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종필 인사) 김시만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의약관리담당 김시만 인사) 이순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방역관리담당 이순재 인사) 이성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성숙 인사) 유재임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유재임 인사) 변영관 행정계 차석입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주무관 인사) 최종원 의약관리 차석은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 방역관리 차석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상순 주무관 인사) 장정이 건강증진 차석입니다. (건강증진팀 장정이 주무관 인사) 박은정 지역보건 차석입니다. (지역보건팀 박은정 주무관 인사)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에서 2017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5건에 3,797만 4,000원,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서 2,100만 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7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20만 원을 감액하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88만 원, 생명사랑마음나눔 공동체사업 40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서 18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5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 증가한 3억 2,1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에 5,500만 원, 생명사랑마음나눔 공동체사업에 809만 3,000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야간방역 초과근무수당 207만 9,000원, 감염병 홍보용 예방 물품구입 100만 원, 방역활동 장비유지비 100만 원, 예방접종 약품6종에 1억 2,900만 원, 임상병리 검사실 소모품 및 위생재료 300만 원, 에이즈 검사시약 100만 원, 임상병리 검사시약 500만 원을 증액하고 방문건강관리 기간제보수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90만 9,000원, 당뇨측정 사업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공연비 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출장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당뇨검사 소모품 5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자 한파대비 건강관리 파스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종합건강증진사업 검사 소모품 893만 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운영에 2,8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자료 및 물품에 400만 원, 노인구강보건 소모품 400만 원, 영양플러스 운영비 132만 원을 증액하고 영양식품 지원관리 출장비 1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재활사업 홍보물 구입에 200만 원, 재활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치매조기 정밀검진비 3,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35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차량임차료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차량 유지관리비 8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25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수당 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등록환자 위생용품 및 소모품 1,085모아 8,000원을 증액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유공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1,325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지원에 4,125만 원, 우편발송 및 문자메시지 수신료에 50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 500만 원, 흡연예방 공연비 1,600만 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 2,000만 원을 감액하고, CO측정기 구입에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출산 홍보물 200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16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9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대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224만 원을 감액하고, 305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관리원 작업복 및 작업화 2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2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2개 사업에 3,326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3개 사업에 4,8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더위와 폭우에 잘들 지내신 거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아마 위생관리나 그런 부분들도 좀 연이어서 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있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이게 어느 기관을 통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관내 보광병원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아, 그게 그러면 행정으로 들어왔다가, 지원이 이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지금 응급의료의 부분에 대해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지역에서 지금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빈틈이 없도록 있는 상황에서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꼭 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좀 봐주시죠. 중간쯤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치매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치매조기 정밀검진비가 지금 3,800만 원이 삭감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애초에 5,000만 원에서 이렇게 지금 1,200만 원 가지고 지역 가능한 건가요?

예, 이게 저희가 상반기에는 타 관내의료원이나 보광병원으로 검사를 보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CT, MRI이런 것들 감별검사를 빼고 그전에 확진검사는, 지금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 정신건강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확진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의료원에다가 그 비용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네.

치매문제는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지만 돌봄을 또 해야 되는 가족들의 상황들이 상당히 피폐해지고 생애를 거쳐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소득층일 때 이런 부분들 미리 좀 검진해서, 예방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302쪽 좀 봐주시죠. 지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도 지금 3,000만 원 예산 삭감을 올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 신생아가 줄다 보니까, 이런 지원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욕구는 해결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만 신생아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차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7,4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네네.

왜냐하면 위에서 올라오는 그런 보조금 자체가 조금 줄어서 될 때, 시비가 같이 매칭으로 줄어지게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오히려 만약에 이 부분을 꼭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면, 매칭이 아니라 시 예산은 제대로 좀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인데, 청소년산모들의 이 부분들이 잘 발굴이 되거나 지원요청들이 잘 연결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산부인과에 또 방문해갖고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지원을 받고 그렇게 본인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들이 그런 걸 원하면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 관련한 단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 문제는 사회적인 어떤 여건상 드러내놓고 뭔가 지원받고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좀 놓여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지원이 2,520만 원이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게 지금 1차추경에서 삭감이 된 사안인 거죠.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렇진 않나요?

예.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 속초시의 시책사업으로다가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이런 새로운 사회보장적 사업을 할 때는 보건복지,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라서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상위기관에.

그래서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동의 첫 번째, 이렇게 올렸을 때는 부동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올렸는데, 다시 또 부동의 의견이 나와서 이게 동의를 구하지... 상급기관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뭐 지자체장의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 때문인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새로운 것들이 발굴이 돼서 그런 것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국가사업이 된다거나 그런다면 이게 예산상으로 어려움을 좀 우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의견은 기존사업에서 예를 들자면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데서 더 지급하는 걸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좀 중앙과...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네요, 행정적인 상황들이.

네.

산후조리의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상황은 사실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은 뭐 임신출산도 장려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출산한 아기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모들의 생애를 통한 건강지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눈여겨보았는데 이 예산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죠. 거기 보면 예산, 기정예산보다 정말 다 줄이다시피 100만 원만 설정이 돼있고, 그다음에 그와 반대로 금연구역이라는 관리지원, 그러니까 구역관리죠. 지정구역관리. 이 부분은 예산이 4,1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됐고, 또 그 밑에 보면 금연의 날 행사, 행사지원비도 5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인형극공연비도 같이 1,6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청소년들하고 여자분들이 담배를 급증하게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건강을 중요시하는 성인들은 금연캠페인에 많이 합류돼서 많이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아주 청소년들 있죠, 그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또 여자들이 반대로 담배를 많이 피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연클리닉 관계 그거를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문의 드려요.

예, 저희가 금연클리닉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전 예산에 확보해 놓은 그런 뭐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소모할 충분한 양이라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연구역지정관리는 어떤 관공서 중에서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좀 금연 그런 계단이라든가 이런 환경조성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갖고 저희가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금연에 관한 그런 내부적인 그런 환경을 또 다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또 올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운영에서의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이런 금연환경 구역지정관리에 대해서 더 예산 확보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금연의 날이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 홍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들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돌린 거고요. 흡연예방공연비는 저희가 상반기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인형극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흡연예방 공연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

저기, 소장님, 초등학생도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초등학교도 예방 차원으로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연구역을 하도 표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불편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차피 사회적인 돌아가는 추세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감수해야 할 거지만, 그래도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번 폭우에 또 뭐 다른 부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방역을 빠르게 신속하게 해 주셨다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금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담배를 피웁니다. 갈 데가 없어요. 자꾸 금연지역 지정을 하고 그러는 건 좋아요. 이게 이제 사회에 악과... 단속을 하고 또 피우는 사람은 또 자꾸 이렇게 그러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 담배를 피우다 보면 담배꽁초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뭐.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 자체도 자꾸 없애는 것보다는 그게 없애면 그 쓰레기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차피 생산되는 쓰레기고 피우는 사람은 피우잖아요. 그래서 고민인 것이 쓰레기는 버릴 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담배는 피울 데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끊을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약으로 근절을 하기 전에는 끊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는 것 같아서, 금연지역을 지정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권장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묶어놓으면, 좀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이 정도는 다 줄여놔도 보건소는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금연에 관련된 건...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삭감, 삭감, 삭감들이 많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줄어드는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다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후대상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저희들은 증액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자꾸 삭감을 해놔서.

감사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295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아마 기간제근로자 하고 303페이지에 무기... 이거 어떤 식으로, 몇 명이고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무기계약직 정원이 총 22명이시고요. 기간제는 정원조례에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 2분(명)이 22분(명), 기간제가 방역이 4분(명)이 계시고요.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신규로다가 12월 말까지 일하실 방문건강관리 부분에서 한 분(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국도비 매칭으로 무기계약직 분들이 계시고요. 시비로다가는 영상의학실 그리고 검사실 그리고 구강보건실 그리고 접수실 그리고 청사관리 이렇게 해서 6분(명)이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된 무기계약직 분들 이십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무자가 몇 명?

기간제근무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에 4분(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채용할 방문건강관리 이렇게 하면 채용이 된다면 5분(명)이 기간제근로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출·퇴근을 같이.

그럼요. 방역분들은 8개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침 9시에 출근하셔서 정상적으로 6시에 퇴근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비상방역시기라서 야간방역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간에까지도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역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미리 이번에 비 피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에 대해서 이분들 중에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내일에서부터 후끈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해요. 매년하나요 아니면.

매년 공고를 내고요.

그러니까 기간제하고 무기직으로 지금 따로따로인 건가요?

네, 무기직분들은 그냥 연속고용이니까요. 그냥 공고를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제분들은 저희가 8개월간 그래서 4월 그리고 4, 5, 6, 7, 8, 9, 10, 11 이렇게 8개월 동안을 저희가 활동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월이나 3월쯤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대부분 하시던 분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채용하기 때문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계약을 해서.

무기직도요?

무기직은 한 번 무기직으로 결정이 되면 그런 건 없습니다.

계속 연속성으로.

네네.

그건 정년이 있습니까?

네, 무기직은 정년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고, 공무원과 똑같이 60세 정년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혹시 60세 이상 하는 지역은 없나요, 주변에?

그거는 저희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근로자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단체협약 그런 건 아니지만, 직장의 규칙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규칙을 개정한다면 정년이 연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에 규칙은 공무원과 똑같이 60세가 정년입니다.

속초시조례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치매관련해서 좀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 치매 관련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주는(삭감) 부분은 전체적인 건 그냥 계속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그다음에 치매를 이렇게 결정이 되면, 소장님이 결정을 하시면 보광병원 아니면 의료원을 가죠?

예, 저희 관내에서 치매진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들이 2군데라서 2군데 다 본인들이 선택함에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294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왜 보광병원을 선택을 하셨나요?

아,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요?

예.

아, 이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고요. 의료원은 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센터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게 뭐였냐면 보건소도 가깝고 뭐 가까운 지역들이 있겠지만, 꼭 치매환자들은 의료원을 가서 꼭 수요일인가 날짜 정해줘서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분이 보건소에 아까 오신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수요일날 전에는 환자분들이 수요일날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분이 직접 보건소로 수요일날 오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단을 내려드리고요.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는 그분이 안 계신 거고요?

의료원에는 다른 날에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시겠죠.

아,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많이 걸립니다.

상담시간이 상당히... 불편하기도 해서 환자가 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가 가는 경우가 좀.

일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기 때문에 이게 검사가 한 40분, 3~40분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치매환자가 한 분이 계심으로써 그 가족이랑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많거든요.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매보다도 정상적인 생활하는 일반인들도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거를 좀 확대를 저소득층보다도 확대를 좀 해서 하는 게 한 분이 계시면, 뭐 형제 우리 세대는 거의 뭐 한 세네 명이 있지만, 감당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여튼 그거 의사분이 의료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도 왔다갔다 하시는 건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좀 확대를 좀 해 주셔서, 가족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좀 했으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가요, 중증환자예요. 이게 보면 치매가 걸릴 나이쯤 되면 안 아픈 데가 또 없거든요. 복합적인 환자가 되기 때문에, 치매가 마지막 병이라고 하는데 모든 병을 안고 치매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구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치매환자들이 오면 어디 병원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강에서부터 뭐 X-ray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나요?

사람이 하는 거고 저희가 있는 장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크게 예산을 더 추가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이 예방기능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떤 임상진료기능으로다가 좀 질 좋은 그런 걸 하려면,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신데요. 그분들이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우리나라제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그런 서비스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 시켜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오고 보호자가 같이 오면, 오신 김에 뭐 구강도 보고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그런 연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생리대지원이 있는데요. 위원들은 봉사를 참 많이 다녀요. 알게 모르게 많이 다니지만,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은 와서 가져가나요, 아니면 가져다가 이렇게 주나요?

그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일단 이 생리대 지원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했는데요. 저희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소지로다가 보내달라 그러면 주소지로다가 택배로 보내주고, 아니면 본인이 수령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수령하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춘기 소녀들이라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자존심 좀 안 상하게 그런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저희한테 지원한 부분만 알고 있고요.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는.

예예.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6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이게 대부분이네요, 30억. 그렇죠?

예, 30억 2,500만 원.

그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로하고 설악로하고 속초 있는데, 청초호배수관로 하수관로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속초 시내에.

지금 총 공정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올해 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에 정화조 옛날 지은 집들이 많아요, 중앙로에. 그 옆에 지금 아직까지도 정화조를 구식으로 돼가지고 푸고 있는데, 외곽지대로는 보통 정화조관리가 다 돼 있죠.

예.

시내는 지금 못하고 있죠?

예.

언제쯤 될까요, 그게.

그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게 종료가 되게 되면 다시 국비신청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가 많죠, 도로도 중심지고 또 집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거기가 오래된 구옥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시급하기는 해요, 거기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외곽지대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속초시내도 쾌적한 속초를 만들려면 중앙로에 있는 거기를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말, 의견입니다. 참작해 주셔서 빨리 좀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까 황화수소 말씀하셨는데 소화조에 대한 악취제거하는 염화제이철 말씀하시던데.

황화수소가 그 다른 펌프라든가, 관로 이런 데 부식...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죠? 아, 62페이지인데.

이건 당초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과목을 잘못 계상을 해가지고 이건 바로 잡는 겁니다.

안 해 준 게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안 해 준 게 아니고요?

아, 예.

말씀을 하십시오. 뭘 장비가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지.

이건 과목변경입니다.

아, 과목변경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염화제일철, 이철 이거 나오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매립하나요?

처리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처리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화조 개량인가요,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는 기존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이제 신축을 할 계획인데 지금 원주지방청하고 총사업비 조정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에서 50% 지원해 주지 않나요?

국비가 50% 맞습니다.

50% 맞죠? 적극... 안 되면 같이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개량사업을 꼭 하셔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하수처리장 이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을 하려면 속초시 한 해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저도 판단이 되니까, 우리가 과연 할게 뭐냐면 이전 안 하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꼭 만드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분뇨처리장이든 뭐든 하여튼 소화조도 하여튼 개량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 위원으로서, 환경을 전공을 한 위원으로서 적극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영랑호에 그 주변에 빌라들이나 그런 게 많은데 거기 차집관로가... 하수관로나 차집관로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영랑호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영랑호 주변에 다 관로가 다 매설돼 있어가지고 지금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펌프장으로 중계펌프장으로 가서.

예, 그렇습니다.

영랑호에 그 빌라들 다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처리해서, 정화조 처리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정화조 거기에서 나와서 저희 하수관로 통해서 저희 처리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 차집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랑호 물이 왜 그렇게...

영랑호 자체는 옛날에 순환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구를 터서 터서 거의 바닷물화됐습니다. 해수화 됐기 때문에 아마 수질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분조사해 봤나요, 영랑호?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해 봤는데, 거의 뭐 상류까지 해수화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담수냐 해수냐에 따라서 철새들의 이동경로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다행히 청초호에는 그런 철새들이 해수에 대한 철새들이 오고 영랑호에는 담수에 대한 철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영랑호는 다 차집돼가지고 하수관로를 통해서 간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셔야.

저희가 시설물 자체가 ‘99년도부터 운영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질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잡음소요가 많이 됩니다. 예산확보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어디를 이렇게 가서 선진지 견학이랑 이렇게 다니시나요?

분뇨처리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나 뭐 하여튼 총괄해가지고.

예전에 말 들어보니까 담당직원들이 몇 군데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가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지금 하는 사업은 거의 다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마 총사업비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해결을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증설... 하수처리장 말씀하십니까?

예.

하수처리장 증설문제는 먼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불명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 처리장 능력이 4만 6천톤인데 여름철에는 그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올 경우에는 저희가 바이패스하는 그런 쪽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비가 안 오더라도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증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인구를 반영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까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에 난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다시 환경청을 방문을 해서 증설하는 쪽으로 다시 권유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같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국지적으로 그냥 막 비가 왔을 때 바이패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냄새 많이 난다고... 많이 해요. 특히 저 펌프장, 장사동에 있는 펌프장이 몇 펌프장이죠?

거기가...

3펌프장인가요?

예.

그 주위 좋아요, 바이패스 시키는 건 좋지만 바이패스 시킴으로써 넘쳤던 흔적들은 이렇게 좀 그 밑에 바로 다리가 있고, 또 밑에 영랑호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소라도 확실히 해 주는 게... 용량 오버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변정리, 이게 펌프장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의 그런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시설보강을 더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소장님, 직접 좀 업자들 맡기지 마시고요. 공사해도 거기 가면 흔적이 꼭 남아있어서 안타까운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중계펌프장의 용량은 크게.

지금 펌프 4대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시간당 한 1500톤 정도를 저희 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그런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 배 이상 한 4000톤까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OD나 COD의 부하량들이 있는데, 우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그게 처리가 잘 되나요?

아무튼 지장이 좀 많습니다. 계속 바이패스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저희 본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을 좀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있으면 꼭 의견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멘트인데 암만 해 봐도요. 시설이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사람은 오퍼레이터(operator)예요. 뭐 시설이 있어야 뭘 하는 거니까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누가 되지 않게 저도 자주 이제 뭐... 회의가 좀 많아서 그렇지만 자주 나가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또 오는 것도 대비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마트 주변에 하수도압송관로가 누수돼가지고,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속 계셨고 또 시장님께서 페이스북 통해서 작업하는 모습들 이런 걸 다 올리셨는데,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급하고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아마 한 2m 정도 밑으로 내려가신 공간인 것 같던데,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지금 작업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어제 한 3시경에 2군데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1군데는 오전 7시에 완료를 했고 현재 또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안전사고에도 좀 대비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폭우 그리고 또 오는 태풍의 부분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이 그 하수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방류가 되고 이럴 것인가의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66쪽에 올라와있는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부분들. 이런 상황들 이렇게 몇 개 말고 전체적으로 속초시에 있는 하수관로들의 노후라든가 또 신규 좀더 설치를 해서 연결이 돼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 조사가 좀 잘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먼저 위원님이 간담회할 때 저희 시설팀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는 아마 국비로 50~70% 정도 보조를 해 주는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청을 좀 해서 하수관 말단에... 저희 하수는 거의 대부분 청초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관경을 좀 넓힌다든가 아니면 ..., 강제로 뽑아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있고요. 저희가 차츰 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엽적인 부분보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좀 필요로 한 것들을 자연재해로 인할 때 매번 이게 반복되는 부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가 구성돼서 노후가 됐던 부분들 잘 좀 계획하셔가지고 뭐 중앙정부 설득해서 자원도 좀 확보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연으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예상을 못해서 대비치 못한 것도 사실지만,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가지고 해수면이 자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지역도 평균 3.5mm 정도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승속도가 중요한 것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2160년쯤 되게 되면 속초시는 지구상에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분들이 어디인가요, 금강아파트 쪽인가요. 거기 이제사 “루사때도 안 됐는데 이번에 왜 됐느냐” 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해수면 상승문제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큰 문제고. 이게 또 지금 환경문제 자체는 국지적인 문제가 또 아니고 뭐 미세먼지라든가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과제로 지엽적으로 그냥 필요하다 뭐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연의 어떤 변화 속에 속초시 현 상황들을 좀 점검하거나 계획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용역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명은 아니고 아마 이런 현상이 앞으로 갈 때 자꾸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코마린 쪽을 한번 나가봤어요, 이마트 앞에. 그런데 갑자기 냄새가 안 나든 하수구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 보고 왜 이렇게 악취가 나느냐 그랬더니 시간대로 그거를 난다 그래요. 어디서 뭐가 내보내는 건지. 안 나다가 저녁 때 되면... 그러니까 저녁 그때가 한 9시 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누가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 냄새가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거든요. 한번 현장을 한번 시간나시면 한번 돌아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여기 과죠?

예,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교육으로 전임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희경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고희경 인사) 다음은 이충현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이충현 인사) 다음은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김수진 인사) 다음은 김주일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주일 인사)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윤소연 주무관입니다. (수도행정팀 윤소연 주무관 인사) 급수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김상유 주무관 인사) 시험팀 정정렬 6급 전문관입니다. (시험팀 정정렬 전문관 인사) 운영팀 최흥수 6급 전문관입니다. (운영팀 최흥수 6급 전문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별책으로 노란색 책자로 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2,904만 4,000원이 증액된 187억 9,9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수익, 영업수익에서 신설공사수익으로 급수공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서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유형자산처분에서 토지매각수입으로 시유재산 토지매각에 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2,904만 4,000원이 증액된 187억 9,9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비용 원취수 및 취수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쌍천취수장 국유지 대부료에 140만 원을,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양양군에 6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수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2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장비임차료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급·배수공사비에서 급수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에서 시설비로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포항 뒷길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포항 산뒤꾸미 노후관 교체공사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통 중도문 2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쌍천취수장 펌프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서 자산취득비로 7통 중도문 2리 농기계 구입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 공기구비품에서, 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속초정수장 냉난방비 구입에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예비비로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31쪽에 양양군 쪽에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쌍천취수장으로 인해가지고, 이 지역 쌍천구역에 대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양군에서도 약 면적의 9% 정도 됩니다. 그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고, 시비로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경해있는 양양 지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3쪽에 지금 그러니까 사업단위보다 7통 중도문 마을, 이 상황들이 2개가 1,800만 원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나는 감액이 되고, 지금 농기계구입으로는 1,8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그 과목은 서로 다른 거죠?

예.

과목은 다르게 제가... 그러니까 금액이 같다 보니까, 혹여나 주민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올렸다가 아니면 이것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태양광설치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설치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양광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네, 그쪽 마을에다.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가지고, 농기계구입으로 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아, 네. 이 부분에 그러면 똑같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일환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에 또 얼굴을 뵙네요, 이래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뭐... 말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이 상수도사업소를 한번 가보긴 했는데, 우리가 물난리를, 물부족을 겪었을 때, 물부족을 겪었을 때 양양이나 고성에서 물을 공수를 했을 때 그 물하고, 지금 우리가 쌍천에서 취수하는 평상시의 그 물하고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비교가 된 적이 있나요?

농도를 말씀하면, 수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양양하고 양양 설악저수지에서 저번 제한급수 때, 가뭄 때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러 일일 6,000톤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취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집수를 해가지고 쌍천취수장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장으로, 속초정수장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온수라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급을 받지 않고요. 집수장 인근 부근에다가

저류를 시켜서

예. 해가지고, 자연 침투를 해가지고 집수정으로 흘러들어온 다음에 그 물을 취수해가지고, 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만약에 또 비상시에 이렇게 지금 물난리를 많이 겪었는데, 비상시에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소를 가보면 뭐 고도처리라든지 우리가 또 얘기가 나오지만 BOD든 COD든 뭐 TN이든 TP든 그 변화 부하량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나요?

지금 점검사항위해서 매일매일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쌍천을 취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사평도 하고 있습니다.

학사평도요. 그렇게 고여 있는 물하고, 쌍천에 그 우리...

학사평정수장에서 하는 건 평상시에요, 설악산 울산바위 계곡에서 내려오는 표류수를 저희들이 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뭐 그 양양군에 저수지 갇혀져 있던 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가 대처방법이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양양이라든가 고성에 있는 원암저수지에서 용수를 공급할 때는, 저희들이 정수처리를 해가지고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가 돼서 말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 뭐 이렇게 3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로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

하실 생각도 없으시고?

저희들이 지금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저수지 물을 사용하지... 양양군이라든가 이런 자체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쌍천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저류시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사업 현대화사업을 하는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한 1일 6,000톤 정도 저희들이 누수율을 저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쌍천에 지하댐 등으로 저류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60만 톤 정도 규모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시장님께서도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실시설계가 내후년쯤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탄력적으로 그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이게 물이 부족했을 때 그 대처방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교육 갔다오면, 상수도사업소장님 교육갔다 오면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33페이지에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왜 이게 삭감이 됐나요? 당초가 기정이 4억 5,000(만 원)이고, 경정이 2억인데 2억 5,000(만 원)이 왜 삭감이?

저희들이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시 지역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같이 저희들이 제한급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속초시를 유일하게 시 지역에서는 속초시 지역에 대해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그 후에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은 지금 대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요. 지금 이번에 증액계상된 건 실시설계에 의해가지고 증액사항이 발생돼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동도 계획은 다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한다는 건 어렵고 지방재정상. 어렵고 저희들이 오래된 30년 이상된 지역에 한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약사항에 보면 85%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하여튼 물 부족한 속초에서는 노후관로가 가장 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물부족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절약하는 방법이 저는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난개발이라고 여러 가지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 샤워하고 이러는 건 일단 고사하더라도, 화장실에 변기에 대한 부분, 변기의 그 물 용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새로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 대, 소, 중 이런 시설들을 하라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건축디자인과에 제안을 한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축디자인과는 그 안을 받아서 그렇게 실시를 했겠죠?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제안사항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건축디자인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가능한 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기를 소, 대로 구분돼 있는 걸 사용하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실시는 한지는 그거는 좀 이따 다음 뭐 예산 심의할 것 같은데, 틀림없이 물어볼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런 안들이 올라오면 틀림없이 절약하는 방법이 가장... 이 물이 왜 그러냐면요. 이 노후관 85% 끌어올리고 뭐 이러는 부분도 있는 물 아껴쓰자는 거고, 뭐 여기 위원님들이나 앉아계신 분들 다들 집안에 변기에는 벽돌이나 아마 페트병이 하나씩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만, 지역주민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하여튼 간에 좀 틀림없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게 6자리가 있고 10자리가 있고 12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6자리도 충분하다고 보긴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간에 상수도는 속초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수도거든요, 물 좋다는 거. 우리는 저수를 해서 먹는 물이 아니고 내려오는 물을 먹기 때문에 하여튼 큰 걱정은 돼요. 탄력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시설 자체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의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관련부서에서 참고들을 하셔서 좀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사실상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가 물 부족의 주원인이 관광도시기 때문입니다, 관광도시. 그래서 숙박업소도 많고, 그다음에 또 요식업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쓰는 물이 상당수가 되는데, 우리 항구적인 우리가 상수도 안정화를 위한 원수확보에 대한 대책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쌍천에다가 제2, 3의 어떤 지하댐 또 보 이런 걸 막아서 확보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계획이 또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3년 동안 지금 할 계획... 아니, 5년 동안 지금 할 계획인데요. 그게 끝나면 한 5천톤에서 6천톤까지 누수율이 저감되니까 유수율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일 한 5천톤에서 6천톤은 감소가 되고요. 확보를 하는 거죠, 1일.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상습가뭄지역으로 지금 공모사업를 해가지고, 지금 기재부에서 최종 환경부를 통해... 아니, 행정안전부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서 최종결정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 예산안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천교 위에 지금 지하댐이라기보다는 저류시설, 저류시설을 해가지고 한 60만톤의 물을 저장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한 4천톤, 2개소에 한 4천톤 규모로 해가지고 이게 같이 상습가뭄지역 해소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자금 예산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종료해가지고, 원활하게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댐 건설하고 보 건설하고 해서, 원수를 확보해가지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상습가뭄지역해소는 저희들이 내년에서부터 해가지고 3개년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 5년. 앞으로 5년입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5년 후라야 원수가 확보될 수 있다,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취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원암학사평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대행을 하시느라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암학사평저수지를 속초시상수원으로 전용댐으로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비공개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공개인데 이거 비공개로 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시민들이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고성군에서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농어촌 공사하고도 같이 해서 마을에 주민설명회도 했었어요. 신문에도 보도가 다 됐고, 공지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하여튼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안 들어가고요. 나중에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또 다뤄보도록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 쌍천을 활용한 어떤 그런 저류댐시설을 확보해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기간. 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유사시에.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학사평 원암저수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고성군과 협의만 잘하면, 단시간 내에 비용 얼마 안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기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쌍천 원수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유사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시급한 거 아니냐? 그거는 쌍천에 대한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비용 얼마 안 들어가는, 또 아주 조속하게 사업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이 사업이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속초시가 지금 물이 유사시에 가뭄 때 물이 없어가지고 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예상되는 어떤 예산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에 원철호 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주택팀에 최은숙 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최은숙 인사) 도시재생팀에 민혜경 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민혜경 인사) 경관디자인팀에 임용상 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임용상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건축행정팀 이창현 주무관 인사)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정연우 주무관 인사) 도시재생팀은 차석이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손인호 주무관 인사) 그럼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쪽, 세 번째 줄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여금 추가상환액 등 세외수입으로 9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9억 1,019만 8,000원이 증액된 111억 9,68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지원경비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중 사무실 수납장 설치 96만 원, 사무실 청소기교체 30만 원으로 126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중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 시설비가 2016년도 인센티브 1억 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속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속초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심사수당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속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여,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속초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여비 8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미래발전 개발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전문가 활동실비 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활동수당 1,6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관위원회 참석·심사수당 574만 원,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참석 심사수당 2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참석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포함 참석실비 6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중 시설비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설로 각각 1억 신규 계상되었으며, 사업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7,000만 원, 동명항 아치간판 보수공사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비 4,200만 원이 계상하여,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은 예년수준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점검여비로 50만 원, 시설비로 가로·보안등 보수공사에 예년수준으로 1억 원 등 동건의사항에 의한 보안등 설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전기시설물 점검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현장근로자 피복제작비로 20만 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중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7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23만 9,000원, 2017년 주거급여사업으로 1억 7,082만 5,500원 신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7만 840원, 2017년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34만 6,470원, 2017년 주거급여사업 1,414만 4,050원을 신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부부당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은 우리 강원도 특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아마 1억 6,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었고요. 올해는 아마 4억 7,000(만 원)정도 지금 있는데요. 3년간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아내가 만 44세 이하 주민소득 한 200% 이내에 도내에 6개월 동안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원 가구수는 많이... 가구수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3년간 지원하니까 자꾸 쌓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많이, 일반시민들이 많이 아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갖고요. 올해도 각종 언론, 홍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동에서 일단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왔다가, 다시 우리 주민지원실에서 또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로 이상하겠습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이후로 저도 신혼부부 사실 이 부분이, 이게 왜 지금 건축디자인과 쪽에 업무로 가 있는지가... 이게 원래 출산장려정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이 약간 여성 쪽에서 보면, 좀 그런 게 44세, 45세 미만인 상황이라

맞습니다.

이게 가임여성을 기준으로 남편의 연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성의 연령을 기준을 지금 한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뭐냐하면 사실은 혼인은 하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황으로 살고 있는 부부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도의 여러 가지 지침상 저희가 지원을 결정돼서 하고는 있겠지만, 좀 많은 뭐라 그럴까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 같이 공론화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지금 저희는 조례는 제정되어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직 설립되거나 이렇게까지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에 전문가활동실비 외에 센터전문가 활동수당이 전체 1,900만 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어떤 인력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에서, 도시재생법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행령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담아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구성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사무원 2명 정도 해서 3명. 우리 강원도 내에 도시재생하고 있는 데가 한 7, 8개 되는데요. 지금 보통 보니까 한 3명에서 4명 정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아,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센터장을 조금 고급보다는 중급 정도의 좀 저렴한 정도로 중급 정도로 하고, 사무원은 그거보다 낮은 그런 가격에 저희들이 한 많게는 4개월, 일단은 지금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안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운영할 예산이 1,600에서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원센터로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거기를 가기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00만 원이 거기 지금 말씀하셨던 사무원 대략 초임급여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센터장을 그렇게 월 200(만 원)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무원은 그보다 낮은 조금했습니다.

과장님, 저희 참 어렵지만 지금 도시재생은 이번 정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오래된 도시들은 도시가 지금 굉장히 한편으로의 지나친 개발과, 또 공정과 이런 식의 고민들 속에 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수행해 내려 그러면 이 부분에 좀 안목이 있고 비전을 좀 설립해 갈 수 있는 상황들이어야 되는 거지 이게 그 인력을 저희는 다른 상황들보다 낮춰서 간다라면 특히나 저희도시는 관광도시로써의 도시재생이 필요한 상황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밖에 안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이든 사무원이든 고민해서 월 지급액을 좀 올리고 기간을 좀 짧게 지금 비상근으로 좀 가려고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한 주 3회 정도 해서 월 12회 정도 도시재생센터를 한 번 운영해 보고요. 결국 도시재생센터는 우리가 가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또 그 후에 용역하는 활성화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국 도시재생이 예전에 했던 물리적인 어떤 그런 개발보다는...

계속 주민의 삶속에 녹아져야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계속 저한테 주문주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시재생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근이 아닌 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에 좀 마음이 놓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새로운 사업과 아니면 조금 더 종합적인 굉장히 큰 거리를 좀 보여주게 되는 부분에서는 좋은 인력이 저희도 와서 좀 일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 건설도시철도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한기 인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은 집안사정으로, 장학봉 토목담당은 모친이 위중하셔가지고 지금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철도사업담당 김기찬 인사) 박재훈 철도지역개발담당입니다. (철도지역개발담당 박재훈 인사)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성 주무관입니다. (건설행정팀 이오성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팀 심인철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주무관 인사) 토목팀 정승원 주무관입니다. (토목팀 정승원 주무관 인사)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 인사) 철도사업팀 정태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정태균 주무관 인사)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중간에 매각사업수입으로 공영개발 매각 중도금 납부액에 1억 1,946만 2,000원 증액된 7억 7,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동초교 CCTV설치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24억 1,794만 5,000원 증액된 256억 8,35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접근 도로환경 구축 건설진흥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건설행정 사무관리비에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서 배상금등으로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신흥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보상계약금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도로시설물 수선유지비에 300만 원 감액하여, 국내여비에 300만 원 증액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비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문교 재가설에서... 262페이지입니다. 상단 시설비로 도문교 재가설공사에 6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도로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로데오거리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포마을 해안도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서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교동초교 CCTV 설치에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 5,000만 원 증액한 3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구)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 옆 도로개설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동해대로 삼환아파트~속여고 간 확장공사에 8억 원을, 조양동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중도문 마을에서 떡밭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재해예방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에 1억 5,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도로관리차량 유지비에 2,000만 원을, 재료비로 제설용자재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에서 국내여비로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대명운수 뒤 노학동 1265-52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대포농공단지 인근 대포동 72-8번지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도문동 485번지 인근 외 1개소 농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한해대비 관정 전기요금에 6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하천·소하천 정비에서 시설비로 쌍천 하상정비공사에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미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략구축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활인프라 구축에서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무기계약직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화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금반환금 노학동 싸리재 확포장공사에 315만 8,000원을, 영랑호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발생분 61만 3,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초호 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 간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액금 이자상환으로 3,21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바쁘셨고, 오후에도 바쁘셨고. 제가 딱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도로부담금 반환배상금이 있어요.

네.

도로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앞으로도 배상해야 할 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건수도 많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당... 미불용지하고 관련된 건데요. 지금 보상대상이 140필지에 16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차적으로 나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164억에서 점차적으로 줄여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지금...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보시면,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총 5억 원을 편성을 하셨군요. 그게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중앙초교인데. E편한 뒤쪽으로입니까?

중앙 저기... 저기 지금 세심촌에서요. 영랑호까지입니다. 영랑호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저기 효성빌라하고 대명 5차인가, 4차인가.

도로를 넓혀요?

지금 신규로 개설합니다. 그런데 세심촌에서 중앙초교까지는 도로가 어느 정도 돼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새로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대가 그냥 겨우 빠져나갈 정도인데.

예예, 거기는 지금 사유지입니다.

아, 그러면 매입을 합니까, 땅을?

이쪽 지금 중앙초교 후문이라고... 후문 쪽으로 이쪽으로 개설합니다.

아, 그쪽으로. 네,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게 정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설운동장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주택가로해서 영랑호로 간다는 거죠, 그 길이.

네.

잘 몰랐습니다. 5억 원이나 돈이 돼서...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에 부연해가지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진행상황이 지금 보상협의는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한 것도 지금 토지보상 4필지를 지금 하려고 보상비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이거면 다 되는 건가요?

보상 지금 저희들이 아직도 한 5억 원 이상 더...

토지보상...

아니, 토지보상 포함해가지고, 공사비까지 해가지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할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일부 구간이라도 내년에 일부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당초에 계획대로라면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될 도시계획도로인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보상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보상협의도 있고, 그 사업비 확보에도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상당히 민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 구간에 하수관거가 이렇게 대형하수관거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험성도 있고 또 효성빌라 쪽에 영랑호 리조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항상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종종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서 경찰순찰차가 와가지고 도로를 통제해요 여기와서. 그래서 이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같이 하수관거 공사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속도를 내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풍 또 대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피해갈 수 없이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2페이지에 401-01에 로데오거리 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어떤 작업입니까? 이거 기존에 있던 그거 철거하나요?

지금 기존에 있는 펌프형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 파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전면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아, 건널목요?

예, 횡단보도요.

횡단보도 그거 우리...

박석으로 돼 있는 거 있지만 않습니까?

아, 그거 다 철거하나요? 로데오거리 쪽만 철거하나요? 다 철거하나요?

로데오거리 쪽만 지금 철거하는 걸로. 지금 우체국에서요, 우체국에서 저기 (구)교육청 있는 데까지, 지금 철거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밖에 없죠.

네.

몇 개나 돼요? 저도 조사해 봤더니 5개 넘는 것 같고.

8개입니다.

다 철거합니까?

예.

아, 그거 속초시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다음에 우리 안에 가로등 뭐 이렇게 돼 있는 아치형 가로등 그거는 철거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시장 안에.

시장 안에 그거는 저희들이...

아, 그거는 이 과가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떡밭재 도로에 저번에 산불이 나서 가봤더니, 이쪽 그러니까 매립장 쪽하고 상수도사업 그쪽 그 가운데 길 있죠, 떡밭재 도로가.

농공단지로 연결된 도로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예. 떡밭재 도로에 보니까 그게 산책로인데, 다시 내려와가지고 상수도사업소를 거쳐서 건널목도 없고 상수도사업소를 거쳐서 청대산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그 청대산에서 멧돼지랑 이런 고라니랑 이런 동물, 지금 유해동물로 판명이 났습니다만, 본 사람들이 많던데 거기 오히려 등산로 개설도 할 겸 해서 생태도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태통로를 하려고 계획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그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왜 가능성이 없었나요?

예. 저희들도 그거는 필요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못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떡밭재공사는 끝나가지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비로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10억 이상 드나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태풍 만반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61쪽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물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설물유지보수인 경우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펜스가 일부 훼손되거나, 그다음에 보도구간이 훼손되고 이런 구간을 소규모적으로 정비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간은 속초시에 꽤 여러 군데 있는 거고.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17개소로.

17개소인가요?

그렇습니다.

노인보호구간은 노학동사무소 그쪽 있는 걸 제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반야요양원, 노학동에 싸리재 가다보면 변전소에서 반야요양원 있는 데,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 그러나요? 거기는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고 그러는데, 지정이 되어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맨 밑에 있는, 쌍천하상정비공사는 이게 지금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으로 좀 더 들어갔나요.

예, 그것도 포함... 원수확보차원도 있고요. 지금 현재 워낙 그동안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하천 유지하는데도 보 지역에 보하고 높이하고 똑같이 ...., 수원확보도 있고, 강우가 왔을 때 하천... 저희들이 쌍천 같은 경우가 급경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속이 빠릅니다. 유속을 또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두령 인사) 최은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인사) 황남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인사)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윤기 인사) 최민영 경리팀 주무관입니다. (경리팀 최민영 주무관 인사) 김연설 계약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김연설 주무관 인사) 이소희 재산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소희 주무관 인사) 황형국 청사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황형국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건에 15억 원으로 시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21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19억 5,987만 7,000원 대비, 4억 1,680만 원이 증액된 423억 7,667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에 11.04% 수준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0.59%, 도비가 0.02%, 시비가 99.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내 편성목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회계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에, 재물조사용 전자태그리더기 구입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에, 공유재산 아스콘 포장에 2억 원과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에 880만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보수 및 증축 단위사업에 의회 의원실 방음공사에 2,000만 원, 의회흡연실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소방서 앞 파고라 쉼터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청호동주민센터 LED조명기구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승용차 교체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형승합차 구입비 중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에 있는 제2급 관사 세탁기 등 비품구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제회비 등 각종 협회비 및 보험료에 3,000만 원과, 제세공과금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복 및 근무화 구입에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아스콘 포장 조양동 1541-1번지, 여기가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가 엑스포?

엑스포장에 처음에 들어가면 긴자 앞에 있는 공터 부지입니다.

거기죠. 포장을 하고, 주차장으로 계속 쓸 건가요?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영구히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고요. 일단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하고, 포장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주차장으로 쓸 거면 무료로는 너무 아깝고, 유료로 쓰지 않나?

일단 그 8억 5,000(만 원)을 저희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특별전용교부금 4억 원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긴요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또 안 계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좀 끝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을 바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계약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 계약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관내 속초시 그리고 속초시를 제외한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이 정도만 봐도 이 시스템이 좀 달라요, 속초하고. 보면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나오는데, 속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게 추경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부분에서 제일 먼저 다르냐면, 속초시는 도급업체명까지는 나오는데 도급업체 주소하고 대표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공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자치단체는,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왜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 계약계장님께서 나중에 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풍이 온다 그래서 많이 긴장해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구)소방서 앞에 파고라 그거 설치했나요?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워낙 노후가 되고 훼손이 많이 돼서, 그 일대를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대는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속초시민들이 외지로 나가기 위해서 차량을 대기했다가 탑승하는 장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파고라 위에 비가림시설도 다 훼손이 돼서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름철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먼저 공사를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아예 다 어떻게 뭐 쓰레기통도 없고, 사람들은 자주 모이고, 매일 그렇게...

네. 일단 비가림시설부터 정비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확충을 다 해 나갈 겁니다.

그 주위에 아스콘 다시 깔고 그럴 건 없고요?

예, 아스콘 포장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0만 원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실장님. 시설비용은 의회의원실 방음공사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 공사가?

지금 의원님들실 그 자체 벽이 워낙 얇습니다. 이게 웬만한 숨소리까지도 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방음소재들이 있는가 봐요. 그걸 갖다 막아줘야만 어느 정도 방음이 되는.

공사는 저번에 일부 좀 했는데. 이게 일부한 건가요, 아니면 다 완공이 한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아직 시행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했어요.

방음공사를요?

예.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 틈새, 틈새를 다 이렇게...

다 이제 막아야 됩니다.

막는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공이 된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일부 해 놓고 만 건지.

이걸 갖고 해야만 어느 정도 방음이 되는.

지금 공사를 그러면 일부만 한 거네요. 별로 한 게 없는데, 2,000만 원 공사가 계상이 돼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우리 시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료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유료화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는 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무료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속초시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영주차장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 관리적 측면이나 시민들한테 상대감, 박탈감을 안 주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것도 제가 주차면수를 이렇게 대충 세어보니까, 거의 30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걸 무료로 지금 운영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거를 유료화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지금도 가보면 거기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도 이용 못하고. 결국은 그 인근 지역에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청도, 시청도 민원인들 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의원들도 업무 보려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돌다가 외부에다 주차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 있는 인근에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항상 거기에다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금호동 일부 구간에 중앙시장 근교에 있는 일부 구간에 노상주차장도, 유료화를 해야 이게 차가 수시로 이렇게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할 텐데 이게 무료로 되니까, 그냥 계속 거기부터 채워가지고 쭉 가서 유료주차장으로, 대형주차장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채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관리만 잘하면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교통순환도 쾌적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그 부분도 이걸 좀 심각하게... 또 요구하시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게. 그 구간에 노상주차장 구간에는 차들이 순환이 돼야지 나름대로 손님들도 와서 이렇게 차를 댔다가 빼고 하는데, “여기 장기주차가 돼 있으니까 단속을 좀 해 달라.” 단속, 단속보다는 운영을, 유료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김현주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인사) 정명훈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정명훈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김형기 전국해양스포츠제전준비 T/F담당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F팀장 김형기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기획팀에 권혜리 주무관입니다. (해양기획팀 권혜리 주무관 인사) 수산진흥팀 김호운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 김호운 주무관 인사) 연안보전팀에 이인규 주무관입니다. (연안보전팀 이인규 주무관 인사) 해양관광팀에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 인사) 항만관리팀에 하귀희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 인사) 전국해양스포츠제전준비 T/F팀의 이길희 주무관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준비 T/F팀 이길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2,6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36억 2,679만 2,000원보다 4억 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협 등 보조사업자에게 선지급된 보조금의 정산, 반환금과 강원도 기금출연금 반환 및 도비보조금 사업비 추가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납액 2억 4,151만 1,000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재생산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2017년 해양수산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반납된, 25건에 대한 1억 3,16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조례 폐지로 인하여 ‘04년부터 8회에 걸쳐 강원도에 납부한 출연금의 반환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4억 4,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도비보조금으로,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 168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2,079만 6,000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2,270만 원,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 4,011만 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680만 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1,370만 원, 해삼 씨뿌림양식 4,860만 원을 추가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 9,233만 4,000원으로 기정액 98억 2,712만 1,000원에서 4억 6,5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형연승 어선을 경영하는 어업인의 확대 지원을 위하여,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3,3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양망기, 양승기, 냉각기 등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항해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내시로 4,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쪽입니다.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사업 역시,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하며 구명사다리, 구명복, 기상팩스 등 안전사고 대비장비의 확대지원을 위하여,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3,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사업은 연안복합 및 근해 채낚기 어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계절근로자 근로기간 내 기간제통역사를 고용하고자, 3개월간의 인건비로 672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해 1,3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2쪽입니다. 해삼씨뿌림 양식사업의 확대를 위한 도비추가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속초시 수협부지 매입금으로 1차 매입분에 대한 금년도 분납금 및 2차분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료 등 1억 6,200만 원과 풍랑·강풍 등 피해시설 복구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속초 수산물 축제지원으로 10월 말에서 11월경 개최되는 양미리 및 도루묵 축제의 교통지도 인력 및 관광객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위하여, 인건비 864만 1,000원과 행사운영비 700만 원 등 총 1,56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호도선 운영활성화 및 현대화사업은 중앙동 갯배선착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며, 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선행 연구용역이 있음에 따라 편성된 1,9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수인입관의 누수발생 및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사후관리예산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은 2016년, 2017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금으로 5,5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해양스포츠제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바로 전에 수해 났을 때 그때 또 해변가에 쓰레기 문제 이런 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잠시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내역을 쭉 보다보니까, 제가 어저께도 다른 부서 심사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반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런 내역들을 쭉 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세우실 때 조금 더 대상사업들에 대한 선정을 좀 잘 하셔가지고, 국·도비 반환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입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구)속초수협부지 매입금으로 1억 6,2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기정액은 없고요. 혹시 이게 어떤... 땅을 산 겁니까, 아니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속초수협이 지금 FPC사업으로 지금 수협사무실이 전부 이전이 되었습니다, 청호동으로. 그래서 (구)수협부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대상이 지금 6필지에... 6필지가 해당됩니다마는, 지금 5필지는 2016년도 12월 달에 매입계약을 마치고, 계약금과 2차분까지 지금 5년 분할납부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차분까지 지금 ‘16년, ’17년도에 납부를 하고, 금년도에 3차분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3차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저희들은 이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년간 납부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납부가 다 끝난 다음에 계획을 하겠네요,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일부 의견들이 좀 있어서, 각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한 번 현지실태를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방치해 두나요, 지금 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부지활용도 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도 철거가 불가피한 시설도 있고, 또 일부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황소광장으로 해서 청호동으로 연계되는 관광상품이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면 다 거기를 도보로 건너서 청호동 아바이마을 갔다가, 중앙시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런 코스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바로 옆에 수협부지가 있어서 빨리 하루속히 좀 다른 것보다 시급하지 않나? 그래도 관광일번지인데 관광도시인데, 거기가 보존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뭐 시민들의 의견을 총(수렴) 해서 속초시가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가야 하지 않나. 그래도 노른자땅인데, 거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갯배가 물론 우리 속초시가 관광, 해양관광, 산악관광 도시지만, 또 막상 시내에 들어오면 볼거리가 그렇게 산하고 바다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갯배가 지금 상당히 이용객도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갯배와 수산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협건물도 40년 이상 된 건물이고, 물론 안전성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 된다 그러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그 옛날 자원을 또 활용해서 볼거리나 이런 체험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청소년이나 뭐 이렇게 휴식처를 만든다든지. 그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속초가 발전하는 관광도시로 재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속초시내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좀 없고, 또 로데오거리하고 또 연계된 데 주차장이 좀 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그 땅은 굉장히 우리 관광을 하는데 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좋은 요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시급하게 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지금 방치해 놓으니까 너무 저쪽에서 크루즈를 타든지 뭐 요트타든지 경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좀 방안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한번 현실진단을 좀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행사 멋지게 잘 치르셨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속초수산물 축제지원으로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일부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252쪽?

예.

어떤 수산물 축제인 거죠?

저희들이 매년마다 수산물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도루묵축제하고 양미리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루묵축제는...

아, 그거를 이걸로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어업인 단체에다가 직접 운영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만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방원욱 위원입니다. 하여튼... 간사 소리 한번 써봤습니다. 저기 하여튼 이번 비 피해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하여튼 축제도 그렇고 점점 여위어가는 과장님의 모습을... 이번에 또 태풍 올라온다니까, 만반을 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징어활어장 우리 해양수산과 담당인가요?

지금 오징어 활어를 판매하는...

수복탑 옆에 있는 거.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크루즈 관련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그건 사업을 한 겁니다. 우리 저 몽골텐트 설치하는 그런 부분.

이번에 태풍 대비해서 그쪽에 뭐 이렇게 조치사항이 없을까요? 그거 날아갈까 봐 많이들 걱정하시던데. 수족관에 물들도 채우고 뭐 이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했지만 또 어업인 관련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수협하고 채낚기협회의 협회장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연락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몽골텐트 위쪽 부분, 위쪽 부분을 좀 철거를 하고 또 안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 하셨나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행된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수협하고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주인들도 어떻게 분해가 안 되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협부지는 얘기해 봐야 골만 자꾸 아플 것 같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비 피해 때 보니까 우리 장비들이 없죠? 그래서 뭐 그때 안전방재과에서 빌려서 쓰신가본데.

네,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이 수거장비도 일부 빌리고, 저희들이 자체 또 구입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긴 걸로 해서 우리 뒤에 계장님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구입을 하고 제작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급하게 했더니, 그 제작업체에서는 어떤 몇 개씩 만들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1만개 이상, 2만개 이상 이렇게 대단위로 제작을 의뢰해야지만 자기들이 밤샘작업을 하고 하루 이틀 만에 제작이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장비하고 일부는 부족한 건 저희들이 자체구입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교동어촌계 가서 작업을 할 때, 고생도 많으셨지만 거기 안전방재과에서 오일펜스하고 흡착포를 이번에 태풍대비해서 구입을 한다니까, 그거 필요하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방재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해양오염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재과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부분 또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선 갯배 위에 캐노피 그걸 이번 예산 떨어지면 바로 시행하실 건가요?

예, 지금 당초에... 지금 예산이 과목만 변경을 하는 건데요.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예. 별도로 그 주변시설에 대한 정비가 없고, 캐노피 설치하는 그런 부분만 관급으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하고 지금 설계까지 돼 있습니다. 바로 집행 할 계획입니다.

거기 파일을 바다에다 박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기다가 같이, 기둥에다가 같이 하나요.

지금 현재 기둥은 별도로 없고요. 기둥은 별도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우리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왜 어차피 캐노피가 높이가 있고, 우리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예, 나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아마 파일을 바다에다 박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그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데크 바깥쪽으로 지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예산이 6,0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예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저의 가장 고민사항이 바다쓰레기, 해양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싶은데, 상수도보호를 위해서 그런 도선들이 있어요. 쓰레기 수거하는 조금 우리 속초에 이렇게 배처럼 크지는 않아도, 팔당댐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이번에 그 비 피해 입은 것만이 아니고, 뭐 선거도 그렇고 우리 다녀보면 바다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바다가 관광지인데 창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활어장, 동명활어장도 가보면 쓰레기 둥둥 떠 있고. 들어가서, 수영해서 들어가서 건질 수도 없고. 또 우리 배는 뭐 해양관리공단에 배가 있다는데 그것도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걸 해 주지도 않을 거고. 향후에 그런 배를 하나 좀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하고, 인원배정해가지고 한번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바다나 항이나 해안가에 쓰레기들 보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게 물론 어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쓰레기도 있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하고 바다하고 바로 연접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람만 불고 비만 오면 육지쓰레기가 다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거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노력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청초호 같은 경우에는 바다하고 조금 이렇게 물론 신수로를 이렇게 접혀있지만 청초호 내에 쓰레기가 상당히... 내에서 이렇게 유동이 많습니다. 바다로 바로 안 나가고 남풍이 풀 때는 저쪽 조선소 쪽으로 모였다가, 북풍이 불면 교동 쪽으로 모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하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박이 있다 그러면 뭐 수거하는데도 그렇고, 깨끗하게 우리 청초호를 이렇게 보호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설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파제 위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담당입니다.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김명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명기 인사) 양선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양선재 인사) 다음은 차석입니다. 권순범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주무관 인사) 김정호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정호 주무관 인사) 박영길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팀 박영길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2017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1,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에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총 2회추경에 4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67억 9,2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서 교통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연계협력에서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도시관리 결정용역비에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감리용역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에 설악산 전광판 안내시스템 구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운영지원에서 교통카드 할인보조 1억 1,3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1,600(만 원), 총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지원에서 택시 감차보상지원에 7,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시설개선에서 교통신호등 연동체계구축사업 프로그램 전개에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8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수에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교통신호제어기 자재구입에 31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수에 1,000만 원, 노후부식 교통신호등주 및 케이블 교체에 4,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교통시설물 공제보험료에서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서 1,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예산액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26억 1,5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조성에서 예비비 6,284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5,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3,222만 2,000원, 상여금에서 531만 4,000원, 복리후생비에서 283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에서 452만 5,000원, 연차유급수당에서 201만 원, 정액수당에서 250만 원, 4대보험부담금에서 167만 1,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에서 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과오납금반납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에서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반환금에 1,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감사합니다. 주차위반차량을 한 번 시내에서 이렇게 안전문자 보내는 거 있죠, 차량 이동해 달라는 거. 그 서비스,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진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38쪽 보시면요. 설악산 전광판 안내시스템 구축이라고 3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증액편성. 그에 대한 사유와 편성을 한 사유와 설치장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그 장소는 설악산 입구하고요. 그다음에 북양양IC 나오는 출구, 척산삼거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악동에 단풍철도 그렇지만, 여름철 무렵에 지금 관광객들이 한 1,700만(명) 연간 오고 있는데, 단풍철도 그렇지만 주말에도, 비수기 주말에도 상당히 우리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요거점에 교통안내시스템 구축에서 설악동 쪽에 B지구, C지구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그런 부분을 우회하도록 사전에 안내해서 교통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설치했습니까?

예산이 서면.

예산이...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업무보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속초시가 인구 8만 3,000(명)의 도시라 하지만, 계속되는 성수기 그리고 여름, 가을 또 단풍 이런 걸 다 계산했을 때 보면, 인구 8만 3,000(명)의 행정력으로는 대비가 안 된다. 특히 교통행정은 더 그렇다는 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계(팀)를 증설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향후 교통대책에 필요한 예산들을 잘 수립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일에는 교통단속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어떻습니까?

주말에는 지금 설악동은 단풍철 되면 집중적으로 경찰 통제 하에 주차장으로 분산안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주말은, 여름철하고 주말에는 중앙시장 사거리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 현장팀 4명이 주말에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고생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한테 자꾸 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주말에 예를 들자면 금호동 경로당에서 시장 거기 불법주차가 그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진입로가 상당히 차가 정체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원을 좀 확충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또 주말에 그런 관광객 분들도 불편하고, 그리고 속초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의 인원을 더 늘리고, 계도 늘리고 해서 적극적인 좀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3명을 추가, 현장 무기계약을 3명을 더 추가로 공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계(팀) 신설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시고, 조직개편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입니다. 과장님 237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이 관련이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던 거 맞나요? 장애인들.

네.

아, 네. 이거 사업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늘어난 5,0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인원을 2명을 더 추가채용을 해서요. 관외지역을 더... 지금 현재 철도가 있는 강릉, 춘천, 원주 쪽까지만 한정해서 관외지역을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이 그 예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목적 무관하게, 18개 시군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풀어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좀 앞서서 잘 풀어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6대의 차량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현직에 지금 일하시는 부분들의 복리의 부분들도 좋아지는 거고, 또 일자리창출이라는 의미에서도 여러 면으로 좀 의미있는 상황이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 저희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은 아니지만, 좀 그냥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지난번 강정호 위원님께서 원형회전교차로에 대한 저쪽에 좀 대안을 내셔서 아마 검토가 되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전국적으로 원형교차로 자체가 회전율도 좋고, 또 뭐라 그럴까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오히려는 많이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게 별로 도입되어있는 곳이 없죠. 지금 하나만 있는 거죠, 현재로써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개선을 요청하셔가지고, 시외터미널 쪽을 조금... 검토 안 해요?

그 부분은 동명동 회전교차로 할 때, 영금정 들어가는 입구.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아마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검토한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새마을사거리하고 몇 군데를 검토했는데, 그게 교통안전공단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반경거리가... 그 거리 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명동 한 데만 적정하게 면적이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해당부서가 건설도시철도과군요. 거기 보고받을 때 제가 할걸. 저는 이게 교통의 문제인지라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할 때 우리도 같이.

그렇죠, 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신호등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속초시 안에는 이렇게 개선돼야 될 것들이 다니다 보면 꽤 많이 발견이 돼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여러 가지 교통회전의 어떤 원활성을 위해서라도 원형교차로가 좀 도입돼야 될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보기에 7번국도 안쪽에 있는, 엑스포 안에 있는 신호등이 다 또 사거리마다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차량도 별로 없는데 굉장히 불필요하게 긴 시간을 좀 대기하게 되고 이런 측면들이 좀 보이는 곳이 있어요, 간간. 그래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관계부서하고,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교통행정과에 민원, 빠른 민원 해결에 아주 앞장서주셔서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택시 이렇게 그게 지금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 택시 그러니까 장천이나 이런 데 시골에 있으면, 택시 교통 때문에 택시 불러서 그거 보상해 주는 제도 있죠?

예예.

그거 교통행정과 소속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청호동은 지금 어떻게. 거기는 지역이 아닌가요?

청호동은 아니고요. 지금 척산 쪽에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꽃마을, 그다음에 3군데 마을 장재터 그다음에 장천 이렇게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시범운영은 척산 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만 내면, 한 달에 12장 정도 티켓으로 위비카드, 이 카드가 10월달 돼야 전면적으로 4군데...

10월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척산만 탑승권 갖고, 한 달에 12장 정도 사용을 합니다. 1,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지금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호동은요 버스도 없고 그런데 거기는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오지노선 개념으로 아마 도입이 됐습니다.

신포마을은 뭐 우리 갯배도 있고, 타고 왔다갔다하는데 저쪽 외에는 아주 택시 잡는데 같이 택시 좀 잡아주려고 카카오택시 불러도 안 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는 계획이 없으신거죠?

계획은 없습니다.

포함시킬...

별도로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진행하면서요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쪽에서 수협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버스가 1대 지나가더라고요, 금강대교. 거기 가서 자세히 기사님하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하루에 2번 다닌답니다. 그게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그런데 그거 딱 그렇게 가는 시간을 아는 분들이 청호동에 많지도 않고, 거기 돌아서 타고 왔더니 로터리로 해가지고 중앙시장으로 이렇게 또 가고. 새마을분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또 사람이 많지가... 몰라서 그러는지. 사람이 또 많지가 않고. 그거라도 좀 증차를 좀 시켜주면 괜찮지 않을까? 청호동은 저도 가보면, 교통편들이 많지가 않아서 택시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 이렇게 일요일날 교회를 갔다 운동장 들렀다 중앙시장으로 이렇게 오면, 꼭 일요일도 차량이 많아서 중앙시장에 버스가 못 들어가서 서서 교통정리하면 3시간이에요, 하여튼. 거기 상가 형님들하고 안타까워서 매주 나가서 하긴 하는데, 거기 CCTV가 작동이 아예 안 되나요?

중앙가로에는 CCTV가 있습니다.

있죠, 몇 대가 가동이 되나요?

거기가 4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거리에 2대하고, 이쪽에 금호동하고 중앙사거리...

거기 약국 있는 데쯤에, 하나약국쯤에 있나요?

사진은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민원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아, 그래서.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현장직원들이 3명씩 매주 주말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를 못하게 바로 빼게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게 도덕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지만, 버스 세우는 데다가 주정차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놔도,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화하면 싸움만 하고 아우, 거기서 싸움싸움 얼마...

그래서 일방통행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일방이든 양방이든 그건 양쪽 또 인정시장하고 문제도 있으니까, 그건 차지하더라도, 진짜 속초시민들은 CCTV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세우는데 이게 외지차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좀 활용을 해서.

네. 그래서 2, 3명을 더 확보해서요. 추가로 투입을 해서.

아니, 사람보다도 CCTV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CCTV 있어서 안 된다,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라도 좀 하면 괜찮을 것.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중앙가로는 가장 중요한 게 노란선을 지금 그려놨잖아요, 약국에. 그 노란선이 인도하고 보도블록 그 사이에 앞에다가 한 2, 30cm 그 앞에다가 아니면 30cm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려놨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물건을 내놔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그전에, 오래 전에 아마 상인들하고 노상적치물이 나오니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나름대로 설정한 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과장님, 일요일마다 이렇게 나가서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선을 아예 차 1대 딱 이렇게 들어가게끔 양쪽으로 노란선을 거기다 그어놓고 차를 그 라인 안에다만 집어넣어줘도 차 2대는 다니거든요.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가 가동이 된다는 거, 이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승약국에서 국민은행을 가려면,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5분 가까이 걸려요. 대승약국에서 그 앞에 바로 국민은행을. 그러니까 앞으로 건너서 또 국민은행을 가야 되는 그건데. 거기서 4분 30초에서 5분 정도 걸린다는 거, 그거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거. 그런데 우리 청호동 갯배타고 나오다 보면, 들어갈 때는 좌측에 인도가 있고 우측에는 인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이 갯배타고 와서 인도 쪽으로, 이쪽은 인도가 없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맛집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또 혼잡하긴 해요.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혼재해서 다니는 도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차가 서있는데, 그 인도를 건너서 신한은행 쪽으로 서서 건너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빵빵거리는 소리나 소음들이 뭐냐면, 그 건널목을 건너오는, 그 짧은 건널목을 건너오는 사람들은 이 신호를 못봐요, 좌회전 신호를. 차량의 좌회전 신호를. 신한은행 쪽에서. 그러니까 시비가 붙고 좀 그러는데, 그 도로가 황소광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큰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 앞에 혹시 그거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X선을 넣든지 만약에 이쪽 대승약국에서 국민은행을. 신호가 국민은행에서 잘리고 신한은행에서 하는 신호라고 보면, 그 사이에 X자라도 넣든지 아니면,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바로갈 수 있는 도로, 그 건널목. 거기 하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같은 신호체계라면 만약에 뭐 문천당 앞이나 그다음에 그 명성사인가 그 앞에 건널목을 넣어가지고 X자로 해서 왔다갔다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신한약국으로 관광객이 나와서 짧은 건널목을 건너서 신한은행 쪽으로 건너오느니, 황소광장을 거쳐서 국민은행 앞에서 X자로 그려놓으면 왔다갔다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효과가 또 뭐가 있냐면 문천당 앞에 차 못 세우게 되어있죠?

네.

못 세우게 돼 있는데, 거기 하나 차가 잠깐 정차하는 순간 버스가 커브를 못 틀죠. 그래서 거기서 뭐 싸움도 많이 나고 하긴 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 앞에 건널목 있으면, 최소한 차는 안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신호체계하고 또 관계가 되고요. 또 건널목이니까, 건설도시철도과하고 관계되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주행유도선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행유도선은 건설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죠.

건설과 업무죠?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사는 교통경찰서에서 하는데요. 체계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3개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차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거든요. 10월 달까지 인데 올해는. 내년에 또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용역 중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동장 김용구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장봉주 경제진흥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진흥과 소속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정순남 인사)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오현 인사) 고재홍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고재홍 인사) 강연화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강연화 인사) 김명주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김명주 인사) 이어서 각 팀의 차석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 인사)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 인사)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 인사)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으로 2018년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매칭되는 민간자부담금 6,912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017년 속초시 중소기업 수요자맞춤형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683만 8,000원을 세입계상하고, 속초 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협력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세입 삭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4,192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5,824만 8,000원을 세입계상하고,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기정예산액 4,000만 원 중 금번 1,279만 원을 삭감하여 2,721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0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기정예산액 3,15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350만 원을 세입 추가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 기정예산액 11억 2,500만 원 중, 금번 추경에 1억 3,500만 원을 세입 삭감하여,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지역안전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에 8,5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18만 4,000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260만 7,000원, 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 1,28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 5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하여 500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900만 원을 삭감하여 6,6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지역 선도시장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16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3억 2,191만 7,000원에서 금해 2회추경에 21억 2,433만 4,000원을 추가하여, 총 154억 4,635만 1,000원의 세출규모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5억 5,035만 원을 기존 301-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삭감하고, 301-11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1,279만 원, 시비 225만 8,000원 등 모두 1,504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지역안전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으로 기금 8,500만 원, 시비 952만 원을 합해서 9,452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억 2,606만 9,000원을 각각 국비, 지특회계, 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과 다음 245페이지 맨 윗 부분입니다. 기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302-11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각각 지특회계 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5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13억 2,000만 원을 301-11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3,200만 원을 도비 1,280만 원과 시비 1,920만 원으로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6,200만 원을 각각 국·도·시비로 계상하고, 기존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사업비 2,400만 원을 목을 변경하여, 301-11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기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청장년일자리지원사업 8,400만 원을, 301-11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전시·박람회 부스 임차료 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승강장 전력생산장치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왁자지껄 마케팅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고,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억 4,560만 원을 국·도·시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비 50만 원을 도·시비 매칭비율로 계상하고, 경제진흥과 사무실 업무용 의자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공사 전출금 6억 1,366만 7,000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과 관련하여 2017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15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201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7,000원,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사업 발생이자 17만 2,000원, 2017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발생이자 23만 원, 2017년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500만 원과 발생이자 423만 원, 2017년 공공근로사업 도비집행잔액 43만 1,000원과 발생이자 6만 4,000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발생이자 19만 8,000원, 2017년 서민층 타이머콕 보급사업 발생이자 3,000원. 249쪽입니다. 2017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83만 4,000원, 2017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 집행잔액 124만 5,000원과 이자 16만 2,000원 등 모두 3억 1,657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는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공사 전입금을 기존 9억 45만 6,000원에서, 6억 1,3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총 15억 1,4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대포 제4농공단지 타당성조사용역 1,9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고,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승강기보수 500만 원과 시설물 보수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장외영향평가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비 1,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중앙제어판 PLC 교체공사비 3,000만 원과 폐수 유입펌프장 시설개선공사비 7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의 부족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 1억 9,033만 3,000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장님. 동장님이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6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 1억 6,200만 원인데 신설됐네요.

네, 이게 지금 정부가 청년일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고용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규로 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15명 배정이 돼 있습니다.

15명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과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저희들이 청년들을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건 지금 15명이 배정이 돼서, 1차적으로 처음에 11명이 했다가, 이번에 4명까지 채워서 15명이 모두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만 18세부터 39세까지를 이쪽의 개념에, 청년의 개념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월 180만 원씩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앙상가 2층에 주로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건 전체 기업 속초시...

별도로 사업인가요?

예예. 한정되지는 않고요. 속초시 전체.

누구나? 신규사업자는. 청소년? 청년들.

청년들.

아, 신규사업자. 앞으로 할 그거네요, 사업이네요.

예,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그 15명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자리를 필요한 인력과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12개 업체가 5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청년들에게 다시 공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자리가 있으니, 신청하라” 했더니 지금 15명이 다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데 248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2017년도 강원일자리특별지원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반환되게 됐어요, 3억 500만 원. 그 이유가.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방식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 강원상품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만든. 그걸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기준은 뭐였냐면 실업청소년, 그러니까 학생도 15세 이상 가능합니다. 청소년에게 학원이라든지 뭐 어떤 프로그램이라던지,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그런 수강을 하든지 하는 그런 걸 자료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3개월 동안 30만 원씩 지원을 했던 겁니다, 상품권으로. 그다음에 또 고용취업성공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취업을 성공한 청년들에게 임금기준에 따라가지고 15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줬는데, 속초시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자원들이 적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가 한 70% 이상 가까이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자금이 얼마였나요?

처음에 10억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전체 합해서 도비하고 시비 다 합해서. 그래서 6억 4,000만 원을 소진을 하고, 지금 3억 500만 원 반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찾아서 다 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공고도 이렇게 동사무소에도 협력을 구했는데, 청년들이 강원상품권으로...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받고 상품권이 또 쓸 수 있는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거 홍보를 많이 더 하셔서, 반납금이 좀 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시장활성화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가능하겠죠?

중앙시장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선도육성사업 2개년에 걸쳐서 10억씩 총사업비 20억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추경 3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면, 2018년도 예산은 다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5억. 내년까지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공연장 조성하는 거하고, 동화장길 명품거리조성하고 그다음에, 중앙상가 1층에 특화장소 조성 이 사업인데, 그게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거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다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순천은 아랫장이라는 장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속초관광수산시장이 전국에서 2개의 시장이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이 변동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PM을 선정을 해가지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요소를 좀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했던 것은 전통시장 상가 3층에 넓은 공터가 그냥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소규모 극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또 지역에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보여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연계성을 지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하고요. 7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게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당초 선정이 됐을 때 사업내용대로, 앞으로 그대로 추진이 될 것 같냐는 질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그냥 속초시가 주도해서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시장경제진흥원에서 주도를 하는데, 그 주도의 역할을 하는 건 PM을 선정을 해서 그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해서 그걸 선정을 해서 그분이 주도해나가면서 시장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또 시장상인회하고 속초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큰 틀에서는 이 지금 사업내용에 크게 변동이 없이 진행이 되냐는 질문이거든요.

예, 큰 틀에서는 이 현재까지는 큰 틀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층에 공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위치가 바뀐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 건가요?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구해가면서 일부분은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딱 정해진, 고정화된 건 아니고요.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의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시장경제진흥원하고 나중에 협의를 구하면서, 또 시장 살리는데 어차피 투자하는 돈이다 보니까, 우리 여건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함께 나눈 다음에 그런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농협중앙시장점 후문에서 지금 비가림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사유지다 보니까 그 시설물 기둥이 세워지는 곳에 상인분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충실히 이해를 좀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예,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태풍 대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주민센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연속인데, 중앙시장 1억 5,000(만 원) 말씀하셨죠?

예.

그 예산이 어디어디 쓸 수 있는 그게 세목이 뭐뭐죠? 어디어디 쓸 수 있는 예산이죠?

이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최근에 개설을 했거든요. 그거를 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사람만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거기도 이용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지게차 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건 올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할 테니, 화물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엘리베이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른 물건들 또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화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면서,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을 농협에서 내주겠다.”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1억 5,000(만 원) 투자를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지금 입구 있는데, 지금 기둥 아까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설치를 하세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가게 하나 그렇게 돼 있죠?

거기가 아직 비어있어서 안 돼 있어서.

주인하고 뭐 상의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좀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하시죠? (배석한 담당직원(시장활성화담당) 답변 -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거 한 번도,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배석한 담당직원(시장활성화담당) 답변 - 지금 저희가 오전에도 나가봤고요. 계속 그때 비가 와가지고, 비가림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 때 비가 좀 들어가서 한 이틀 정도 세워놨었고요. 그 이후에 8월 9일부터 운행이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틀이 아니고요. 운행일지 쓰시나요, 그거? 이틀만 멈춰있었던 게 아니에요. 운행일지 있나요? 우리 뭐 엘리베이터를 운행일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배석한 담당직원(시장활성화담당) 답변 - 확인을 좀 해 봐야.) 그리고 그 농협물건이 그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시장활성화담당) 답변 - 네, 지게차를 통해서.)

그전에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2층에 있다 보니까, 농협이. 물건을 올리려 그러면 통로가 없다 보니까, 바로 지게차로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차하는 차들도 방해가 되고 그다음에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서로 협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농협 지게차로 길옆에서 들어 올리잖아요, 농협. 그다음에 거기다 지게차 노다지 세워놓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거? 그거 때문에 거기에 차 막히는 부분이요. 그 지게차 때문에 그러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됐으면 그거 이용하면 안 됩니까?

그걸로 이용하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지게차예요. 그 지게차가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만큼 나와 있으니까, 상인들도 자꾸 앞에다가 대놓고대놓고 해서.

또 다른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 일부 상인들이, 그쪽 엘리베이터 앞을 좀 점거를 해서 기존에 장사를 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정리가 거의 돼서. 그래도... 왜냐하면 한 번 상인들이 나와서 자리를 점유하면, 안 나오거든요, 전혀.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까지는.

그거는 된 것 같아요. 상인들이 뒤로 물러선 것 같고. 엘리베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길쪽에는 지게차라는 건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게차가 있으면 화물차에서 지게차로 내렸다가, 2층으로 올렸다가 이러니까 거기에 정체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엘리베이터를 하면 다 이상이 없을까요?

예, 이상없...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그 화물차가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올려서 2층까지 올리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봐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큰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다만 지게차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상인들의 점유문제가 있는 그래서 예방차원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왜 사용을 못하냐고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들어가는 입구를 지게차가 한번 들이받았나봐요. 그래서 문 교체하고 그런 사정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 엘리베이터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곱지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다 고치셔서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엘리베이터 만들 때에 뒤에, 우리 캐노피 천막 있죠?

네.

그거 찢어진 거 어저께 보니까 꿰매놨대요, 이렇게. 그거를 뭐 갈아주든지 A/S차원에서 해 준 게 아니고, 타이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거 우리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그거?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거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이 방수거든요, 그 위에 그게. 재질도 굉장히 고가의 재질이고 좋은 건데 방수도 되고. 그래서 그 문제에 신경을 좀 썼는데, 어디 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방수가 안 되는 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돈이 없어서 아마 방수 안 되는 천으로.

아닙니다. 그게 최신공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게 굉장히 오래가고, 반영구적으로 오래가고, 방수 이런 부분은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만들었고, 1억 5,000(만 원)이 아직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금 어시장 쪽에 지금 우박, 몇 년 전에 그 우박 때문에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을 텐데, 그거 이번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하나요? 닭전골목이랑 뭐.

그 보수시설은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 말고.

별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들이 좀 있어서, 점검을 해서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나요, 그걸 왜 안 하시나요? 예산이 있는데 왜 작업을 안 하십니까?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인정시장 회장님하고 등록시장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들 다 모여서 회의하고 한자리 모여서 회식하고 분위기가 어제 좋던데, 같이 상의해서 어제 물어보니 어전시장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등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해 드려야지, 뭐. 이렇게라도 어제 회의하면서 아마 그러셨는가봐요. 그러면 인정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다 위에 캐노피 구멍난 거랑 물 새는 거랑 다 해 줄 수 있나요,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전체커버는 못하고요. 지금 상인들마다 자기구역을 먼저 해 달라는 것들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억 5000(만 원)보다 더 든다고요?

예.

아니, 어느 직원분은 1억 5,000(만 원)이면 되고, 어느 분은 1억 5,000(만 원)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전체 커버하기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있으면 어디라도 섹터를 정해서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하고 어전은 속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두 양쪽에서 시장상인회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는 몰라도, 그게 좀 어전시장도 사람이 또 다니잖아요. 관광객도 다니고 주민들도 다니고 밑에 어전시장 상인들도 있지만. 해서 상인회장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정을 더 잘 알죠. 그거 얘기 좀 해 봐요. 그거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양쪽 시장 지금 눈치보고 안 해 주시는 건가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배석한 담당직원(시장활성화담당) 답변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물이 지금 렉산으로 돼 있는데요. 닭전골목은 우박피해를 본 지역이 아닙니다. 어물전이 우박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맞는 지금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소재를 파악한 걸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 소재로는 현재에 렉산 위에 보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막구조를 하는 업체를 한 군데 섭외를 해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돼서 막구조로된 시설로 보수가 되면, 가능하다면 그걸 가지고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좀 덜 들어가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배석한 담당직원(시장활성화담당) 답변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소진될지 그 부분은 면적 대비해서 자료를 받아보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서둘러주시고요. 엘리베이터는 좀 가동... 그거 말이 많아요. “그거 뭐 만들어놓고 쓰지도 않을 거 뭐하러 만들었니?” 하여튼 그러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꼭지가 지금 247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건 넘어가고요. 그 24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공사전출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 이거는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부거래형태대로... 왜냐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수익사업을 하는 특별회계가 아니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돈입니다. 보전해 주는 돈이죠, 그러니까 내부거래로. 세출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시설개설공사 내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건 세출예산에 뒤에 풀어지는 것이 세출예산에 있는 부분입니다.

334페이지요?

334페이지에 풀어지는 부분입니다.

7억이네요. 폐수유입펌프장 시설개설공사가요. 시설비에 401-01에 7억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도 남아있는 게 있었고, 그것도 풀어서 하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로 전입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이 나간 거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 우리 같이 이번에 비 피해났을 때 가서 무지하게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제 나가보니까 금호동주민센터에서 맨홀작업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대처를 해 주셔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누던 건에서 좀 이어서 하겠는데,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에서 조금 변동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시장활성화팀장도 계시지만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그때 행사가 있어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장길 그쪽 부근에 상인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우리 이 선도육성사업에 큰 틀의 3가지 중에 하나가 동화장길 명품거리 조성이거든요. 그 내용은 루미나리에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쪽분들 말씀은 “우리는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이 동화장길 라인에 비가림설치가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 말씀만 다 들을 수 는 없는 거고.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조금 더 대화를 좀 나눠보시다 보면, 어느 게 더 급한 건지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가림시설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루미나리에 그걸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시장활성화 팀장님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비가림시설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예산을 따오는. 저희 속초관광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한도액 범위 내에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우리가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전통시장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시설을 그냥 비가림시설 이런 것들로 공모를 했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선정이 안 됐을 겁니다. 사업목적에 비가림시설 이런 것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목적사업에 맞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온 겁니다.

그 정도는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

예.

왜냐하면 또 당초 그 당초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거의 보고가 좀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334쪽에,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승강기와 시설물 보수가 1,0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좀 관심있는 것은 이 2가지에 대한 보수보다도, 젓갈콤플렉스센터에 가보면 지금 거의 그냥 뭐가 제대로 운영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1층 로비에 들어서도 그냥 퀭하고 뭐 집기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막 어수선하게들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경제진흥과가 전부 다 그쪽들 관리를 하고 계신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비전을 좀 갖고 계신지, 오늘 이 상황에 그냥 짧게만 말씀 듣고 싶어서.

사실 전기(7대 의원)에도 위원님들께서 젓갈콤플렉스센터가 젓갈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홍보, 전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젓갈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성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젓갈콤플렉스센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홍보와 전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농공단지가 아시다시피 외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활성화시키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 항상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어떤 활성화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강원연구원이라고 강원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를 용역과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과제가 나오면 위원님들 살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들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건물을 가면 얼마나 허술한지를 들어가서 아마 1층 제가 다른 상황이 아니라, 레이아웃만 보더라도 승강기에 가기 전에 이미 여자화장실이 겉으로 먼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뭐 오늘 이게 경제진흥과의 전반적인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에 공공이 뭔가 발주를 줘서 시작하는 그 건물들부터 시작해서 민간들이 건물을 짓는 방식과 굉장히 다른 부분들에 도대체 그 예산들은 어디로 좀 빠져갔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설계도부터 굉장히 좀 낯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하여간에 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센터의 어떤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좀 진짜 효용도 있게 사용해 갈 수 있을지는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