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알아서 한다는 대략적인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이미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속내용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현 시점이 되고 맙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잘 했겠지만 요즘 복더위 같은 때는 방학이라서 없겠지만 방학이 끝나고 나면 에어컨이나 각종 선풍기를 쓰면 과다 적인 전기의 소모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화재는 전기 아니면 인위적입니다.

이런 용량 하나라도 제대로 발견을 하고 그걸 계측을 하고 볼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서 봐야지 일반 공무원들이 연필로 쓰는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 이상이 있겠소, 이 정도로 쓰면, 이 정도 용량이면 화재가 나겠소" 하는 것은 그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정은 탈피되어야 합니다. 또 민간인들이 얼마나 잘 알아서 전문가인 공무원도 가서 잘 발견 못하는데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로 편성돼서 한두 명이라도 편성돼서 건물이면 건물, 전기면 전기, 이렇게 해서 한두 명 끼워 넣고 한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지 "당신 당신 몇 명, 어느 어느 어린이집 원장 몇명 몇명 해서 10개 맡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이 신경 써서 내년 초반기라도 금년 하반기라도 다시 시설안전 일제 점검이 있다라고 하면 꼭 전문가를 편성해서 팀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