명기위원
이 사업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익성이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이 사람들이 업체가, 지금 이 업체가 지금 계획상으로 한다면 이 업체가 이 시설을 하고 이 업체가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임대를 하는데 1년에 임대료를 얼마를 주느냐, 계획서상에는 1년에 3천만 원 준다는 것입니다. 60억 투자해서 한 달에 25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안 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3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5년 계약을 했습니다. 5년이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60억 공사하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 돈도 아니죠. 그것 동네에 내놓는다고 생각하고 5년 계약하고 5년 후에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계약을 안 하려고 할 때는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철만 녹이 슬고 누가 경영을 하겠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런데 물론 이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은 뭔가 부항댐에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뭔가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좋습니다. 와서 즐길 수 있는, 저는 부항댐에 저는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잘 꾸며서 물려주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이 짚라인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산하고 아스팔트 밖에 없는데, 남이섬 같은 데 보십시오. 그것을 타고가면 거기에 메타세쿼이아 길 볼거리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줄에 매달려있을 수도 없고 타면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 아스팔트 아닙니까? 무슨 제반적인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만 60억을 주고 세워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천시에서 지금 이번에 183억인가 새마을과로 해서 250미터 출렁다리 놓고 있어요.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다른 분들도 계장님들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부항댐이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맞는가, 이것은 부항댐이 수상레저타운이나 이렇게 뭐가 돼서 주변 환경이 이것을 타고 내려서 거기에 볼거리가 있고 아우러져야 되는데 이것만 비쭉 지례 앞에 세워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업자만 좋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저는 보류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하겠습니다. 왜? 지금 그 주민들 여론조사 하면 이것 전부 속았다고 얘기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왜? 대산농협에서 육묘장을 하자고 했고 이 짚라인 회사에서 누가 데리고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이것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 짚라인 업체를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결정을 해라, 그런데 대산농협에서는 육묘장은 농협에서 육묘장 꾸며봐야 A4용지 두세 장 해왔겠죠. 이런 업체에서는 엄청나게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오니까 시골 사람들이 컬러로 그림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거수로 손 들어서 대산농협 육묘장이 떨어지고 이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이 전부다 하지 말자 하면 이제는 주민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죠. 부항댐 주변 사업비는 부항댐에 있는 피해 보상 차원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상 복잡하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된다, 지금이라도 주민이 이것 아니다 하고 바꾸면 지금 용역비가 들어간 돈을 날리더라도, 지금 용역비 몇 억 날리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60억을 해서 이것을 흉물로 남기는데. 저는 강력하게 부항댐 주변사업비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어떤 공직에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금 용역이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부항댐에 대해서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계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 다 김천시민입니다. 지금 현재 부항댐에 봤을 때 지금 부항댐에 가면 둘레길을 걷는데 제가 이동식 화장실 하나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화장실도 하나 못 놔주는 김천시가 주민이 선택해야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짚라인 회사를 데리고 와서 이 모양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이게 물론 그 당시에 이게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저도 상세히 모르지만 꼭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업자를 데리고 와서 한 부분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그 당시에 한 20여 분 됐는데 그분들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좋은 아이템을 내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제공한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대산농협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체 투표, 내가 알기로는 투표를 해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명기
이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짧게 하겠습니다. 짚라인이라는 이 사업 자체를 일개 면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 담당 부서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이런 것을 발상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용역회사에 또 이 사람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우리 주민들 여론조사를 제가 해서 결과를 갖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짚라인하고 한 게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양 계장님? (
담당
하천담당
양준영, 공무원석에서 - 따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용역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 (
양준영, 공무원석에서 - 전체 용역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
양준영, 공무원석에서 - 예,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을 없애더라도 52억 가지고 다른 것을 해야 되지 60억을 지금 흉물로 남는 이런 것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한 달 전에 제가 강력하게 이것은 보류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시장실에 직접 가서. 그런데 아직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흉물이 될 수 있겠다, 지금 그것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잘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보류를 해서 다른 인근에 제반적인 짚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성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출렁다리 250미터를 놓으면 거기 걷지 돈 만 원, 2만 원 주고 짚라인 타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접근을 다시 했으면 싶은 생각이고 제가 강력하게, 그리고 저희들 주민들도,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 당시에 주민들 대표로 한 것이지 주민들 전체 의견을 물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댐 주변 추진협의회 구성된 데서 의견 들은 것이지 일일이 주민들 전체 의견 다 들어서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닌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이지 지금 와서 주민들 이러이러한 사항이라 하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주민 대표성을 지닌 사람, 면단위는 대표성 해봐야 전부 이장들 모아놓고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이장들이 자기 동네 동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주민이 우선이지 대표자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게 대표자이지 대표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손 들었으니까.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보면, 건설과에도 행사비가 있네요? 행사 운영비라고 있죠? 건설과에서 쓰는 행사운영비가 보니까 국책사업 추진 간담회에 800만 원,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기공 준공식에 2천만 원, 대덕댐 주민설명회에 600만 원 있습니다. 저는 운영비를 많이 썼다 안 썼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부서마다 운영비가 행사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26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덕댐 주민설명회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인원이 40명 정도 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처음에 할 때 한 150명 가까이 왔습니다, 대덕면에서 할 때.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면에서? 하는데 2회를 했는데 1회에 한 번 하는데 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뭐를 준비하는데 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주민들 와서 설명하고 자기들끼리 흩어지고 이장들은 면장이 밥 사는데 경비가 600만 원씩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나는가, 선물을 줬는가 어때서 나는가 싶어서 제가,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거기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오신 분들이 먼 데서 오고 연로하신 분들이 오고 하니까 음료수도 준비했고 간단한 설명할 자료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데 쓴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플래카드 6만 원씩 50개 해도, 그래서 저는 이런 데를 우리가 조금 아껴서 사업비에 인색하지 말고 사업비에 좀 많이 해줬으면, 이게 건설과는 아주 적은 것입니다. 한 세 가지 밖에 안 되는데 각 과에서 이것을 한 30%씩만 줄여줘도, 돈이 15억, 18억입니다. 그럼 22개 읍&;#8228;면&;#8228;동에 돈 8천만 원씩 더 보내줘서 면장님들 시골 사람들한테 안 볶이고 일 열심히 하도록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부항댐 기공 준공식 하는데 2천만 원입니다. 불과 준공식, 기공식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창한 사람들 몇몇 인사만 한번 하는 상 차리는데 2천만 원 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여기 우리 위원들 내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과만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이것이라도 우리가 줄여서 좀 해봐야 안 되겠느냐, 국책사업 추진 간담회하는데 8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보통 간담회하면 이렇게 차려놓고 다과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부서에서, 차라리 이런 것들 줄여서 오히려 우리 건설과에 운영비가 모자라면 운영비로 쓰는 게 낫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과에 석 장 A4 분량에 26억 7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김천시 행사 운영비입니다. 어떤 과는 17건씩, 18건씩 있습니다. 건설과는 건수로는 제일 적은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라도 조금 아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쓰면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시의원 되기 전에도 항상 느낀 것인데 무슨 행사하고 무슨 행사하고 하면 보통 건설과 행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총무과라든지 하면 높으신 어르신들 참석한다 하면 사진 한 장 찍는데 돈 1억, 2억 그냥 갖다 퍼붓습니다. 이런 김천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 뜻은 아시겠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이명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짚라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짚라인 설치 후에 운영까지도 구체적으로 대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그것은 어차피 주민이 주체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탁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좀전에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60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 설치 회사에서 한 달에 250만 원씩 내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명기
이명기위원
아직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운영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어차피 운영하려고 하면 투명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 지금 운영하겠다고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설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여기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보니까 그런 데 자문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비 얼마 받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제시됐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예.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12억입니다. 그렇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억짜리라 해도 200개가 되고 5천만 원짜리라 하면 4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각 시의원이나 주민들이나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올라온 숙원사업이죠?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7천 평, 그때 40필지 있을 때는 리어카 아니면 경운기 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게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다 메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건의를 2분 내로 마칠게요. 가만있어봐요.
명기
이명기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어제도 환경과에 질문을 하셨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게 이슈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수 위원님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장본인으로서 본인이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모양새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회의석상 말고 다른 자리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잠깐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마이크 껐고, 이명기 간사님께서 박광수 운영위원장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어차피, 어쩔 수 없습니다. 의원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시는 게 어차피 2014년도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박광수 운영위원장님한테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명기 위원께서, 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명기 위원께서 박광수 위원님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지금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어제 충분히 얘기가 됐고 건설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꼭 점심시간 전에 물어볼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요.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5분간에 걸쳐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듣긴 들었는데 짚라인인 줄 알았어요, 짚라인이 뭔가, 그러니까 짚와이어입니다. 이게 국비가 150억이 되고 시비가 16억 정도 되는데 물론 국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까 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시기에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명기 간사께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4차선 정도, 안 그러면 2차선 정도 경부선 철로 밑에 구멍 뚫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예.」하는 이 있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4차선으로 하려면 한 7&;#8228;80억 들어갑니다.
박희주위원장
4차선 하려면요?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건설국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천시 전체가 다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황금시장, 중앙시장, 감호시장, 황금시장은 주가 야채이고 중앙시장은 기계, 의류,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릴 때 감호시장은 어물, 과거에 평화시장, 황금시장, 중앙시장, 감호시장, 특히 감호시장 같은 경우는 일대 최고의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금 평화시장까지도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지면서. 겨우 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황금시장인데 중앙시장에 복합 건물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들으셨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박희주위원장
기계시장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복합건물 들어와도 차가 다녀야 되고 사람이 다녀야만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같은 생각이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물론,
박희주위원장
답변은 필요없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산시장이 요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김천이 더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천시가 발전이 안 되는 가장 저해 요소가 철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혁신도시로 인해서 구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구도시 사람들이 힘들다, 힘들다, 살기 좋은 김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경제다, 박보생 시장의 슬로건 아래 경제가 만약에 좋아졌으면 왜 김천시의 인구 회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공무원과 시민들이 외쳐대야 됩니까?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국은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국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행정국은 시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기 때문에 이 3개 국이 합하면 그 구멍 하나 뚫는 것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동 중앙시장 지가 상승도 됩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물론,
박희주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구멍을 뚫어주면 선산에서도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황금시장에서 채소 사고 기계 싣고 와서 바로, 그런데 지금 도로 형태는 어떻게 돼요? 외지로 사이드로 빠져나가서 거기 다시 들어오려면 힘들어요. 한번 한 4차선 해서 70억 정도 같으면 혹시 국비, 도비 받을 수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당장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김천에 사실 분 같으면 김천에 대한 애향심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일 네 일 따지지 마시고 그 구멍 하나 뚫어봅시다. 구멍이라 하니까 말이 이상한데 도로 한번 내봅시다. 그 도로 하나 내면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구도시에 공동화 현상 일어나는 것이 시장 그렇게 해놓으면 외지에서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조건은 선산시장보다 충분히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에도 도시 재생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지난번에 이철우 국회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사업비를 재생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교부세를 주면 하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만 검토한다고 되는 얘기는 아니고 시설공단하고 여러 가지 협의 관계도 있고 그것은 당장 얘기는 아니겠지만 차차 머릿속에 두면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박희주위원장
국장님 곧 나가시는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틀은 만들어주고,
박희주위원장
나가시기 전에 진짜 시장한테 ‘채희태’라는 이름 석 자,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이 사업은 채희태 국장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도로 만들어냈다고 제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철우 의원님하고는 재생사업으로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황금시장에서 나오는 통로를 4차선이 아닌 똑같은 통로로,
박희주위원장
그쪽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뚫어야 됩니다. 기존에 선산으로 빠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 바로 뚫어야 됩니다. 그것을 직선도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신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옵니다, 수퍼마켓 있는 쪽으로.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우리 얘기는 황금시장에서,
박희주위원장
꺾으면 안 됩니다. 바로 직선도로가 돼야 됩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황금시장에서 나오는 통로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농기계센터 있는 데서 직선으로 바로 나가는 것으로,
박희주위원장
그렇죠.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거기에는 큰 차량은 못 다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는 한 50억 정도, 지난번에 한번 판단해서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보내고 한 적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정말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 통로하고 한신아파트 앞에 조그마한 박스를 큰도로하고 연결하자, 이 얘기잖아요?
박희주위원장
그것은 인도로 사용해야 되고 바로 직선으로 뚫을 수 있는 생각을 해주십시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나름대로 연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위원
위원장, 한 마디만 할게요. 환경관리과하고 연관이 있고 건설과하고 연관이 있고 도시주택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할 권한이 없으면 몰라도 이렇게 중간에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부터,
박희주위원장
지난번에,
박광수위원
지난번이든 간에 환경관리과는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게 되고 건설과는 건설과에 관련돼서 하고 도시주택과는 도시주택과에 관련돼서 합니다. 농축산과하고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무엇이 득이 되는지 뭐가 해가 되는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도로를 사용하는 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도로부지 점&;#8228;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백성철위원
사용 허가 받으면 그 사용료도 받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받습니다.
백성철위원
요즘 율곡동에 보면 공사한다고 굉장히 그 친구들이 쓰는 것은 다 허가받고 쓰겠죠? 자재나 이런 것을 야적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허가를 받을 때 일시점용허가라고 공사 시간하고 앞으로 나오는 면적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점용료를 냅니다.
백성철위원
4차선 도로 중에 심한 경우에는 편도 1차선씩 다, 2개 차선을 적재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레미콘 작업을 할 때 펌프카가 한 대 있고 또 물량이 많으면 레미콘 차가 두 대가 같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편도 2차선 중에 2차선에 레미콘차가 다 서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신호를 하면서 중앙선을 건너가서 교행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은 허가 안 받고 하겠죠? 허가는 그렇게 안 내주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가만히 서계시면, 무슨 질의를 하실 때 국장님 쳐다보지 마시고 과장님 좀 쳐다봐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제가 자리가 과장님하고 눈 맞추기는 위치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요즘도 보면 공사장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도로가에 다 주차를 해요, 현장 안으로 차를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편도 3차선 도로가 많아요. 그러면 양쪽 가에 차를 다 세우면, 편도가 아니고 어쨌든 도로가 전체적으로 3차선이고 한 차선은 좌회전을 주기 위해서 3차선을 만들어놨는데 중앙선을 안 넘으면 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나가면 아마 그렇게 차를 세워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도로 점&;#8228;사용 관계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박희주위원장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게 사실상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백성철위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파트는 지으면 3년간 하잖아요? 3년간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조금 해서, 제가 몇 번 봤어요. 특히 주말에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미콘 타설 작업할 때 2개 차선 다 막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보면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주말에 공무원이 없을 때 단속의 눈길을 피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1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많이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44페이지 국도4호선 주공아파트까지 연장하는 도로 있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게 원래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거기에 우리 시비로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 도비 특별교부세 10억이 옴으로써 재원변경한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아까 도비 10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비로 20억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비가 아닌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온 것으로 표기가 됐었어요, 지난번에 언제 설명할 때. 그렇게 됐었습니다, 내 기억이 틀렸는지 몰라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도비교부세 10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는데 대광동 도축장 건립이 무슨 얘기예요? 8-90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얘기가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대광동 산업단지 도로 옆에 경계에 산쪽으로 붙었는데 염소 도축장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요? 내가 대광동에 도축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2월 13일날 했을 때는 보류한 내용이 있네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박광수위원
보류를 했다가 한 달만에 원안가결로 해줬네요? 그럼 지금 도축장이 신축이 됐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한 60% 정도,
박광수위원
안 그래도 염소 농가들이 도축 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축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했고, 과장님한테 이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용역이 7건 있습니다. 금액도 전부다 많은데 제한입찰은 뭐를 가지고 제한입찰이라고 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자격제한도 있고 금액제한도 있고 전문분야 제한도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도 공개입찰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제한경쟁입찰로 들어갑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일반입찰은 뭡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제한사항 없이 그냥,
박광수위원
그것도 공개입찰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그것도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박광수위원
공고를 해서 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전부다 공개를 해서 합니다. 제한경쟁도 공고를 해서 하고.
박광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7건 용역 중에 제한입찰이 4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입찰이 1건, 수의계약이 2건인데 수의계약 2건 중에 1건은 7,882만 원이고 또 수의계약 1건이 9,959만 원입니다. 수의계약에 금액 제한은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수의계약에 금액 제한도 있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은 그냥 그것이고 2천만 원 이상 되더라도 특수한 전문 지식, 기술, 공법, 이런 분야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위에서 공개입찰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9,950만 원짜리하고 7,780만 원짜리 두 건이 있네요. 이게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기에 되는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학회에 도시계획학회에다 의뢰해서 한 수의계약사항,
박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달청에 조달요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용역 관계 말씀이죠?
박광수위원
예.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입찰 과정을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띄우는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조달청 입찰공고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게재해서 입찰 공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의뢰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각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주택과에서는 조달요청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장터에다 입찰 사이트에 공고 나서 제한경쟁입찰로 나는 수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우리 회계과에서,
박광수위원
공개입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 요청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는 이렇게 계약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안들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경쟁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시재생 관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수의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회계과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광수위원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데 회계과를 통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조달청에 우리 부서에서든지 시에서든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의뢰하는 것이 있고 조달청에 업체를 요청해서 계약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건이 도시주택과에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게 청탁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생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뭘 가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정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용도지구 내에 개발계획을 할 때 1종, 2종, 이렇게 용도지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표시를 하는데 1종하고 2종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층수 높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 1종, 2종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 법이 개정돼서 그 조항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됐습니까?
박희주위원장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계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박광수위원
계장님, 2종 지구단위계획하고 그것은 어떤 제한이 있어요? 제가 알고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베네치아는 다움에서 공매를 받아서 6월 30일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가 기한이 끝나서 다 취소가 됐습니다. 경북도에서 임시 등록 허가도 취소가 다 됐는데 지금 상호 소송 중에 있습니다. 회원권 관련 문제도 있고 명도 문제도 있고 해서 회원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사업 추진이 될,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원만하게 회원권을 회수를 다 하고 추진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현재 저게 문을 닫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으로 봐서는 시 세수 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피해 상황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저도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세수 증대라든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대책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준비하시는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평화로상가 주차장 진&;#8228;출입로 때문에 상가 상인들이 회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직접 못 들었습니다. 지난 추경 이후에는 못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며칠 전에 평화로상가에 진&;#8228;출입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희주 위원장님 갔다오셨죠? 본 위원은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때 우리 회의록 보시면 집행할 때 회의록대로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투표까지 한 모양인데 투표 결과가 몇몇 사람이 이쪽으로 정하자,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관심있게 보셔서 그때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금방 나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회의 중에 일해주고 개새끼 소리 듣는 것까지 했습니다. 큰일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90쪽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실적이라고 보시면 대광동 산 45-4번지 일원에 도축장 건립, 이게 도축장이 무슨 도축장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염소 도축장입니다. 개인이 하는 염소 도축장.
명기
이명기위원
염소도 도축장 따로 허가 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2월 13일날 위원회에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보류를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주민들 설득을 다 해서 그런 사항이 없어서 원안가결을 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주민들 동의를 다 얻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 분이 한 달 사이에?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 달만에 해결을 잘 하셨네요. 도축장이라고 해서, 염소도 도축장을 따로 합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염소 도축장 같은 것도 건립을 하는데 우리 김천에 기존 있던 돼지 도축장은 있던 것도 다 뺏기고 그게 더, 그런 것은 신청자가 없나요, 못 살리나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지금 연탄공장 옆에 도축장으로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부도가 나고 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것을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도축장이라고 하길래 지난번에 닭 MOU 체결한 그것인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묻고 마치겠습니다. 6대 때 심원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회도로, 저희 지역에 IC에서 나와서 직지사 방면으로 거기에서 다수동 들어가는 한일아파트 들어가고 다수동 올라가는 삼거리까지는 편도 2차선이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나면서 3차선으로 바뀌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박희주위원장
그 사업 언제 해요? 인사 사고도 일어나고 이럽니다, 거기 위험해서.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안 그래도 전 심원태 의원님한테 전화도 제가 직접 받았는데 개량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조금 했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도 아니고 그냥 돈만 썼어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래에 한 달 전에 또 사고가 하나,
박희주위원장
예, 인사 사고났습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중앙선에 올라탄 것 같은데 현장도 가보고 왔는데,
박희주위원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거기만 남겨놔요? 인사 사고 두 번 세 번씩 인사 사고나는데, 계속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지좌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그렇게나 늘려주면서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지좌동, 대신동 안 그래요, 지금?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현재,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사람이 죽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거기 커브길 위험해요. 차 뒤집어집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 올려주십시오. 계획 잡혀있잖아요? 잡혀있는 사업은 안 하고 새로 계획 잡아서 사업은 하고 저희 지역에 안전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간사, 세 명 다 어바리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강하게 나갈 줄 알고 짚을 줄 압니다. 과장님 빨리 말씀하세요, 사업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시장님한테 강하게 얘기하세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김천IC에서부터 부곡삼거리,
박희주위원장
얼마 안 됩니다. 시설물 없기 때문에 큰돈 들어가지도 않아요. 땅값 밖에 없어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희주위원장
돈이 생각보다는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옆에 건물이라도 있으면 더 들어가잖아요? 건물 없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국장님! 꼭 좀 해주십시오. 그 동네에 안전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두 위원장 있습니다. 한 명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한 명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고급차 안 타고 다녀서 안 해주는 거예요? 해주십시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전거, 대한민국 전국토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대통령 바뀌니까 자전거라는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녹색도시 김천, 하면서 자전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 전부다 사업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왜 도시주택과에 있어요?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전거하고 도시주택과의 연계성.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자전거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박희주위원장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타기 마일리지 운영,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돈은 얼마 안 돼요.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돈 얘기하려면. 그런데 아이들한테 운전면허증 줘놓고 어디 가서 타야 돼요? 인도에서 타면 교통법에 의해서 부딪쳐서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되고 차도에서 타면 운전하시는 분들 개새끼 소새끼 다 찾아요. 2010년도에 들어와서 자전거 전용도로 엄청나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만들어준 것이 인도에 도로변 쪽에 나무 있는 데 거기에 도장 찍어놨더라고. 정말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신규 도로에는, 경주 같은 데 가면 자전거전용도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관광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김천이 산다, 이제는 관광이다, 자전거도로 하나도 제대로 안 돼있으면서, 대도시에 관광도시 같은 데 가면, 서울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잘 돼있는지.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구도시, 구상권 활성화 자전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화성아파트에서 평화시장까지 자전거타로 내려오면 넉넉잡아 15분만 하면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전거타고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자전거타고 아들하고 평화시장에 장 보러 올 수 있어요, 운동 삼아서. 자전거 전용도로 진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충분히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이 얘기했다가 평화상가로 상인들한테 맞아죽을 뻔 했는데 기존에 있는 유료주차장 그것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소리 또 나가면 큰일나는데, 어른들 시내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나이 60, 70 되면 자전거 다 탈 분이예요. 그런데 시내에 못 나가잖아요? 건강도 지킬 수 있고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구도시 재래시장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부자지간에 정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다 잘 하고 계시니까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분 내로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잠깐만 행사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토론회를 여러 번 했습니까? 올해 하신 것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보통 토론회를 하면 주로 이런 테이블에 해서,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역 전문가, 교수님 해서 한 열 분, 아홉 분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따로 교통비라든지 주는 것 있습니까? 토론회는 그런 것 없죠?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현금으로 주고 이런 것은 없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전문가 몇 분은 주는 게 있습니다. 여비하고 수당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토론회 하는데 전문가를 주로 어떤 분을,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교수분들, 전문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교수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교수들이 지정돼 있어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전문 코디네이터, 하면서,
명기
이명기위원
도시재생을 하는데 그 교수들이 어디에서 오는데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전에 대구대학교 교수도 있었고 한양대 교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하면서 사업 설계비 안에 코디네이터가 직접 여기 내려와서 지도해 주는 지도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마다 행사 지원금액이 김천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토탈 전부다 하면 한 2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각 부서마다 보니까 주로 여기도 보면 도시계획개설 확장 기공식, 기공식, 준공식은 각 과마다 기본이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행사하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을 위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사업비를 늘리고,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하는데도 500만 원 들어갑니다. 도시재생 토론회하는데 천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8228;포장하는데 시장님이나 누구나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주민들 오면 수건 한 장 주면 되지 이게 2천만 원씩 쓰이는가. 지금 다른 과도 보면 기공식, 준공식 하면 전부 기본 2천만 원입니다, 일률적으로. 이것 어떤 행사 규모하고는 관계없이 2천만 원입니다, ‘기공’자 들어가면. 왜 이런 예산이 계속 이렇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아껴서 사업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경비를 오히려 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더 그 과에 운영비라도 오히려 더 해서 출장이라도 나가고 하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니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희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도로에 얼마 전에도 사망 사고가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는데 꼭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망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명기
이명기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2015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9-12쪽입니다. 황금동 12-7번지에 주차장이 10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준공이 되면 운영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운영계획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10월에 준공되면 지금 현재 거기뿐만 아니고 황금시장 주차장하고 평화동 주차장하고 지금 상인회에서 말이 많아서 올해 우리가 입찰을 봐서 개인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아직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 황금상인회하고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황금상인회라는 것은 황금시장상인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주차장 설치를 반대했던 뒷 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최경동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상인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최경동 거기는 정기 상인회가 아니지만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에 세 동을 넣고 하는데 최경동, 가칭입니다만 상가로상인회에서 반대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이고 이분들이 만약에 상가가 지어진다면 우리 시에서 상가가 분양이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상가가 만약에 임대가 되지 않는다면 상가로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상가를 임대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겠다 하고 그런 약속을 저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세 동의 상가하고 주차장 운영권하고를 우선 순위로 자기들 상가로에 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협의를 잘 하셔서 법에 이상이 없다면 그분들한테 먼저 동의를 얻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우선 법을 검토해 보고 입찰이 아니고 수의가 가능하다면 모여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9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면 벽지노선 중형버스 구입 지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군데 다 대한교통인데 이것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인지 공영버스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대한교통에서 버스를,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신청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구입한 것을 확인을 합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다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날짜는 언제 지원해줬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 시기, 날짜는 자료 뽑은 것이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액수는 본 자료에 나와있고 그리고 지원해 준 액수 만큼의 차량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하셨다 했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확인하셨으면 나중에,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9-33쪽 민간위탁사무에 교통약자를 지원해 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들 콜택시처럼 전화로 콜을 하면 장애인들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용 대상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 1항에 의해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의사진단서가 첨부돼야 되고 60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인데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차량은 일반 승용차처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합차 스타렉스 같은 것입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스타렉스가 세 대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부서에서,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운영하고있지 않고 이게 국토부에서 연차적으로 세 대, 올해도 우리가 네 대 계획돼 있었고 내년도에 네 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세 대 가지고도 충분히 운행되기 때문에, 일단 운행해 보고, 올해 계획된 것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일단은 보류시켰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시내에 장애인 이용하시는 세 대 가지고도 충분한 이유도 있고 위탁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표에 보다시피. 그래서 일단 올해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무료로 운행되는 것입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2킬로까지 1,400원, 2킬로에서 10킬로까지는 300원 추가, 10킬로 이상은 100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콜, 하면서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그런 성격의 차라고 봐도 되겠네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나들이한다기 보다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1급, 2급 지체장애인들은 옳게 걷지못하니까 119 성격 비슷한 것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 쪽에 홍보가,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홍보는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홍보가 충분히 안 돼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장애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의 다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장애아를 둔 부모님이 대구에 재활을 하러 애는 지금 일곱 살인데 대구에 재활을 하러 가면 자기들이 대구의 명칭인 것 같은데 나들이콜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김천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 등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달라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한테도 홍보를 꼭 하셔서 주변에, 장애인들은 장애인들하고 연락이 긴밀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한교통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재정지원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이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예상 금액이 아니고 예산절감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추정치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절감하는 것은 줄이는 것 아닙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 예상 금액입니다만 자꾸 늘어나는데 절감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에 대한교통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총 61억 3,300만 원 지원 중에서 대한교통이 50억 4,900만 원, 구미공동버스가 10억 8,4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연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한교통이 1년 매출이 얼마인가는 아십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1년 예산이 1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매출액.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총매출액은 우리가 재무제표 상으로 받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고 우리가 결산할 때 그 자료는 100억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대한교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자료 검토를 제가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대한교통에 연간 매출이 약 70억 전후로 됩니다. 그리고 대한교통 버스에 감가상각비부터 인건비까지 모든 유류 대금까지 다 했을 때 약 60억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 10억 정도 플러스가 생긴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50억은 완전히 대한교통의 수익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명목이야 다 있겠죠. 다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나마 제가 터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차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백성철 위원이 지난번에 KTX역에 택시 기사들이 장거리, 단거리, 불친절하고 단거리를 가지 않으려고 해서 이것을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보니까 지금 그게 되지 않고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또 불친절하다고 어디 나온 것 같은데 김천 이미지가 많이 흐리고 있다고 심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해결방안이 친절봉사 실천 다짐대회, 이런 것은 매년 해온 것 같거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매년 하는데 고쳐지지않고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제일 골머리 앓고 있는 것이 불친절입니다. 하루에 보통 한 건, 1주일에 서너 건씩 신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통과 직원 전체로 하여금 조 편성을 해서 매일 KTX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탔을 경우에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하면 불친절했으면 그분이 차량 넘버나 이런 것을 신고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전혀 신고 안하고 무조건 불친절하다고만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거기는 CCTV가 없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CCTV가 있어도 불친절 관계는 차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 없이는 조치할 수 없습니다.
전계숙위원
혹시 고객에게 시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2시 반이다 하면 CCTV에 앞에 차가 차 넘버나 이런 것이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정도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안 된다고 가만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은 게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광고나, 어디 가서 광고비 많이 들이고 친절하자, 귀농시키고, 귀농시키려고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은데 택시기사들이 불친절해서 김천에 다시는 오기 싫도록 그렇게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택시에다가 깃발도 제작해서 붙이도록 해봤고 앞 유리 쪽에 친절한 택시라고 붙이고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차라리 그런 비용을 기사들한테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에는. 그런데 줄을 서있다가, 우리가 죽 대기하고 있다가 가까운 데 하고 장거리, 단거리가 있잖아요? 단거리 갔다오면 금방 또 뒤에 줄 설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돌 수 있는데, 그러면 단거리도 자주 다닐 것 아닙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렸다가 단거리 가면 짜증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두 시간 세 시간 자기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KTX에 열차 시간 기다리다보니까 자기들이 보통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리는데 단거리 간다 하니까 짜증내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파악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사람들 어떻게 보조를 해주든지 인성 교육을 더 시키든지 해서 이것은 이렇게 자꾸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라리 단속할 근거만 제시해 주면,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이전기관장들이나 직원들이나 과장들이나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실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처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넘버도 안 알려주고 무조건 불친절하다 하니까 우리도 답답한 것입니다.
전계숙위원
저는 김천 사람인데 전에 파워마트 밑에서 택시를 탔는데 제가 다시 부곡동 맛고을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비가 좀 왔는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죠. 차를 탔는데 그때 신흥택시를 탔는데 부곡맛고을에 가자니까 여기에서 타면 맛고을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승차거부로 바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전계숙위원
제가 안 그래도 사무실에는 전화를 했지만 그 사람한테 제가 넘버하고 그 정도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좌회전해서 KT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로 가면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그 택시는 안 타죠. 제가 그 브랜드 택시는 타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그러면 그 회사 택시는 타기 싫습니다. 저는 김천 사람이기에 다른 택시를 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김천 오는데 택시 넘버,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김천에 오면 택시를 타기 싫은 거예요. 뭐가 손해인가 하면 그러면 직원을 나오라고 합니다. 택시가 불친절하면 택시 탈 것도 안 타고 직원 누구 보고 내가 거기 몇 시에 내리니까 나오라 하고, 안 맞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자기들 손해도 많거든요. 어떻게 하든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9-46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세 관련 징수 실적 있습니다.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이것 그냥 체납액을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세외수입인데 실지 다른 과에 비해서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매번 주&;#8228;정차 단속, 그 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자들, 주로 주&;#8228;정차 단속이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단속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100% 징수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아도 체납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의무보험 검사, 주&;#8228;정차 단속에 대한 종합고지서를 분기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를 전부 발행해서 그나마 올해는 징수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단속은 할수록 늘어나지만 그래도 교통질서 차원도 있고 도로교통 소통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주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단속을 지속토록 하고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세정과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자동차세 안 낸 사람 차 넘버를 떼러 다니고 직접 그렇게 하더라고요. 독촉장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일선에 자기가 나가서 받으려는 의지,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책임보험 안 낸 분들, 이런 분들은 독촉장만 보내고 그렇게 하고 맙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도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도 있고 검사도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 행불이나 사업체가 부도난 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정과에서 하는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실지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계숙위원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더 많습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우리가 과마다 체납액을 받으려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업무가 많지만 이것을 독촉장도 보내지만 전화를 한다거나,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전화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위원
우리가 과마다 이런 체납액만 많이 받아도 이런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많아지면 더 사람들이 납부하기 힘드니까, 이것도 많아질 수 있잖아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더 납부하기가 힘들어서 자꾸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브랜드 콜택시 9-60쪽에 보면 2014년도에는 브랜드 콜택시 지원이 없는데 20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13년도에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2012, 13년도에는 많았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가 필요가 없어서,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중단된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사업을 종결했습니다.
전계숙위원
종결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다 해서 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왜 종결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끝났기 때문에 14년도에는 없습니다.
전계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정보화 브랜드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왜 안 했나 했더니 그게 브랜드 사업이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만 아까 나영민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교통카드하고 환승 할인제를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아서,
박광수위원
그것은 제가 찾아도 되는데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몇 년까지만 한다는 예측 가능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언제까지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었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방안을 보면 2018년부터 해서 교통카드 할인제도하고 환승 이용 할인제도를 종료하게 되면 22억 5천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통카드나 환승 할인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절감 방안은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절감 되겠다는 얘기지 이 사업을 중단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시민들이 교통카드나 환승 이용 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2018년부터 중단이 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예측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광수위원
하루아침에 2018년부터 교통카드나 환승 할인을 종료하겠다 해서 22억 5천만 원 예산 절감을 하겠다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 제도를 종료하면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과 불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꼭 2018년에 가서 종료할 것 같으면 미리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9-13페이지입니다. 용역 건수가 7건인데 전부 7건 다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은 다 가능한 것입니까? 금액이 8,500만 원, 5,200만 원, 1억, 세 가지만,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한다고 보더라도 이 세 건은 한 건은 1억이 넘고 5,200만 원, 8,500만 원 되는데 이 세 건은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이 수의계약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기본설계 용역, 이런 것은 사단법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국토부에 등재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다 ITS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김천시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이 예산이 1억 2천인데 이것은 수의계약하는데 어떤 계산 방법으로 해서 1억 400만 원이 나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일단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박광수위원
의문이 가는 것이 제일 밑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예산이 1억인데 8,500만 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9천만 원 달라, 8천만 원 주겠다 해서 8,500만 원 결정한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기준이 있어서 결정한 것인지 이게 수의계약하는데 이런 부분이, 1억 같으면 9,900만 원 계약해도 되잖아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용역하는데 있어서는 항목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수의계약 하더라도 항목에 대한 견적을 다 받아서 저가에 들어오는 데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은 전부다 국가 준공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견적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1억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개요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부분에서 입찰 형식으로 자기는 얼마 하면 하겠다, 이런 금액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민원도 많고 교통행정과는 고통과라는 얘기도 하는데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에 한꺼번에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22억 좋은데 교통카드하고 환승 할인은 미리 2018년도 몇월달까지 종료한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잊고 하나 못 물어본 게 있어서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직지교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직지교에서 교동교 사이에 보면 철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물이 많이 생기는 것 아시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것 물이 얼마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더 많아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우리 과 소관은 아닌데 건설과인가 그럴 겁니다.
전계숙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계신데 이게 겨울에는 물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땜질 해놓으면 또 터져서 겨울에 많이 얼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원래 2012년도인가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해서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유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당시 하자 관계도 여름에는 물이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겨울에 물이 약간 비치면 잘못하면 얼면 사고가 나고 해서 지금 하자로 보고 우리가 예산도 2억 세워서 그에 대한 보수를 했는데도 또 물이 많으니까 비치는데 밑에 배수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이는 부분에다 천공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을 보면서 물이 많다고 비가 많이 오니까 천공을 세 군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이는 부분을 더 찾아서 천공을 몇 군데 더 하는 게 안 맞겠나, 밑에는 배수통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천공이라 했어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뚫는 것. 그 부분을 위에 아스팔트 있는 부분하고 밑에 물통 부분하고 해서 세 군데 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계숙위원
국장님은 왜 이렇게 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저도 애초 처음 공사할 때 거기가 수위 자체가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공사할 때 그것을 감지를 못했는지 물통 크기도 적고 옆에 배수 펌핑을 하든지 이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물통 바깥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나중에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옛날에 잘못한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보수를 들어가고 들어가고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정도 추가로 천공을 하고 물이 많이 고이는 부분에는 이쪽에서 펌핑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일단 물통은 내려가는 것, 위에 비치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전계숙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 잘못된 것 맞죠?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옳게 그런 것을,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설계 때부터 잘못된 것같습니다. 공사는 그대로 시행하기는 했는데 설계상에 수위 관계라든지 물 량이라든지 이런 게 감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보지 않고 그렇게 설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실수로 설계를 잘못하고 공사를 하고 나니까 매년 비용도 비용이지만 신경도 쓰이고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거기가 속력을 내는 덴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겨울 되면 항상 걱정입니다.
전계숙위원
많이 미끄럽고 지금도,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거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계숙위원
거기를 중단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사실은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더 뭐를 해서,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잡히기는 전에 보다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양이 많을 때는 물이 비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지금 천공을 세 군데 했는데도 세 군데 더 잡으려고 합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세 개 아니라 30개라도 뚫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제는 물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나름대로 신경쓰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거기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사고가 나면 당장 시에 어떤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전계숙위원
앞으로도 제가 이런 사업이나 교량도 많고 한데 이런 것 할 때는 정말 신경 좀 써서 단순하게 해서 금방 해서 뚝딱뚝딱 며칠 할 게 아니고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살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더 질의하실 분,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대한교통 이야기를 하면서 총매출과 지출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뒤에 후미입니다만 자료상으로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대한교통 관계자 임준호 씨, 직함은 대표이사인지 사장인지는, 거기는 대표이사 다르고 사장 다르다는데,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사장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분하고 업무과장인가 하는 분 두 분하고 저하고 잠시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해서 매출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하는 얘기를 알았거든요. 이것을 제가 자료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나영민 위원께서 조금 전에 다시 말씀하고 말씀했는데 어쨌든 대중교통에 저희 시에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백성철위원
지급되고 있으면 물론 저희가 보조해 준 금액 정산서야 받겠지만 그 회사 전체적인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분석을 합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분석을 못했고 결산이 끝나면 분석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위원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전에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제가 없었어서,
백성철위원
물론 과장님은 없었지만 주무 과에서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면 보조금 외에는 그분들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뿐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아니면 하는 그런 기관에서 공식적인 재무제표나 결산서는 나와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으면 그 회사 1년 매출이 얼마다, 경비는 얼마 난다, 이익이 얼마 된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도 올해 제가 거기 있으면서 사실 저도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대한교통에 대해서는 올해 감사 계획도 세워봤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하게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조금 아니더라도 10억 가까이 이익이 생기면 그 정도는 감안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 회사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회사에는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량 조사도 농어촌 지역에는 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타면 프센티지로는 10%, 20%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5월달, 10월달 농번기때 교통량을 조사한다고 해서 좀 오차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해서 교통량 조사 시기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하면 공정한 교통량 조사가 돼서 우리 시에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교통량 조사할 때는 시기를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과마다 관련된 과가 나와서 그런데 율곡동에 교통난이 지금도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은 건설현장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다 도로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건너지 않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주&;#8228;정차 단속 지금은 합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지금은 KTX역사 앞에만 하는데 주&;#8228;정차 금지구역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1호차, 2호차가 매일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매일 나가서 계도는 하더라도 최소한 중앙선은 안 건너고 갈 수 있도록 차를 만약에 세울 데가 없어서 세우더라도 그렇게 지도 단속을 잘 해주셔서 만약에 중앙선 건너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곤란하잖아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지도 단속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 변경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량 번호판 제작하는 데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간사
이게 시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개인 업체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이것은 한 사람이 계속 이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허가권을 가지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안 되죠.
명기
이명기간사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 업체가 아니죠. (
경화
백경화차량등록계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지역 수요라든지 그것을 보고 시장이 하나를 더 내줄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하루에 10대 정도 밖에 안 가거든요, 자동차번호판이. 그래서 신청을 하면 아마 허가가 더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것 좀 잘못됐잖아요? 신청을 해서 그 사업자가 100만 원을 벌든 망해먹든 허가는 내줘야죠. 그러면 김천시내 역 앞에 호프집이 그렇게 많은데 허가 계속 내주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시장님이 업무를 못해서 그 사람에게 교부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것은 개인 사업이라면서요. 개인 투자 능력이고 그것까지 시에서 이야기할 것 없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2대째 하는 것 같은데, 이름이 보니까. 저 밑에 아랫장터에 있다가 여기로 왔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계속 이런 것은 무슨 규정이 없습니까, 몇 년동안, 원래 다른 데는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많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시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은 나갑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보통 도내 시&;#8228;군에 보면 1개소가 거의이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선산하고 구미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두 개소 있습니다. 보통 한 군데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 말씀드리기 뭣한데 번호판 사업이 상당히 잘 됐는데 요즘은 거의 수익이 없어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여기 대형버스 2014년도에 118개, 2,400대, 이렇게 해도 한 달에 5&;#8228;600은 수익이 되는데 그 수익이 적다면 얘기가 됩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번호판 자체,
명기
이명기간사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사업 허가를 개인이 내서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면 낼 수 있는가를 저는 물어본 것이고 시장님이 남의 사업까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게집이 많은데 허가가 더 들어왔어요. 그럼 시장님이 지금 있는 것도 밥 못 먹고 사니까 너 허가 내주지 마, 합니까? 그런 것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투자는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시에서 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억을 투자하든 2억을 투자하든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천시내 개인택시가 1억을 넘어갔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돈 1억 가지고 해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사니까 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면 허가 규제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비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화
백경화차량등록계장
, 공무원석에서 - 도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한 군데 밖에 안 나갔습니다. 경상북도에도 두 군데 있는 데는 시&;#8228;군 통합된 지역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되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개인택시 한 대를 타기 위해서 10년동안 무사고, 무사고, 무사고, 술 안 먹고 조심해서 했는데 개인택시 먼저 받은 사람들이 선거 때 누구 찍어줄게, 개인택시 내 주면 안 된다, 안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개인택시를 팔잖아요? 개인택시는 원래 자기가 운전할 능력이 안 되면 반납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선거 바람 타고 법도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개인택시 아닙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개인택시 받으려고 했는데 위에서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내주지 마시오, 해서 김천시에서 안 내줘서 지금 밀려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자기가 운전할 능력이 안 되면 번호판을 반납하면 다음 사람이 받아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 1억 2천만 원 해서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 평등할 수는 없지만 규정은 지켜가면서,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택시 받으려고 고생해서 하셨던 분들이. 그분들도 개인택시 받을 때는 왜 빨리 안 내주나, 해놓고 받고나니까 밑의 사람은 못 내주도록 단체를 만들어서 선거 때 개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행정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도 오래 됐는데 제가 승강장 설치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면단위에 있다보니까, 승강장 하는데 천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800, 900정도 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그런데 지금 시골이 있는 할머니들이 승강장까지 걸어서 나가지를 못해요. 도로변에 있는 승강장을 이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무릎이 아파서.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뭐를 요구를 하느냐, 차가 마을회관까지 동네까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까지 길이 되는 데는 최대한 넣어주려고 신경을 쓰고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작은 버스 세 대를 사서 대한교통에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개에 800만 원, 900만 원 든다면 이것 세 군데를 설치 안 하면 버스 한 대 사줄 수 있습니다. 25인승 3,200만 원, 그러대요, 대한교통에 사준 것. 시기적으로 저는 승강장 사업도 좋은데 대로변은 있는 것은 하지만 마을단위로 앞에 있는 것들, 지례 같으면 재 너머 울곡, 이전, 이런 데 있는 것은 이제는 그런 쪽에 승강장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버스를 사서 마을까지 어른들 타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 그 분들 앞으로 향후 길면 15년, 짧으면 10년, 앞으로 15년 후 되면 이제 마을회관까지 버스 들여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몸으로 때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를 이 돈을 사업을 삐쭉 세워서 사용하지 않는데 세우는 것 보다는 오히려 버스가 들어가서 마을회관에서 기다렸다가 오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더 효과적이고 면단위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지금은 그것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변형을 해서 어느 것이 나은가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는 사업에 변화를 가져올 때가 안 됐나 싶어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골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나 사찰이나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런 데는 거의 어지간히 다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골짜기에 해달라는 데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차 넣어달라 하면 차가 안에 들어가면 승강장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사업 구상을 이제 변화가 되면 변화되는 구상을 해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과장님한테 주문입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상하수도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