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안양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사업 예산들이 녹지공원과에 몇 개 분야의 사업 예산들이 불용처리가 50%를 넘는 사업들이 몇 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개별사업 예산이 아닌 경우에 개별사업의 근거에서 예산편성이 됐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초화류 가로등주 꽃걸이대 설치다 해서 1억 8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면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시민로라든가 지금 해 놓은 운동장 가는 데라든가 이런 데를 벗어나서 관악로라든지 이런데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녹지공원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여기저기 찾아본다면 이런 초화류 가로등 꽃걸이대 설치 같은 예산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안 남겨도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같은 차원에서 꽃동산 조성 및 꽃장식도 이것은 행사 때 세워진 예산 같은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비산1동 소공원 조성 이것도 금액이 불용처리가 50%가 되었는데 소공원 조성할 때 거기다 더 나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공원을 더 업 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남은 것인지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39쪽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히 잘 이해하시는 사항이겠지만 그 외에 여기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표지판 제작이 불용이 90%가 불용됐어요. 이 사항과 739쪽에 보면 살포기 수리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을 수리할 때는 뭔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수리를 어느 정도 적정 수치를 계산해서 그 예산이 반영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 없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니까 말씀해 주시고, 내 집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안, 만안 나눠서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건축교통과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는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사업이 보다 집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주는 차원으로 확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4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양천 감시ＣＣＴＶ 설치공사가 5천 987만원이거든요.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으며,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100만 그루 나무심기해 가지고 그 이후에 죽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나 관리가 되고 있는 지, 100만 그루 나무심기 한 이후에 고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수질, 물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 부족 국가로 되게 되는데 지금 물을 물 쓰듯이 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물가가 너무 낮을 때 어떻게 보면 물을 그냥 낭비하는 요인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원가는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에 공급되며 상가에는 몇 퍼센트에 공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장님께 드리면, 지금 약수터에 계속 문제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약수터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정이 1년이 넘도록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동안건설과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46쪽에 보면 부림마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금액은 저기하다 하더라도 이게 동편마을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어 지고 있는 건지, 그 발주시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연2회에 지급되는 반장님들의 수당은 통장님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지급되어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께는 여기 925쪽에 보면 남부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전액 미집행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공사지구도 아닌데 왜 미집행 되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에 53쪽에 보면 수도관 교체비가 3억원 예산 중에서 78%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을텐데 사업이 미집행 돼서 근 80%에 달하는 불용액이 처리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맑은 수돗물을 먹는데 지장을 가져다 준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여쭤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이 불용처리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0쪽하고 424쪽에 걸쳐서 보면 자체사업 2억 8천 여만원을 들여서 하천 감시용으로 ＣＣＴＶ 등 6건 2억 8천 여 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였는데 설치 해 놓고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ＣＣＴＶ에 잡힌 화면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리산 삼림욕장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견학을 오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서 화장실을 가려면 밑으로 2～300m 가야 되는 실정이라 거기에 온 원장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화장실이 없음으로써 그 주변이 더 오염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곳에다 화장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용아파트 우회도로를 작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개설하고 거기에 자연경관을 상당히 잘해 주셨는데 가로수가 2～30주 고사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동향보고를 서너 차례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사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창박골 올라가는데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도로개설보다는 그 밑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도로개설을 그 지역 주민들이 해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도 내고 진정도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쯤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들어가서 당시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있는 그 다리 있는데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현재 나고 있는 도로하고 연결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도로개설 의향은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언제쯤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라는 것은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다 받은 것이고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같은 내용의 질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 거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결산검사에서 예산을 적기에 효율성 있게 썼느냐, 낭비성은 없었느냐, 예산편성은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하지만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7개 부분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7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 두 개 부분에 또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이 너무 불용이 많은 것 아니냐, 이월사업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은 507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582억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7% 많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1.3% 그러니까 7억 정도가 발생됐고 세출예산 현액을 보면 560억원 중에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26.8%인 150억 정도가 되고 이월액은 51.7% 290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은 21.5% 120억원 정도가 불용됐고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이 차인잔액 즉, 잉여금은 잉여금 총액이 424억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 51.7%가 이월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을 예상을 못하지 않았느냐,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됐고 불용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양시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만기 소장님이 가셔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해야 되고 사업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자꾸 사업이 이월되고 잉여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 거다. 사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을 못한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부분은 집행부만 질책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관계로 사실 안양시의회에서 만큼은 검증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사업별로 사업을 편성했어요. 그 사업이 중간 중간에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사후검증제 정도는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런 이월이나 불용이 적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까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보면 감리비 5억 1천 700만원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장 정월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페이지 수는 안 나왔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공장형아파트 준공된 게 있습니다. 그 준공된 것 중에서 공장에서 상가로 용도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525페이지서부터 526페이지를 보면 노인 경로연금 등 노인 복지시설 집행내역이 불용내역을 보면 사사로운 돈이라도 불용액이 거의 있는데 유독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지금 시에서 전체 경로당 같은 것을 아파트단지 내나 기존 부락에 경로당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물론 동안구도 똑같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결산은 별로 관계없지만 원래 부처는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이니까 방역 관계있잖아요. 방역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방역 약품하고 기름대가 작년에 반도 안 나온다고 주위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석수1·2·3동 같은 구도시하고 평촌동의 신도시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양 구청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이 지방선거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자칫 어떤 사전 선거장소로 악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히 강사들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든지 그런데 절대로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만안 노래교실의 강사명단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건설과장님께 55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업체현황, 사업집행 업체현황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축교통과장님께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가 동안, 만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는데 나름대로 단속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야간에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야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많은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카메라의 단속이 야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기업 결산에 보면 지출원인액은 473억이고 지출액은 470억입니다. 이월액은 65억이고 불용액은 52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월액은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됐으며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는 왜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결산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장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약수터 올라가는데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지은 지가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여름에 산책로를 올라가다보니까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는데 현장을 가보셨는지, 가 보셨으면 앞으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약수터마다 보안등이 있는데 간촌약수터 입구에서 산불감시초소 조금 더 올라가면 보안등과 보안등이 상당히 멀어가지고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관리하시는 소관부서에서는 현장을 가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시간은 어느 정도드리면 되죠? 그러면 회의는 잠깐 정회를 했다가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경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는데 불용액이 남는데 왜 경로잔치는 불용액이 없는 사유와 그 다음에 경로당 유지보수 중에서 아파트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경로잔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1인당 6천원씩 해서 2분의 1씩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4천 800여 만원이 서 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구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동에다 집행하기 위해서 동에다 노인인구별로 쪼개 가지고 직접 동사무소에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동사무소 전도해 주다 보니까 구청 회계상은 결산상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유지보수는 3천여 만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는 1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도색이나 방수, 보일러, 또 수도배관 이런 등등을 보수해 주는 데 2천 700여 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아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아파트 경로당도 지원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경로당은 직접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금 경로잔치에 1인당 2천원이라고 하셨죠?

6천원. 올해는 예산이 전부 동으로 직접 편성되었습니다.

시에서요?

시에서 동에다가 전부.

구청을 거치고 않고?

예, 구청 안 거치고.

65세 이상이 6천원이라고요?

6천원입니다.

그것 잘못 대답하신 것 아니에요? 6천원이 아닐 건데요.

6천원의 2분의 1이니까 3천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에 6천원×1/2’ 이렇게 합니다.

인구 반만 해서 지급해 주고, 반이 넘으면요? 참가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제가 지금 그 질문 답변에 똑같은데요, 사실은 경로잔치 하게 되면 평소에는 경로당에 잘 나오지 않으시다가 경로잔치 하면 홍보활동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돈이 제가 알기로는 3천원 미만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3천원이죠.

각 사회단체나 지역에서 보조를 이게 돈을 받지 못하면 운영을 못 하겠더라요. 그래서 여기에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문제 앞장서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잔치하려고 하면 제가 옛날에 3대 때 보사환경에 있을 때도 노인체육대회 할 때도 각 구청에 돈 1천만원씩 보내 줘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는데 인구수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설명을 해 가지고 인상시킨 바 있었는데, 이런 노인정에 대한 복지혜택은 인심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공사비나 이런 큰 금액 같은 것은 인심을 많이 쓰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거고, 지금 기존 부락 노인정에는 시설비 보수 같은 것은 지원이 가능했는데 그동안에 아파트는 안 됐단 말입니다.

아파트 노인정은 안 됐죠.

예, 안 됐는데 지금 지원근거 가능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사업 청구를 하면 아파트별로, 그러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심사를 합니까?

우리 관련 건축과에서 하겠죠.

노인정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시설물인데 아파트에서.

거기에 노인정 안 들어갔습니까? 포함 안 됐습니까? 이것은 그럼 제가 관련조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엄격히 말하면 우리 일반주택에 있는 노인정은 시소유입니다. 재산이. 그러니까 우리 시 재산이니까 우리가 자산관리를 해야 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보수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들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말씀은 같은 시민의 세금을 내고 같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근거 아래서 왜 기존부락은 유지관리 보수가 되어야 되고, 아파트는 소유는 아닐망정 보수 자체는 근거를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이고, 지금 이게 결론은 결산서 내역을 보면 각 봉사 특히 노인 혜택에 대한 기금이 불용액이 이런 건 되도록이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경로잔치처럼 결손액이 깨끗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서 업무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문을 닫아 주시겠습니까? 회의장 내에가 다소 저기 하니까 나름대로 정숙을 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이 560억, 지출액이 150억이고, 이월액이 290억, 불용액이 120억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후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닌지, 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개선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특별회계의 이월액이 290억으로 계수상으로는 많게 나타났습니다. 51.7% 되는데 이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계속비공사입니다. 2004년～ 2007년까지 계획돼 있는 공사인데 계속비공사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산 132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퍼센트가 올라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36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비사업입니다. 2004년～2007년까지 계획된 국비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에 20억,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사업이 계속비로 진행되고 또 명시이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월이 29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12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120억은 2단계 하수처리장 준공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또는 원인자부담금이 50억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해서 120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이런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수가 확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액의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도 대폭 줄여서 감가상각비로 예산계정을 해서 편성해서 이런 앞으로 예비비와 관련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사업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답변 드린 사업이 워낙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지원돼 있어서 또 행정절차 또는 계속비사업 이런 관계로 대부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 사장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되고 또한 특정사업을 위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돈이 계속비로 이월이 되지만 다른 데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각각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실무자서부터 저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서 검토보고서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에 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월액 65억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65억 중에 계속비이월이 50억입니다. 약 한 76%가 되는 거죠. 계속비사업은 병목안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2002년～2005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월이 불가피하고 또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건설개량이월로 표시가 돼 있는데 공기업에서,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그런 이월비가 12억입니다.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사업으로 연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이월한 사업으로, 안양4동에 벽산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고, 이게 3억 7천 200입니다. 한전의 가공선로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고, 금년 7월 10일 날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흥안로 노후관교체공사 및 평촌수계확장공사에 8억 8천 400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용역설계와 설계심의 또 도로굴착 심의 또 유관기관 협의, 이런 게 지연이 돼서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이 돼서 준공까지 늦어졌는데 참고로 이 사업도 금년 5월 25일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 사고이월이 2억 8천 800이 있습니다. 여기 3동 배수지계 누수탐사 용역이 5천 500만원, 달안동에 평촌타워급수공사가 6천 700만원, 참고로 달안동 평촌타워급수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착공이나 이게 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본인이 신청을 늦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1동 동서연결도로 노후관 교체공사가 또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동서연결도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런 사고이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2억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집행잔액이 18억, 또 예산절감이 14억, 이것은 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이규용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용준 위원님께서 상수도 요금의 판매단가 및 생산원가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판매단가는 톤당 542원입니다. 생산원가가 563원, 그래서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손금이 연간 한 12억 6천 300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96.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도 우리가 요금인상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을 꼭 수도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난 해부터 경영개선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연간 한 10억에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서 우리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가동률이 낮은 비산2단계정수장 같은 데는 운영중지, 또 청계가압장 같은 데는 수계전환을 해서 청계가압장이 전기요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가요. 사람이 또 세 사람씩 근무하고 있고. 이것도 금년 4월 1일자로 마무리해서 사람을 뺐습니다. 다른 데도 배치하고 지금 중지시켰고, 거기에서 3단계 물량으로 포일로 올라가던 것을 2단계로 바꾼 거죠. 비산2단계를 그쪽으로 수계 전환을 해서 그런 바꾼 노력, 관양가압장도 지금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스템을 인라인화 해 가지고 바로 저쪽에서 오는 압력의 일부를 이용해서 바로 공급해 줌으로써 세 사람 인원을 빼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이면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수지 중에서도 체육시설이 안 돼 있는 배수지는 전부 휀스나 세콤 시설을 해서 인원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 빼 가지고 이런 노력, 또 시험실도 정수장에 있던 그 시험실을 전부 청계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약품비나 그 인원, 또 통합되는 과정에서 의왕이나 군포에서 또 일부의 부담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열심히 해서 96.3%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원가절감해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계속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톤당 물가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면서 판매량이 아마 시민한테 판매하는 것과 또 일반 주택가에 판매하는 것.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 나죠?

톤당 현행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해서 343원에 공급하고,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1천 227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중탕 같은 데가 1천 160원, 업무용이 1천 145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343원, 이게 너무 싸단 얘기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은 물 쓰는 것을 자기 쓰는 것 내가 쓰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마는 사실은 세금을 쓰는 거거든요. 세금이 지금 우리 생산원가가 563원짜리가 1톤에 343원씩 갈 때는, 이게 그냥 버려지는 데도 그것 중요성을 사실 못 느낀단 말이죠.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물 쓴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시민들한테 자꾸만 이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내가 쓰는 물에는 세금이 얼마가 더 보태서 간다는 것을 홍보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실제 시민들이 쓰는 것이 현실에 맞게끔 최소한도 원가는 가게끔 연차적으로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열심히 잘 해 주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근동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신 예산서 931쪽,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금 미반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하수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금 반환금은 하수처리장 건설 후에 3개시 분담금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반환코자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사비나 또 운영관리비 이런 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의왕시에 저희들이 반환을 서로 공문을 통해서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925쪽, 집행내역 중 남부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시장 주변에 기존 하수암거가 사유지 내에 석축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2003년에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서 사유지 보상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계획과 중복이 되어 보상비를 제외하였습니다. 공사물량도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7천 300여 원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 7천 600여 만원은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선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기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가끔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위탁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검증이 있나요?

절차는 주로 회계사에 의뢰해 가지고요, 그런.

회계사 부분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한 모든 그쪽의 업무가 이 비용이 8억 2천인가요? 이 비용이 적정한가 과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증한다고 그럴까요?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 드릴 수도 있는데, 민간위탁 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정확한 진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회계사에 의뢰해 가지고 모든 적정한지 그런 것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회계지침에 의해서 전부 수립을 하고 또 그 수립함에 있어서는 물가자료나 모든 지침에 맞게 다 하고 있고요. 또 그 예산을 실제로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집행함에 있어서 또 그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중간 중간에 계속 사소한 공사도 전부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검증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2006년도 환경사업소 예산 민간위탁비가 올라왔을 때 그것은 하수과 그쪽에서 올라온 예산청구서 내역이죠. 그것 세세히 검토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 회계사니 이런 분들의 참고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거기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직접 직권으로 짭니다. 그래서 내려보냅니다.

하수과에서?

예, 그쪽의 의견을 해서 거기서 좀 빠진 것은 우리가 또 보충해서 삽입하고 추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수과에서 이런 환경사업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직렬별로 다 있습니다. 기계, 토목, 전기, 화공. 이렇게 해서 전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 아웃소싱으로 인해서 장점도 많지만 아웃소싱을 할 때에 위탁관리비가 민간위탁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업무를 관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면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게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하수도종말처리장

금년 9월부터 3년간입니다.

지금 금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아니예요?

금년 9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후로 승인을 3년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연장이에요? 아니면 어떤 새로 입찰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규정에 연장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시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연장을 할 때는 우리가 원가분석기관에 용역을 합니다. 가가지고 거기 인원이 적정한가. 인원을 투입해서 비율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따져서 이관이 적정하겠다, 안 하겠다를 용역을 했습니다. 경일사회경영연구원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제일 낫다 이런 결정을 해서 끝나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거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통보가 돼서 재계약 하는 결정이 나있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 끝나는 것은 8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금년 8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3년이 아니고 2단계 처리장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이 좀 못 됩니다. 2년 반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9월말 되는 게 언제부터, 3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되고 또 그 계약서에 3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장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1회라는 단서는 없고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3년 전에부터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2년 반.

지금 최초에 계약한 게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처음 3년, 2년반 전이 처음이라고요?

네.

저 역시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 돼 가지고 조금 절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가장 계약이 잘 되는 게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기계약에 의해서 해 줄 때 이것은 시설관리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장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진짜 잘 관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의해서 연장해 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과연 돈만 싼 게 중요한 것이냐 하면 돈만 싼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연장 해 준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거지 딱 3년 끝나고 나서 끝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또 그 사람들이 무관심 해, 끝나면 나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계약은 잘 됐는데 장기계약보다는 제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단기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쪽이 더 함으로서 더욱 더 열심히 하더라.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1년 후에 내가 잘못되면 떠나기 때문에 연장을 하더라도 1년 단위,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해 줌으로써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느낄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면 대답을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 내용을 보면 노후관 교체가 엄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나 되어 있는지 하고 또 노후관 교체하다 보니까 옛날에 누수현상에서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 부분이 즉답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즉답이 가능하지 않으면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누수율 말씀하셨어요. 2002년도에 20.26이에요. 2003년도에는 9.76, 2004년도에 8.50. 지금 잠정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31%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그렇게 물으셨으니까

조문성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겁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결산서 421쪽 만안교 하류 제방 보강공사에서 사고이월 2억 1천 900만원에 대한 사유와 공법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교 하류 제방 보강공사는 제방의 식생 호안블럭 설치, 장대석 쌓기, 자전거도로, 식생 호안 이런 것을 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호안블럭이나 이런 게 안 붙어 있던 제방에 호안블럭을 붙이는데 이 공사는 2004년 5월 28일 날 착공해서 2004년 12월 29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공 도중에 만안교 주변이 만안교의 문화재로서 기존의 옹벽, 석축, 자연석 등으로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어서 문화재 차원으로 보호하고 주변 경관이 혼란스러운 것을 경관이 좋게 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18일 날 문화재관련 전문가를 현장으로 모시고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 차원, 경관 이런 것을 따져서 같은 종류의 돌쌓기 공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공법으로 변경하게 됐고 사고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하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서별 집행내역 결산서 427쪽에서 시설부대비중 비디오 카메라 부대용품 구입비 156만 2천원이 이중으로 결산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부대용품 구입비 156만 2천원이 두 번 계상된 것에 대해서 저희 재난안전과에 기록 관리하고 있는 세출예산경리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결산서 427쪽의 업무추진 여비가 지금 현재 864만 3천 600원이 아니고 929만 8천 800원이며 사무용품 구입비가 173만 6천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64만 3천 400원으로 비디오 카메라 부대용품 구입은 한 번 구입한 것을 두 번 구입하게 된 것으로 결산서에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수정치 못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한 예산결산 내역 427쪽 축하 꽃다발 10만원의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 5월 28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환경부와 조선일보가 주최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 보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숨은 공로자를 발굴 시상하는 환경 대상을 우리 시가 수상하게 돼서 시민하고 환경단체가 같이 함께 수상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축하하고자 꽃다발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상패와 상금은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 500만원으로 하천관리용 전기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하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과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감시 CCTV 설치 위치와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 위원께서 요구하신 안양천 감시 CCTV 자료는 상황실 서버에서 약 3개월 정도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출력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감시 CCTV 설치 현황으로는 총 예산 3억원중 2억 7천 900만원을 집행해서 충훈2교 좌안, 삼성천 합류지점 우안, 양명교 좌안, 동양교 좌안, 인덕원교 우안 등에 하천 감시 CCTV 5개소를 설치했으며 설치효과로는 안양천 감시 CCTV는 초고속 자가정보 고속도로망을 활용한 광전송 방식으로 카메라를 통해 전송하는 화면을 곧 바로 저희 시청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중계돼서 하천 고수부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강우량에 따라서 주차장이 폭우 등 재난 발생이 우려 될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주민에게 상황실에서 직접 방송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게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대책을 할 수 있게 돼서 여러 가지로 재난 예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목적이 수해 났을 때. 또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수해, 저희가 하천을 감시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수해, 재해, 태풍 그 다음 지금 현재 오는 장마철 이런 때 하천이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이런 하천 그런 상황을 감시를 하는 거죠.

하천 감시를 하는데 다섯 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 다섯 군데 되던데. 다섯 군데에다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거기 대부분이 주차장이나 주민 이용도가 많은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혹시 주차된 차량을 안 빼거나 이럴 때는 즉시 거기서 방송도 하고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구청에 담당 직원들한 테 연락을 해서, 거기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럴 때 그 주차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빨리 조치해라. 아니면 견인차량 같은 것을 빨리 그것을 끌어내라.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중앙기상대 기상청 예보하는 게 쭉 이렇게 저희한 테 계속 팩스나 이런 모니터로 계속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위성사진하고 가시광선사진이나 이럴 때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호의주의보니까 빨리 빼라는, 차량 안전조치하라는 경기도에서부터 직접 내려오니까. 그런 상황을 직접 거기다가 알려주고 또 저희가 무선통신으로 각 전화기에다가 차량 소유자한테 미리 사전에 예고도 하고 그 당시 되면 빨리 빼라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부대시설들 운동시설이나 그밖에 편의시설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안양1동에 삼성아파트와 뜨란채아파트 입구에다가 지금 발지압장 만드시는 것 있죠? 이것 진척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그쪽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흥아파트에 있는 농구장이나 거기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안일교 바로 밑에 하류 경수산업도로쪽이요.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용인구 전체 보면 어제도 그런 얘기 지역에서 나오는데.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수부지가 넓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쪽으로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고 실제 이용인구가 제일 많다, 그쪽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아파트 앞에 건너쪽에 공간에다가 만들려고 그것을

계획하고

원래

기존에 있는 데서는 민원이 지금 야간에도 밤12시에도 농구하고 이래서 기존에 아파트들이 안면방해, 잠 못 자고 이러는 것이 계속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배려해서 산업도로쪽으로 우안쪽으로.

원안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그 제안을, 아시잖아요?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건너쪽으로 간 이유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리는데 다시 원안대로 하셔야 맞는 거예요. 지금 다시 검토하신다니까. 산업도로쪽으로 검토하신다니까

그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원래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지난번에. 뜨란채하고 진흥아파트 다.

그것은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사 예정 도면 나왔나요?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이 쌍개울이요, 학의천하고 안양천 합류지점이요. 거기까지 내려와 있고요

도면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설치 장소하고.

그것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변경한다며. 건너쪽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변경하신다는 쪽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안쪽으로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도로 왼쪽으로 되는 설계서. 도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안쪽으로 한다는 것은 농구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다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게 옮겨서 그쪽에 효과 있는지는 판단해서 하시고 문제가 됐던 것은 발지압장인데 산업도로변쪽으로 지금 하신다면서요?

아니요, 그것은 당초에 그대로 거기도 하고 저쪽은 이용 상황에 따라서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요. 운동시설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의 요지는 운동시설은 시끄러우니까 건너쪽으로 산업도로변쪽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지압장이 원래 그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아니죠. 당초계획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발지압장은 검토를 해 본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단 위치를 도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럼 되지, 뭐.

알았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도면 요청이 있었으니까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경기도민체전에 따른 가로미화사업으로 꽃동산 조성 및 꽃장식과 초화류의 가로등주 꽃걸이대 설치 사업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해에 제50회 경기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당초계획으로 인덕원사거리와 외곽순환도로 교각 및 범계사거리 등에다가 꽃동산을 조성하고 안양대교 등 3개소의 교량 난간에다 꽃장식과 중앙로, 시민로, 평촌로, 관악로의 가로등주에 꽃걸이대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가로미화사업의 물량 축소 등 규모를 간소화해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꼭 필요한 장소에만 한정해서 가로미화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성남에서 경기도체전을 했는데 성남시에 도민체전 한 데 가 보니까 꽃장식하는 데만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에는 3억 8천만원만 들여서 도민체전을 치르었습니다. 다음 비산1동 소공원 조성 사업의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소공원 조성 사업은 3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공원 조성에 따른 불용액은 당초에 전체 420평에 대해서 공원으로만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평방미터당 16만원씩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노인네들을 위한 게이트볼장과 주변에 주차장이 시급해서 주차장 설치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원 조성하는 것보다는 게이트볼장이나 주차장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입자들이 11명이 있었는데 그 11명에 대한 이주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그 사람들이 근처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주공아파트 분양 임대 입주권을 주면 이주비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이주비를 안 타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이고 또 입찰 잔액으로 그렇게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무100만그루심기 추진에 있어서 고사목에 대한 파악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은 지난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민들께서 참여한 기념식수로는 지금까지 전체 1만 9천 462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3%에 해당하는 2천 600여 그루의 고사목이 발생돼서 매년 봄과 가을에 식재 적기에 2천 583그루를 보식한 바 있고 올해의 경우 고사목 식별이 확실해 지는 장마가 지난 직후를 시점으로 해서 현재 파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생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가을철 11월경쯤 해서 전체 다 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사목이 발생되는 것은 기후, 가뭄이 아주 심하고 기후가 또 나쁘고 또 토지라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보통 한 10%～15% 정도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수리산 삼림욕장 내에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많은 시민과 유치원생들이 이용을 하고 견학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아주 불편하니 화장실 설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연학습장 인근에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로부터 건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받은 바도 있습니다. 삼림 내이므로 설치장소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에 공원등 누전선로 교체공사 2003년 5억 2천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불용액으로 4천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공사설계도면하고 방식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중앙공원도 했고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그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념식수로 해서 1만 9천 462그루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100만그루는 다 식재가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기념식수한 것은 1만 9천여 그루 되는 것이고 185만 그루 정도가 지금 식재가 됐는데 그건 민간인들이 한 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라고 하면 아파트재건축하고 이러는 곳, 삼성래미안이라든가 경향아파트 이런 곳에서는 한 번에 준공이 나면 한 15만 그루 정도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더 많이 됐는데 올해 연말까지 하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지금 기념식수 1만 9천 462그루에 대해서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15억 8천 2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근선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하게 되면 내년 이때쯤이나 돼야 돼서 그것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 얘기 끝나거든 말씀하시고요. 가능하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금년 7, 8, 9월에 거기 찾아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방뇨로 엄청 지저분해 질 겁니다. 성인들이야 한 200, 300m 거리를 가면 되기 때문에 성인들이야 찾아가겠지만 어린이들은 200, 300m 거리를 찾아가지 못해서 그 근처에서 하다보면 엄청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또 거기를 찾는 우리 등산객이 하루 수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 등살에 아마 우리 녹지과장님이 배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걸 임시 간이화장실이라도 우선 설치해 놓고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도 요새는 굉장히 고급형이 많이 나오고 또 산에 하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청소과에 협의를 해봐서 거기에 있으면 우선 갖다 놓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시험소 공원화계획이 2천 950만원 예산이 있는데 불용액으로 2천 138만원, 이게 지금 집행은 뭘 하신 거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거 시민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계속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집행한 내용이 무엇인지.

연구용역을 줘서 일단 그 설계는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원을 만들지 설계비.

네.

지금 진행상황은 어때요? 경기도 입장은?

경기도에서 일단 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개방해 놓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정리작업을 거의 해놨습니다.

담장 헐기 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담장은 헐지 않고 그 안에 창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다 막았고 전등 같은 것을 좀 설치하고 의자 같은 것.

사람들 들어가서 쉴 수 있게 해 놓겠다.

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조금 더 도하고 협의를 해보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그것은 백지화된 거예요?

그건 아직 예산 세우다가 못 세웠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4억인가 얼마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도가 이중적인 일을 한 것 아닌가요?

아니요,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계획을 세웠다가 안양시에서 공원화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시설물을 세우면 공원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취소해 버린 것 아니에요?

글쎄, 그건 뭐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양교 개량공사 집행내역 및 불용액이 없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양교 개량공사는 2003년 2월 21일 착공해서 2005년 2월 22일 준공된 공사로 예산액은 2005년도에 5억, 2003년도에 8억 8천만원 해서 총 13억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002년도에 3천 6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했고 2003년도에 6억원을 집행하고 2004년도는 7억 4천 4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월된 사고이월비가 전부 집행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사항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가 5억 4천 400만원으로 40%, 시비가 8억 3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삼성7교 검토해 보셨어요?

계속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바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검토진행상황 어디까지 확인됐습니까?

도면하고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됐어요? 안 됐어요? 오차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놔두고 실제 도면대로 공사가 됐느냐고요.

기존에 있는 교량이 철거가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 가지고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보고서로 봤을 때 한 32㎝가 측량오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어떻게 32㎝가 측량오차가 발생이 되나요?

그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 우리가 1억 5천만원 주고 측량한 게 수치가 틀리단 말이에요?

아니요. 거기에서 제시한 것하고 우리가 당초 하천기본계획상의 그 지역의 지반고 그런 것을 총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약 62㎝ 중에 당초 슬라브저고가 헌치부를 빼고 아마 명시가 돼서 그 부분 30㎝를 제외하면 32㎝가 차이가 생기는데 그건 측량의 오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면을 가지고 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 개공수위에서 교량상판 저부에 가장 낮은 부분으로 계산하는 거 아시죠? 원래?

거기 원래 도면에 표시가 94㎝로 되어 있어요. 슬라브의. 이건 우리가 슬라브가 60㎝에다가 포장단면까지 하면 65㎝가 나오고 교각 끝에 헌치부가 30㎝가 있거든요. 헌치부를 슬라브 저고라고 표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원래는 교자부분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교자부분까지가 94㎝가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니까 32㎝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우리가 수준점하고 가벤치를 사용을 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오차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 끝나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서면자료요청을 해 주신 위원님들이 세 분 계셨는데 조문성 위원님 서면자료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셨고 이동기 위원님 서면자료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되신 것 같고 우리 맹명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것 있으시죠?

도착을 안 했습니다.

도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만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김봉수입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선거 시 주민자치센터가 자칫 사전 선거운동 장소로 악용될 것을 염려하면서 이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노래강사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사전 선거운동 장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 동에 지시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자치센터 강사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요구하신 노래강사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안양3동, 안양6동, 석수2동, 박달1동이 각 1명씩 위촉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반장수당이 연 2회 지급되는데 반장수당을 온라인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반장은 총 2천 124명이고 현재 현원이 1천 917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반장수당은 설 명절 때 1인당 2만 5천원씩 4천 792만 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중 4개 동이 계좌입금으로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10개 동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각 동과 협의를 해서 전체 금액이 계좌입금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만안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 공사에 가로수가 고사되었는데 그 교체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9동 금용아파트 도로설공사는 2002년 8월 26일 착공돼서 2004년 5월 15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하자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왕벚나무 7주, 메타세쿼이아 24주, 스트로브잣나무 11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고사된 것은 하자보수 착공을 5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기간이 11월 말까지인데 고사된 것은 지금 베어낸 상태이고 그것을 현재 나무를 또 심으면 죽을 것 같아서 현재 시기가 적정치 않아서 그래서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질 때 이 때 보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의 주차장, 현재에 있는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도 개설이 조속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설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96년도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6m 도로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된 것도 개설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사목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분의 1 가까이 고사됐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다 됐을 때는 상당히 모양새도 좋고 전체 주민들의 찬사가 대단했었는데 요즘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 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 도로를 그 지역 주민들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오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설계비라도 세워서 흉내라도 내주십사, 도로를 할 의지가 있다하는 흉내라도 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산을 세워서 뭐해서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설계비라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의향이 있다는 그런 저기라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지성훈입니다. 만안 총무과하고 똑같은 질의를 김웅준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노래교실 강사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가 지방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또 강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기회가 되는 대로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우려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수당이 통장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지급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7개 동을 파악을 해보니까 8개 동이 계좌입금을 하고 9개 동이 통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부터는 저희도 나머지 9개 동도 계좌입금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문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 윤창문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9페이지 하천관리예산 시설비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는 우기철 전에 하천 등에 투석한 토사의 사전준설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제방과 호완을 보수하기 위하여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7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작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동편부락 구거 등에 준설 등 한 3개소에 1천 100만원만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천 274만원의 불용사유는 원래 예산이 2천 841만원에 대부분이 비산펌프장의 관리비 전기공공요금조로 1천 865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마찬가지 사유로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많이 적다보니까 집행액이 766만 9천원에 불과하여 약 1천만원 이상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하천관리예산과 재해대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하천관리시설비는 7천만원에서 3천 100만원으로 그리고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는 1천 865만원에서 1천 50만원으로 하향 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림마을 도로개설공사의 예산액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림마을 도로개설공사는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4년도 2월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완료 후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구간이 건교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저희가 그 후에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금년 6월 10일 이 지역을 주택개발예정지구로 포함시킨 상태로서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을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 본 예산은 금년 말에 불용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과장님들이 두 분이 남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맹명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어느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하신 거죠? 맹 위원님.

구청 민원처리과장입니다.

민원처리과장님 안 계십니까?

건축교통과 업무인데 아파트형 공장은 시에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면 추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담당과장님께서는 18일 본회의 폐회 전까지 맹명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동안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교통과장 조인동입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1면당 최대 200만원 이내로 설치비의 90% 범위 내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만안구가 11건에 16면, 동안구가 7건에 11면, 총 18건의 27면 2천 495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만안구가 30가구에 6천만원, 동안구가 20가구에 4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만안구가 11건에 17면, 1천 500만원, 동안이 4건에 6면, 7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를 통하여 반상회 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주차장 1면이 3.5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 주택 설정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귀근 동안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도시관리과장 신귀근입니다. 권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시설 보수가 지연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총 19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난 해에 3천만원이 소요됐고 9개의 시설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약수터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시 보수가 안 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 많은 약수터가 산재되어 있고 또한 고장이 발생하여도 시설이 산재된 관계로 저희가 잘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앞으로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즉시 보수토록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내천약수터 시설과 신매천약수터의 석축시설도 저희가 계약 등 시공을 해서 저희가 8월 중에는 보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삼림욕장에 설치된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이용이 불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간촌약수터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에 설치된 보안등이 거리가 멀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삼림욕장에 설치한 화장실은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신설이 어려운 이유는 산림 소유가 대부분 사유지인 관계로 현대식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관악산 자연학습장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게 됨으로써 내년도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본 화장실을 새로 설치, 자연학습장에 새로 설치해서 개방함으로써 조금만 기다리시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촌약수터 등산로 주변에 설치한 보안등이 거리가 멀어 어둡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보안등 관계부서인 건설과 도로팀과 시설관리공단과 조만간 합동으로 현장 확인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갈 때 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보면 의자 같은 경우는 페인트칠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진 데는 그대로 놔두고 또 체력단련기 같은 것이 부서진 것들은 그대로 있고 심지어 역기 같은 경우 60㎏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하면서도 60㎏를 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해서 지적을 한 적도 있어요. 60㎏를 드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사 세 개짜리로 되어 있던데 30㎏씩 양쪽해서 60㎏인데 그것 양쪽에 가서 빼주면 얼마 안 걸릴텐데도 그렇게 지적이 안 되니까 ‘의원이 가서 이렇게 건의했는데도 안 됐을 때 일반시민들이 했을 때는 오죽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산적해 있다 보니까 바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해도 1년 전서부터 해서 안 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3천만원, 금년에 2천만원이 부족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의원들한테 설명하면 안 해 줄 사람 없을 거예요. 예산 때문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관악산 삼림욕장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시설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어차피 시에서 계획이 그 일대 토지를 사가지고 자연학습장 내에 화장실을 현대식 건물로 지으니까 지금 손대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건 없어질 것이고 대체시설로 자연학습장 내에 들어설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하면 최소한 내년 중에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화장실을 토지주한테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관리부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신 부분은 없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챙기셔 가지고 진작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악취도 나지만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들어가면 사용을 못하고 다시 나옵니다. 워낙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각 동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도 항상 민원을 챙기시기 위해서 순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수터도 자주 올라다니 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간촌약수터 같은 경우도 약수터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약수터 물 나오는 데가 두 군데가 물이 나오도록 해놨는데 한 군데는 물이 처음부터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공사한 데다가 그것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얘기해서 다시 공사를 시키든가 했어야지 공사하기 전에는 두 군데 다 물이 나왔는데 공사를 오히려 해놓고 한 군데서 물이 안 나오는 실정이고, 그리고 수질검사도 거기서 하시죠?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이 자리에 상수도사업소장님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수터 수질검사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네.

3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죠? 3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평균 3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7월부터 9월에는 매월하고 그래요.

제가 산을 거의 매일 가는데 약수터를 보면 3월달에 수질검사를 해서 다음에 수질검사 예정날짜가 5월 달로 적혀 있는데 지금 7월 달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특히 하절기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수질검사를 자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즉답이 어려우신가요?

급수과에서 채취해 가지고 보통 때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7, 8월은 우기철이기 때문에 매달합니다. 매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정수과에서 시험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정을 합니다. 적합한지 아닌지 판정해서 각 구에다 내려 보내줘요. 각 구의 녹지계에 내려보내 주면 그것을 공익요원이 약수터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약수터에 하절기에는 전염병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 의견서 작성을 위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규용 위원님으로 하고 곽해동 위원, 맹명재 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이규용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