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즉시라는 표현도 잘 못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통상적으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오면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이상 소요가 되어서 한다 이거예요 평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다 분기별로 언제쯤 이것을 취합해서 올려달라, 동에서도 언제 어느 기한을 정해서 이 기간내에 그 동안 의견수렴을 했다가 이때에 공문을 올려 달라든가, 그러면 주민들에게 설명할 적에도 지금 주민이 방지턱은 오늘 신청하셨지만 구에서는 분기별로 이것을 접수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리는 것은 이때 가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소요시간이 이 정도 걸릴겁니다 라는 예측이 가능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에서 받아 가지고 경찰청의 협조기간은 또 얼마다, 통상적으로 그 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민원을 그때그때 받아서 즉각즉각 처리가 안 되는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다 이거에요. 아스콘이 한 차가 있으면 최소한도 세 개라든지 다섯 개든지 뭐가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지 시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그러한 전반부의 절차를 밟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다 국장님이 그것은 앞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한 부분을 꼭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는 경찰청은 며칠내에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안 되면 직원이 출장을 가든지 해서, 어떤 과속방지턱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요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직결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떤 룰을 만들어서 절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6개월 걸리고 어떤 것은 5개월이 걸리고, 이 개월수가 걸려도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간, 아, 방지턱은 신청하면 두 달 걸리드라. 통상적으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늘어지게 하다 보니까, 행정을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올렸는데 안해 줍니까?" 한다고요. 그리고 안 되는 사유는 분명히 전달이 주민에게 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과속방지턱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우리 토목과에 배정되어 있는 총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