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조례가 각 개별조례란 말이에요.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개별조례로 동장의 임무가 하나씩 하나씩 부여되어 있는 거라고요. 동장의 임무 해 가지고 하나로 쫙 내려온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예를 들자면 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관한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세감면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고 다 각기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동장의 임무에 속하는 부분을 지금 이관하거나 다시 분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당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동장의 임무 해 가지고 한꺼번에 쫙 다 나와 있다면 당연히 아까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자의 개별조례를 가지고 전부다 기기에 동장의 임무와 역할을 다 넣어 놓았던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개별조례안 자체가 저희 관찰 소관 조례가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다룰 수가 없죠. 이것은 다분히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분리해서 넘어 왔어야 맞는 거지 지금 김위원님 말씀 하신거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안 자체가 각자 별개의 조례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중에서 통장에 관련된 부분만 취합을 해서 한번에 묶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거든요? 그러면 아예 처음에 구청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동장의 역할부분만을 별도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제출했어야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