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것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지금 장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구간을 위탁받은 업자가 지금 얘기한 포장마차를 임대계약을 새로 하는 것이에요.

이면 계약을 했단 알이지요. 주차장에 이면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계약서는 없지요.

한 달에 월세를 얼마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계산해 보시라고, 일정구간에 우리 입찰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산해서 하루에 몇 대가 주차가 돼야 되나 계산해보시라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 숫자가. 그런데 그것을 입찰해 가지고 따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가보면 분명히 야간에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포장마차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포장마차 하나에 주차공간은 세 개를 쓰든지 네 개를 씁니다. 그 주차공간은 주민들이 편안히 차를 대라는 공간인데 그 사람들이 아예 점거를 하고 포장마차로 써요. 제가 듣기로는 한 곳에 월 100만원이라든지 얼마의 월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를 하면 한 달에 600은 고정수입이에요. 그럼 그것 1년치 다 모아서 입찰 돈을 내어도 남아요. 이러한 비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장행일 위원님이 얘기한 포장마차가 주차장에 성행을 해도 단속이 안 되고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해도 오히려 법을 지키고 바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임대받은 사람이 그 관리가 야간까지도 명확하게 해서 본래 용도인 노상주차장의 용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계약을 할 적에 단서를 단다든지 해서 세밀하게 챙겨 보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