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하여 소관 업무데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보건소 소 장 우문경 지역보건과장 문상연 건강증진과장 임병률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
이선명위원장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메르스와 가뭄 대책으로 고심이 많았으나 메르스는 진정세이고 가뭄은 많은 비로 해갈 되었습니다.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보건사업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보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보건소에서는 국가 혈액사업 발전 유공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대상, 경상북도 치매예방관리사업 최우수,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사업 우수상 등 보건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역할과 함께 시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모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함께 보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역보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건강한 백세 시대를 열어가는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지역보건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보건진료원 진료소 거주 현황에 보니까 의동 하면 아포 의동을 이야기 합니까? 거주 하는데가,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아포 의동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태화는 봉산이고 도평은 감천을 이야기 하는 거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요즘은 119도 있고 응급차 부르면 금방 오니까 거주 안 해도 되겠지만 3개 거주하는데는 지원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모든 관사 개념으로 해서 거기 관계 되는 공공운영비 다 지급 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공공운영비 말고는 없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나머지는 불편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다른데는 비거주 13개소 여기는 살림집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살림집 있는데도 있잖아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이 살림집이 다 있는데 이번에 연장 근무를 조치함으로 해서 간혹 거기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자고 안자고를 떠나서 공공 지원은 다 될 거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거주 하는데 특별한 혜택을 줄 계획, 지원 계획은, 공공운영비만 지원 해 주고 다른 것은 지원 해 주는 것 없습니까? 좀 이런 데는 지원 해 주면 안 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하여간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 없도록 진료소에서 건의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 해결 해 주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다른 요구하는 것은 없고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요구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저희들이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세탁기부터 해서,
낙호
배낙호위원
그러면 특별한 불편은 없겠네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낙호 위원께서 진료소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진료소에 소장님들이 각 한 분씩 계시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 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며칠 장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사고 아니면 병원에 갔다 하면 대책을 합니까? 그냥 그대로 비워 놓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한 명 근무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5일 이상은 자리를 못 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한 진료소장도 한 명 있는데 순회 근무를 시키려고 당장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라서 사람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 중에서 돌아가면서 순회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포 의동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 놓고 주민들에게 큰, 운영협의회장한테 연락을 하니까 운영협의회장께서 큰 무리가 없다 해서 2주째 입원 치료하고 있는데 병가를 가급적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 이삼일은 나와서 근무하고 통원 치료 하겠다 그렇게 받았는데, 하여간 5일 이상 근무를 잘 안 할 경우에는 순환제 근무를 시키도록 대책 세워가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아파서 병가 내는 것을 어떻게 자제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자제가 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래도 가급적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면 만성질환자들이 많은데 거기 대한 불편이 없으면 순환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시키도록 하시는 게 맞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의동보건지료소장이 2주 넘었습니다. 3일 날 병가를 내서 오늘까지 안 나왔습니다. 오늘 10시에 나온답니다. 그러면 17일 정도 비워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순환 근무 한다고, 5일 지나면 순환 근무한다고 말로만 하지 했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게 먼저 운영협의회장한테 먼저 찾아 뵈었습니다. 찾아뵙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가 물어보니까 운영협의회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운영위원장이야 물론 과장님하고 유대가 있어서 17일간 비워도 괜찮겠다고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주 금요일에 내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해서 금요일, 토요일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오늘 왔는데 조금 전에 나오면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직까지 출근을 안 했고 10시 이후에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가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물론 진료소에서 혈압약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17일간 비워 놓으면 되겠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은 운영위원장하고 과장님하고는 이해가 가고 될지 모르지만 실제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해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했듯이 순환 근무를 시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비운다든지, 마을에 이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홍보하면 환자들이 그렇게 이용 할 수 있거든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순환 근무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적극 검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보건진료소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시정 요구를 한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관계에 대해서 조속히 대처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려고 하면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진료소로 출장을 가야 되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 방법과 보건진료소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연구해서 어쨌든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공중보건의 즉 의사가 현장에 거주하지 않으면 현장에 없으면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한 사항도 실제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진료소장이 자체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잘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나가지 않아도 가능하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은 그러네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개 이상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된다면 일정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같은 시간 내에 2개 이상의 진료소 내지는 지소에서 동시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가능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오랫동안 예방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여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사고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사고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어떠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잘 검토 조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같은 진료소 부분에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운영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사 년 전에는 독립채산제로 되어서 각 진료소별로 수익을 처리했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로 모든 수익금이 들어와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운영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운영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 할 때 보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 주셔서 하반기부터는 적어도 분기 1회 이상은 운영협의회가 개최 되고, 또 개최 될 때 그렇습니다. 이 운영을 할 때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다 협조해서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 초청해서 그동안 진료소에 운영 된 사항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앞으로는 독립채산제가 될 때만큼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더라도 근 몇 년 동안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조금은 달라집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추경도 좀 주셨고 해서 운영협의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만들어놓은 운영협의회는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더불어서 주민환원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자체적인 수입 발생 부분에 대해서 진료소에서 일부 지역을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되는 마을에 주민환원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기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독립채산제에서 변경되고 난 뒤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유명무실해 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주민3.0 연계해서 1인1낙이라든지 헬스케어사업이라든지 맞춤형 이것을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지소, 진료소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는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환자가 실제적으로 많은 곳이 있습니다. 감천 도평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1일 25명 이상의 환자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는 환자 진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료 위주로 하고 진료 위주가 없는데는 예방사업 위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과거에 주민환원사업을 해 왔던 부분과는 내용이나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로 보면 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수입이 좀 많은데는 혜택이 많이 갈 수가 있었고 수입이 좀 적은데는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통적으로 원하는데 사업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정 진료소의 수익을 별도로 배분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환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진료소를 공동으로 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내용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시설을 만들어주거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가전제품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 왔잖아요. 마을에.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4-42쪽에 나와 있는 주민건강3.0 행복한 동행 이 사업이 그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소, 진료소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환경에 필요한 시설물 재정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3.0 행복한 동행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문제는 주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합리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1인1낙 같은 경우에는 운동과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한번 끝나고 마는 이런 것보다도 연속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주 1, 2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세운
김세운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것은 희망하는 마을에 직접 방문해서 누가 갑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갑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직원들하고 보건지소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농촌지역에,
세운
김세운위원
가면 노래도 하고 이런 것도 해 줍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노래까지는 안 해도 웃음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 각 읍·면·동별로 보면 실시하는 게 굉장히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각 읍·면·동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깁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 보내서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환자가 조금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다른 사업이 바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곳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신청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른 쪽으로는 주민환원사업은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세운
김세운위원
시민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에 관리감독 할 수 있을게 뭐 있습니까? 개인 병원 놔두고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이나 김천의료원 큰 병원에,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는 게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주로 나가면 위생관리 상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리라든지 의료기관과 연계되는 정원 관계라든지 구체적인 것 다 지도 점검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사 관계도 티오 관계도 점검 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티오 관계도 점검 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에 응급실에 급하게 갔을 때 의사가 몇 명입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2명, 고정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료원에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의료원에도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응급의학과를 나온 의사가 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장에 사고가 나서 가는 데가 김천의료원, 제일병원 두 군데뿐입니다. 그렇죠? 가면 제가 근래에 한두 번 경험했는데 어느 병원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2개 중에 병원이니까, 이것은 속기에 남으면 병원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병원에 응급 환자가 들어가면 거기 맞게끔 진료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예를 들어서 다리가 다쳐서 가면 정형외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준이 의료원이나 제일병원 수준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냥 가정의학과 졸업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당번이 내과의사도 있을 것이고 정형외과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장 하는 응급치료를 하는 분이 계시는지 어떤 사람이 계십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응급의학과 나온 전문의가 의료원하고 제일병원 둘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문의 같으면 내과도 보고 정형외과도 보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응급에 관계 되는 내과는 내과 전문이 아니고 응급처치에 관계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총괄해서 응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고정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응급 환자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몰라서 의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의사들이 통화가 안 되니까 발버둥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40분, 1시간 정도는 그냥 지나가버리더라고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하여간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김천의료원도 그렇고 제일병원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공중보건의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료원 같은데 꼭 그런 분 써야 됩니까? 제일병원처럼 전문지식이 있는 과장이 하면 안 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 운영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죠. 왜 건의를 해야 되느냐, 제일병원에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김천의료원은 도민과 시민의 보탬을 주어야 되는 병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일병원과 같이 전문직에 있는 의사가 배치되어야 되지, 제가 의료원에 가서 경험을 해 봤습니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하여간 우수한 전문의가 올 수 있도록,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무슨 방침을 정해서 어차피 개인 병원이 아니고 의료원 같은데는 국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공기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국비 받아서 도에서 거의 다 운영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의료원에 50억씩 적자가 나고 했는데 근래에는 의료원이 김영일 원장 그 분 오시고 나서 의료원이 완전히 달라져서 거의 흑자 작년인가 10억 정도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병원 생각이지만 겉으로 듣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관계도 위급한 환자들이 모였을 때는 대부분 보면 의료원 아니면 제일병원에 가는데 그렇게 알고 과장님처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의사가 좋다 할지라도 제일병원에 가겠지만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감천이나 농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의료원에 많이 가거든요. 봉산이나 저런 쪽에는 제일병원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의료원에 가 보니까 이 분들이 실지 환자도 당장 의사들한테 정형외과의사한테 하고 비뇨기과 의사한테 전화 한다고 정신없어요. 이러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다음 환자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보지도 못해요. 이래서 환자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구미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 불편하고 누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보수를 더 주더라도 옳은 의사진을 배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의료원에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응급의학전문의를 인원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인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배치를 해 주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마도 의료원 사정으로 봐서 유명한 닥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료원 사정이 경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 뭐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 같으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의료원이 한발 더 나아가는 입장에서 도비라도 더 확보해서 의사들이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시에서 촉구 해 주세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보건소 인사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12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한 6급 하는데 20%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순환 배치는요? 근무지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 얼마 전에 인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대충 확대 해석하면 순환 배치하는 것 저도 굉장히 찬성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할 때 보건지소에 공문을 내 보냅니다. 내 보내서 여러분들 보건소에 들어와서 근무 하실 분을 적극 해 달라고 해도 한명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인데 어차피 앞으로 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병학
황병학위원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쪽으로는 지원자가 거의 없다 이런 이야깁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진료소 문제 이야기 하셨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진료소, 지소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아까 이야기 한 것은 지소 문제를 말씀 드렸고,
병학
황병학위원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지소와 지소 간에는 3년 안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번에 인사를 한 쪽은 진료소 쪽이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 지소에 계시는 분들은 왜 보건소 쪽에 지원을 안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소에 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닐 건데,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동안 오래 지소에 근무했다 보니까 보건소에 들어오면 층층시하에 간섭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고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과 지소에 근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읍·면·동쪽 보다는 본청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다면 거의 반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한 예를 들면 그것을 순환 시키려고 지소에 있는 분을 서너 분 빼서 보건소에 근무를 시키면 이 분들이 6개월도 근무 안 해서 울고불고 지소로 내 보내 달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게 환경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보건소로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워낙 예를 들자면 업무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행정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건소에 들어오면 업무 기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만 보다 보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이번에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큰 족적을 남기신 것 같은데 이게 10여년 만에 인사를 한 겁니까? 전혀 없다가 이번에 처음 한 거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요인이 있을 때만,
병학
황병학위원
퇴직자라든지 요인이 있을 때만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 있는 인사가 되려면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 기준에 의거해서 인사가 되어야만 조직이 살아나고 조직이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이번 진료소 인사에서 저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인사하고 난 뒤에 진료소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잘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참고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주민들 뿐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 대부분이 당연한 인사인데도 이렇게 진통을 겪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 끝에 큰 족적을 남겼다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원칙 있는 인사가 되어 주어야만 조직이 살아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 5년 미만자는 인사를 안 했는데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인사 기준을 정하는데 까지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나가실 분이 다시 들어오고 교체 될 것 같으면 그 정도 끊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하여간 저희들이 끝나고 난 뒤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5년 미만차 인사를 안 한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6명, 7명,
병학
황병학위원
7명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인사는 만사입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동감이 넘치고 하려고 하면 원칙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칙 있는 인사가 되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지역보건과가 다른 부서보다 조금 있는데 여기에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하여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설계도와 시공이 틀리는 게 준공 처리 한다는 것도 이런 부분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된 것 같고 근무지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것도 과다 책정 된 부분도 상식적인 부분 아닙니까? 전부 지적사항으로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이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잘못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거라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묻는 것 하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자문의 정근재 이것은 예산이 수반 되어서 자문 합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인건비 나갑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얼마 나납니까? 지금 문화원장이죠?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의원을 개원하고 계십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여기서요?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직접 김천에서 하고 계십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법원 앞에,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분기당 200만원씩,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4분기면 1년에 800만원 지급하네요.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했고 하나는 건강증진과에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고생하시는데 출산장려지원, 정신건강증진,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치매예방사업 진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상포진 환자 수치가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우리 시에 대상포진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각 병원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하여튼 각 병원에 연결해서 보건소에서 파악 할 수 있잖아요.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역보건과에서 하면 되지 싶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지역보건과에서, 건강증진과가 아니고,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병의원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렇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받으시라고 해서 특수시책 사업에 보니까 좋은 것 있네요. 65세 이상 어르신 400명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시가 예산이 7천억 넘은지 시장님 선거 전부터 시작해서 있었는데 대상포진도 우리 시에서 지원 해 주는 것 연구하면 안 됩니까? 저소득층부터 시작하든지 65세 이상 보통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으로 하는데 100% 지원 해 주지 말고 자부담 반 하고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을 벌이게 되면 희귀난치성 질환이,
낙호
배낙호위원
내년 건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 사업에 추진, 도에도 이것 한번 파악 해 보면 안 됩니까? 시군에 이런 사업 하는지,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도 단위로 일어나는 것은 파악 해 보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도비하고 확보해서 시작하면 안 됩니까?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건의하는 겁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시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이 정도 예산은 들여도 된다고 제가 생각 하거든요. 2분의1 자부담해서 하면 됩니다. 대상포진이 비싸거든요. 예방접종 하는 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대상포진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할 것인지 병의원하고 폐렴 이런 신종플루처럼 병원에 돈을 주어서 해야 할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하여튼 소장님 가시기 전에 한번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특수시책 사업에 넣으면 되잖아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대상포진 약이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낙호
배낙호위원
자부담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병의원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인지 방역계에서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이것 보건소에 건의하는데 실적을 하나 남겨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준비되면 자료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천 삼도봉 부항댐 둘레길 걷기대회 같은 보고 내용에도 삼도봉 부항댐둘레길 걷기대회로 표기 했다가 그냥 부항댐 걷기 투어로 했다가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통일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같은 내용 맞죠?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잘못 하면 또 다른 걷기 대회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5천만 원 지원 했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민간 위탁한 거죠?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운
김세운위원
자부담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보니까 자부담이 5천만 원 결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산서에 5,700만원,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부담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규정에는 딱 못이 박힌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당시에 행사할 때 몇 명 정도 참석 했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3천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3천명,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께서 보고서를 제출한데는 3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서에는 6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가 차이 나는 이런 보고서를 물론 이것은 사업 주최 측에서 만든 겁니다. 6천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산보고서 오면 시에서 검토 할 것 아닙니까? 검토하죠?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검토를 해서 만드는데 아무리 정확하게 헤아려보지 않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참가 인원은 금년도 또는 다음 년도의 행사 준비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배 차이 나는 이런 결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정산서 617쪽 보세요. 시에서 보고는 3천명이라고 하고 주최 측에서는 6천명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결과보고서잖아요. 그죠? 보셨습니까? 618쪽 보세요. 617쪽부터 시작됩니다.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페이지가 좀,
세운
김세운위원
정산서 하나 갖다 줘 봐요. 617쪽에 보면 행사결과보고서입니다. 그죠?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 행사결과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보고하는 내용 맞죠?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 표기된 내용은 사실을 근거해서 기록 했을 것 아닙니까? 618쪽 사업개요, 619쪽 사업추진실적 참가 규모가 양쪽 다 6천명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추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냐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고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 바루어서 했어야 되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바루어서 했어야 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산서 모든 민간경상보조를 주거나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받는 정산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밖에 더 보여집니까? 또 한 가지 자부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 드릴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서류로 표기된 내용을 본다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산서 553쪽 한번 보세요. 5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무려 홍보비가 자부담 포함한 전체 1억 중에서 홍보비가 6,558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홍보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행사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거의가 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될 것이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참석 인원도 시에서 내 놓은 보고서하고 이 정산결과보고서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자체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자부담을 안 해도 된다면 정산 총괄표에 자부담 표기를 안 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553쪽에 보면 인쇄물, 현수막, 인쇄물 중에 물론 꼭 필요한 것은 홍보비로 볼 수 없습니다만 약 이 두 가지가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필요한 홍보물, 다시 이야기해서 초청장, 경품권, 리플렛 정도를 빼면 천만 원 이상이 홍보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5,700만원 중에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갔느냐, 5,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원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한번 실으면 사실 1천만 원 이상 잡히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하게 실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올해도 합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8월 15일 날짜 잡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내년에는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저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염려스럽고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 정산서를 봤을 경우에는 쉽게 수긍 하겠습니까? 보조금 지급 내에 민간경상 위탁 할 때 시비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면 자부담 5,700만원에 대한 이와 같은 90%가 넘는 홍보비로 나오는 정산서는 안 받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올해 정산서 받을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을 괜히 해서 우리가 5,700만원 보탰다는 이야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정산서도 보면 거의 올라오는 대로 검토 한번 안 하고 갖다가 인쇄해서 의회에 제출 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소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신문사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고를 전면 광고를 싣고 한 것을 실제 하는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전체 행사비가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1억700만원 들어간다면 그중에 6천만 원이 홍보비로 들어가는 행사는 없잖아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잘 없습니다. 삼도봉이라는 이름하고 부항댐을 알리려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자부담 정산서가 필요 없으면 첨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참가 인원을 배 이상 차이 나도록 기록하는 이런 보고서를 내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몇 명이 맞습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한 5천 명 정도나 그 정도 안 왔겠나,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5천 명 정도 왔으면 시에 보고서 자체도 엉터리 아닙니까? 시에 3천명 해 놨잖아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숫자 하나도 제대로 일치 시키지 않고 보고를 하는, 만약에 지적 안 하고 넘어갔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주 단순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여러 모로 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인구정책의 중요한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우리 김천시는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 지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임산부와 임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홍보가 주로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버스에도 이동식으로 해서 6개월간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출산장려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 할 수 있겠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출산장려는 현재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첫돌부터 시작해서 첫째는 3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는 480만원, 넷째는 6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넷째 아까지는 경북도에서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 해 줍니다. 다음에 셋째 아 출산을 하게 되면 거기 따른 보험을 넣어 주어서 5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10년 동안 그 아이가 만 9세 될 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은 셋째 아부터입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셋째 아부터입니다. 다음에 난임부부 임신을 못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통해서 지원비를 1년에 2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체내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임신했을 때 영양제 공급, 임산부 교실을 통해서 영양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으로 이상아가 태어나게 되면 거기 대해서도 최저 1천만 원까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태어났을 때 산모도우미를 지원해서 지원 사업비로 해서 1억7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시 인구증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업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에 이 사업을 통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잡혔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총괄적으로는,
병학
황병학위원
됐습니다. 인구증가정책의 김천시 전체의 예산이 48억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팔구십%가 보건소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보건소다 이렇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장려라든지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에 예를 들어서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출산준비물, 출산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뭐가 있습니까? 출산하면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그 용품보다도 태어나서 출산 아동을 장난감 같은 대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못하고 출산장려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재,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건소장님하고 각 과장님들은 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인구증가정책 김천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모든 교육,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전체 예산이 48억 잡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48억이 되든 248억이 되든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출산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용품도 지급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출산용품 지급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오육십만 원 하면 거의 다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냇저고리부터 시작해서 바디슈트, 내의, 턱받이, 모자, 양말, 침구류는 겉싸개, 속싸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세트로 해서 지원 해 주게 되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은 세트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칠팔 개월, 오육 개월 되면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점부터 관리해서 출산용품이 지급 되어 주어야만 분위기 자체가 홍보가 더더욱 확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아까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무분장에 보면 과장님이 지방보건직입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출산담당도 지방간호직입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직급에 맞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놓쳐서 보건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하고 지소가 거의 삼사십 년 전에 조직이 구성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곳은 유지 하더라도 불필요한 곳은 통폐합 되어야 된다고 지난 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건의했는데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거기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진료소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혁신도시에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 혁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병의원이 들어서면 거기 따라서 시대에 맞추어서 통폐합 관계를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오지 마을이나 진료소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유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굳이 그렇지 못한 곳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경주에서 통합을 한번 해서 실패를 해서 각자 2개 면이 있는 것 같으면 중간에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두었는데 양쪽 다 불편해서 원위치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혁신도시 개발 지역에 있는 데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이나 정신건강, 치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증진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분들의 어떤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기 보니까 사례 관리들이 5천여 건 되는데 주된 사례가 어떤 사례들입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이미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로 치료하고 퇴원하게 되면 그 분들을 정신보건센터에 등록 시킵니다. 추후 관리를 죽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라기 보다는 이런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다른 관리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요즘 정신건강증진에 관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물론 그 분들도 중요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청소년들 관리가 좀 잘 되면 오히려 출산이나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센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환자에 대한 등록 그것 말고 자살예방이라든지 치매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업무 자체가 여기 방문계에서 담당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에도 정신건강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보기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은데 요즘 청소년들 성교육이나 금연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고등학생들보다는 초등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될 것 같은데 ADHD 이런 것은 당연히 집에서 부모님들이 관리 하겠지만 청소년 우울증이나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이나 불안증, 틱장애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왕따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 가지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대도시에는 사설기관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 김천이나 중소도시나 작은 도시에서는 정작 청소년들이 가서 상담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박근혜 위원님 지적 하셨듯이 작년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2,228명에 대한 정신건강교육을 별도로 학교에 출장을 가서 시키고 했습니다. 정신건강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른 정신건강교육을 이수한 정신보건요원이나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입니다. 이 분들을 강사료 줘 가면서 학교 위탁 교육을 가서 시키고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선별 검사를 일부 참여하는 학교가 여기 보고 드린 대로 9개 초등학교에 해서 9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데 대해서 2차 3차 검진까지 해서 환자가 되면 치료로 연관 시켜 주고 환자가 안 되면 일단 거기에 이상 소견이 나오면 추후 관찰을 죽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교육을 통해서 나 학교 검진을 통해서도 조금 이상 소견이 나오면 거기 대한 적응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쪽으로,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보기에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접하는 유흥물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는 어른들이 아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초등학교 2, 3학년 3, 4학년 이 정도만 되면 거의 유흥물을 다 접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몇 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고등학생들이 중점 대상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잘 관리되고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잘 성장해야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초등학생에 관한 정신건강이나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출산에 관한 황병학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서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이나 지원금이나 보고 출산을 계획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좋으면 출산도 늘어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천시에서 제공하는 출산에 관한 지원목록들이 어떤 목록들이 있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만들어있는 리플렛이 있는데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시하고 비교들을 해 봤는데 조금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생활에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물품이나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요. 금방 찾아본 것만 해도 첫째 아한테 지원되는 물품하고 둘째 아한테 제공되는 물품하고 차이가 나게 아주 세심하게 지원하는 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아이만 낳으면 출산물품이 똑같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첫째 아 둘째 아 차이 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 같은 게 오히려 우리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엄마들한테는 좀 더 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구 증가, 출산 이렇게 허울 좋게 말들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어떤 부분들이 지원 되어야 정말 마음에 와 닿고 아이를 낳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나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아까 전에 말씀 해주신 초등학생 정신건강 교육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올해보다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출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정책은 건강증진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번 지원이라는 것은 한번 끼워 넣기 시작하면 그 이듬해에 예산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로터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다른 경상북도에서 아무도 안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우리가 시행 했습니다. 그 예산이 1억5천만 원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기준을 무조건 아이만 낳으면 로터바이러스를 접종하는 게 아니고 셋째 아 이상이 되었을 경우, 다음에 소외계층에 있는 결혼 이민자 여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내부 지침을 바꾸어서, 도내에서도 너희들 골치 아프게 왜 하려고 하느냐, 아무데도 안 하는데, 전국에 두 세군데 밖에 안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내부 결재를 맡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1년에 천 명 정도 낳습니다. 출생아 수가 천 명 정도 되는 데,
근혜
박근혜위원
김천시에서,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천 명 정도 출생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원 해 줌으로 인해서 안 낳을 아이를 하나 더 낳을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 주어야 되고 또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어야 인구가 늘어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원 해 주게 되면 한번 지원 해 주게 되면 그것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실질적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장 그 상태로 정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600만원 주는데도 사실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증가로 보면 천명, 1,100명에서 자꾸 줄어 갑니다. 현재 천명이 채 안됩니다. 980명 정도 이 정도 밖에 1년에 늘어나는 인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더 늘어났지만 인구는 줄어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 자체를 다른데서 찾아야 됩니다. 사실 하려고 하면, 인구가 모여드는 쪽으로 자꾸 찾아가야 되지,
근혜
박근혜위원
맞습니다. 600만원 때문에 셋째를 낳지 않습니다.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예산만 지원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사업 하는 부분들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재를 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아이를 낳으면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김천시에서 함께 더불어 같이 키울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분위기, 혼자가 다 맡아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 있게 말씀 하신 것처럼 어떤 지원을 하나 하더라도 길게 장래를 내다보고 꾸준히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계획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5년 중앙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5년 중앙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이것은 18개 영역으로 건강행태, 질환관리 상태나 의료기관 이용 이러한 시민들을 상대로 건강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3쪽에 별지에 보면 월급 지급 내역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황태윤하고 이경수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월별로 계속 되었네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그것은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영남대학교에 위탁 사업으로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소속 되어 있는 연구원들과 조사원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에 보면 2014년 3월 지급일자 2014년 4월 24일 2개 있는데 이것은 오타 생긴 겁니까? 왜 이래요? 2014년 지급일이 3월 같으면 지급일자도 2014년 3월 24일 해야 되는데 4월 24일,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그것은 앞에 보시면 3월과 4월을 별도로 3월분, 4월분을 한 달에 준 겁니다. 3, 4 지급 월분은 계속 죽 나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것은 괜찮아요. 이것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그것은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위탁심의를 거치고 하는 기간을,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왜 3월 4월만 그래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연구용역은 3월 달부터 들어가거든요. 조사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황태윤씨하고 이경수씨하고 주로 두 사람한테 많이 갔네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책임 교수가 2명입니다. 책임교수가 2명이고 연구원이 4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 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자기들 대학이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 3개 대학이 권역별로 나눕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누는데 이 사람들 돈이 20만원씩 지급 되었잖아요. 두 사람한테 480만원 갔는데 이경수하고 황태윤씨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사업 계획과 조사원들 교육도 시키고,
우청
이우청위원
어떤 조사원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다니게 됩니다. 조사원을 4명을 뽑습니다. 4명을 영남대학교에서 뽑는데 그 조사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인가, 소장님 뭐 하는 겁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영남대학교, 동국대학교, 가톨릭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이 분들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순천향대학교에서 우리 권역에,
우청
이우청위원
맞는데 황태윤 이 사람들 480만원 나가는데 이 두 분이 어떤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간인한테 합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용역회사에 돈 주는 겁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이 분들이 대학교수들인데 대학 교수들이 이 용역을 맡아서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80만원 뭘 용역 했는지,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사람들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획 세우는 것, 교육 시키는 것, 전반적인 사항을 책자를 만들고 하는데까지 이 분들이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총괄 하는데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이 사람들 480만원 준 내용이, 뭘 480만원, 두 사람이 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내용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게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그 두 분은 책임교수로서 연구과제 추진을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추진하는데 내가 교수 같으면 480만원 가지고 갔는데 이 돈으로 가지고 누구를 교육을 하는지,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조사원 4명이 있습니다. 김천시민 중에 4명을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해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 설문 조사나 건강에 필요한 조사 교육을 지시하고 연구 과제 수집을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했으면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교육은 여기 보시면 90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우청
이우청위원
903명 했는데 903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입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903명은 지역별로 무작위로 표본추출해서 명단은 여기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 1대1 면담 조사를 다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용역 과제하고 똑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4,790만원인가, 이 많은 돈을 이 두 사람한테만 다 줍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이 예산은 3개 대학에서 표준으로 계획 자체에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책임교수는 얼마, 월 수당은 얼마, 이런 기초에 근거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매년 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매년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영남대학교에 돈 갖다 주는 거지, 국비 받아서 위에서 로비해서 도비 따라 붙이면 시비는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조사는 매년 보건소에서 해서 각 사업을 수립할 때 참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모르겠습니다. 매년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결과를 말씀 드리면 전국 평균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 김천시 수준은 얼마이며 또 우리시가 잘 한 점은 어떤 것이고 우리 시가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결과들을 참조로 보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소장님은 책대로 설명하시는 것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민간보조사업은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말해서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좋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소장님 한번 답변해요. 중앙보건지소 건립 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2009년도에 준공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6년 됐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확보해서 지을 때는 지소장은 의사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6년이 지나도록 의사를 안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총무과에서 공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수가 합당하지 않은지 실지로 거기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당시에 예산 할 때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두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승인해 주었는데 6년이 지났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무 이야기 안 합니까? 의사 없는데 대해서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저희들한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된 거지, 의사 배치한다고 해서 중앙보건지소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렵게 따 왔잖아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따 왔는데 6년이 지나도록 중앙보건지소에 지소장은 의사를 배치하도록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건데 법을 위반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6년이 지나도록 안 두고 있잖아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총무과에 협의할게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안 그러면 위에서 법을 바꾸어 달라고 하든지 상위법을, 바꾸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근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년 한해 가면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하면 그냥 가고 그냥 가고 하는데,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총무과에서 노력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쪽에 있는 교육 같은 것도 보면 아까 보니까 어르신 맞춤형 재활운동 교실 운영 이런 것도 의사가 와서 운동 방법도 해 주어야 되지 일반인이 교육하잖아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지금 한의사는 한 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맞춤형으로 한의약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매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산건위 있다가 이쪽에 온지는 1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위원님들이 자치위원회에서 매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6년 7년이 가도록 의사를 배치 안 하면 상위법을 알아서 위에서 위반 된 사실이, 위에서 못하면 조례로 해서라도 이상 없도록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상위법에는 의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되어 있잖아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이년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는, 경상북도 중앙보건지소처럼 있는데 있어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경북에는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없죠? 다른 지역에는 있는 데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다른 지역에 목포 같은데는 보건직으로 했는데 지적 받아서 의사를 채용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는 특별하게 제가 조사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뜻 듣기로는 의사를 채용 못하는 데는 지자체에 경고 비슷하게 주어서 언제까지 하라는 공문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받았습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군의관 의사들은 안 됩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그 분들은 배치 기준에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들 한다면 봉급 관계 때문에 안 맞잖아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보수 관계가 의사들 수준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사들 수준이 예산이 얼마 주라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산이 얼마,
우청
이우청위원
얼마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등급이 있습니다. 채용 하려면 특별 채용도 있고 계약제도 공모해서 해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의사들이 예산 때문에 안 오면 의회 동의를 얻어서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의사는 일단 채용 되어야 되지,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조속한 시일 내에 총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협의해서 지소장은 따로 있으면 책임도 덜 하잖아요. 예산 딸 때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짓는 방침으로 의사 배치 되도록 해 왔는데 한해 두해 해서 우리가 못 구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안 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힘을 안 쓴다는 결론입니다. 그때그때만 지나가고 중앙에서 이야기 안한다고 덮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의사진들이 연봉에 비추어서 올 사람이 없으면 시에서 돈을 더 주더라도 이 분들 모시고 와서 중앙보건지소 역할이 시에 보건소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 지은 것 아닙니까? 의사도 없고 하면 역할이 뭐 있어요? 아무 혜택 볼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 가서 소장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렇게 답변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업무는 엔간히 다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돼서 여쭙기가 좀 그런데 계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구강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센터장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센터장은 없습니다. 구강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체 예산은 2억1,524만5천원 책정 되었는데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이것은 순회 출장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돈이 안 들어갑니까? 예산이,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인력에 대한 예산은 들어갑니다. 인력은 기존에 활용 하니까요.
병학
황병학위원
경비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갑니까? 담당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노인보철사업에도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은 1억3,600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3,700 쓰면서 그 운영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재료비로 들고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억3,500만원, 이것은 지금 사업 정산서가 의회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 아니고,
병학
황병학위원
노인 스케일링 불소도포사업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이 사업도 기존에 재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들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 사업이 인력을 확보해서 가서 상담과 기존에 재료비를 쓰고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도 이게 사업이 목이 다 사업이 틀리잖아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도 있고,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놔두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 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보시면 인력이 계약직이 20명 있고 그 중에서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등 있는데 치과 쪽으로 2명 있습니다. 계약직 2명 있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오는 예산에서 특별하게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은 노인 의치가 많고 나머지는 사업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에 예산이 2억1,500만원 되는데 인건비로 3,340만원이 기간제 2명이 나가고 노인의치보철이 1억3,600만 원 정도 나가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의료 및 구료비로 787만 원 정도 나가고 구강보건실 운영하기 위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칫솔세트,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1,328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홍보행사에 참가 간식비가 조금 있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치과진료 재료 및 구강용품 하는데 불소라든지 틀니통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구강보건센터 하는데 기금 사업이 8,890만 원 정도 되고 도비 2,66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9,900만 원 정도 되어서 2억1,524만5천원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에 대한 사업을 계획할 때 부서장 결재 안 받습니까? 예를 들자면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뭐뭐하고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들어가서 얼마 정도 하면 장애인구강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서장들 결재 다 안 냅니까? 그냥 뭉텅거려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때그때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업들은 세부적인 사업 위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해서 그 예산에서 기존 예산을 봐 가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부서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미리 부서장이 결재를 안 내느냐 이런 이야기죠. 담당 계장이 사업 명칭만 달아놓고 나가서 사업만 하면 예산이 1식으로 잡혀있는 2억1,500만원 잡힌 중에서 떼서 그냥 준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시는 거죠.
병학
황병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사업을 하는데,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맞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 하는 게 스케일링이라든지 바른양치교육이라든지 개별 구강검진이라든지 불소양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칫솔을 사면 애들이 오면 양치도 가르쳐 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미리 대충 어느 정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인력이 많이 나가서 하는 게 많고 실지로 사업예산은 2억1천이라고 하지만 1억7,700이 노인의치보철이라든지 인건비로 나가고 3,7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차후에 사업을 하실 때 세부적으로 사업을 잡아서 예산도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추진에 8,170만원이 잡혔는데 예산이 전혀 다 안 나왔습니다. 한의약 관절예방 건강교실 운영에도 그렇고,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히고 그냥 전체 1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의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집행 할 때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부서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죠.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나가서 바로 예를 들어서 얼마 들어갔으니까 1식으로 잡힌 예산에서 떼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예산이 필요합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말씀도 맞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갑자기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병학
황병학위원
한두 건 두세 건은 갑자기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만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전체적인 예산사업만 나와 있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도 제가 물어봐서 알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얼마 편성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린 이 충치예방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평상시에 전체적으로 재료를 사 와서 나가서 8,700명에 대해서 불소도포도 해 주고 용액 양치도 시켜 주고 불소 하나씩 다 배급해 줍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배급 해 주는 게 아니고 용액을 타서 양치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소는 유독물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양치를 잘 하라는 그런 겁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사업이 확정 되면 사업예산을 받아서 부서장의 결재를 맡아서 사업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하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5,776가구가 혜택을 받은 가구입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5,450가구 예상 했고 실제적으로 지원한 것은 5,776가구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어느 사업이 더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때그때 판단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상하고 예산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노인허약예방사업은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1,046만원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선정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일단 독거노인세대나 장애인 세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읍·면·동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방문보건 인력이 나가서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대상자를 취약계층을,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우선적으로,
병학
황병학위원
읍·면·동에,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예산이 3억5,600만원 잡혀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의회 전정에서 집결하여 아포읍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전 10시 20분부터 아포읍과 봉산면, 지례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종료
이선명출석위원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이우청 최원호 황병학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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