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번 임시회 일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1,176억 906만 8천 원에서 4억 7,694만 원을 증액한 총 1,180억 8,6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안전행정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914억 9,456만 4천 원에서 7,357만 8천 원을 증액한 915억 6,8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4,659만 원과 추진단 신설 등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종합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2,29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공보과입니다. 공보과는 기정예산 14억 1,513만 1천 원에서 400원을 증액한 14억 1,5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에 따른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9억 8,857만 2천 원에서 3억 5,690만 1천 원 증액된 123억 4,5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1,64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40억 4,139만 4천 원에서 4,576만 3천 원을 증액한 40억 8,7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등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4,57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 기정예산 78억 9,183만 4천 원에서 69만 7천 원을 증액한 78억 9,2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육 바우처사업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 구청사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제가 다녀보면 절전의 효과는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이 1,700만 원이 추가예산에 올라와 있죠, 추경에?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절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돌아다녀보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을 좀 개선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검토 해본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 절수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변기에서 물의 양을 조절한다든가 또 물이 고여 있는 양을 평소보다 좀 적게 해서 잘 이용되면 물의 양을 최대한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녀보면 대소 구분해서 물 조절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보면 상당하게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하셔서 그것부터 바꿔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야 할 수 없이 의결하겠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예의분석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우리가 9월 30일 날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의결한 바 있죠?

예,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총괄보고를 드렸고 거기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정회까지 하면서까지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했었는데 추후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집을 하나 지어도 100만 원짜리 집을 지어도 세부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16억짜리예요. 토지 대비 따지면 한 300억 됩니다. 116억짜리 건축물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1년에 몇 개씩 합니까? 이런 건축물을 보기 드물죠? 655평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정해준 표준 건축비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층 마당면적이 한 400평 되던데 400평 대비 얼마, 이런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추후에 설명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어디입니까? 각 과가, 4개 과가 되던데 자치행정과에서, 원래는 청사가 들어가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4개 과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협업이 안 되고 청소과, 보건소 이쪽 저쪽 다 미뤄 가지고 추후에 아무 설명도 없이, 구의원이 시비인 줄 알았어요, 시비로. 그래 또 추경에 들어간 것은 3억 3,100이죠, 설계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래 놓고 지금에 와서 그때 처음에 들어갈 때 3억 3,100이 들어가서 6억 6천 얼마입니까? 6억 6천 정도 되죠, 설계비가? 2억 8,600을 건지기 위해서 3억 3,100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갑니다. 공사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추경에 들어가니까 이제 걸려든 거예요. 이제 와서 이것을 추경에 넣어주라 합니다. 공사비 이미 승인은 받았어요. 의결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겠지만. 이렇게 큰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건설위원들께 추후에 설명이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백남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2013년도 8월 8일 날 서울시, 우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청사를 넣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현동 청사가 2004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됐고요. 이런 설명을 미리서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잘못은 실수예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추후에 설명을 해 주라 했어도 안 했어요. 우리 강 과장께서 열심히 하신 것도 압니다. 다른 부서가 문제예요. 지금 보건행정과랄지 굉장히 질타를 지금 받아야 돼요. 이런 구의원들이 행정위원이 있지만 우리 행정위원들께서도 존경하는 우리 허정행 위원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통과는 시켰는데 추후에 설명이 있어야지요. 11억짜리 공사가 아니 110억짜리 공사가 그대로 갑니까? 준비하지 않는 실패는, 실패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여기 보십시오. “예산은 본 시설 신축 시 소요되는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무리한 공사로 인한 예산 마련이 어려워 마포구 재정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등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4개 부서가 협약을 해서 어떤 주관하는 메인부서에서 이것을 전부다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해 줬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3억 3,100이 얼마 안 된다, 이것 통과시켜달라. 이미 통과는 된 것이지만 저는 제동을 걸고 싶어요. 이렇게 무시하는 행정부의 처사는 앞으로는 정말 고쳐져야 되고, 구청장님 이야기하시는 두 바퀴의 수레가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의회도 존경을 해야 됩니다. 버스정류장처럼 지나가는 의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서 충분하게 토의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얻었으면 차후에도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야 돼요. 전혀 이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또 구비로 예산을 잡아놓고 서울시 교부금 요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추진이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구비부터 들어갔어요, 3억 3,100이. 뭘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것 구비로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도 앞전에 이야기했었지마는 구비로 이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5년도 39억, 2016년도 71억, 이것 구비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우리 강 과장한테 질타성이 아니고 질책도 아니지만 그 조그마한 실수가 우리 모든 구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가 4개 과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후라도 전 4개 과가 와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에 부언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과가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분명히 TF팀을 구성을 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그 당위성도 그 당시 안전행정국장이 용인하시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조그마한 잘못된 부분이, 지금은 시작이지만 그 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설득을 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백남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이세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향 위원입니다. 50쪽에 반환금을 보시겠습니다. 부서별로 반환금이 좀 있는데 총무과의 이 반환금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총 반환금액이 2,298만 8천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맞죠?

예,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연계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이 편성은 각각 얼마이고, 그리고 총사업비 편성이라든가 집행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700만 원에 7,200이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1,4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5,200만 원에 4,3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잔액이 860이 됐고요. 구비는 3,400에서 2,900이 집행이 돼서 57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지금 들어보면 국비를 봤을 때 약 8,7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그리고 7,200만 원 집행을 하고 나서 1,43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겨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구비를 마련하고 국·시비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확보를 해서 지금 보면 약 1,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약 2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국비만 봤을 때. 그러면 20%라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남았다면 어떤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첫째, 계약할 당시에 계약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이루어지고요. 첫째, 이 태양광사업은 당초 2013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진행해온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초기에는 이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설치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설치비나 이런 게 2013년 예산을 책정할 때보다 좀 인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옥상에다 설치를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옥상 지붕에 설치되는데요.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얻은 빛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환경도 오염되지 않고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설비사업을 청사 옥상에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는 공간이 세 군데가 있어서 보건소 옥상하고 구의회 옥상하고 구청사 옥상하고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소 옥상 그리고 구의회 옥상, 구청사 옥상, 세 군데 설치를 했을 때 이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검증된 것이 있을까요? 검증된 것이 혹시 있다면 에너지효과라든가 이 에너지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검증된 것이 있을까요?

예,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지만 2008년도에 보건소하고 구청 옥상에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 옥상에 설치한 것은 태양열이고 이것은 급탕용으로 쓰는 것으로 하루에 전기생산량이 17킬로와트고요. 구청사는 저압용으로 쓰이면서 하루 생산량이 110킬로와트, 구의회 옥상은 120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총 1일 생산량이 247킬로와트고요. 연간 생산량은 90,155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연간 1,28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많은 절감효과가 있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어디 여기저기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사정이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구의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벗어나서 좀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잔여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얼마 후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텐데요. 특히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매년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지만 각 사업마다 보다 절약하고 절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노력이 참 중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다 좀 생산적인 어떤 창조경제에 맞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철저하게 내년도 예산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어제 제가 대구에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제13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오랫동안 참여를 해 왔고 특히나 서울특별시를 대표해서 유일하게 마포구만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많은 경쟁을 이기고 나서 참가를 하게 돼서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참 노고가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이번 주말까지죠? 지금 현장에서 임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국장님 오시면 또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마포를 또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마포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참 뜻깊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제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그래도 잘, 준비과정에서 많이들 하시고 많은 성과를 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 본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년 대비 또 금년에 사업을 했으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한다면 더 대표적인 행사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반복을 하는데요. 서강동 광흥당 건립 이후 공사 중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입구 계단 문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간 미루지 마시고 시공사하고도 좀,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시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연일 10월 행사가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죠?

제 직무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상암동에 주민편익시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시설 내에 사우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우나의 시설, 설비시설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망원유수지에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죠?

예.

거기에도 분명한 온수공급의 시스템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샤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비시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기능적인 설비시설을 보완을 해서 그것은 검토해서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설비시설을 제가 보기에는 보완을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왜냐면 이미 지금 현재 설계대로 해 버리고 나중에 가서 교체하려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효율성 있는 검토를 해서 그런 효율성 있는 설비시설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준공 전에 우리 주민들로 해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시공과정에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온수 공급하는 설비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혹시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반복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전기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새우젓 축제 때 태양광 전시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우리 청사에는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몇 % 정도?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간 금액으로 환산할 때 한 1,2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앞으로 한국전력이 민자로 넘어가면 전기세는 어차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공공요금이?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태양광으로 이것으로.

그런데 아까도 그것은 국비, 시비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가적으로 권장사업이고 한데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이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창문 쪽으로도 힘들다 이거죠?

창문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팀장 얘기가 검토를 했는데 창문에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마포구청사는 거의다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벽 쪽으로 그러면 어떤 모양새가 흉하더라도 어떤 베란다 역할을 해 가지고도 힘들다 이거죠?

예.

이 자체가?

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거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한국전력에 외국계 자본이 몇 % 들어온지 아십니까?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거의 55%입니다. 지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외국계에서 밀려오니까 민자로 돌리고 전기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민자다 보니까 의료고 전기고 함부로 못씁니다, 비싸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여기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책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를.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도시 하나를 만듭니다. 세종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런 거를 하나 잘 만드는 게 일등공무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태양광 설비는 국가적으로 계속 권장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시설 옥상을 이용해서 설치가 되고 있으나 향후 이게 발전적으로 발전한다면 유휴공간 어디에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적극 한번 수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상하수도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항상 힘들게 관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지난 새우젓 축제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25개 구, 서울시 25개 구에서 이렇게 큰 축제를 했던 것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불과 몇 개 구 없습니다, 실상. 특히 우리 마포구 새우젓 축제는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으뜸가는 축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 예산은 의회에서 편성된 게 1억 8천이고요. 그리고 부스비 받은 거, 먹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3억 넘게요?

예.

그러면 3억 넘게 지출됐고 총 수입은 어느 정도?

그것은 지금 문화원에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고 예산정산은 바로 해 가지고,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것 자체가 한 3억 정도 들어갔다 이거죠? 제가 지난번 5천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5천 정도.

5천만 원이란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총 지출액수가 한 5천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한 거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3억 정도 들어가서 그게 수입이 한 10억은 넘게 나오겠죠?

예, 그 이상은……

그러면 성공적인 축제로 생각하고요. 일단 어떤 행사든지 적자를 안 보고 그냥 본전치기다 하면 그것도 성공적인데 그 이득이 많이 올랐으면 굉장히, 아무튼 올해 한 해에 우리 이준범 과장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격려하고 싶고요. 앞으로 마포구는 문화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희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우리 강희천 과장님도 처음에는 우리 백남환 위원님한테 혼은 많이 났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정말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국의 우수자치구, 우수구를 만들었던, 마포구를 만들었던 우리 강희천 과장님 아니었으면 또 그렇게 누가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인 합정동, 서강동이 들어가서 저는 참 흐뭇합니다. 흐뭇하고, 앞으로 좋은 자치구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항상 동 행정이나 아무튼 감시 잘하고 하면, 친절입니다. 친절, 그런 쪽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총 4억 8천 정도 됩니다. 거기서 3억 3천 부분들이 백남환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했을 때도 분명히 TF팀 서로 국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느 국에서, 이렇게 강희천 자치행정과장이 대표적으로 혼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에서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11월 25일이면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잖아요. 또 몰라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답답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또 도와주는 거고 그것은 충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온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각 국이 협의를 해서 아현동복합청사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마포유수지에 체육센터를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도저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홍주 과장님께서 그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같이 두 수레바퀴로서 같이 가고자 하는 공생부분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억 7,251만 2천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억 2,327만 2천 원으로 48억 9,578만 4천 원을 재무과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새올행정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31억 802만 3천 원에서 1억 8,871만 원이 증가한 132억 9,67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부서로는 지역경제과, 재무과, 전산정보과로 책자 59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서교시장 전기·소방 내부공사 낙찰차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79만 1천 원, 도화·용강 활성화사업 낙찰차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4,840만 3천 원으로, 1억 5,81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국·시유 재산관리 보조금 1,56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부터 62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료가 대량축적 되어있는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구축비 1,234만 4천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2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사업비로 247만 원 등 1,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은 131억 802만 원에서 1억 8,080만 원 증액된 132억이며,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제일 포지션이 많은 것 같은데 1억 5,80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명세서 59페이지,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안전행정국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기획재정국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제일 많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든가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참 어렵게 받아온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걸 잘 산출기초를 잡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1억 279만 1천 원이라는 이런 반환금이 생겼는데.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액적으로 1억 5,800이 되도록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저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어떻게 좀 더 줄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유호렬 부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업 속에서 각종 매칭사업을 하게 됩니다.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 또 민자가 있는 것은 민자까지 합쳐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다가 보면 그 사업을 저희가 받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설계된 금액 한도 내에서 맥시멈 편성을 해서 다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약 10% 가까이 절감이 되고, 또 그 10% 절감이 된 속에서도 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부서로 가면 또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했어도 사실상 예산절감이나 기법상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이 덜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서도 부위원장님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할 때 직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건설위원 백남환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번에 우리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죠, 9월 30일 날?

예.

추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행정과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행정과더라도 국장께서 추후에 충분히 설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도로써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장이에요. 우리도 제도로써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렇죠? 제도가 아니면 상임위 간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통과시킬 때 추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116억이라는 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한 달여가 넘어갔어요.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내가 기다, 저 부서다 이 부서다 따질 것이 아니라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돼요. 어떻게 마포구청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려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앞에 파도밖에 안 보여요. 파도 너머 언덕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심의 확정짓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와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아현3동 복합청사에 대한 것은 아마 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각 유관 과가 종합적으로 가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미흡했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챙겼어야 되죠. 위원이 가서 챙길까요? 그것은 잘못된 실수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장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여기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처간에 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16억이라는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국장께서도 챙겨서 지시를 내려주든가, 우리 국장이 몇 명이십니까? 챙겨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한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4개 과, 보건행정, 가정복지, 전산,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줬어야 되죠. 전혀 모르고 있어요. 3억 3,100만 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이걸 받기 위해 또 걸렸지 않습니까, 지금. 또 사정해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실수가 없었더라면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구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이걸.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치사분지(治絲棼之)라고 실타래를 빨리 풀려고 하면 더 엉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께서도 다른 일을 매사에 챙겨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러셨잖아요. “마포구 재정악화,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그거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특정한 한 개 과에서만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돼 있는 업무들은 원활히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그러면 그것을 종합,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없었다라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아현3구역 하면서도 제가 관내 주택과에서 하는 재개발사업과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현재 21개 사업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 준공이 끝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21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 당시 지난번 회기 때도 지난번 그것을 보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부서 간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 또 그러한 사업지 내는 국·공유지가 있는데 왜 그것을 주는 대로 받냐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6대 의원 됐을 때도 합정동 2, 3지구 가지고 누차 얘기를 했고, 1지구 것도 서교동청사를 그리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렇지만 그런 시기 다 때를 놓쳐버려서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뭔가 고민해서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겠지만 또 좋은 아이디어를 집행부에 제공을 해서 함께 뭔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인데 그런 어떤 공감대나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거는 물론 해당 기획재정국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무관하지만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기획재정국이다,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또 예산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포괄적으로 특히나 국장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관내 사업지의 자료를 다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만들었어요.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냥 하나 지금 상수1, 2지구도 준공을 이번 한 15일경 아마 준공해서 입주를 할 겁니다. 아현동도 지금 입주가 시작되지만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지 내에는 국·공유지가 최소한 100평에서 몇 천 평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서 내 거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땅, 내 재산인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효율을 높이자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물론 여기 기획재정국만의 업무만도 아니지만 이런 거를 또 국장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뭔가 우리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얻을 게 많아요. 우리가 좀 사업에 조금 행정적인 협조를 해 주고, 우리가 뺏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도와서 그 사업이 빨리 성사되게끔 사업자를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우리가 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게 상생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커트만 시키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고, 이 자료는 요구하면 제가 카피를 해 드릴게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챙기는 부분이에요, 또 관심분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유호렬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니까 불광천 생태하천공원 조성공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 불광천, 홍제천 관리 예산을 보전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돈입니까?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일단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낙찰차액이 일부 나오고 우리 구 감사실에서 또 공사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로 인한 절감금액, 그리고 일부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사평가금액하고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잔액이 일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2억 3,546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광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얼마 전에도 가봤을 때, 어떤 공사를 거기 한 겁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불광천……

잠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광천과 홍제천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광천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먼저 재정비 하천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세월이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상류측에서 내려오는 유수에 의해서 세굴 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경석, 방틀, 징검다리 등등해서 불광천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제천 쪽에는 저희가 지금 홍제천 좌안 하류에 보면 망원수영장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옹벽이 한 3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일부를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지마는 지금 현장을 내가 점검을 했는데 거기 지금 무슨 공사를 해놓은 건지 안 해놓은 건지, 더 많은 것도 해야 되고 공사비를 투입해서 은평이나 서대문구 같이 해놔야 될 이 시점에 2억 3천이라는 이 많은 돈이 반환금으로 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도 질문할 때 그 사면지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걸 보강하려면 이렇게 반환했으니까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불광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 나가보셨죠, 치수과장님?

예, 나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길게 하지 말고, 현장이 어때요?

현장은 제가 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은평구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반적으로 은평구는 상류측인데도 불구하고 하폭이 좀 넓습니다. 우리 마포구간은 하폭이 좁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류보다 하류가 하폭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하폭이 좁고 심도가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평처럼 호안부 일부 부분에다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수한 사면 바로 밑 이런 부분에 장미넝쿨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하폭 자체가 은평구 상류지역보다 좁습니다.

그러니까 좁다 하더라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불광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해서 반환금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보면 정말 관리보다도 우선 시설을 더 해놔도, 무슨 하천이 좁다 하더라도, 은평 한번 가보세요. 장미를 심는다든지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더라도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은평 같이는 못 한다 하더라도 거기 아무리 폭이 좁다 하더라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돈 반환금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 깜짝 놀랐어요. 이것 추가해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돈이 반환되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천이 밑에 있다고 해서, 밑에는 더 잘해놔야지 더 튼튼하게. 그리고 좀 단풍나무라든가 사면지에다가 목련나무 좀 심고 말이야. 그리고 체육시설 좀 해놓는다고 해서 무슨 유속에 지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갈대 같은 것도 좀 심어 가지고, 은평 가보세요. 요즘 하얗게 핀 갈대밭이 하늘공원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 마포구에 진입하면 이게 하천관리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 편성하세요. 예산 편성하셔서 우리 자존심 살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을 올려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비교를 하셔 가지고 개선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마는, 반드시 약속합니다?

예.

제가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호렬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더 투입해도 시원찮은데 반환금이 웬 말이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얘기치도 못한 부분들은 사실은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곳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위원들은. 그래서 여기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 그쪽 위원회로 소속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부분들은 지금 건설교통국처럼 그러한 부분이니까 예산 부분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과 같이 밀접하게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