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8월 21일 제2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명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명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방원욱 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원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제2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꼭 필요한 곳에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한테 드리는 건데. 오전 10시 30분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태풍 경로가 지금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태풍 “솔릭”입니다. 태풍 “솔릭”이 중형급 태풍인데 이게 23일 목포 남서측 해상을 거쳐서, 24일 오전에 속초로 빠져나갈 것 같다는 기상청 예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속초시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지만은, 8월 6일 집중호우 때 피해가 그만큼 컸던 만큼, 주요대처 이런 걸 미리 점검하고 분야별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관련 부서장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분야별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3,183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60억 2,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94억 4,600만 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 3,588억 9,800만 원 대비 6.96% 증가한 3,83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90억 1,200만 원이 증액(6.35%)된 3,18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427억 원으로 기정대비 50억 원이 증액(13.26%)되고, 세외수입은 169억 1,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5억 600만 원이 증액(26.16%)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62억 8,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9억 6,000만 원이 증액(8.35%)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등은 128억 8,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원이 증액(3.20%)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51억 4,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5,100만 원이 증액(0.47%)되고, 도비보조금은 246억 1,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1,400만 원이 증액(3.42%)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8억 1,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900만 원이 감액(△0.06%)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65억 3,0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4,4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1억 6,700만 원, 일반행정에 14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56억 1,2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1억 7,7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0억 8,2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100억 2,800만 원, 관광에 51억 1,5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에 65억 7,500만 원, 문화재에 18억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28억 2,0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43억 6,200만 원, 폐기물에 170억 1,900만 원, 대기에 2억 9,000만 원, 자연에 2억 7,300만 원, 해양에 6억 3,2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54억 8,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9억 9,8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24억 7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75억 9,0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91억 3,900만 원, 노동에 55억 6,900만 원, 보훈에 14억 7,8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는 57억 5,3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51억 5,200만 원, 식품의약 안전에 6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1억 9,1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40억 7,300만 원, 임업·산촌에 44억 8,1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9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7억 1,800만 원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8억 6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49억 6,7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8억 7,5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34억 3,5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5억 4,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09억 500만 원으로 도로에 241억 4,0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67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6억 3,700만 원으로 수자원에 27억 5,8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8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36억 4,7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52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66억 6,100만 원, 물건비에 248억 7,600만 원, 경상이전에 1, 503억 8,700만 원, 자본지출에 583억 1,400만 원, 보전재원에 130억 원, 내부거래에 205억 2,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3억 4,800만 원이 증액(7.85%)된 460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21억 8,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0억 900만 원이 증액(15.69%)되고, 지방교부세는 15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2억 5,300만 원으로 역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도비보조금은 7억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900만 원이 증액(2.53%)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3억 1,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2.46%)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 분야는 402억 7,2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4억 5,600만 원, 물건비에 60억 700만 원, 경상이전에 10억 4, 800만 원, 자본지출에 321억 2,5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억 7,100만 원이 증액(15.23%) 된 19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5억 5,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1,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고, 도비보조금은 3,500만 원으로 역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6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5억 7,100만 원이 증액(18.27%)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는 112억 1,800만 원,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분야는 13억 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는 4억 3,600만 원,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분야는 32억 900만 원,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분야는 23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및도시) 분야는 5억 5,2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100만 원, 물건비에 3억 8,500만 원, 경상이전에 147억 1,900만 원, 자본지출에 24억 3,100만 원, 내부거래에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8월 1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제안설명한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0억 1,1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89억 6,033만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11억 6,446만 원 등 이전수입이 105억 2,479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수입이 50억, 세외수입이 35억 643만 원 등 자체수입은 84억 8,7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와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에 맞추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억 9,799만 원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분야에 40억 8,216만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환경보호분야에 25억 4,585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도 23억 2,465만원이 계상되어 이번 추경에 13%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일반 원칙을 토대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중복·일회성 및 전시·행사성 예산이 없는지, 사업효과가 미미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누락되었거나 감소 편성된 사례와 어르신과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등의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심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증가 또는 신규 사업예산들에 대하여는 도시균형발전 도모와 함께 장기 민원성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편중적 예산은 시민화합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복지비용 증대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속초시의 노인인구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층들의 사회적 비용부담은 더욱 더 가중되어 가고,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속초시의 2018년도 사회복지비도 1,055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3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의 가파른 증가는 열악한 市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부정수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유사·중복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 업무의 지속적인 연찬 등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관리를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보상과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 등은 노인·장애인·아동,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계상이 필요하며, 행사보조는 행사유치 시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단체 지원 후에는 성과평가와 일몰제(3년) 평가 등에 엄격한 적용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전년대비 약 26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줄어든 예산만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과 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사업성격에 부합되게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함으로써, 민간이전 경비가 줄어들어 재정건전화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 지방채 현황은 219억 원으로,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잔액 18억 원과, 쓰레기 소각시설 조성 잔액 28억 원은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대포항개발사업 등의 지방채에 대하여도 조기 상환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17일 기준, 속초시 지방채현황은 21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공사 기타사업수입 2억 원과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2,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 관파열 보수사업인 대포항 뒷길과 산뒤꾸미 노후관 교체공사 2억 2,000만 원, 원수확보 사업인 급수공사 민간위탁비로 2억 등 물부족 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금년에 사상 최악의 겨울 가뭄에 시달리면서 28일간의 제한급수를 단행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대체수원의 발굴, 근본적인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보수 등 특단의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원수확보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28억 원, 분뇨처리장 개량사업 전입금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 기술진단 결과 노후된 관로의 적기 정비를 통하여 하수 차집율을 향상시키고, 하수유출로 인한 씽크홀 예방 등 대형사고 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의 오·우수 분리시공으로 방류수역 수질개선 및 청정 환경보전을 위해 설악로외2 차집관로 정비공사 8억 5,500만 원을 속초시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에 8억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의료급여기금 외 3개 특별회계는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종합결론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249억 3,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838억 2,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의 안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맞춤형 복지 등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이루어져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아까 말씀 계셨지만, 여성가족과장께서 사무관 승진했다는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성란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팀 하성란 인사) 구제성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팀 구제성 인사) 김혜옥 보육담당입니다. (보육팀 김혜옥 인사) 송성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주 여성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오은주 인사) 백근영 노인복지팀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백근영 인사) 맹은경 보육팀 주무관입니다. (보육팀 맹은경 인사) 강전하 드림스타트팀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45건의 11억 1,744만 2,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과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그리고 내부거래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수입의 아동복지교사지원의 1,050만 6,000원, 전년도 민간자본사업 잔액 반납분 등 4건의 4억 6,214만 4,000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의 4,945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1억 1,0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의 1,210만 5,000원 등 총 9건의 3억 3,556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에 30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의 14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의 1,900만 3,000원 등 총 5건의 1,210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맨 아래쪽과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2억 127만 6,000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의 246만 4,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의 1,956만 9,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의 1,610만 원 등 총 25건의 3억 8,200만 7,000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맨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 2억 178만 원 중 1,938만 원을 감액한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 보고를 마치고, 220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48억 9,439만 1,000원 대비 21억 4,084만 9,000원이 증액된 670억 3,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21.06% 수준입니다. 이중 국비가 50.4%, 기금이 1.6%, 도비가 17.5%, 시비가 30.5% 비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내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 사각지대 여성 인권향상 단위사업 중에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의 3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35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의 276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의 729만 8,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의 1,739만 2,000원,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41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냉방비 지원을 위해 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을 위한 단위사업 내에 노인복지관 위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의 63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중 180만 원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한 사랑나눔공동체 이전경비 중 2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냉방비 지원의 9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중 550만 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1억 9,780만 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32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5년 미만) 종사자 복지수당의 1,944만 원, 노인복지시설(5년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의 1,764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단위사업 내에 노인특별취로사업사업 사무관리비에서 81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특별위취로사업 팀장수당의 8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활동보조비의 36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의 250만 원, 시니어클럽 전기승압공사 및 에어컨설치를 위해 5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의 1,705만 2,000원, 수행기관 사업운영비의 3억 8,55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 실버카페(행복한 카페) 사업보조의 3,000만 원, 실버택배(행복 나르미) 사업 보조의 5,000만 원, 실버카페 기능보강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내에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지원의 1,7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2016년도 시스템구축비 1,782만 원을 삭감하여, 바로 아래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목을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육 기틀 조성을 위한 단위사업내에 국공립 장기임차 리모델링(밤비니어린이집)의 1억 1,000만 원,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의 1,000만 원과 국공립 장기임차 임차보증금(밤비니어린이집)의 1억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보조교사 운영비 보조의 6,98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의 960만 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수당의 196만 원, 평가인증시설 업무 지원 여비의 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1,3288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단위사업내에서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 중 4,564만 원과 대학입학 등록금 지원비 50만 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를 위한 단위사업 내에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5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의 18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의 2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의 25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기반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 내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중 516만 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을 위한 간판제작비의 200만 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을 위한 옥상방수공사의 500만 원, 태양광 케이블덕트설치비의 3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물품구입비의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2,000만 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의 3,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아동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의 400만 원, 아동 인지/언어프로그램운영의 450만 원, 아동 정서/행동프로그램운영의 400만 원 등 1,250만 원을 증액 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여비 100만 원과 재료비 150만 원 등 250만 원을 감액하여 역시 사무관리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가 감소된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 지원비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동보호구역 CCTV 교체공사를 위해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급여 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된 아동수당 제도구축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경비 1,248만 원과 아동수당 지자체사업비 지원금 286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바로 아래에 계상된 아동수당 지원 보조인력과 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중 40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폭염 관련 아동복지시설 냉방비 지원을 위해 6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비 중 1,938만 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을 통해 반납해야 될 국도비 집행잔액은 총 133건의 8억 8,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위쪽 부분까지 2017년도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비 집행잔액 등 총 49건의 2억 5,4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역시 234페이지 여섯째로부터 236페이지 마지막 부분까지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총 83건의 5억 353만 3,000원이 계상 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중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1억 2,3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뭐 질의라기보다는요. 우리 여기 계신 계장님도 같이 들으라는 취지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오늘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신 걸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세출예산 중에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총 전체부서에서 23억 2,465만 원의 추경 전체 금액의 13%가 차지를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여성가족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거의 8억 8,000(만 원) 에서 38%가 돼요, 그중에서. 물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보다 또 면밀하고 세심하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수립과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뭐 여기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복지비 특성상, 사회복지비는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모자랐을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 기준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숫자를 오버를 해서 편성하는 경향들은 물론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당해연도 기준으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내년에도 넘어가면 대상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가 상대적으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세밀한 접근을 통해서 반납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계신 계장님들과 차석님들도 이런 부분 앞으로 더욱 신경쓰셔서 이 반환금이 점점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저는 좀 물어볼게 있어요. 223쪽 있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7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관내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에 다 지급되는 건가요?

예. 85개소에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 85개소 전부 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 전부요? 선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23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5개소에 다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 다행이네요.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224페이지에 보면 (특화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 합해서 1억 원을 실버카페하고 실버택배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저번에 실버택배는 뭐 부영단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카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건지?

실버카페는 아남프라자 앞에 보시면, 옛날 (구)농산물검사소 자리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자원재활용센터로 운영이 되는데요. 1층에 있는 행복한 가게라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2, 3층으로 옮기고, 그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저희 해오미카페 5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어르신 12분(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준비작업이 있겠네요, 그러면.

예.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또 뜨는 게 실버 카페더라고요. 어르신들 치매예방에도 좋고, 여러 방면에도 좋다고 하던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33페이지 보면, 국고금반환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5,924만 원하고, 235(페이지) 상단 보면 도비보조금으로 또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비로 1억 8,669만 원과 이게 또 같은 연계인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비 9,147만 원, 또 이어서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금 6,738만 원 반납이 됐어요. 국고하고 도비하고. 왜 반납이 된 사유는?

수요판단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해년도 기준으로 수요판단을 하는데요. 그게 내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수(숫자)도 줄어들고, 실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들이 남게 됩니다.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수지 계산 잘 하셔서 반납하는 경향이 없도록 부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여간에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궁금해서 아마 실장님이 아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228쪽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900만 원이 있고, 어쨌든 기금사업에서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총 500만 원이 지금 증가했어요.

예.

실제로 저희 지역에 지금 청소년 한부모가 있어도 세상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저희 여건상. 지금 속초시 상황이 어떤지 담당 혹시 계장님 좀 답변하시거나?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여성정책담당) - 청소년한부모 현황은 총 5명이거든요. 모자 가정 3명, 부자가정이 2명 현재 지원하는.) 총 5명.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방원욱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유독 냉방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 냉방비가 지급이 안 되고 지금 예산책정이 된 건가요?

아, 이게 이번에 폭염대책비로 선지급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용승인을 맡아서(결재승인), 워낙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시설하고 아이들 시설의 냉방비가 모자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선지급들이 된 상황들입니다.

선지급이 된 거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눈에 띄지 않았던 건데, 우리 급식아동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료급식 안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

아까 실장님이 읽으셨습니다. (장내소란)

1억 2,300(만 원) 반납하시는 부분?

예.예.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 232페이지에 있네요. 이거 꼭 반납을 했어야 되는 금액인가요?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동수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해마다 당해연도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국·도비 요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하면 약 1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저희 지원하는 아동수도 상대적으로 같이 줄게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100여 명분에 대한 과오납금들이 1억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거를 아동이 인원이 줄면 청소년까지 뭐 이렇게 확대시키는?

복지비는 딱 명시가 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전용사용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관광에도 콘텐츠 개발하듯이 어린이도 더 좀 다 찾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이거는 법적으로 딱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뭐 줄거나 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급식비를 올리는 것도 역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속초에 몇 군데가 있어요? 밤비니(어린이집)인가 그거 하나인가요?

밤비니는 이번에 새로 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3개요.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그것 뭐 수도권이나 서울보면 뭐 이틀 밤을 새워서 서로 입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혜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국공립을 전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와 기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국공립이 확대가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으면.

제가 지식이 좀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국공립에 목숨을 걸어요, 수도권 쪽에는. 그게 조금 업그레이드도 많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버택배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성호아파트인가?

3군데서.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 명, 몇 분이나 혜택 받고?

12분(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3군데에 12분(명)인가요?

예. 저희 1인당 보조금은 22만 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수입금으로, 택배사업 수입금으로 보존을 해 드리는 그렇게. 한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1인당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

하루에요?

한 달입니다.

한 달이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루는.

네네. 그러니까 성호, 부영, 주공4차 이렇게 3군데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그 사업이죠?

네, 강원도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 중에 우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호응도가 좋고,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다 그러면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산서 불용이 아니고 반납한 것 중에, 어린이는 인구수가 줄어도, 노인들은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또 정관이 다 있어서, 그 부분만 쓴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실버택배가 앞으로 아파트 촌이 많잖아요. 지금은 3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지만, 앞으로 계속 성과가 좋다면 늘릴 생각이세요?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강원도특화사업으로 강원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소견으로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시영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황시영 인사) 김익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익환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권금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기획조정계에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계 하승아 주무관 인사) 희망복지지원계에 강성미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계 강성미 주무관 인사) 통합조사계에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 인사) 장애인복지계에 이금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계 이금선 주무관 인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총 14개 사업의 5,4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주민생활지원실은 178쪽부터 179쪽까지 총 22개 사업의 2,4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세출예산액은 288억 9,9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5억 3,27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복지기획 향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사회복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28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폭염 대응 긴급 구호물품 지원의 2,1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시군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9쪽입니다.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지원의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충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시설비로 현충시설 유지보수의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복지 향상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강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활동수첩 제작의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관련 취약계층 긴급지원의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냉난방비 지원의 90만 원을, 냉방용품 지원의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향상 지원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7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사례관리교육 출장여비의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동 사례관리 운영의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동 사례관리 지원의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폭염 관련 취약계층 긴급지원(지역자활센터)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야외 자활근로 참여자 냉방용품 지원의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준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공후견 비용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0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사업의 11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냉방비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1,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단체 센터 운영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무료순환버스 운영의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야학 강의공간 확보 지원(자체추가) 사업의 시설비로 1억 9,300만 원을 감리비로 7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자체추가)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의 2,2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의 시설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종합 상담실 운영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의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카페 운영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자 수당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47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1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의 양곡할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390만 원을 증액하고, 차상위계층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등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관리 사업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의 3,8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전지출의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의 22개 사업의 3억 1,51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장. 시·도비 보조금의 41개 사업의 2,7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의 1,6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1,4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2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3,8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의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4억 1,5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8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득층 생활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의 의료급여 예탁금의 국가직접지원 사업의 진료비 예탁금으로 3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의 의료급여관리사의 자체추가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1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의 1,467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227만 6,000원을 과오납금에 1,65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8페이지에 보면 폭염 대응 시 긴급 구호물품 지원비로 도비 2,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이 없어서? 집행이 됐나요?

예. 저희가 지금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면 너무 늦어서 저희가 편성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출했는데, 선풍기하고 쿨매트 그다음에 무더위예방키트라고 해서 3가지용품을 해서 동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평하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동에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장애인 2급 이상이라든지 저소득층의 대상을 받아서 저희가 동에서 사전 조사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칭찬할 것이 있어요. 189쪽 보면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으로 10억이 나갔죠?

1억.

아니, 1억. 1억이 편성됐는데 장소는 결정을 했어요?

저희가 설악산입구에 해맞이공원 쪽으로 장소는 정했고, 기존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1억(원)을 추가해서 3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지금.

아, 3억 8,000(만 원)이요?

예. 3억 6,800(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렇지요. 역사적으로나 참전용사들의 사기양양 차원으로 의미있다고 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보시면요. 주민생활 향상 지원금으로 18억(원)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이게 이제 그 이건 국·도비 대응투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할 때 총괄로 했다가, 그다음에 집행실적이라든지 또는 시군역할에 맞춰서 조정을 한 건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1억 8,000(만 원)을.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국비가 1억 2,0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장은 없을 것 같나요?

예, 지장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쪽 보시면요. 물론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경 쓰이죠.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전반적으로 10억 8,000만 원이라는 증액이 편성됐어요.

예.

그런데 193쪽 보면, 장애인단체 센터운영비로 조금이라도 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 사회적약자 보호관리 차원에서 삭감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인건비를 9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이 나가고 신규자가 들어오면 호봉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호봉에 차이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호봉인분이 있다가 나가고, 1호봉이 들어오면 9호봉 차이가 나니까 삭감에서 다른 용도로 지금 전환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가 9,874만 8,000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왜 반납이 됐어요.

저희가 2017년도 사업분인데, 2017년 사업을 정산해서 그 전체 세출을 풀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를 분할해서 반납을 하는 거라서 지금 사업은 아니고, 2017년 사업.

금액이 1억 가까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가족과 하고도 제가 같은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반환금이 여성가족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두 부서의 반환금이 전체 반환금의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세출예산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한 23억 2,400(만 원)정도가 되고, 추경에 전체 13%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여성가족과가 추경 13%에 또 50%를 차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고 특히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수립과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실에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또는 도 단위에서 정책된 사업에 대한 지출하고, 남는 금액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특정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이 안 돼서 반납했을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금액은 받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부분, 전체적인 저소득층 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다 드리고 그리고 남는 부분에 대한 반납이여서, 조금 다른 부서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 자체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대부분 다가 저희부서하고 여성가족과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그런 숫자가 반납이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렇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국·도비반환금 내역을 쭉 보다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초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도 조금도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앞서 지금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189쪽에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지원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기정액이 2억 6,8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0” 처리가 돼서 왜 이렇게 올라오게 된거죠?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이 단년도 예산이어서,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2016, 2017년도 예산편성이 돼있고요. 현재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이어서 여기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고가 8,500(만 원, 도비가 1억(원), 시비가 8,2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부결정은 내려진 상태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받았죠.

예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시비 1억을 편성하면, 3억 6,800(만 원)으로 예산사업 확정을 해서 금년도 설계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억 6,8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그럼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차가 되고 있는 건데?

그분들 월남참전자가 하고 6.25참전자들 그 분들은 “금액이 너무 작다. 2억 6,800(만 원)이 작으니까, 3억 6,000(만 원), 4억 정도에서 하겠다”라는 그 분들 주장사항입니다.

2016년에 이 부분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같이 오면서, 국비를 받거나 그랬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비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설계를 별도로 받은 게 아니고, 추정치로 2억 6,000(만 원)으로 추정치를 해서 받았고, 그 과정에서 타시군에 기념탑을 가서 보니까 “2억 6,800(만 원) 가지고 너무 작다. 그래서 다른 인근 지역에서 보통 3억, 4억, 5억까지 하니까, 속초도 3억은 넘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 생각이고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석재나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예산에 따라 다를 텐데 하여간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189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강화에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활동수첩제작으로 625부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예.

이런 수첩의 부분이 활용도가 있다고, 625개면 이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라든가 단체활동가들에게 나뉘어지고, 배포가 되어질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시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건가요, 이제?

여기 부기가 빠졌는데, 2019년도 활동수첩을 지금 제작을 해야 되니까,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주고, 또 내년에 만들어서 후년에 주고 이렇게 저희가 하거든요.

아, 이게 지금 내년도 수첩에 대한 부분들 제작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92쪽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지금 도비, 시비가 모두 다 조금씩 감액이 되어서, 1,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상황이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1,700(만 원) 정도의 감액은 상당한 수준의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게 지금 도비가 감액되었을 때, 우리 속초시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가 이 정도가 필요한 어떤 케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비가 줄었을 때 매칭해가지고 같이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시비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증액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을 좀 맞춰가지고 지원한 생각은 없으셨는지?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면, 24시간을 케어하는 분 1분(명)이 계시고, 맞춤형 6분(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금액 가지고,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걸 계산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발생한다 그러면 모자라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수준으로 보면 이 정도 감액을 해도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현재.

그럼 도비도 맞춰서 지금 매칭해가지고 줄어든 건가요?

예.

전체 현지조사를 통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93쪽에 장애인거주시설 냉방비, 냉방비가 전면적으로 보니까, 어렵지만 도비가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에 지금 구축이 되어있어요. 이런데 시비 뭐 장애인거주시설 이걸 가지고 충분합니까?

기존에 저희가 예산 있는데, 이건 추가로 이번에 폭염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면?

계상을 한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장애인 야학과 주간보호소 이 부분. 이 부분 지금 사업이 올라와있죠.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대의 어떤 복지는 사실은 일자리인 것이고, 지금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꽤 오랜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왜 주간보호소로 이제 전환하려 그러는 그 고민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주간보호소로써의 역할 정도밖에 하고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 좀 더 강화하자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있던 부분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했던 것은, 뭐 위탁기간을 좀 바꿨을 수도 있고, 중간에 개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놓치고 이제 결국은 폐쇄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장애인일자리의 또 다른 사업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호작업장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복지타운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일부를 좀 집어넣고 그리고 공동작업장의 형태보다는 지금 우리 해오미카페처럼 다양한 종류의 어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도 좋지만, 또는 다른 취업하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페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타운이 조성이 되면 좀 더 다양한 방법에 의한 어떤 것들. 거기에 굳이 도구라든지 이런 것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 그러면 공간도 있고 저희가. 그때가 되면, 공간도 지금은 좀 더 넓은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만들어 지면 되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운이 예산이 국비예산 8억 섰지만(예산편성),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도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것들을 같이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 좀 걸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는 그러면 꽤 긴 공백이 생기는 거죠. 장애인 복지타운 자체가

2년 정도.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그게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좀.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은 저희가 기본 계획설계 정도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지하1층, 3층은 기획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건물을 지으면서 공간활용방안을 만들면 좀 더 만들면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같이 마련하지 않겠느냐. 한 사람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의 머리보다는, 복지위원회도 통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면서 어떤 공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2년 정도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거는 조금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 고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있던 상황을 폐쇄를 하고 다른 상황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리고 장애인카페라는 부분에 사업장은 굉장히 다른 성격일 것이고, 또 다른 투자가 또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장애인작업보호장이라는 것은 조례에도 저희가 보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공동의 어떤 일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속초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공동작업장이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그 제한적이지만 그것 말고 찾아본다면, 있다면, 우리가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일부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센터가 타운이 지어지면 거기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왕에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 조금 확충해서 제대로 좀 가자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민을 말씀으로 풀어주시니까, 고민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냥 보호작업장 자체를 폐쇄한 것 밖에 느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현재는 폐쇄된 상태지만.

그렇지요.

그 폐쇄가...., 작업장 전체를 폐쇄하자는 게 아니고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중에.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한 과정.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어쨌든 사회적으로 많은 좀 우려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방원욱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연속으로 다시 똑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다른 부분을 말씀 드릴께요. 194페이지하고 1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얘기가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이게 지금 기본계획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지금 진행...

저희가 그..

말씀드렸지. 말씀드린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 말씀..

저희가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기획설계를 지금 맞춰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괄사업비는 4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현재 특별교부세 8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의원 2분(명)께서 도와주셔서 8억을 받았고, 도비를 받는 방법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도비를 가장 많이 받아야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그리고 진행과정을 시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대로 가는데 저희는 한 2년 정도를 보고, 2년 후에 아마 종합복지타운이 조성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비 8억 원을 확보를 시비가 아니고 도비라 그러셨죠.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렇죠, 특별교부세 8억이죠.

예.

그러면 사실 총예산이 40억 인데, 이것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국비를 8억으로 보고, 저희가 도비도 지금 8억에서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2019년도, 2020년도씩 해서 한 5억, 6억씩 정도를 받으면 시비가 한 20억 정도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비 20억은 확보가 될 수 있나요?

사회적 약자 중에서 일반적인 약자는 사실은 본인 혼자만 힘든 부분이지만 장애는 가족 전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 사람에게 보통 1명에서 2명, 3명까지 가족이 따라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인 수급자, 저소득층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속초시가 지금까지 저소득층 수급자를 향한 것은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시각은 조금 적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4년, 8년 이렇게 가면서 지금보다는 아마 배 이상을 투자를 해야지 조금 더 그분들, 그분들 가족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질의 좀 할게요.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인 야학 및 주간보호소 공간 확보. 이게 만약에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이 되면 이 시설이 여기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그 앞에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작업장 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현재 3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소방하고 일부분이 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 2억하고, 그다음에 집기에서 들어가서 하고, 복지타운 바로 옆에 짓는 건 별도로 40억 정도 더 추가될 그런 계획으로, 함께 모여지면 2가지를 잘 쓰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중복된 예산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월남참전비 하여튼, 장애인 2년, 앞으로 2년이면 되는.

저희가 지금 도비를 2년차로 받는 걸로 해서 2019, 2020(년)까지 지금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빨리됐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남참전 이것은 어떻게 자꾸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또 어떤 기념탑들이 늘어날진 모르겠지만 시 땅에다 짓는 것이죠.

예. 설악산 입구에 양양에서 속초 들어오다 보면, 다리 건너서 왼쪽 편으로 설악산 쪽으로 보면 그 탑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편이 아니고.

왼쪽입니다. 왼쪽에 탑들이 쭉 들어서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공간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189페이지. 확보가 다 됐나요? 아까 우리 유혜정 위원님 말씀 제대로 못 들어서.

어떤 거 말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뭐 해가지고 전부 2억 6,800(만 원)이잖아요.

그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저희가 예산확보된 금액이 2억 6,800(만 원) 확보되어있습니다.

아, 아까 뭐 사업 3, 4억은 되어야 된다고 그러신 거죠?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논의됐던 게,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장소를 현재 장소를 고정을 했는데, 그분들은 엑스포 공원 내로 주장하면서 사업비는 4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장소는 현재 장소를 하고, 現 시장님 오셔가지고 1억을 증액시키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장소로 확정을 짓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일괄용역을 줄 것인지, 사업하고 용역을 포함한 일괄용역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따로 하고 공사를 따로 하고 하는 분리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아마 저희 입장은 어쨌든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 국비가 들어가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봐야 될 사업이어서, 저희는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 초가 돼야지 사업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혜정 위원님하고 제 말의 요점은, 과정은 그렇지만 속초시에 어떻게 결정력이거든요. 장소를 또 엑스포장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거의 장소는 픽스시켰다고 하신 거죠.

확정된 거고.

예산은 1억 더 해서

이거 3억 6,8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됐는데, 문제는 설계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정돼야지만 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데, 설계용역을 설계용역만 줄 것인지 설계용역하고 공사를 같이 줄 것인지 논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대화를 잘 나눠서요. 의견이 속초시 의견도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만들긴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92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이 삭감이 됐죠.

예.

속초에서 오늘 뭐 이북 가서 실향민들 만나고, 뭐 남북이산가족찾기하는데 아파서 못가는 분이 더 많아요. 아파서 못가는 분들이, 중증장애인들. 이거 왜 삭감시켰습니까?

이게 현재는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24시간 케어하시는 분 1분(명)이 계시고, 맞춤형 6분(명)이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이분들 케어하는 비용이 “현재 있는 금액가지고, 7,000만 원이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한정되어있는데, 중증장애인을 저희가 매년 지출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8년도는 한 7,000만 원정도면 이분들을 쓸 수 있으니까,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월 시켜서 다른 데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이렇게.

전용이라도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조정을 지금 국·도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걷지를 못해서 못가는 중증장애인 실향민들이 많다는 것을 좀 감안을 좀 하셔서 이것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오롯이 그냥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현재 돈이 더 남아도, 더 남아도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저 아까 우리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장소 문제는 어지간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훈단체 안보단체 계시는 회장님들 사무국장님들 만나 뵀더니, 장소는 서로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재향군인회 사무실 증축하는 문제를 요청을 하는데, “그건 법상 안 된다.”라는 게 실장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예.

기억하시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네. 그게 「재향군인회법」 자체가 중앙회에서 보훈처에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는 중앙에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투자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분들에게 만약에 한다면 속초시가 5층을 증축을 한다면, 아무래도 시비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도비라든지 또는 국비를 받고 우리가 대응투자하는 걸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훈시설 지금 미흡한 여러 군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훈하고 안보가 있다면 첫 번째 보훈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안보단체 하는 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순서거든요. 그래서 5층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 따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방에서 도와주긴 도와주되 첫 번째, 두 번째를 가린다면 보훈 재향군인회중앙회 또는 보훈처가 일정지분을 대고 우리 그다음에 시가 투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때 말씀은 “그냥 시에서 대응해 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앞 부분만 설명하시고 뒤에 부분은 설명 안 하시니까, 그런데 재향군인회 쪽에서도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향군인회 뭐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속초시에서도 노력을 좀 더 하고 그렇게 좀.

아니, 뭐냐하면 재향군인회장님한테 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9월 달에 도의원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그때 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도비를 받는 방법 또는 여기에서 정리되는 내용을 강릉보훈지청에 설명하는 방법 까지 얘기했습니다. 요즘 진행 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비를 먼저 선투자해 버리면, 도비나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교육문화체육과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상현 인사)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상구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김영복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영복 인사) 다음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교육지원계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계 김정수 주무관 인사) 박찬웅 문화예술계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계 박찬웅 주무관 인사) 한옥녀 평생교육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계 한옥녀 주무관 인사) 김희 체육진흥계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계 김희 주무관 인사)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8억 8,350만 2,000원 대비 4억 9,744만 6,000원이 증액이 된 213억 3,59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약 한 기정예산대비 2.33%가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외 그 외 수입으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시군 1문화예술 공연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6,141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단 부분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598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으로 5,4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000원이 증액이 된 2억 2,3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세입 예산으로 1,140만 7,000원이 감액이 된 13억 4,160만 6,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먼저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지원의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2,281만 4,000원이 감액이 된 26억 8,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미술관 아트플랫폼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트플랫폼 갯배 안내판 설치 제작비용으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이 증액이 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아트플랫폼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건립 지원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문화회관 시설비, 재설비 비용으로 4,000만 원이 감액이 된 4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초문화회관 공연장 연주용 용품 구입비로 1,300만 원, 문회회관 공연장의 행사용 마이크 구입비로 2,000만 원, 역시 문화회관 공연장 행사용 무전기 구입으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여름해변 페스티벌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해변 페스티벌 및 거리페스티벌 관련 예산으로 행사운영비로 제53회 설악문화제 예산으로 6억 4,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말미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산악페스티벌 행사비용으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해변 페스티벌 및 거리페스티벌 관련 예산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여름해변 페스티벌 예산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수공연 프로그램 기획홍보비로 350만 원이 증액이 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으로 서울시립무용단 공연 초청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관련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극단 미추)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400만 원, 연우무대가 주관하는 공연으로 3,300만 원, 또 하땅세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으로 1,1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지원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음악회에 소요비용으로 400만 원이 증액이 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시립합창단원 활동비로 1,745만 원이 감액이 된 9,935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연용 단상 구입비로 450만 원이 증액이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관광객 함께하는 문화축제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018 속초국화전과 연계한 거리버스킹 공연 소요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관련 예산으로 1,823만 6,000원이 감액이 된 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000원이 증액이 된 3억 1,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역사 발굴사업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두레 행사운영으로 500만 원이 증액이 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말연시 조경시설물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유산 보수정비로 400만 원이 증액이 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산제수기 구입의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능문화체험 강사수당, 성인문해 강사수당 등 일괄해서 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개강식 및 종강식 등 일괄 비용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500만 원이 증액이 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본부석 환경정비의 5,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 비용으로 4,000만 원이 증액이 된 8,400만 원, 카누경기장 보수공사로 800만 원, 화랑도체험장 승마 분뇨처리시설 환경정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학동 축구장 보조구장 몽골텐트 구입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1,500만 원이 증액이 된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집행잔액 등 일괄해서 1억 270만 2,000원이 증액이 된 1억 1,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역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집행잔액 등 일괄해서 3,233만 7,000원이 증액이 된 3,24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제일 먼저 하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있어요. 그게 41억 원이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4,000만 원이 삭감 편성됐죠?

예.

그 리모델링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나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일단 설계할 때 제반비용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됐고. 여기 입찰과정에서 낙찰가율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면 일부 자투리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도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부대 여러 가지 용품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현재 추경에 예산이, 가용예산이 그거하다 보니까 자투리 예산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감액을.

향후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히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보시면요. 문화교류 있어요, 외빈초청여비. 여비예요.

예.

시립, 서울시립무용단 초청공연 여비로 6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자주 있었던 행사예요.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연초에 그런 문화교류 약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저희 쪽에 시립풍물단이 이미 갔다왔습니다. 서울 ...., 국악단에서 8월 2일날 거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먼저 하고, 답방형식으로 이거는 저희가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실무적으로 10월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11월 달에는 여러 가지 시운전 가동도 한번 해 보고, 12월 중에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같이 꼭지를 넣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실비들 숙박비라든지 오시는 분들 식비, 공연단원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을 한겁니다.

멋진 문화회관이 탄생이 돼서 이런 공연이 시민들한테 자주 보여줬으면 하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본 위원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주 이런 볼거리 이런 것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환경정비시설사업비 있죠, 5,000만 원. 그 어떠한 시설비예요?

이게 지금 공설운동장에 본부석 옥계시설이 있습니다. 위에 지붕. 그 지붕이 단단한 천 같은 그런 걸로 좀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탈색도 되고 일부 좀 훼손되고 누수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시 계속 지금 우리 체육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누수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를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보수 조치할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잔디 있죠, 장애인 게이트볼. 당초예산은 4,400인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크게 추가가 됐는데..

이게 어디냐면 동우대학 들어가는 이목리 가기 전에, 동우대학 정문에서 조금 이목리 쪽으로 오다 보면 하천이 있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분들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인데 맨땅입니다. 맨땅이다 보니까 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게이트볼용 인조잔디설치비용만 반영이 됐고,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밑에를 바닥 공구리를 쳐야 합니다. 바닥 공구리를 치고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입히고, 그다음에 주변 배수시설, 그레이팅시설, 개수 다 갖춰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실비용만 재료비 비용만 반영이 됐고, 부대비용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좀.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었나보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자주 뵙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209페이지에 시립합창단이 있어요. 시립합창단이 자꾸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말씀?

이게 저희가 시립합창단이 최대 저희가 풀로 단원이 다 차게 되면 한 50명, 이렇게 차야 되는데, 기준금액은 한 50명에 맞춰서 저희가 각종 공연수당이라든지 또 정액으로 나가는 단원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단원수당 같은 경우 정액으로 50명 기준으로 반영을 했는데, 실제 지금 뭐 저희가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립합창단원이 지금 29명입니다. 29명이라서 지금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지금 공연수당이 공연할 때 마다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공연이 횟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공연수당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정액으로 나가는 단원수당이 기준금액으로 한 50명 기준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하고, 이 밑에 한 2,500만 원 그리고 공연할 때 마다 수당이 나가는 이 금액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돌려서 세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29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플래카드를 보면 단원들 모으고 있죠.

예.

이게 50명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뭐 50명까지 이렇게 풀로 꽉 찰 사항은 아닙니다.

50명까지 채우기 싫은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아니고, 차면 저희들도 더 없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모집을 하긴 하는데, 모집에 응하는(참여)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어려서부터 그랬는지는 몰라도, 시니어나 우리 어린이합창단 있죠. 교통방송에 있죠.

그 시니어합창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니어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우리 어린이합창단 극동방송에서 소녀의상 제막식할때도 와서 축하공연 해줬던 아시나요?

제가 아직은 그 부분을 보지를, 공연을 미처 못 봤습니다.

그래도 속초시라면 대표하는 시립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하고 노인분들 합창이에요 이것은. 그냥 뭐 즐기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좀 늘려서 한 3개 정도는 더 만드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것 다른 어떤...

제가 보기에는요. 시립합창단처럼 이렇게 뭐 세목세목 해가지고, 이렇게 지휘자수당 이렇게 안 줘도 그냥 지원금 형태로만 해도 감사하게 그냥 좀 할 것 같은데, 그런 지원방법 뭐 이렇게 세목으로 안 해도 지휘자수당, 공연자수당을 빼더라도 일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운영비?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물론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뭐, 시립합창단 운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형편에 어떤 기준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최소한에 그런 수당들은 지급을 안 하게 되면 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따른 또 시간적인 어떤 이런 제약도 많이 받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실무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요. 마무리 한 가지만 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니어가 되든 시니어가 되든 시립합창단이 되든 특히,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행사가 있으면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극동방송 어린이는 항상 모여서 공연을 해요, 교회에서 지원금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해서 어떻게 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특히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속초는 모여 있지 못하더라고요. 뭐 지원금도 없고. 어린이는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하지만,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네들이 뭘 한번 하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늘 속초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합창단 쪽에 관심이 있어서 늘 봤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65세 이상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한군데 모아놓고 지원을 해 주면 훌륭한 합창단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201-02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월드컵 거리응원을 할 때 왜 양분화가 됐죠? 시민들도 하고 왜 또 시에서도 하고. 시민들이 했잖아요. 시민들은 아마 E-마트 앞에 공터에서 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엑스포장에서 한 것 같고.

저희들이 지원한 건 엑스포장. 거기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거리응원전이 계속 추진이 됐었고. 지역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거리응원전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 하느냐?” 하고 여러 가지, 시민분들의 어떤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마땅히 그 당시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으로 우선해서 사용을 좀 했습니다. 하고는 이거 좀 뒤로 해서 반영을 좀 시키고자 이래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가 기정액이 5,000만 원이고, 증액이 1,500만 원해서 6,500(만 원)인데, 민간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오히려 민간이 한다 그러면 지원금을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응원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양쪽으로 양분화해서 이럴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 쪽에서의 어떤 보조금 요청관계라든지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뭐 내용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뭐 또 당시에 예산문제 재원문제도 있고 이래서, 여러 군데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가장 시민분들이 평소에도 그렇고, 집객이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엑스포장 타워 쪽에 설치해 가지고 지원이 됐던 겁니다.

아니, 질문을 많이 안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이것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최 계장님(문화예술담당) 이거 혹시 누가 아시나요 이것? 왜 또 민간인들이 하고, 왜 또 시에서 또 하고, 양분화를 왜...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대답이 안 되시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추가해도 돼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209페이지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 있죠?

예.

이번에는 피치 못하게 가뭄으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 행사죠. 이렇게 못한 것을 다시 반환시킨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책정됐다가.

그게 일부 자투리 176만 4,000원이 생긴 건 진행을 하다가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가뭄이 장기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최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끓어서 그때 갑자기 포기를 취소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들어가죠, 이게?

예,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서.

그 점이 궁금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바람에.

예,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206페이지부터 보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문화체육과는 교육, 문화, 체육 모두 한 부서가 3개부서가 있어도,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아트플랫폼 운영 관련돼서 시설비하고 운영비에서 3,500(만 원)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안내판 2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3,000(만 원)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아사모(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모임) 그 회장님, 사무국장님, 회원님들 충분히 의견을 같이 나누시고,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서로 잘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또 여름해변페스티벌까지 그때 과에서 또 이렇게 추진하셔가지고, 그날 나와 계신것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행사가 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한 행사지만은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공연이 있고,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날. 어떻게 구분이 됐었나요 그게? 아시는 대로 그냥?

여러 가지 관광과하고, 저희 교육문화체육과하고 행사를 같이 혼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우리 관광객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의 어떤 내용이나 또 행사내용 이런 걸 파악하기 혼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좀 내년 명년도에는 여름에 그런 걸 계획할 때는 일원화를 좀 하거나, 행사를 하나로 이렇게 좀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일원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일원화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는 속초의 외옹치해수욕장이나 등대해수욕장에서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연을 문화예술공연이나 이런 걸 할 때에는 우선 행사의 어떤 개최에 대한 어떤 효과성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집객이 많이 이루어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그 공연의 어떤 성과가 잘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저희가 한번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속초해수욕장에 대형공연장에서 하는 행사에 5,500(만 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 이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행사자체가 없는 이런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런 행사 자체가 없는 그런 간이해수욕장 두 군데도,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이면 나름대로 행사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관광과하고 같이 하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교육문화체육과에서 5,500(만 원)을 들인 장면이고, 또 어디가 관광과에서 드린 장면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관광객들이나 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소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것도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올라올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를 잘 공감을 하겠습니다. 잘 전체적으로 그런 성과라든지 개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시립합창단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강원도에서 상임으로 운영되는 시립합창단이 몇 군데 있죠?

큰 도시 위주로 춘천이라든가 원주 뭐 도시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속초는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이분이,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또 각자 직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임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게 큰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상임으로 운영이 될 경우, 예산규모는 이 정도에서 되지도 않고요. 나름대로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쩔 수 없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수당 부분들이 속초가 적정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물론 여기서 조금 예산이 추경이 돼서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립합창단의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월 정액으로 80만 원, 그다음에 반주자 60만 원, 단무장 30만 원, 그다음에 단원이 15만 원 정액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공연수당은 공연할 때 마다 지휘자 20만 원, 반주자 한 10만 원 그다음에 단원들이 5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뭐 여러 가지 관련 조례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평균 비슷한 금액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도 현격하게 뭐 이런 월정액이라든지 수당들이 낮다고 하면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떤 기본적인 평균 어떤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다른 지자체 자료를 받아보고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미리 파악이 됐어야죠, 과장님. 미리 좀 파악이 돼서 시립합창단 분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해당부서인 교육문화체육과에서 그분들에게 타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연말연시 조경시설물 설치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 청초호 1호 광장에 연말 때마다 저희가 여기 조경트리를 저희가 1호광장에 설치해서 연말연시 1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설치해가지고, 그런 뭐 희망의 메시지라든지 연말연시 분위기, 훈훈한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매년 설치를 합니다.

아라비안나이트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광장 앞에. 다음은 211페이지 이제 아까 말씀 나눴던 월드컵 거리응원. 저는 월드컵거리응원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월드컵거리응원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편성돼 있던 5,000만 원이 모자라서 1,500만 원을 증액하는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아까 보셨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도비가 반영되고, 시비를 지금 대응하는 거니까 그 지난 행사니까 대응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근데 지금 월드컵 거리응원 같은 경우 다 행사도 끝났고 했는데,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월드컵 거리응원을 예상을 못하셨나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하거나 정례적으로 쭉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약간 임시방편의 그런 사항들의 개념의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정규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예산편성하기가. 물론 편성을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정에 그런 성격이 기능의 성격의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또 지역의 여론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그 당시에 또 반영을 하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인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차라리 그냥 월드컵 괄호 열고 거리응원 가로 닫고 이렇게 안 해 놓으셨으면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월드컵 거리응원이라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1회추경 할 때 벌써 대비를 하셨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1회 추경을 우리가 4월달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 벌써 이게 편성이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다 지출하고 나서, 올린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물론 5,000만 원을 다 쓴 건 아니지만,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중에서 이 월드컵 거리응원에 대한 이 공공요금이 먼저 지출이 됐고, 또 추후 추경을 통해서 1,500만 원을 메워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그런 안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음에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이렇게 좀 수요를 검토하셔서...

예.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계상을 좀 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저기 7월 18일날 보도됐던 그 공설운동장 트랙교체 관련해가지고, 그거 그때 언론보도 대응 문서도 제가 봤는데,

아, 예예.

그죠. 그래서 우레탄으로는 안 하신다는 말이죠?

그게 방법이 2개가 있는데, 시트형하고 우레탄이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도 그렇게 공표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 있는 예산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한 반만 하더라도, 일단은 친환경 우려가 없는 그걸 시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도비라든지 또 뭐 이런 재원들을 좀 더 해가지고, 나머지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탄성시트형으로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걸로 시트형으로 해서 먼저 당초에는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전체를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물론 뭐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우려되는 이런 부분도 다 점검검사를 하고 하겠지만, 언론에도 그런 부분들이 공표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우선 반만 하고 시트형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좀 더 받아가지고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 최근에 여러 가지 속초에서 체육행사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8월달 이때. 우리 교육문화체육과 직원분들 나와서 고생하시는 모습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개최될 여러 가지 문화행사든 체육행사든 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좀 간단하게 몇 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7쪽과 208쪽에 있는 민간인행사사업보조의 여름해변페스티벌 이게 같은 건인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6,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예, 여기서 6,000만 원 당초예산이 섰는데, 거기에서 500만 원이 도비 중에서 그중에서 한 1,500만 원이 보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6,000만 원 중에. 그중에서 한 500만 원은 과목변경을 해서 거리페스티벌 다른 예산으로 변경으로 내시가 돼서 그 부분을 전체를 삭감하고, 뒤에 5,500(만 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여름페스티벌 상단 부분에 보면 5,500(만 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500만 원은 갑자기 실종이 된 것으로 이 상황에서 보여져가지고 6,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5,500(만 원)이.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악문화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종전에는 6억 4,000이 그 밑에 있습니다. 6억 4,0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예산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면 행사운영비는 예를 들면, 행사를 추진하는 어떤 그런 단체,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 부분을 500을 더 받아서, 이걸 반영해서 우리 지금 축제위원회에다가 보조사업으로 내시를 해 주는 부분으로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뒤에 지금 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사업이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액의 차이는 없고요. 단지 과목변경 일부 500(만 원)이 과목변경이 되면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데요. 이게 지금 도비를 어쨌든 간에 받은 1,5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과 1,000(만 원) 이렇게 시단위에서 알아서 쪼개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십니까?

네. 승인을 도(강원도)로부터 받아가지고, 과목변경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시립합창단 이야기가 좀 많아서, 저도 그냥 오늘은 뭐 추경심의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50명의 기준에 현원 29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충실하게 시립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성원이 우리 규정상에 있는 성원이 다 되고 이렇게 좀 운영이 되면 좋은데, 사실 저희도 뭐 지역 내에서 모집도 수시로 하고 하는데, 그렇게 좀 참여하시분들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다른 단체들 해서 객원 뭐 이런 개념으로 일부 수당을 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협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하는데 앞으로 저희 과제는 계속 좀 해서 좋은 분들이 정말 지역에 이런 뜻이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지금 참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히 저조하게 된 부분은, 꽤 오래 전부터 시립합창단내에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무장이나 이런 상황들의 갈등의 요인들, 그리고 시 행정과의 갈등의 요인들이 꽤 있었던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 안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뜻을 모으기가 시립합창단으로 모아지지 않는 거지, 현재로서 보면 성인합창단들이 꽤 수준 높게 지금 구성돼서 오히려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속초시립합창단이 제자리를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운영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단을 이끌고 있는 단무장님이라던가 이하 팀들간에, 좀 소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지만 제대로 좀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엘리트체육육성지원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500만 원이 그냥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증액이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체육회사무국을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근무하는 상근요인들에 대한 법정 뭐 부담금 여러 가지 이런 건강보험료라든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요금이라던지, 또 아니면 공공요금, 뭐 공과금,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 이런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 보조금이라는 부분은 애당초 이게 갑자기 올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지속해서 직원에 대한 급여.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부분인 거잖아요. 4대보험이라던가 퇴직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산정이 되어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서 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살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시가 그냥 어느 단체 하나가 필요하다 그럴 때에 그냥 또 예산 세워주고 예산 세워주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사항인지라, 이렇게 균형감 없는 단체지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기준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얘기치 않은 뭐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비용이 조금씩 또 당초 예산은 대략 잡아서 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와서 저희가 보충해서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때문에 500(만 원) 왜 필요한지 설득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500(만 원)을 낼 때는 그것에 맞는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연말까지 이것이 아니면, 필히 체육회사무국이 운영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하면서 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올릴 텐데, 지금 그 500에 대한 기초의 어떤 상황에서 별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좀 더 어떻게 해석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쨌든 그런 저희가 반영 500만 원은 여러 가지 법정부담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과금 또 기타 사무운영비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해서 반영하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불편하셔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도지사기 축구대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 저희가 뭐 이쪽 사무에도 확인을 했는데, 시보조금은 안 받고 자체 비용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좀.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그쪽에는 저희가 뭐 다른 경로로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제가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갖고, 여러 가지 배경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부서는 교육문화체육과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만나보셔도 직접 만나셔야 되고 그래야지, 다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셨다는 말씀은, 그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간에서 힘든 부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좀 너무 죄송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대회는 이번 주인데. 토요일날 대회 하잖아요, 이번 주.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아이, 뭐 나름대로 저희도 뭐 이렇게 좀 기존 예산을 해서 좀 지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또 저희 실무선에서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그런 부분들이 좀 매듭이 안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중간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오셔가지고, 제가 질문했던 심판원게이트볼 대회 관련돼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 대회가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보조금으로 예산 세워져 있는 거. 그날 확인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자세히 잘 그 부분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속초시에 총 보조금이 85억 정도인데, 85억 8,500(만 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당초 축구협회에서 9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했을때 증액이 당초 4,900이란 말이에요. 4,000만 원만 편성이 돼있으니까 900을 요구를 했을때에, 제일 먼저 “돈이 없다, 보조금 나갈 잔액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구협회하고 체육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대안을 검토를 한 게, 게이트볼협회에서 예정돼 있던 게이트볼 참가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예산서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그 비용으로 하면 안 되겠냐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쪽으로 직접 확인이 됐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없어서, 저는 내용을 좀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곤란할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211쪽. 하단에 보시면 화랑도체험장 승마분뇨처리시설 환경정비예산으로 5,000만 원이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우리 말 몇 필 인가요 체험장에?

말이 34마리(두)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끼까지 다 포함해서.

34마리(두) 그렇게 많아요?

새끼까지 34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뇨처리시설은 어떻게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말 사육사 뒤편 저쪽 북쪽으로 빔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저도 가보니까 한 15평 정도로 돼 있어갖고 그게 법정 갖춰야 되는 법정 규모가 한 30평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거기 한 15평 정도 조그맣게 15평이 아니라 한 5평 조그맣게 돼 있다 보니까, 분뇨들이 누적이 돼서 쌓이고 이런 문제도 있고, 시설 자체가 빔이 노후되고 막 녹이나고 위에 ..., 노후되고 이래서 차제에 아주 그냥 우리 갖춰야 될 규격으로 해서 다시 좀 시 증설해서 시설하려고 예산을...

분뇨처리시설이 어떤 현대화된 어떤 발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인가요? 아니면 시골에 서있는

오수분뇨처리시설까지 다 갖춘 뭐 전체 시설까지 다 갖추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최소한의 분뇨가 이 지금 규격이 적어가지고 규모가 적어서 외부로 흘러나오고 뭐 하는 이런 건 아니고, 규격규모를 크게 키우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우수시설들, 배수시설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갖추고 주변에.

비가림 시설정도 돼 있고, 이렇게 야적 해 놓는 그런 시설 정도인가요.

예. 그런 시설인데 조금 깨끗하게.

시골에 있는 가축농가들에 퇴비장 겸용으로 쓰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설로 해놓은 건가요?

그런 시설보다도 시설자체가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걸 전처리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옥개 시설을 규모를 좀 넓게 하고, 옥개 시설이 제대로 갖춰서 평소에 야적해 놓은 분뇨들이 비 맞고 뭐하고 해서 유출이 되고 유사되고 하는, 그런 거 방지도 하고 거기에 지금 나오는 오폐수들도 배출시설도 깨끗하게 새로 정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기계적인

기계적인 시설은 못하고.

기계적인 시설은 아니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렇게 좀 할려고...

지금 그 말, 마사에 뭐 이렇게 깔아주는 거푸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왕겨라던가 톱밥 이런거 그런 걸 사용하나요?

예, 그런 걸 지금 사용합니다.

자연발효로 해가지고,

발효가

발효 상태로 해가지고, 냄새 저감하게 하는 그런 정도예요 지금

예. 그런 수준.

따로 분뇨만 따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은 없고.

그런 뭐 기계장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정도는 아니고.

현장에 다 가보셨나요?

갔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그 밑에 보조구장 몽골텐트를 구입했는데, 이게 몇 동을?

이거는 전체 저희가 4동을 설치를. 이거 사실 저희가 좀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축구협회 쪽에서 저쪽 노학동 지금 현재 인조축구장 거기에 너무 덥다 보니까, 차량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계속 설치를 사실 했습니다. 예산은 금방 없고, 이거 빨리 해 달라 그러고, 거기 더운데 축구 체육 활동해야 되겠고, “해 달라”고 그래서 뭐 예산이 마땅한 예산이 없어서 우선 4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동당 120 정도

동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왕에 할 거면 좀 준 영구시설로

그 안에

임시시설로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축구장 안에는 그만한 영구시설로 할 만한 여유 공간도 좀 없고, 축구 안에 뒤에 조금 이 여유 잉여폭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안에다 또 규격화돼 있는 축구장에다가 영구시설 하기에는 잔여부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갔다왔는데, 뭐 이렇게 몽골텐트를 하고 그 구조물은 쇠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하고, 다만 거기에 바람이 세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몽공텐트 차원이 좀 노후되거나 망가지면 천막만 해서 수시로 좀 저희가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뭐 과장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거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 예산들을 보면 先집행을 하시고, 그렇죠. 先집행을 하시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先집행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後승인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의회개원을 하고 지금 이 추경에 이르기 까지 업무보고도 받았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최소한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시간들 그냥 다 놓치고, 그냥 추경에 올려놔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위원님들이 심의를 다 거쳐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위원님들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업무를 공무업무수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부득불하게 갑자기 생기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차후에는 혹시라도 부득불하게 예산이 먼저 하게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의원간담회를 거의 매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빨리빨리해서 저희들 논의하고 사전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유혜정 위원님이 얘기했나?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갑자기 올라온 것 500만 원. 거기에 명확한 답이 없어서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저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인문해 강사수당 있죠?. 210페이지. 그것도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것, 이번에 어쨌든 문화회관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필요한 부대용품들은 다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아니, 뭐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이것저것 답변드려야 되는데, 그전에 추진을 못했던 업무들에 대한 부분에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부분들에 성실히 차후에는 답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물관장 김정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종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은종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정연석 관리팀 차석입니다. (관리팀 정연석 주무관 인사) 한경태 학예팀 차석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9쪽의 세출 예산입니다. 박물관 세출예산은 7,260만 원이 증액된 19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있는 전시 운영 시설비로 이북5도가옥 전시설 보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서비스 시설 확충 시설비로 문화촌 초가가옥 이엉잇기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박물관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보수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기료를 1,400만 원, 지하수 및 상하수도 사용료를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관리근무자 피복비로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309쪽 이북5도가옥 전시시설 보안.

보완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보완입니다.

보완. 아, 오타가 있는 건가요?

예.

네. 전시시설을 전체적인 보안을 한다. 보안이라 그래서 CCTV나 뭐 ...,

그런 거는 아니군요.

그런 거 아니군요. 그 밑에 보면 문화촌 초가가옥 이엉잇기?

예.

초가가 몇 동이 있죠?

저희가 황해도집하고 함경도집 2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가 가옥 이엉잇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초가 2동이 있다고요?

예, 2동이요.

상당히 그 예산이 많이 지금 계상이 된거 아닌가요?

2동하고 담장도 해야 되니까요.

담장도?

예.

왜 그러냐면 저도 어릴 때 초가집에서 살아서 저도 이엉도 엮어보고, 담장도 돌담 그것도 제가 용마루 해서 이렇게 엮어도 보고 했는데, 볏짚만 있으면 인건비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 전문가들 갖다가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전문면허 없어도 가능한데요. 속초에서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없고,

농어촌에다 맡기면 농촌 어르신들 다 잘해요.

어르신들이 있는데.

몇 백만 원만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법상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데에서만 계약이 되니까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죠.

그런가요. 그전에 선사유적지에도 보면 갈대로 몇 동 있는데, 그것하니까 뭐 몇 천 만원 정비하고, 이렇게 이엉 잇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상상... 그런데 문화재 나름대로 어떤 관리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상당히 많은 거품이 있는 부분이고, 문화재 하면 그냥 이게 국비다 보니까. 이건 국비가 아니고 이건 우리 시비로.

시비로.

전액 시비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게 약간 이것도 과대계상이 된 것 같아요.

작년 위원님 작년에도 한 1,700정도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것 완전히 이건 뭐 저희한테 주면 저희한테 용역을 주면은 제가 몇 백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 그냥 이렇게 견적 올라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어느 정도 조사를 좀 해 보고, 그래가지고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 지하수 사용료, 상하수도 이것 예상을 못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저희가 그 저희 박물관 말고, 숲박물관이 옆에 개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전기하고 수도를 저희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폭염으로 저희가 분수대도 가동을 했고, 그런 또 냉방기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지금 상반기를 해 보니까, 거의 5,000만 원 돈을 썼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부족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공운영비라서 이건 예상을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경 인사)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 인사) 환경시설팀이상용 주무관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상용 주무관 인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세출 31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총 예산 규모는 110억 3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9,70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상적 경비는 최소화 하고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항목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매립장 시설관리 세부 내역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미처 소각처리 못하는, 폐목재와 폐프라스틱의 외부 위탁처리 수수료 2건의 2억 200만 원, 매립장 관리용 차량 및 건설장비 유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과거 매립장 조성 당시 보상되지 않은 분묘 12기 이전 보상비에 대한 강원도감사관실의 자문 결과 개발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분묘 이전 발생되지 않는 다는 의견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 관리에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 실태 진단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를 통한 우리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소각 및 발전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1억 9,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시설에는 폐기물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착용할 분진 마스크와 안전모 등 안전장구 구입비 1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장 점검시 지적받은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선별장 기계장비 유지보수비 1,077만 원 증액. 폐기물 온실가스에너지 감소를 위한 전문용역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이행계획서 작성 용역의 650만 원, 재활용선별 작업시간 단축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전식 포크형 지게차와 전용박스 구입의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110만 원 증액과,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퇴직금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반환금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인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사업이 2016년 사업이 종료되어 국도비 이자 반환금 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분묘이전사업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묘지주하고의 보상 이전에 대한 구두합의와 파기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최종적으로, 최종합의가 안 돼서 시에서는 그 분뇨 위치를 제척한 것 아니고 놔두고, 나머지 면적만 가지고 매립장 조성공사를 끝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뇨이장이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강원도 감사관실의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개발계획 승인 당시에는 그 우리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 사업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그 보상 법률에 의해서 별도의 추가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매립장에 대한 다시 증설 공사라든지 그때 개발계획에 수립하면, 그때 보상법에 의해서 절차수행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예.

네.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문서는 교감을 하고 보낸 건 아니고요. 그 문서를 보내고 저희들이 다양한 어떠한 아이템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게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그 취합된 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먼저 이건 순수하게 저희들이 관계된 3개동에 문서를 보낸 것은, 금년의 기금조성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기금으로 해서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뭐 저희 직원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문서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그 내용물을 가지고 당연히 협의체에 협의를 밟아야 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km...

네, 당초에 고시가 됐습니다.

예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포동장님한테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 단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래서 이게 뭐 금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어떤 아이템을 찾으면은 그 사업이 내년부터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데 사업이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대포동장님도 한번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다양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네.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311쪽에 지금 소각시설 운영관리비에서요. 지금 위탁비가 11억 9,15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의 상황과 달리 이렇게 많은 금액에 대해서 좀 미처 대비하거나 계획하지 못하셨는지, 이게 추경에 올리기에는 상당히 좀 큰 금액인지라?

이거는 사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총 금액은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좀 재원에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서 먼저 상반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세우고 나머지 필요한 건 하반기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좀 전에 과장님께 설명하실 때 잠깐 놓쳤어요. 환경미화원 퇴직금 7,500만 원인 거죠.

예.

이 부분 조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거에 속초시에 환경미화원이 있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환경분야 업무가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일부 몇 분이 저희 사업소 소속으로 잔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체계가 환경 과거에 운영하던 환경미화원 급여체계로 쭉 갔었는데, 중간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도 발생되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근로자로 같이 통용이 되면서 노조가입을 했습니다 같이. 그런데 문제의 발달은 여기서부터 출발한거예요 이게. 이게 노조가입이 안 됐다 그러면 과거의 급여체계 과거의 퇴직금체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급이 됐을텐데, 이게 노조 가입이 되다 보니까 임금 단협이 들어갑니다. 노조하고 시하고 사용자하고. 그러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단협이 우선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협을 할때에 퇴직금을 단수제, 복수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단수제는 퇴직충당금의 100%를 지급하는 거고, 복수제는 150%를 지급하는 건데, 그게 저희들이 이분들이 퇴직할 때는 단수제로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전부 단수제에 퇴직금 적용되니까 그대로 적용해갔고 퇴직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분들이 과거에 150%로 지급하던 그 퇴직금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참 이게 개념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마침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번에 얼마 전에 최종 1심에서 판결난 게, 노조가입이전 그 기준일로 부터 이전은 복수로 적용하고 이후는 단수로 적용해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선례가 속초시 저희 직원이 3분(명)이 아직도 잔류하고 있거든요. 선례가 되는 그런 판결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지급금 7,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인사)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송태영 인사) 현태복 설악동진흥담당입니다. (설악동진흥담당 현태복 인사) 이태열 설악동사업담당입니다. (설악동사업담당 이태열 인사) 김순복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관광홍보축제담당 김순복 인사) 이대수 관광시설담당은 해수욕장 폐장후 현재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 최미정 주무관입니다. (관광기획팀 최미정 주무관 인사) 관광개발팀 윤상현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 윤상현 주무관 인사) 설악동진흥팀 이승현 주무관입니다. (설악동진흥팀 이승현 주무관 인사) 설악동사업팀 박용문 주무관입니다. (설악동사업팀 박용문 주무관 인사) 관광홍보축제팀 이상훈 주무관입니다. (관광홍보축제팀 이상훈 주무관 인사) 관광시설팀 함진식 주무관입니다. (관광시설팀 함진식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79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18년도 道 명품길 조성사업의 해변산책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의 총예산액은 기정 51억 2,600만 원에서, 3,261만 4,000원이 증가한 5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명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양산책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등의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향기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관리 요원에 대한 급여로 2,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다향기로 이동식 화장실 관리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다향기로 외옹치 구간에 대한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화장실 5개소에 대한 연중 개방을 위해서 해수욕장 환경정비 청소원 인건비를 1,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행사무대 임차비용에 대한 400만 원 삭감입니다. 이건은 개장식 행사를 미개최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외옹치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임차비용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옹치 해수욕장 화장실 임차비용 1,72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속초해수욕장 개장식 미개최로 인한 행사비용 5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정문에서 남문해안변에 이르는 경관조명 개선공사의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속초해수욕장 산책로 연결공사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외옹치 해수욕장 하수관로 설치공사비는 외옹치 해수욕장을 직영하지 않으므로 5,000만 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변 안전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건으로, 해변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비 8,000만 원중 도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3,000만 원이였던 부분을 1,000만 원 증액하여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비 또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비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설악동 환경개선 개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목우재에서 설악교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엑스포 공원내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의 인터넷 설치비용의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관광 안내지도를 1,000만 원, 관광홍보물 판촉물 제작의 1,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한 팸투어 추진 사업비는, 저희가 시청 버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임차비용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종합음악 문화제 개최를 위한 그랜드 속초 페스타 행사운영비 5억 원 중의 4억 7,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소규모 상설 이벤트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2016년에 추진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반납금 354만 2,46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이에 따른 것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반납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289만 6,000원, 그리고 목우재 벚꽃길 시설조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0만 1,430원과 설악여행자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반납금 8,88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난히도 더웠죠, 올해가. 213쪽 보시면 해변산책로 전기 및 안내판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구간은 너울성파도가 많이 치죠? 수시로 파손되는 지역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부의장님 해변산책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비용 6,000만 원 시·도비 섞어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 부분은 저희가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3,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변산책로 뿐만 아니라, 바다향기로를 조성을 해 놓고, 그 구간에 저희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시설 안내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의 전무한 상황이죠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이것으로 바다산책로 구간에 대한 홍보판과 그다음에 그걸 이어서 저희가 지금 해변길가까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도리를 하셔야겠어요. 너울성파도가 많이 파손되는 부분이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213페이지 똑같은 페이지 바다향기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바다향기로 개설이후로 하루에 탐방객들이 제일 많을 때는 몇 명정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의장님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탐방객들에 대한 숫자를 사실 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사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건은.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탐방객들이 일일 한 2,000명 이상씩은 여름해수욕장 기간을 제외하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근에 계신 상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용객수가 너무 많아서, 화장실 관리나 기타청소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해수욕장 운영기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바다향기로 때문에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저희 지역에 오시는 관광버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화장실이 규모가 이 정도로 돼서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외옹치해수욕장을 지금 운영하는데는 저희가 화장실 하나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인력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 8,000만 원 있는 것은 외옹치 항 내에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화장실이 조금 낡은 게 하나 있지만, 그곳에 계시는 상인들이나 어촌계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바다향기로 때문에 굉장히 화장실 사용이 과부하가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개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2군데 있죠?

네. 지금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2군데가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존이 2군데가 아니고? 하나를 폐쇄하고.

기존에 그 외옹치 항안에는 2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뭐 A, B였나요? 그 표시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뜨거운 감자였죠, 화장실이. 외옹치 바다향기로 해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좀 많이 시민들이 그 둘레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옹치 화장실 해수욕장 부근, 지금 외옹치 마을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 부근의 화장실을 저희가 바다향기로를 개방하면서 동네화장실 낡은 건 있었지만, 저희가 바로 설치하지 못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질책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은 좀 철저하게 관광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목우재하고 설악교 산책로를 조성사업으로 설계비가 3,000만 원이 나가죠?

네.

거기 구간은 국립공원 구역이 아닙니까? 편입되어 지역이 국립공원이 약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역이?

저희가 지금 구간이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었습니까?

네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설계비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벚꽃터널 구간에 일부 마저 하지 못한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280m 정도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한 사전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기 방금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었는데, 부연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목우재 설악교 산책로 조성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원상복구 하지 않았나요.

그 산책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목우재 벚꽃터널 구간 내에 예전에 보행자와 사진 찍고 차들이 막 뒤엉키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일부구간에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한 665m정도를 보도를 설치를 했고요.

그 벚꽃터널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 구간에 설치를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설악교 있는 부근까지 오기에는 한 280m 정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속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께서 “나머지 구간도 산책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그 구간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목우재라고 돼 있어서, 목우재 앞에서 부터 설악교구간이란 얘기네요.

설악교가기.. 예.

저는 목우재라 그래가지고 국립공원 구역에 기존에 있는 구 목우재

생태 거기는 복구했죠.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목우재에서 설악교 구간에 있는 나머지 구간입니다.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그랜드 속초 페스타 행사 이게. 해 보니까 요즘에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이 행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대치에 충족할 만한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랜드 속초 페스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장내소란) 이게 취소된 건가요?

예. 사업...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 취소되면서 그걸(썸머페스티벌) 한 거죠, 해수욕장에서?

네네.

제가 이거 잘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각종 행사와 해수욕장 운영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은 몇 번 드려도 모자랄 만큼 드려야 되는데,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이게 최근 연일 보도되는 해수욕장 동해안 해수욕장 관광객들 감소됐다는 얘기를 속초뿐만이 아니고, 여러 동해안 지방의 각 지자체가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에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는 다른데, 폭염 때문에 감소된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쪽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감소됐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 지금 여러 가지 뭐 폭염이라든지 동해안 일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야간개장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천수답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든 저희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든, 지금 뭔가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단지 해수욕장에 온 관광객은 줄었지만, 저희가 일전에 통계를 내봤을 때, 저희 지역을 찾아온 차량대수는 한 6% 가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번 여름에 피서는 해수욕장 위주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실내에서 하는 이런 피서를 즐기지 않았나 하는 나름의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속초는 관광도시이고 관광객이 늘어야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에 같은 생각이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해수욕장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마찬가지로 관광과 직원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속초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콘텐츠를 조금 더 개발하고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좀 더 많이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네, 제가 인터뷰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G1820 뉴스에 인터뷰한 내용 제가 잘 봤습니다. 많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경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관광과에서 참 추경안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그랜드 페스타 취소한 4억 7,000만 원에다가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 더 예산을 만드신 것밖에 그리고 총 예산이 3,200(만 원)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고. 저는 조금 아쉬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올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위원님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세운 다는 것은 현재 계획이 되어있어서 당장 실천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세우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19년 당초예산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몇 가지 더 계상한 부분들이 있지만, 당장 올해 실행하지 않은 예산을 올리는 것은 타부서들에서 또 시급히 써야 될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감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내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해서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조금 실망입니다 과장님. 관광과가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적어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께요? 그랜드 페스타가 5억짜리 사업이었는데, 4억 7,000이 감액이 되고, 3,000은 뭐죠, 그러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랜드페스타를 여름성수기 행사 직전에 갑자기 취소하게 되면서, 저희가 여름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축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썸머브레이크등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1,000만 원은 그 페이지 바로 밑에 있는 이벤트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했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저희가 썸머브레이크 기간 중에 팝공연들 실시했습니다, 축하공연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기간 중에, 결정되지... 그때까지는 결정되지 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썸머브레이크와 연결한 축하 공연 행사하는데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아직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그때 장사동 횟집 마지막 구간에서 속초 경계, 고성 경계까지 산책로 관련돼가지고 아마 용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혹시 왜 취소가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산책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해안 철책철거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9년도 6월에 저희가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그 장사동과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바다향기로 같은 그런 산책길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산책로가 된다 그러면 바다향기로와 같이 그 정도의 명소가 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속초를 대표하는 우리 관광과 직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짜 감사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1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아직도 운영하고 있나요?

213쪽 바다향기로 기간제 말씀하시나요?

그렇지요.

네. 이 구간은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바다향기로 구간이 지금 저희 롯데에서 8월 1일부터 저희 시로 구간의 운영이 저희한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생기다 보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바다향기로 구간을 관리하고, 또한 그 밑에 있는 외옹치 해수욕장 부근에 화장실 청소나 백사장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잘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섹타는 바다향기로 주위..

바다향기로 하고 외옹치 해수욕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그 운영은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 맨 위에 보면 속초해수욕장 운영하고 연관이 되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바다향기로 거기 보수비용도 들어가 있죠?

현재는 저희가 보수비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올해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롯데로부터 지금 그 구간에 대한 것들을 보수를 받고 저희가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했고요.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말씀하셨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물 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이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가지고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해수 피해때 바다향기로 밑에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솔직한 말씀으로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바다향기로 하고 바다 해수욕장 해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았구요. 일단은 저희는 이 기간제를 채용하기 전까지는 직원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저희가 “1주일에 월요일 오후 등 한 번씩 나가서 우리 청소를 하자”라고 어제 직원들 회의때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제 요원들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관이 되지만 바다하고 연관이 되지만, 해양수산과 직원들도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바다에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여튼 재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드릴 테니까 근로자 기간제 분들이라도 좀 더 써서라도 관광과는 관광과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214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01에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와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2억 8,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 예산 가능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속초해수욕장 경관조명 개선공사는 현재 저희가 정문에서 남문 해안가까지 있는 가로등 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에. 그런데 사실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해변이 해수욕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지로써 야간에도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고려하고, 미관도 고려한 경관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밑에 있는 부분 산책로 연결공사는, 저희가 바다향기로 하고 해안길을 만들면서 일부 구간이 지금 미완공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명품길조성사업에 아까 세입 부분 3,000만 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가 안 된 연결공사 산책로를 저희가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정말 아름다운 해변으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잘 들었고요. 그 맨 밑에 꼭지에 보면 외옹치해수욕장 하수관로설치공사 이거까지만 하면 거의 완벽한 도로가 될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세 번째 꼭지는 다른 부서에서 이것?

이거는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외옹치 해수욕장을 직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옹치 해수욕장을 직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삭감했던 임차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하수관로 설치공사비가 5,000만 원 있었습니다. 저희 관에서 운영하게 됐을 때 샤워장을 운영하려면 하수물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샤워장 내려가는 하수물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까지 외옹치 해수욕장은 외옹치 마을에 위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었군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신 관광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