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푸르름속에 나날이 변해 가는 양천구의 모습을 보면서 선출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반성해 보면 본의원은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남은 3년간의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듯 양천 허씨로 영원한 양천인이시고 관선구청장과 민선구청장을 두루 겪은 양천구 최초이자 마지막 구청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허완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올 수많은 구청장 중에 꼭 기억될 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 구청장의 업무처리 스타일이 관선구청장 시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다고 주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주민의 표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자부심과 무엇인가를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임감 때문인지 가끔은 집행부의 업무처리가 저돌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기 계신 스무 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과 함께 주민이 구의원에게 부여한 구정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양천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해 재검토하도록 건의하는 구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해 부끄럽지 않은 구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구청장께서도 취임 1년을 맞이하여 양천구 지자제 역사에 훌륭한 구청장으로 기억되도록 구정을 수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느끼기에 구청 집행부가 저돌적으로 추진해 이번 89회 임시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관해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설관리공단설립에관한조례와 추경예산이 동시에 제출되어 통상적인 절차인 조례가 통과된 뒤 예산이 편성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려는 처사가 아니면 두 가지 중 최소한 조례만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청의 의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신월7동 구민체육센터의 운영문제로 또는 서울시에서 이관받은 주차장 운영문제로 서두른다고 하는데, 실제 신월7동의 구민체육센터 준공이 올 연말로 예상되므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완 구청장님!

정상적인 절차없이 시설관리공단을 급히 서두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구청장께서는 조례를 심사하는 당일날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결과서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제출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하루 전 용역결과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세기를 목적에 둔 시점에서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면서 공단의 수익성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번 용역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청 직영 위탁시보다 공단운영시 2000년도 1억2,900만원, 2001년도 3억3,600만원, 2002년 5억6,400만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본금 20억을 출자해서 내년에 1억2,900만원의 수입을 공단이 더 올린다면 은행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출자금이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2001년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구청장께서는 이번 용역보고서와는 다른 각도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개입찰시 예상되는 수익과 공단 운영시 예상되는 수익을 비교 평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각각의 공공기설물을 공개입찰시 구 재정수입 확대와 투명성 확보 및 전·현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위해 공단을 설립하려 한다는 오해를 풀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수입 확대면에서는 도매센터부지에서 보듯이 공개입찰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공단설립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면 구청에서는 공단을 운영할 전문가를 어떻게 선발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자부와 1998년도 11월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분석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가 97년말 기준으로 분석한 70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중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27개인데 반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43개로 적자기업이 다수입니다.

특히 26개 지방공사 의료원은 연간 215억, 3개 지하철공사는 7,633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영실태 분석자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실태분석은 70개 지방공기업이 93년부터 97년까지 경영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들의 부채는 93년 4조3,800억에서 10조3,550억으로 증가해 부채비율이 201%에서 304%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방공기업의 영업수익은 37%가 늘어났지만 영업비용은 79%가 증가, 수익성이 하락하는 비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적자액은 93년도 1,051 억원에서 97년도에 6,661억원으로 여섯 배가 늘었습니다. 95년도 7월 민선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경쟁적으로 설립하거나 민·관 공동법인으로 출자하는등 투자사업을 지방재정 부담이라는 정 반대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국가의 보조금등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적자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자제가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겠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지자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방공기업들이 엄청난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이 사명감과 창의력, 책임감 부족이 원인입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성 짙은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진정한 의미이고 경쟁력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민간기업들의 사업영역을 무분별하게 침범, 민간인들에게 번번히l 경쟁에서 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는 93년말 관광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공사는 설립후 3년동안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다가 경춘국도변에서 전형적인 민간부분인 휴게소와 주유소 사업에 끼여들어 경영수입은 고사하고 국도변에 주유소와 휴게소의 난립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행자부는 95년도 3월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실적 평가제를 도입, 경영평가에 따라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고 경영실적 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조례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6월 현재까지 기업평가 결과를 근거로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 사실이 전무합니다. 경영실적 수당을 경영평가 없이 지급하거나 적자운영 기업에 대해서도 지급했습니다.

만년 적자로 서울시 재정의 골칫거리인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93년도 임원 평균임금이 2,455만원에서 97년에는 4,183만원으로 70.4%가 인상되었습니다. 직원 평균임금은 같은 기간 1,7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45.3% 인상되었습니다. 이같은 무책임 경영은 지방공기업의 사장, 이사, 감사등 임원들을 지자체의 전·현직 공무원, 정치인, 군인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감사원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영감각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원이 작성한 39개 지방공기업의 경영인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장, 감사, 이사등 임원 168명 중 전·현직 공무원과 정치인, 군인이 124명으로 74%를 차지했습니다. 허완 구청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양천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시 그 인원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기업의 문제점은 조직의 무분별한 확장입니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능과 업무를 분석해서 그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지방공기업은 위인설관, 사람이 있으면 부서를 만드는 병폐가 작용해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각종 공사의 설계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206명이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97년 1월부터 5월까지 양천구 신투리지구 3단지 아파트등 28건이의 설계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107억원을 낭비했습니다. 이렇게 지방 공기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들은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정직된 조직문화와 뒤떨어진 회계처리 관행 등으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방재정을 늘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인지, 결과야 어찌됐든 세금으로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것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들 가운데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과 과감한 민간위탁 등으로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83년도 지방공사로 발족한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은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95년까지 31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야간근무 명령에 반발하고 원장이 불신임 받는 등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서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보다 못해 이 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거부했고 의료원은 급기야 96년 2월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대학교 병원에 운영을 위탁 97년도 3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대병원은 병상과 진료과목, 시설등을 늘리고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했습니다. 의료진도 경상대병원의 의료진으로 보강하고 일요일 회진과 야간수술을 시행하는 등 환골탈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결과 의료원의 연간 진료인원은 폐쇄 직전 95년 8만3,000명에서 97년 6만5,000명으로 줄었다가 98년 들어 다시 6만7,000여명이 늘었습니다.

진료수입도 24억2,700만원에서 다음 해에는 두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공무원식 구조와 경영기법이 아닌 철저히 민간기업식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이 민영화와 철저한 구조조정만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설립취지에 부합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단설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허완 구청장님 요즘 대다수 공무원들은 박봉으로 인해 보너스가 없는 달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는 보릿고개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적자가 나서 공무원이 월급을 제때에 주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난다면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2차 구조조정을 앞둔 현재 공무원에게 더 이상의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2차 구조조정이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공정한 기준을 통해 이루어져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청장님의 각별한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