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신청하신 의원중 박동순 의원께서 아직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이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분야별로 대별해서 우선 구청장이 답변 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우리구의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여기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또 IMF극복을 위한 이런 분야에 더 배려를 해야 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투자사업 우선순위 문제는 이미 그것을 시기를 우리 지방재정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계획 자체가 수립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집행을 하다보면 또 그것이 시기가 좀 지나다 보면 그 우선순위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경우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일부 보완을 할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선순위 문제를 그 시기에 특히 IMF와 연관해서 관련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투자심리가 또 우선해야 하는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IMF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중에서는 우리가 금년도만도 공공근로사업을 연인원 50만명 110억 정도가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이 지금 IMF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이 IMF 극복을 위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의 재조정 문제에서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우리가 특히 투자순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도 예산액이 아시는 바와같이 1,164억인데 우리가 IMF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중에서 200억이상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4.3%가 감액이 된 881억원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작년도 98년도 예산책정된 것들이 실지로 신규사업에 해당했던 것이 이미 유보되거나 보류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사업에도 양동노인정이라든지 또 신정6동사무소 증축문제라든지 신정3동의 어린이집 건립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확정되었던 사항인데, 집행에서 보류되어 가지고 금년도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먼저 계상이 되어야 할 이런 하나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걸 운영하다 보면 그걸 조정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기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염려하는 부분,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런 하나의 투자를 더 증액을 시키고 배려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의 조기발주 문제인데, 이것은 금년도의 투자사업비가 총 48건에 187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이미 35건, 119억원이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 13건도 지난 1회 추경때 우리 국비와 시비의 지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 자체만으로 보면 집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IMF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면에서도 지금 정부지침으로도 조기발주 하는 그런 하나의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빨리 조기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게 또는 이것이 우려되는 그런 면에서 가급적 억제하는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입장을 보면 제가 25개 구청을 비교할 때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양천구만큼 가장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여건이 성숙된 그런 구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25개 구를 놓고서 어디를 먼저 할거냐 할 때에는 우리 양천구가 단연 1위가 된다는 저는 이런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고 또 설립이 되었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또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왜 시설관리공단이 더 필요하고 또 이 시기에 꼭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천구에 서울시로부터 목1동에 있는 바로 기독교방송국 뒤쪽에 있는 유수지 복개주차장을 우리가 이관을 곧 받게 됩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지난 6월 8일날 의결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 이 달 말일경이면 모든 것이 매듭이 지어서 우리 양천구의 소유로서 이것이 귀속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지금 그 유수지가 3만500평인데, 전체 주차대수 면적으로 보면 2,100대 분에 해당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상태를 보면 그 주차면적 중에서 반 정도로 아직 차 주차가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현재 주차하고 있는 거의 그 면적의 50%이상이 유휴 내지는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천구에서 그것을 인수를 하면 주차장은 반 정도만 쓰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 50%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위탁을 주어 가지고 그 주차장에 전체가 다 묶이다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양천구로서는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요인이 하나 되고, 두 번째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유수지 이관받는 것 중에는 지금 14단지 앞에 신목고등학교 앞에 있는 1만2,700평의 유수지를 이관받는데 이미 그 곳에 우리가 테니스장부지 열 곳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관리상으로 보면 이것을 금액을 좀 낮추어서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료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관리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구 재정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별도로 위탁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그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채산성이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인원만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이것은 독립된 위탁운영체와 다른 면에서 하나의 운영이 가능하다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또하나 우리 양천구로서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료를 하여야 할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상으로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주차질서면에서 관리상으로도 필요한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독립된 한 30구획정도 예를 들면 목6동사무소 그 옆에 있는 고가밑에 한 30구획이 되는데, 그 30구획만으로는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독립적으로 맡아 가지고 채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현재대로 두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적정한 인원만 배치를 하면 바로 인건비를, 위탁을 하면 사장이 있어야 하고 그 관리체계가 있어야 합니다만 우리는 그 필요한 근무인원만 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수익성도 제고 될 수 있고 또 관리의 효율을 위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신월7동에 지금 신월문화 체육센터를 9월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 체육센터 문제는 우리가 수익성 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도 위탁을 주었지만 그 위탁업체가 하나의 수입과 지출을 그 위탁업체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리만 하고 모든 수입은 구수입으로 그것이 일단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수익을 올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공공성하고 또 수익성하고 이런걸 비교해 보면 그것이 꼭 경쟁입찰 대상으로 될 수 없다하는 면에서 이런 몇가지 사항에서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신정1유수지 주차장 이런 것을 대상으로 우선 당장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설공단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내가 구청장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당시에 제3섹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단이나 지금 공사와 같은 그런 형태의 유사한 형태로 보입니다만 그것이 그때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민선 1기에서도 그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여건이 안 되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유수지를 이관 받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공공성과 수익성이 함께 조화된 그런 하나의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위해서는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와 예산을 어떻게 동시에 그것을 내놓았느냐하는 면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한 것 아니냐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정도 그렇고 어떤 사항이든지 이 경쟁속에사는 속에서 따로따로 해 가지고 언제 조례제정 해 가지고 그건 기다렸다가 다 통과되어 가지고 또 추경예산 편성하고 이런 거는 경쟁력에서 저는 우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비록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동시에 하는 또 그런 것을 민원을 처리하고 하는 거지 민원관계를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 피해는 결국에 주민한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떤 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또 이게 유수지 문제가 최종적으로 된 것이 지난 6월 8일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어느 때 통과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실지로 타당성의 용역관계도 그것이 상당히 촉박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기일이나 이런 거에서 부담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유수지를 이관받는 그 시기하고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여기에 우리가 수입문제가 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만 원래 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우리가 수입만 가지고 논할 때에 이것은 그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수입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공공성의 문제, 주민에 대한 서비스 또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수지상으로 보면 한계점에 차 있는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자를 예상을 하지만 또 적자임이 이미 분명하지만 그것을 떠 안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운영을 해야만 우리 구정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든지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양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공공성이 50%, 수익성이 50% 이걸 조화롭게 하는 것이 공단의 설립목적이고 또 우리가 필요성에서 보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꼭 수익성만 생각할 수는 없다, 공공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설립이 되었을 때 인원구성 문제 우리 최용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런 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기구를 현재 필요한 것을 대폭 이사가 몇 명, 뭐가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책임자를 하나 내놓고 필요한 최소인원만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때에는 그 확대가 필요할 때 그 때 드리는 거지 미리부터 어떤 기구를 그냥 우리가 전체를 크게 해 놓고 그러고서 일을 마쳐가는 이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실운영의 문제는 이렇게 책임자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인원만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점차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부실의 요인이 상당히 우리가 거기서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청장이 아주 책임성을 갖고 구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무원의 구조조정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지금 불가피하게 당면한 사항이니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우리 공무원의 사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또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동안에 특히 이번 추경심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심은 우리 양천구가 보다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토론의 사항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도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체납자 압류물건 해제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서울 등 6대 도시에 개인은 660㎡를 초과소유한 나대지, 주택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회사나 교회 등은 택지 취득허가를 득한 후 일정기간내에 허가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구에는 지금까지 총 666건에 143억6,500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중에 580건 89억800만원이 기히 납부되었고 86건 54억5,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근거인 택지초과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89년 12월 31일 제정돼서 98년 9월 19일 폐지되었으며 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폐지된 후에는 새로이 부담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체납자 압류물건 해제의 방법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이와는 별도로 택지 초과소유 부담과 관련해서 헌법소헌을 청구한 8건은 법원에서 재심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체납자는 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을 것이나 소송제기 불변기간인 90일이 초과되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률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폐지되기 전의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부과된 부담금은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체납으로 압류된 물건을 우리구에서 임의로 직권취소나 압류해제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이 폐지된 98년 이전에 적법하게 부과된 부담금은 법원판결이 아니고는 우리구에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장마철 대비 수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시에 우리구에서도 지하실 1,392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건물들에 피해가 있어서 구민들이 큰 생활의 불편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세우고 있는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 시설되어 있는 빗물펌프장 4개소와 수문 8개소 33문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제작사와 우리 직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이미 정비점검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빗물 펌프장 4개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주시설이 전기기전 설비이기 때문에 이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점검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정밀진단을 받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시정을 완료하였고 특히 고압케이블이나 변압기등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수도 준설에 4억원을 투자해서 준설목표 4,500㎥ 중에서 4,140㎥를 이미 준설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의 정비에도 역시 4억원을 투입해서 하수관 430m와 구조물 48개소를 이미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하수도 빗물받이 총 1만2,131개소를 100% 준설완료 하고 안양천 및 신정유수지를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동원해서 2만8,530㎥에 해당하는 퇴적물을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저지대의 침수를 대비해서 역지변을 설치할 것과 수중모터의 설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문을 작성해서 이미 각 동에 배부해서 각 가정에 배포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달에는 신월2동에서 수중펌프의 작동요령과 설치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와 수중펌프 165대를 자체점검해서 105대는 임페라에 끼어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또 전기단자의 풀어짐을 조이고 또 플러그를 정비하는 등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완료하고 그리고 우리 기술능력으로 안 되는 고장분 18대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량사업소에 의뢰해서 정비를 완료해서 이미 각 동에 사전배치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방자재 확보사항을 보고 드리면, 모래주머니 2만6,000매 그리고 말뚝 200개 그리고 p.p비닐 50롤을 확보해서 긴급대책용은 이미 각 동에 배정 완료했고 집중적으로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빗물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었을 때 이것을 저류에 내려보낼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노면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 가지고 집에 침수된다거나 지하실에 침수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사를 완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은 많은 예산이 들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예산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재해대책본부를 저희가 구성해서 저희 또한 20여개 수방단을 각 동에 편성해서 금년 6월 15일부터 앞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김기천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