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IMF가 와서 다 어려운 사정에서 조금씩 봐주니까 좋습니다. 우리구가 주차단속 실적도 아마 저 끄트머리에서 몇 번째일 것입니다. 양천구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데나 대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U턴을 할 수 있는 지점에서는 필히 기사식당을 폐쇄시켜주든지 무슨 조치를 해 달라 이거예요. 도로변에 차를 댈 수 있고 잠시 대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엄연히 U턴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곳에 차를 대 놓으면 U턴 할 수 있는 신호체계 내에서 도저히 U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나는 지켜달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경계석면에 노란 페인팅을 칠해 주든지 해서 그 노란 페인팅 면에는 주차가 안 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 교통법규 교육받을 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운전자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최소한도 U턴이라도 신호 내에 돌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금방 단속하고 가면 금방 또 대고, 그러다 보니까 U턴 하다가 안 돌아지니까 다시 빽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신호는 바뀌어서 차들이 빵빵대고 있지요. 그러면 운전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특히 여성운전자들이나 초보운전자들 U턴 한 번에 획 돼야지 그것 빽했다가 뭐하려면 다른 차가 우리나라 U턴 라인이 길지요, 한 번에 두세 대씩 획 돕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기사식당 주변에 차를 장시간 주차시켜 놓고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거지요. 아예 U턴 표시판을 없애버리든지. 이것 단속을 최소한이라도 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식당에서 어느 정도를 쓰는 것을 우리가 용인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것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뭔가 개선책을 실현 가능한 것을 제시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U턴 지역을 정확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환경 순찰한 내용 중에서 나오는데 보도가 지난겨울에 기사식당에서 세차함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망실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교체를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인지 원인자 부담행위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체한 적 있습니까? 아직 모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