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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17

전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과 관계 계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설명에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 수도요금을 부과하다보면 누수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죠? 사용량은 평상시에는 1년 열두달 1&;#8228;2만 원 정도 쓰는 가정집이라든지 영업집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갑자기 수도요금이 50만 원, 10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거든요. 뒤에 계시는 요금계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지 능력이 있는 분들은 사실 누수가 돼도 한 달 정도만 요금고지서를 받으면 대번 압니다. 내가 1&;#8228;2만 원 정도의 사용량 밖에 안 되는데 요금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나왔다면 어디엔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수리를 하는데 노인들이나 아니면 집을 자주 비우는 사람들은 요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고 하대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스티커를 붙여놓고도 그것을 확인을 안 하면 그 다음달에 가서 그 위에 또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스티커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안 한다면 이웃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확인을 좀 번거롭더라도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집주인이 없다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직권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누수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금이 나가서 그분들이 금액이 많다 해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항의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50% 해주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보수는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보수를 해서 완료됐다는 증명을 해주면 우리가 부과된 요금의 50%를 감을 시키는데 그게 3개월 평균해서 50%가 감면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은 두 달에 한번 검침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하더라도 주민들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지만 자꾸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미루다보니까 요금은 누적돼서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요즘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고지를 부과할 때 해당 집 주인을 만날 수 없다면 각 읍&;#8228;면&;#8228;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잦은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누수를 집주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검침을 한다고 하셨는데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두 번 세 번 하면 세 번이면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동안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넉 달이고 세 번째는 6개월인데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검침원을 통해서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검침원들이 사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한 두 집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집을 하다보면 지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담당 과장님께 보고를 하게끔 하시고 또 과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피해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누수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서 누수가 일어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요즘은 시골에도 상수도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졌죠?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아마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시골에 한 개 마을에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마을하고 조금 떨어져서 집들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외곽으로 벗어난 독가촌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데는 수도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공급을 하고 또 얼마 이상 되는 데는 어렵다는 기준이 있어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도 공기업이 되다보니까 투자 대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시설에 투자를 하면 공기업에 계속 적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백성철위원

어차피 이것은 적자 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적자라고 하는 핑계로 최소한 이것은 먹는 것인데, 또 이것 없어서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식수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런 가구들한테도 시민들이 정말 마을에 들어왔으면 그 마을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재원이 풍부하고 하면 전체 다 공급이 되도록, 1차적으로 저희들은 다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성철위원

현재 농소 봉곡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봉골이라는 데 봉곡마을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마을이 여섯, 일곱 가구 있는데 거기는 길에서 멀지 않은데 거기도 안 들어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봐서는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그쪽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하면서 확장할 부분이 집단으로 되어있는 마을에도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기준으로 1차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다음에 2차,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체가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는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상수도가 아예 어려운 동네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데 요즘 지하수도 자꾸 물이 귀해지고 양이 적으니까 찾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야 한 번 파면 바로 물이 공급될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없는 데는 두 번 세 번 파도 물이 없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업자들이 그 동네는 물이 없다고 아예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니면 권역적으로 묶어서 업체를 정하든지 해서 안 나더도 책임지고, 안 그러면 좀 먼 거리에서 파서라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이상 징후가 나온 부분에 28군데가 됩니다. 여기에 전부 지하수를 재개발해 봤는데 성공률이 60%선 밖에 안 됩니다. 물이 나는 지역은 수질이 오염돼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수원 확보가 어려워서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몇 차례 뚫고 또 안 되면 다른 업체를 교체해서 넣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추진해보고 있는데 사실 땅 속의 상황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수질이 불합격 판정되면 그것은 마을 뒷산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소독을 해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기준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가능한데 그렇게 불합격 나온 것이 합격으로 돌아오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앞으로 점점 수질이 악화된다고 봐야 되지 나아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원이 확보된 것은 농업용수로 다시 연계를 해줍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신경을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과 현원이 몇 명이에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원이 32명으로,

박희주위원장

정원이 몇 명이죠?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정원이 34명입니다.

박희주위원장

34명인데 현원이,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32명으로,

박희주위원장

2014년도 현원 말고 현재,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32명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안 모자라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지금으로서는 부족분 보다는 일의 능률이 평시보다 좀 많다고 보면 되죠, 갈수록 수도 급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정원, 현원, 정원을 32명으로 바꾸면 되죠. 만날 부족해서 인력부족이냐, 인력부족이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장을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실지 정원과 현원이 일치돼서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실지 그 부서는 정원을 다 맞출 필요도 없는데. 정원이 돼야 되는 과에는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런 게 김천시 행정의 문제인데 보면 건설과라든가 상하수도과라든가 현장을 다니는 부서는, 산림과 역시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혁신도시에 시설물 인수 인계를 정말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박희주위원장

지금 현재, 전년도 조치결과 말고 지금 LH에서 김천시하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잖아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CCTV를 관 속에 다 넣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은 전체 재보완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받고 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면 끝납니다. 건설교통국에 국장님 계시는데 산림부터 해서 공원까지 전체 손볼 데가 제가 돌아보면 10개 중에 일고여덟 개는 손을 대야 됩니다. 하수도, 하천, 공원, 하물며 도로, 지금 이 상태로 받으면 김천시 예산이 1&;#8228;20억이 아니고 몇수백억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장님도 각별히 지시를 하셨고 내용별로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수 인계 관계를 담당 계장별로 해서 전부 실명제로 해서 책임을 지고 인수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하고 있고 제가 오고 나서도 중간 보고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총 지적 건수가 몇 건 정도 나오고 남은 것이 몇 개 되고 이런 보고를 네 번 정도 받고 하는데 지금 다른 문제가 크게 있는 것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될 문제가 있는 것은 되는데 하수관로 부분하고 조경하고 또 몇 군데가 좀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조경 문제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홍단풍 관계도 있고, 물론 수형이 안 되는 것은 아예 해야 되는데 홍단풍은 식재를 할 당시에는 홍단풍이 됐다가 실제 나중에 되면 청단풍으로 토양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접을 하면 색깔이 안 변한다는데 원목으로 하면 색깔이 나중에 토양에 따라서 변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도 한 번 경험을 해본 것이 의회에 공사를 하면서 보건소에 있는 빨간단풍을 바로 의회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청단풍으로 변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색깔도 반반 섞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LH도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경팀장하고 LH 단장한테도 실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홍단풍 가능하면 안 바뀌는 것으로 가져오면 제일 좋겠고 그것을 못 구하면 실제 홍단풍 심은 것을 가지고 구간별로 어떻게 하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사진을 찍어서 일제히 한번 보식되는 것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당신들 두고두고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단 지금 심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라 그래야만 인수 인계가 가능하다 안 그러면 인수 인계 평생 못한다, 그런 엄포를,

박희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 내에 있는 못이라든가 그것도 준설을 해야 됩니다. 못 안에 진흙구덩이입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잔디밭이 되어야 될 곳에 자갈밭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옆에 석축 해놓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다 날아갈 판이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든가 공사 현장 인도 블록이라든가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이것을 인수 인계를 하시면 김천시에서는 훈장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훈장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과가 어떤 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마때, 그리고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상에서 그 물이 어디로 떨어져요? 다리 밑으로 도로변에 그냥 바로 때립니다. 도로변에 바로 때리고 그리고 굴다리 나오면서 잔디밭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잔디가 패이고 지나가는 시민이 다 맞고 그게 과거에 2012년도인가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고속도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가능해요. 도로공사 본사가 어디에 와있습니까? 김천에 와있잖아요? 도로공사 본사가 김천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최소한 본사가 있는 도시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모아서 냇가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도로로 떨어지지 않고 인도로 물이 냇물 흘러가듯이 안 된다고 보는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한 군데를 위원장님이 보시고 하시는 모양인데 실제 그 내용 박스, 교량, 이런 부분에는 그게 집수를 할 수 있는 처마 물받이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한 군데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떨어질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그 내용은 처마 물받이하듯이 집수를 해서 한쪽으로 물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냇가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치가 냇가가 있다면 당연한 것이고,

박희주위원장

그렇죠. 냇가가 연관이 되어있는 곳에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냇가와 근접해 있는데도 그게 도로에 떨어지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공사 측으로 건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전에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여쭐 게 있어서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계 용역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건설기술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주위원장

그렇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우리 관내에 건설기술용역업체는 9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은 원래 계약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특정인을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는 방식인데,

박희주위원장

아뇨, 9개 설계사, 건축사무실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 배분을 분배 역할을 잘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저희는 거의 고루 분배한다는 배분의 원칙에 입각해서 고루 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회사를 거명을 하면 민감한 부분인데 제일 많이 배분된 업체가 16개입니다. 16개에 금액으로 따지면 입찰 3,259만 7천 원짜리까지 엎어서 2억 8,415만 7천 원이 돌아갔습니다, 1개 업체에. 그 다음 15개가 간 업체에는 2억 5,845만 원이 배분이 됐어요. 그런데 모 업체는 1개 1,469만 원, 또 모 업체는 619만 원, 또 모 업체는 2개 합해서 하나는 440, 220, 이것을 제가 만약에 의원들한테 배분을 해서 보면 어느 누구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것 빼보세요. 내가 거명해도 돼요, 대표자.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9개 업체 중에서 한 2개 업체는 사실상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업체라서 2개 업체는 수주 실적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서울 아니예요. 여기 전부 수의계약해서 김천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업체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한 개 업체는, 16개를 가지고 간 업체는 이것도 신음동이에요. 하나는 지좌동, 그리고 한 개 갖고 간 것은 신음동, 한 개 또 갖고 간 데는 신음동, 두 개 갖고간 것은 시청앞길, 그런데 반대로 군위가 1억 663만 원을 갖고 갔어요. 이게 무슨 배분의 역할을 철저히 하신 거예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저희가 계약 성격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균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후부터는 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균등하게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버리면 100에 100%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는 2억 5천을 받아먹고 누구는 두 건에 돈 천만 원 받아먹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계약 내용을 저희가 다시 확인 검토를 해서 이후부터는 고루 배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지난번에 관급자재에 대해서 관내 업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월별 발주 현황을 제가 올리라 했었는데 워낙 회계과 업무가 많고 바쁘기 때문에 김천시내 업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회계과에 모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과장님과 계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정말 잘 해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취소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시에는 정말 회계과 정신 못 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가급적 민원 발생 안 되도록 고루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다음달 지나고 9월달부터는 발주 현황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담당별 계장님들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남다른 애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개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11-22쪽에 보면 남면 봉천리 일원에 액수가 얼마라고 읽어야 됩니까? 15억입니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15억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표기를 좀 헷갈리게 해놨네요. 뒤에는 다르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작년에 혁신도시에 편입되고 이분들이 이주단지입니다. 이주단지 마을에 교량이 없고 그냥 하천 바닥으로 오봉저수지 밑에 하천 바닥으로 갔는데 이분들이 가면서 이쪽에 마을 이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량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 하나 놓은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특교세는 특별교부세입니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0쪽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산학연유치지원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부지에 연구소라든지 지식산업센터, 한전기술 협력회사, 이런 것들이, 또 대학, 병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KTX역 앞에 중심상업지구 내에 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사고 도에서 건축비는 해서 향후에 운영은 이것을 지난번에 박광수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운영비 관계 때문에 배낙호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녹색미래과학관같이 우리 시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도에서 이것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자기들이 직원들이 그쪽에 파견을 나오고 일부 김천시의 직원들이 파견을 가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안을 잡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확정된 것은 없네요?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거의 지금 도에서 그렇게,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라고 하고 도에서는 도에 혁신도시 업무를 보는 데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여기 나와서 근무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몇 사람이 파견을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혁신도시를 김천혁신도시라고 칭했으면 좋겠는데 경북혁신도시,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경북김천혁신도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경북이 들어가니까 도의 예산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가 득을 볼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고 광특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광특이라는 것은 광역특별회계라 해서 국비의 예산 과목의 한 이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의 특별교부세,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것은 국비로 국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클러스터부지가 17필지가 분양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병원도 분양된 것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병원은 분양된 것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17필지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혁신도시에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온 기업 직원들 있죠?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전계숙위원

혹시 집을 사고 싶어할 때 혁신도시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내에 혁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서 시내에 빈 아파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곡동에도 아파트가 많고 한데 거기 살기 보다 우리 직원들 오면 여기 아파트도 비싸고 하면 사기가 마음이 꺼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은 괜찮으면서 싸면 오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데 꼭 그쪽에 권하지 말고 시내에 거리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여기 아파트를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특히 부곡동 같은 데는 살면 직지천도 있고 운동하기도 좋고 편리하고 좋거든요, 직지사도 가깝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김천에 혁신도시 내에서만 생활하고 있다가 열차를 타고 집에 가게 만들지 말고 김천시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좋구나, 정겨움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생활하면 더 정이 가고 김천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꼭 보면 그쪽에만 아파트에 입주를 몇 명이 했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 만나면 그런 것도 권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저는 한전기술에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 아파트 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곡동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부곡동에 화성이나 우방에 리모델링 된 데도 많으니까 그쪽에 와서 사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조용하고 위의 분들 그쪽에 사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계숙위원

단장님은 보시는 안목이 넓고 깊습니다. 우리 김천이 보면 공기도 좋고 아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있다 보면 쳇바퀴 돌 듯이 돌고 더 김천을 알 수도 없고 더 사랑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각박한 데 보다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내, 시내라고 해봐야 김천이 아주 서울시내하고 다르지만 여유있게 생활하면서 정이 들어서 가족들이 다 이사를 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은 그분들이 정주 여건이 좋으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한꺼번에 안 되지만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감천이라든지 이런 데 각자 땅도 사시고 주택도 사고 하는 것 보니까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저희가 보면 조금 조급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입주하자마자 김천에 집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런 것을 많이 숫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고 김천에 집을 구하자, 김천에 와서 살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계숙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천이 고향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지원단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김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만 항상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조성원가 산출하는 방법을 여기 해놨는데 그러면 국비 480억은 빼놓고 산출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저희들이 산업단지 실제 전체 들어간 것은 국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한 46만 원 정도, 국비가 들어가면 한 62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조성원가를 얘기하는데 국비 받은 것을 반영을 안 하고 우리가 돈 들어간 것, 우리가 시청이나 어디에서 들어간 것만 가지고 나누니까 실제 우리도 46만 원에서 더 다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했고 실제는 전체 돈 들어간 것은 평당 62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양쪽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는데 이게 너무 판단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1차산업단지 30만 원으로 낮추는 것도 너무 많이 낮췄고 지금 36만 원도 많이 낮췄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집행부나 투자유치과에서는 163% 신청 들어왔다,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공단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신청자가 163% 들어왔으니까 계약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도표만 보더라도 칠곡단지는 분양가가 79만 6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주는 53만 원, 영천 첨단에는 42만 7천 원, 경주 천북은 61만 4천 원, 구미 확장단지는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판단이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일반 개인 어모에 세 군데하고 조마에 하나 해서 네 군데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사서 산업용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인가를 내주고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산업단지 30만 원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전부다 도산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36만 원도 다른 데 비해서 너무 가격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163%가 안 나왔느냐, 그래서 집행부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가격 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시비가 마이너스가 많이 되잖아요?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가보면 46만 원으로 해서 하니까,

박광수위원

46만 원 이야기가 아니고 분양가를 너무 기업유치하는 쪽에만 신경쓰다보니까 30만 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을 하니까 빨리 분양이 되고 지금 36만 원 한 것도 40만 원 해도 다 되지 싶은데 너무 낮게 책정했어요. 내 돈, 네 돈도 아니고 빨리 파는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 안 그런 옆에 산업단지에 분양가격 조성해 놓은 것하고 견줘서 최대한 기업유치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손실도 줄이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희주위원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또 우리가 그 당시로 작년에 보면 양계, 해서 의원님들께서 냄새난다고 반대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봐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때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했다면 아마 그런 기업하고 MOU도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그런 기업이라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상황을 보니까, 결과론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해서 선별해서 넣고 또 닭하고 그런 것은 제가 쿠팡이라는 물류단지를 그 자리에다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는 향후에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다 동의를 하셔서 물류센터 쿠팡하고 어제 현장 다 돌아보고 곧 MOU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싶습니다.

박광수위원

도계장 부분은 우리 김천에 축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지만 회사 사정이 있어서 계약이 안 되고 또 우리도 그 회사를 안 해도 다른 기업으로 다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제가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시의원으로서 이게 다른 지자체의 분양 단가를 어느 정도 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빨리 분양하는 것만 생각하고 김천시가 너무 일찍 36만 원에 결정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우리 시에는 손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런 문제는,

박광수위원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서 분양가격 조정할 때는 타 지자체, 거리, 모든 것을 다 봐서 우리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분양 다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3단계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단장님 얘기했듯이 시비가 1,500억, 이것 480억 하니까 1,980억인데 36만 원 하면 천억이 날아가는 것 아닌가, 시민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산으로 봐서는 1,980억 들어갔는데 28만 평을 36만 원씩 판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설용지 116억 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 28만 평 보태야 되잖아요?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성원가 산출하는 것이 국비를 빼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분양가격은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다음에는 그 당시의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주변지역도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작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박광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예.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이 아쉬운 것이 저희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조급한 내용도 있고 투자유치과에서 그 안을 작성해서 우리하고 같이 협의는 했지만 안을 그때 두 가지인가 이렇게 밖에 안 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당시로 봐서는 분양되는 상태가 많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낮춰야 분양이 원활하게 안 되겠나, 그런 내용 때문에 했는데 진짜 거기에서 조성비를 한 3만 원, 5만 원만 더 아껴도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수위원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촉구해서 안을 여러 가지 내더라도 처음 결정할 때부터 잘 해야 될 거고 그런 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지간하면 고향 사람이라서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잠이 깨는 소리가 있어서, 일반산업단지 말입니다. 분양원가 산출하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돈이 누구 돈 누구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도 돈이지. 맞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누가 1억을 내서 1억을 못 갚았는데 이것은 김 누구누구 돈으로 대출 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은행에서 내줬으면 우리은행에서 대출 내줬다고 얘기하지. 일반산업단지 아직 분양이 다 안 됐죠?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분양 다 됐습니다. 지금 2단계 하고 있는 것 다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늦어지는 게 이렇습니다. 평당 62만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36만 원 해서 26만 원 헐하게 준다면 확 달려드는데 자꾸 분양가를 낮춰서 48만 원 든 것 36만 원 준다 하니까 안 달려들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들어서면서 이것은 전부다 시민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분양가는 돈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든지 이것은 어디 돈이라서 빼고 이것은 어디 돈이라서 넣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들어간 것은 들어간 것이지. 이렇게 표기를,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법은 없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토 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시민을 속이는 짓만 합니까?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명기

이명기위원

법으로 되어있으면 하시고 법으로 되어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손실이 내가 얼핏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1,122억 7천만 원을 손해를 봤는데 여기에 손실이 났는데 자꾸 국비 빼고 나니까 얼마가 손실 났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비는 우리 세금 낸 돈 아닙니까? 서울 사람이 세금 낸 것은 세금이고 지방 사람 낸 것은 세금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을 하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하잖아요? 이것을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있는대로 내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김천시에서 국비, 도비 다 받아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국비는 빼고, 이것을 지금 시장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가는 몰라도 유리하면 국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려고 하고 이럴 때는 또 국비는 싹 빼고, 이런 것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김천시가 이런 것. 진짜 이것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62만 원 들어간 것을 우리 김천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26만 원 손해보고 합니다,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을 줄여서 48만 원 들어갔는데 36만 원에 해줍니다, 들어오세요, 하는 게 많이 들어오겠어요? 많이 깎아주면 더 많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지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하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잠이 깨서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쇄를 할 때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를 놓고 인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조성원가가 6시 이전과 6시 이후, 그리고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에서 조성원가가 바뀝니다. 공무원들 역시도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6시 이전, 6시 이후 가격이 달라지고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리가 됐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김천시청 공무원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저는 근무는 20일자니까 일요일까지는 김천시의 공무원이고 월요일부터 도청에,

박희주위원장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영전이지 않습니까? 영전 축하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스개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20일자 같으면 아직까지 김천시청 공무원으로서 배지를 달고 있었으면 좀 더 보기 좋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제가 옷을 오늘 도에 가느라고,

박희주위원장

그래도 당당히 배지를 달고 갔었으면 조금 보기 좋았고,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죄송합니다.

박희주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 생소합니다. 민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총괄을 하신다 하지만 박기현 계장님, 조공제 계장님, 도춘회 계장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간단하게 박기현 계장님이 하시는 업무, 조공제 계장님께서 하시는 업무, 도춘회 계장께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제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희주위원장

예.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도춘회 계장은 혁신도시기획계장이니까 혁신도시 총괄을 하고 정주여건 조성, 그분들이 와서 원룸이라든지 방을 얻으면 그런 것 우리가 찾아주고 또 같이 행사하고 또 그분들 찾아가서 인구전입 독려, 또 한전기술에 다음주부터 전입신고센터를 그 안에 차려서 수, 목, 금 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전입을 하라고 다양하게 전체적인 행사, 또 그분들 가족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 자두체험 축제, 이런 것을 전체 총괄을 하고 조공제 계장 이전 지원 쪽에는 전체 부지 조성하고 그리고 클러스터부지에 문의가 오면 거기에 어느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병원 유치 관련은 우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혁신도시에 병원이라든지 대학교 융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같이 다니고 또 산학유치지원센터 같은 것을 담당하고 박기현 계장님은 산업단지하고 우리 숙원사업인 삼애원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감사자료 책자에 분명히 업무를 나누어서 감사자료 책자에 올려주셨으면 싶은데 정말 담당자가 해야 될 내용을 올려줘야 되는데 기반시설, 공기업 지원사업, 기획, 산업단지, 그런데 분명히 분담이 안 되어있어요, 이 내용에는. 읽어보셨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분담이 안 된 내용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감사자료에 각 담당 계장님들이 맡아야 될 업무가 올라왔으면 싶은데 저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책 자체를 반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마당에 다음 오시는 분한테 인수 인계를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과장님은 가시기 때문에 다른 오시는 분은 그것을 꼭 전달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려주십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후임자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아무튼 김천 계시는 동안에 고생하셨고 도에 가거든 김천에 연관된 사업은 무조건 돈 좀 쓰세요.
영주

김영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명기

이명기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매일 대하고 있는데 대충 생각은 하고 있지만 수돗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지 어떻게 공급되는지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돗물은 감천 냇가에 횡단을 해서 집수매거가 5미터 깊이에 유공관이 묻혀있습니다. 묻혀서 자연 유화 식으로 해서 수도사업소 안에 집수정 2개소가 있는데 집수정으로 들어오면 집수정에서 펌핑을 해서 취수 펌핑을 해서 여과지로 보냅니다. 여과지로 보내서 여과를 시켜서 물 가두는 정수지에 염소 소독을 해서 거기에서 송수펌프장을 통해서 각 배수지, 평화배수지, 동부배수지, 성내배수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수지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이게 거치는 데가 많네요?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수지 같은 데서 정수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많이 안 쓰면 며칠을,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수지는 펌핑하기 위해서 물을 가두는 장소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래서 바로 보내고?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배수지에서 체류를 하게 됩니다.

전계숙위원

집수할 수 있는 것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정수지는 2천 돈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4천 톤을 정수지로 가둘 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다 쓰겠죠?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히 다 씁니다.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이 4만 9천 톤인데 여과지 3지를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한 7만 5천 톤 정도 시설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급수 인구가 지금은 현재 10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여과지 3지가 증설되므로 해서 현재 19만 5천 명 정도까지 급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 1일 우리 시민들이 쓰는 수도를 쓰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370리터 정도 됩니다. 전체 톤 수 말입니까?

전계숙위원

예.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현재 송수량이 각 배수지에 송수량이 황금정수장은 1일 평균 4만 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황금정수장에서만?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황금정수장에서만 보내는 것이 4만 톤이고 구미광역상수도에서 보내는 것은 아포정수장에 2천 톤 정도 공급하고 혁신도시가 800톤 정도, 그 다음에 공단1배수지 다 해서 전체가 15,000톤 정도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보니까 황금, 지례 정수장하고 아포배수지 수돗물 관리를 잘 하셔서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중 전항목 적합 판정을 받으셨네요?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전계숙위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믿어도 됩니다. 저희들 수도에 대해서는 자부합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세수나 씻어봐도 알거든요. 김천 수돗물이 좋아서 끓이지 않고 먹기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좋은 물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제가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더니 몇 분이 바뀌셨네요. 이런 것은 시민들이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도있게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정말 물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그런데 지금 구성 요인을 보면 무슨 김천에 있는 관변단체들 한 자리씩 다 나눈 것 같아요. 여성협의회, 적십자회, 자유총연맹, 이런 것들을, 또 이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가면 세 개 네 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돗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돗물이 잘못되면 김천시민 생명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말 여기 위원회 만큼은 정말 작년도에 회의를 두 번 하셨는데 회의 해봐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상없습니다, 하면 밥 먹으러 가면 다 되는 것인데 굳이 세 개 네 개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끼워넣듯이 하지 마시고 교수님이라도 몇 분 더 초빙하고 해서 정말 그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조언도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데서도 위원회에 가면 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김천시에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거의 50%는 어지간한데 가면 다 만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다른 데 위원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수돗물 만큼은 위원회가 누가 보더라도 잘 해서 김천에 물이 좋으면 이런 분들이 우리 김천 물 안전하다, 안 끓이고 먹어도 된다,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임기가 두 번 하고 연임은 안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지키시고 해서 수돗물 만큼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나누기 식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 믿고라도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김태석 씨, 김덕기 씨 같은 분은 바꿀 때 심도있게 해서 아까 대주민 홍보도 필요하고 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참고를 했고 차후에 바꿀 때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저는 누구 사람 거론하는 것 보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저도 수도사업소장을 해봤지만 진짜 우리 김천시 수돗물은 참 좋습니다. 이번에 집수매거가 저희들 집수정을 하는 게 옛날에 한 5미터짜리 있던 것을 지금 9미터짜리 두 개를 파서 물 량도 풍부해졌고 들어오는 물 질도 지금 저희들이 여과지를 5지가 있다가 3지를 더 증설한 것이 우리가 침전지, 침사지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정수장에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거기 보면 침전이 아주 불순물이 있으면 다 가라앉히는 것이고 침사지는 역으로 모래층하고 숯 같은 것을 넣어서 층을 다 걸러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뿜어올라오고 몇 번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 우리 복류수 들어오는 지점에 들어오는 물하고 거기에서 다 걸러서 나가는 물이 여과지로 들어가는 물, 그 물을 비교하면 거기는 아직까지 거품이 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들어오고 여과지가 단순하게 3지 증설한 것은 그런 걸러주는 역할을 거기에서 밖에 못합니다, 여과지에서. 물이 좋기 때문에 침전지, 침사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물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런데 물 량은 아까 말처럼 더 보급도 하고 지금 급수구역은 계획을 잡으면 자꾸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여과지를 이번에 3지 증설을 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은 아직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최종 장래적으로 가면 2030년이나 35년도에 가면 우리가 광역상수원이 오는 공단하고 혁신도시하고 아포하고 물 공급 받는 것을 아마 하류지역으로 대구에서도 달라고 하고 최종 되면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도 부항댐 물을 먹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을 봐서는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만 해도 현재는 유지가 충분히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15년, 20년이 지나가야 진짜 가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에서 후배 공무원들이 잘 안 할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상하수도과에서 설명할 때 잠깐 본 것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상수도를 생산이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생산원가보다 상수도 금액을 낮춰서 받잖아요? 그게 지금 몇 %입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아까 본 것이 있어서 한참 찾았는데 이게 지금 상수도 현실화율로 본다면 지금 현재 82%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2017년도 가면 100%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현실화율을.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15년도에 87%, 16년도에 95%, 17년도에는 100%로 징수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수도사업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상하수도 요금 관계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여기는 단순하게 생산원가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본인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되는데 가격 결정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까지 요금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박광수 위원장님이 하신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상수도는 2018년도까지인가,

박광수위원

17년도에,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17년까지인가 100%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게 되어있고 하수도는 한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수도는 지금 한 60%, 상수도는 70%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68%나, 생산원가 대비해서,

박광수위원

61%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상수도 82%입니다.

박광수위원

상수도는 81%, 하수도는 61%,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단계적으로 거의 100%까지,

박광수위원

단계적으로 100%로 하는 것을 17년도에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90%로 인상할 계획인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안 하지만 국장님이 평가위원이고 하니까 현실화율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것 생산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질 좋은 물을 상산해야 되지 그것 현실화율을 해서 여태까지도 60%, 70%, 80% 받았는데 100% 받는다고 해서 돈 얼마 되겠어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거꾸로 얘기하자면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서 원가가 들어가는 것은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을 우리가 자꾸자꾸 못 올리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맞춰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 좋은 물을 생산하는데 초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민의 1차 건강을 지켜주시는 수도사업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2030년 정도에 가면 아마 우리가 부항댐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2030년 불과 15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시에서는 댐 안에 건축허가를 막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 진짜 다같이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니까 관계없습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똥물 아닙니까? 걸레 빨면 행주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 또 부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도 다함께 댐 안에 도로 안에는 건축 허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5개 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