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17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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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정용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정용현 농 축 산 과 장 김철용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 농촌 지도 과장 박창기 기술 보급 과장 전인진 연구 개발 과장 김인철

박희주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용현

정용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에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80명은 김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열심히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농축산과부터 시작해서 성심성의껏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두․포도축제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으니 듣고 퇴장해 주십시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박이었습니다. 읍․면․동에 홍보없이, 동원없이 어제 같은 경우 마지막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포도․자두축제에 열의를 뜨거운 모습을 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박보생 시장도 새로운 홍보를 할 수 있는 특산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석이라도 분명히 티는 있습니다. 어제 제가 느낀 것은 포도와 자두 홍보는 정말 잘 하셨고 그리고 아이들의 행사, 정말 한 점도 부족함없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의 공간, 체험, 이런 것이 옥의 티였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행사 비용으로서 쓴 예산 중에는 정말 아깝지 않은 행사였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어제 3일간 마지막 행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위원장으로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외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퇴장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시민이 활짝 웃는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13-18쪽이 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농민들 상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는데 한 시간 걸리는데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현황에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부담금을 돈을 안 내는데 허가가 나고 합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인․허가 부서는 건축 파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납부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나가서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하다가 사업을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용을 하고 2년 내에 언제든지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체납도 있고,

박광수위원

그런 체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분들이 부담금을 내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지만 안 내는 상태가 체납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지보전부담금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계획서 하면?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것 낸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 것 보고 허가를 내주면 이런 일이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런데 허가가 돈부터 내고 하는 게 아니고 건축 파트에 저희들은 농지전용 협의를 해서 전체 통보를 하지만 만약에 숙박시설을 짓는데 허가만 내놓고 건축을 안 하는 상태가 오래 갑니다. 그러면 체납이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숙박업소를 짓겠다고 해서 밭인데, 논인데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영수증 가져오면 허가를 내줘야 되지 돈도 안 내는데 허가 내주니까 이런 체납 현상이라든지 뒤에 법적 조치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업무협의를 해서 부담금 고지서를 끊잖아요? 끊으면 그것을 영수증 낸 것 보고 허가를 내줘야 되지 그것 부담금도 안 냈는데 허가를 내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민원인 불편 초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조건으로 달면 내겠다는 조건으로 인․허가가 나갑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부담금은 내든말든 농지전용이 되든 안 되든 허가를 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건축파트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농지전용은 이러이러 얼마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기로 약속을 하고 조건으로 인․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지부담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고지서 나가면 고지서 납부한 영수증 가지고오면 허가를 내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원인 예우 차원에서 너무,

박광수위원

아니, 민원인이 민원실에다가 허가를 신청하는데 농지전용도 안 되고 부담금도 안 냈는데 무슨 허가를 내줘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들, 우리 과에서 봐서는 100% 받으면 허가를 내주면 좋은데 내겠다는 조건 하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체납이 발생해도 분할해서 납부 가능하도록 농지보전부담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촌공사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서로 행정에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바로 민원실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농지전용도 안 되고 허가도 안 됐는데 부담금 돈 안 내면 전용이 안 된 것이잖아요? 돈 안 내도 전용이 된 것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조건으로 됩니다.

박광수위원

돈을 안 내도?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편의상으로도 허가를 내주기 전에 부담금 고지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줘야 이런 힘든 일이 없다는 뜻에서,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민원처리기한을 얼마나 줄여놨는지 보통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허가는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농지부담금을 안 내도 허가 내준다, 그러면 전용도 안 됐는데 허가 내주면 안 되잖아요? 밭인데 돈 안 냈을 때는 논밭이 대지로 안 바뀌었잖아요, 부담금을 안 냈을 때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숙박시설을 한다고 인․허가는 받아놓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근 2년동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가만 받아놓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건축을 한다든지 착공 신고를 할 때는 돈 냈나 안 냈나를 구분을 하겠지만 그 전에 인․허가 상태까지는 요새는 민원인들을 서로 복합민원으로 민원서비스 때문에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대신 착공이나 이런 것 건축물에 준공할 때까지 안 내면 절대 안 되죠, 이것은. 그때는 다 영수증을 보겠지만 허가 단계까지는,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알겠는데 이런 행정은 안 되잖아요? 왜그런가 하면 돈도 안 내고 건물 짓다가 말고 이러면 이것도 받지도 못하고 저것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부서 간에 해서, 안 그러면 조례나 규정을 바꿔서라도 영수증에 돈을 내서 냈으면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것을 번번이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그런데 소장님, 이게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몇 가지 보니까 다 그래요, 대부분. 93페이지에 이게 면역강화제 첨가제 사업비가 3억 4천 되어있는데 시비 50%, 자비 50%입니다. 그러면 이것 1억 7천만 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기해서는 전체 물량이 안 그래도 김천시 예산 중에 농업 예산이 많으니 적으니 이런 이야기가 농민들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 전체 다 보세요. 3억 4,750만 원인데 자부담 50%, 시비 50%입니다. 또 이게 3억 4천인데 시비 50%, 자부담 50%, 이러면 농업예산이 뻥튀기로 50억이면 100억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기하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국비, 도비, 시비 1억 중에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이렇게 하면 1억이면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표기가 3억 4천이면 시비 50%, 자부담 50% 하면 1억 7천만 원 지원하는 것인데 3억 4천 총사업비를 가지고 표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농업예산이 지원금액이 100억이다, 100억이면 실제로는 50억 밖에 지원 안 하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다보면 도대체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보조 비율별로 들어가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융자까지, 이것은 꼭 표기를 보조금만 해달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위원님들께서 답답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냐, 그래서 그것을 뒤에 어려우시겠지만 보조금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시비 1억 7천하고 자부담 1억 7천,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뻥튀기해서 농업 예산이 1,080억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그것 전부 도로고 농로 모든 것 다 합해서 하는데 농민들한테 순수하게 기술센터 예산이 400억 밖에 안 되는데 1,080억인가 농촌에 농림해양수산에 1,080억이 들어간다고 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 기술센터 5개 과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억도 안 되잖아요? 한 4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표기를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볼 때 이것 총금액 보면 100억 지원한다면 실제로는 50억 밖에 지원 안 하거든. 자부담 5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국․도비를 상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김천과실브랜드 우리가 개발했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도 기술센터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김천시에 공동브랜드를 하나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천에서 생산되는 포도, 자두, 닭, 계란, 돼지, 소, 오이 전부다 김천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브랜드를 전국적인 전국민한테 우리 김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면 이 브랜드를 알려서 성공하려면 한 10년동안은 지자체에서 홍보비만 지원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늦게사 과실브랜드 하면서 김천앤을 개발했잖아요? 김천앤을 개발해서 우리 김천에 농산물 과실 중에 총생산량에서 김천앤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5%나 됩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포도, 자두, 사과, 복숭아, 배까지 5개 과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천앤 박스로는 한 80% 이상 담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잘 아시겠고 그 다음에 김천앤 신뢰를 전국에 있는 국민이 김천앤을 부착한 김천앤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상품 규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김천앤 포장할 수 있는 상품이 안 되는 것을 아무거나 김천앤 브랜드를 붙여서 나갔을 때 김천 전체 농산물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것을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고품질 과일 출하를 위해서 현수막도 여러 군데 게첨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 서한문도 각 농가에 발송하고 나머지 단속 TF팀을 만들어서 농관원과 농협, 도매시장, 행정에 해서 포도연합회, 자두연합회 해서 2개조로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데 어쨌든 우리가 공동브랜드 김천앤을 개발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미숙과나 불량한 과일이 담겨서 전체 김천 과일 위상을 추락시켜서는 안 되고 어쨌든 나름대로는 우리가 공동브랜드 개발하면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두는 얼마 크기 이상 담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은 농가는 많고 단속의 손이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크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돈이 농가에 이득이 없으면 농가에서 행정에 따라 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 김천포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전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1주일 앞에 따면 사실 가격이 1․2천 원씩 계속 떨어집니다, 7월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라도 일찍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자기들은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신포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완숙을 덜 시키고 산도를 안 빼고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도 하지만 내년부터는 뭔가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데서 단속에 적발된 농가는 배제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려면 포장재 보조비율이 한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사실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각 농가에 가는 포장재 매수에 비해서 만약 포장재가 600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선도 보조 비율이 안 돌아갑니다, 워낙 우리 예산액에 비해서 포장재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포장재 보조 비율을 높여주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대로 따라 올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서 고품질 과일이 포장재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포장재를 과수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게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품을 철저히 관리를 하되 김천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다른 사람도 내가 농사를 잘 지으면 김천앤 포장재를 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모사 떡 나눠주듯이 예산 세워서 김천앤 포장재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고 자두고 김천앤을 박스를 넣어서 하는 것은 상품이 내가 개인적으로 100박스를 지었더라도 10박스 밖에 안 되면 10박스만 줘야 됩니다. 100박스 다 김천앤 박스를 주면 전체 다 상품가치가 다 떨어지는 것이지, 안 돼요, 그래서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이 포장재가 김천에 소요되는 것이 한 해에 7․800만 매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 수확이라는 것은 몇 달 전에 포장재를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하루만에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농가마다 올해 내가 3천 박스를 출하하려면 수확 전에 포장재를 다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천앤 공동브랜드는 과일이 안 돼서 몇 개밖에 못 준다, 이것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이 된 사람은 다음 해에 지원을 끊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이 본격 들어가면 내가 손해가 가면 소문만 나면 다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돈으로 지원 금액이 안 돌아와야 농가에서 따라 오지 절대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 손해도 없는데 담는 것 저희들이 워낙 많아서 단속이 어렵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수농가에 전체적인 일반적으로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천의 대표인 김천앤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것을 신뢰를 쌓고 우리 김천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은 고가를 받아서 부가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눠줘서는 안 되죠. 전농가나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어디든지 그 박스 만들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천시에서 개발한 김천앤을 전국적으로 김천 상품을 알리려고 하면 그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김천앤은 안 되고 그냥 일반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기준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거의 다 기준에 맞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건은. 기준에 맞게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농가들을 우리가 차별화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를 거듭하고 있고 또 이 기준에 적합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체 우리 농사짓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박스로 해주더라도 김천앤 상품 가치를 높여서 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서 김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김천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든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과장님이나 지금 여기서는 편하게 하려고 농사 짓는 사람들 전부 다 골고루 나눠주는 것은 그것대로 지원해 주더라도 김천 브랜드를 엉망으로, 김천앤 박스를 담아서 5천 원, 3천 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에 이 박스를 지원해 주면 됩니까, 안 되지. 그것은 일반 박스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김천앤에 들어가는 것은 상품 중에 10%, 20% 내에 들어가는 상품을 김천앤에 넣어서 하고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골고루 다 나눠줄 것 같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브랜드 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재를 미리 확보 안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광수 운영위원장님 말뜻을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그 말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대상, 금상, 이렇게 상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데 노력하고 연구하는 데 김천앤을 주라는 거예요. 그 말 뜻 아닙니까?

박광수위원

김천앤 주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지금 박광수 운영위원장 말은 이 김천앤을 온갖 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다 줘서는 안 된다, 정말 연구하고 노력하는 데 선별해서 그렇게 김천앤을 줘라, 그 내용인데 과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계속 쳇바퀴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뜻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소장님 말씀하세요.

용현

정용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옛날에는 푸름찬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김천앤을 만들었는데 지금 5개 과수연합회로 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하고 자두는 지리적표시제가 되어있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체 출하할 때 농가에 가서 박스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합니다. 이게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김천 농산물 전체 포장재에 이원화 정책을 써서라도 우수한 품질이 각 연합회에 가도록 우리가 한 2년차 김천앤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수위원

정리를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우리 김천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김천앤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너도 나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나 전국에서 김천 자두․포도가 이름이 나고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각 작목반에 있는 사람들이 김천앤 박스를 요구하게 되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천앤을 넣어서 어느 작목반에서는 5만 원씩 나오는데 어느 작목반에 5천 원 짜리 나오는 것을 김천앤 박스 붙여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김천앤 브랜드를 하는 필요가 없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농가에 어려우니까 박스 대금을 박스 하나당 10원이면 10원, 20원 지원해 주는 것은 다 해주더라도 김천브랜드 김천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김천앤 박스 나오는 것은 전부 4만 원 이상이다, 4만 원, 5만 원, 나도 농사 잘 지어서 김천앤 박스를 넣어서 4만 원 받아야지, 하는 이런 선의의 경쟁을 붙여야 김천의 모든 농산물 질이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활용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말뜻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지금 차등제를 두려고 합니다. 작목반이나 해서 점수제로 해서 어디는 보조 비율이 100% 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50%, 10% 가도록 뭔가 차등을 둬서 이분들을 좋은 상품을 넣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우리 박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내 호주머니에 포장재를 가지고 있다가 너 100개 쓰고 싶은데 100개 줄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서는 3월달부터 나도 고품질 짓겠다고 농협에다 박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고품질을 한다고 신청했는데 농사가 버리면 못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신청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목반별로 김천앤이 나가고 이런 것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희주위원장

시간 관계상 두 분은 여기에서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영동포도, 대한민국 최고의 단맛 맛있는 포도, 대한민국 최고의 박피 포도, 신포도, 비교되잖아요? 농사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버린 농사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김천시민의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못 지었으면 버려야 되지 천 원, 2천 원 아까워서 그것 파니까 박피 포도, 신 포도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명예회복 했잖아요, 거봉으로 인해서. 맛있잖아요, 거봉? 이번에 행사하면서 자두, 거봉 대박났잖아요? 그러면 자연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고 못 되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태풍 한번 오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 그것을 판매하라는 거예요, 내년을 위해서. 무조건 달린 것 판매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 희한한 것 제가 오늘 답변 들었어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희주위원장

위원님들도 제 말에 이해를 못한다, 그런 문구는 여기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고품질에 저희들도 과일 출하를 위해서 나머지 저품질의 과일이 담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김천시민과 농민들, 버려야 되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음식도 오늘 쓰고 내일 쓰면 그 집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님.

박광수위원

예.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나중에 제가 농축산과로 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벼농사가 200평 단위로 해서 1년에 수확이 얼마 납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들이 200평 반당 해서 쌀로 한 527킬로 정도 생산되고 조수익으로 112만 7천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경영비를 제외하면 한 71만 2천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저는 왜그런가 하면 우리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 각 과에서 좋은 과수, 좋은 포도, 이런 것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도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돼요. 좋은 포도, 좋은 자두, 좋은 농사 지으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냥 남 장 가듯이 따라 가고 하면 5천 원 짜리, 3천 원 짜리 밖에 못 짓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박스를 짓는 중에 이 규격을 정해놓으면 포도, 자두 규격을 정해 놓으면 10박스 밖에 김천앤을 붙일 상품이 안 되면 10박스만 신청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과장님 얘기는 전체 내가 올해 포도 천 박스 하는데 천 박스 주문하는 것 그 이야기 아니예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나중에 농축산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오후에 회의 계속 하면 되니까 풍부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 다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박광수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김천포도가 신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를 우리가 조기출하해서 당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당도 검사라든가 내는데?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산도계까지도 지원했습니다. 지금 거봉 포도 관련은 당도는 16브룩스 이상 다 나옵니다, 아무리 시어도. 그렇기 때문에 산도를 안 빼고 출하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보면 신맛이 받치면 이것은 미숙과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재보면 당도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봉 계통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산도계를 올해 지원사업을 했고 제일 문제는 산도를 빼고 출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농가에서 1주일, 며칠 차이에 시중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앞에 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출하를 하면 되는데 너도 나도 빨리 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산도측정계, 당도측정계를 가지고 가서 간혹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계숙위원

농사를 잘 짓고 하면 당도도 높고 좋은 품질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각종 보조가 많습니다. 하루 이틀 먼저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농민들이 이렇게 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런 게 적발이 되면 보조를 아까 100%에서 100% 주는 사람, 50%,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농가에는 정말 혜택이 가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심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아직도 자두같은 것 포장을, 누가 며칠전에 자두를 샀더니 제일 위에 있는 것만 크고 밑에는 작더라, 그것을 열고 보면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속은 기분 알죠? 위에는 크고 밑에는 작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니, 요새 이런 것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지금 자두나 모든 과일이 소포장화 되는 바람에 많이 준 것입니다. 옛날에 20킬로씩 담고 15킬로, 이렇게 담을 때는 밑에는 완전히 엉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포장제가 돼서 많이 근절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두 두 줄인데 한 줄이 간혹 그런 비양심적인 농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 것도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 김천에 대한 이미지가 다 실추됩니다. 아까 포도도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출하를 해서 일찍 출하해서 맛이 없으면 그 뒤에 농사 잘 지은 사람은 판매하기가 힘 듭니다. 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 김천에 억대 농가가 많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전계숙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지금 한 1,200여 호 됩니다.

전계숙위원

나날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억대농가에 보조가 있잖아요? 자부담 50%, 이렇게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농가는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농가는 못 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억대 농가 잘 사는 데는 놔두고 열악한 데, 영세한 농가에는 아이디어를 본다거나 거기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특별히 공법이 다르거나 그렇게 하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자부담을 안 넣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전계숙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없는 분들은 아무리 돈을 융자를 해주고 싶어도 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전체 사업계획만 보고도 우리가 돈을 융자나 보조를 척척 줘야 되는데 그것은 진짜 좋으신 말씀인데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게 여러 농가 한다기보다 좀 선별적으로 이제 하나씩 해서 아까 사업계획서 말씀하셨죠? 괜찮은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우리가 그런 데 그 사람들은 100% 다 믿기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투자를 하는 게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대상자, 그렇게 그런 분들은 그냥 돈을 드리잖아요, 조건없이? 그렇게 하듯이 농민들도 그런 농가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한두 농가라도 점차 늘려가서 다같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농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마음이 여려서 내용 자체가 박광수 위원님하고의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시간이 저는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길어진 김에 어차피 연계된 것입니다. 전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복 질문이 될까 싶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거봉 같은 경우에 박스로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출하되는 것이 2킬로, 5킬로에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거봉계는 2킬로, 4킬로가 주를 이루고,

박희주위원장

2킬로, 4킬로인데 이 킬로수를 맞추려고 하면 포도를 어떻게 킬로수를 맞춥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포도를 지금 농가에서는 생산을 할 때 보통 거봉계 같으면 700그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짓다보면 농사가 정확하게 되면 세 송이 정도 넣으면 사실은 제일 상인들도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안 된 사람은 다섯 송이, 심지어 여섯 송이까지도 넣어야 2킬로를 맞춥니다.

박희주위원장

제 말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한 번씩 다 느꼈을 거예요. 포도를 비닐로 씌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를 열면 송이로 세 송이 네 송이가 툭 떨어집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킬로수를 맞추기 위해서 토막을 내서 넣는 경우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민들은 킬로수를 맞추기 위해서 토막을 내지만 소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포도를 열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포도가 토막이 돼서 툭 떨어지더라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게 10여 년 전만 해도 거봉이 진짜 비쌀 때는, 옛날에 농사기술이 떨어질 때는 짜깁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송이 중에 버꿈한 데가 있으면 다른 알을 꽂아서 싸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손도 많이 가고 해서 지금 농사기술이 좋아서 없는데 그것은 박 위원장님 보신 것은 간혹 자옥에 농사를 잘못 지으면 튀어나온 것이 싸다보면 탈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몇 알이.

박희주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지가위로 자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0를 맞추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포도를 적은 것 보다는, 적은 것은 네 개, 다섯 개 넣더라도 .0에서 두세 송이 더 들어가더라도 소비자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토막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무조건 ‘내가 손해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토막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자들은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는 과연 과장님이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 한 송이가 나와야 되는데 점 얼마 송이가 나왔어요, 1.얼마 송이. 그게 제가 문제라는 것은 농민의 사고를 손해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청에서 지원을 안 해줬을 때 순수 본인의 자부담으로만 했을 때 생각을 하시면 손해 갈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모든 것을 박스 보조해 주고 포장 보조해 주고 다 해주는데. 그러면 그 보조해 주는 만큼 소비자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토막은 내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근래에 들어서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런 농가가 아직도 있다니,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집에 온 포도에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그게 재수가 없는 거죠. 그 포도가 왜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안 왔으면 그것을 제가 모르는데. 그 박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제 눈에 목격이 되니까.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5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할 게 좀 있고 이명기 위원도 있고 백성철 위원도 있는 것 같은데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속기 좀 꺼주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오늘 두 시간동안 애쓰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아까 오전에도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천에 브랜드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김천앤을 개발했다고 했죠. 아까 박광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박스를 사용해서는 브랜드화가 되지 않는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천앤이란 것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글씨 하나 더 넣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천 개를 주문해서 천 개를 맞춰 놨다, 그러면 이 천 개가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박스가 많이 남는다, 그 박스는 유효기간이 없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몇 년 넣어놔도 안 썩잖아요? 천 개를 맞췄다 하더라도 정말 김천 브랜드에 맞게끔 그게 되면 이게 300개면 300개만 쓰고 700개는 내년에 쓰시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것을 해서,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제 개인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에 배면 배 해서 김천앤 박스에다 넣는 선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든지, 그래야 브랜드를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지 천 박스를 만들었는데 실지로 우리 김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과일은 한 300박스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박스 때문에 700박스도 허드레를 넣어서는 브랜드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 같아요. 이게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박스 맞춰놨으니까 무조건 박스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3-29쪽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개별지급 내역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24쪽에 보시면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농축산과 담당입니까? 솜씨마을에 박정미 씨라고 여기는 1,44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뭡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것은 매월 사무장들은 120만 원씩,

명기

이명기위원

이 사람이 사무장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천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뭡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것은 솜씨마을에서 서울에서 이 행사를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 직접 가서 참여해서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는 주로 누가 갑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거기는 사무장하고 위원장하고 갑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위원장은 누굽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위원장은 증산 같은 경우에는 최병수 씨가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두 분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솜씨마을이 처음에 들어선 지 현재까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솜씨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명기

이명기위원

10년 좀 넘었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 두 분이 계속 위원장, 사무장 지금까지 있는 거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증산에는 사무장은 제가 알기로 한 번 바뀐 것으로 아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최병수 씨가 연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박광수위원

이보영 씨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앞에는 이보영 씨가 한번 했습니다. 이보영 씨 하다가 최병수 씨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사무장 임기가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임기는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럼 정관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데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것은 행정 쪽에서 하달하거나 이런 지침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400만 원이라는 돈을 사무장한테 지불하는 법령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사무장들이 하는 전체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증산에 여기에서 하는 솜씨마을,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하는 산촌마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루메권역, 이렇게 세 개 사업을 평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인구도 적은 여기에서 위원회가 세 개로 갈라져서 패가 갈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옛날솜씨마을 증산 1,009만 8천 원 주는 것은 여기에 사무장하고 위원장이 서울로 홍보차 간다 하니까 여기에 이 금액에 대해서 지출한 것을 상세 명세를 저한테 명세를 과장님, 옛날솜씨마을에,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박희주위원장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명기

이명기위원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29쪽에 보면 양파포장재 지원, 해서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 보조금을 9,5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 밑에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 해서 또 농협중앙회에 1억 6,8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그 밑에 새김천농협 어모, 옛날 어모농협하고 어디하고 합해서 새김천이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어모하고 개령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예, 여기에 지금 7천만 원 돈을 주는데 여기 양파포장재 9,5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것은 농가에 사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원래는 농가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전체 수합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인별로 사실 전체 수합이 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양파포장재를 농협으로 신청을 받고 그 돈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데 농협에 대행으로 맡겨서 돈을 거기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그리고 중앙회에서 포대당 40원 정도 보태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은 됐고 포도 홍보 및 판촉에 1억 6,8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도 홍보 판촉행사에 농협에서 천만 원 정도나 자부담을 보태서 그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포도아가씨 뽑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것은 14년도에는 아가씨는 없었습니다. 없고, 작년도에는 포도아가씨 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작년도가 14년도잖아요? 지금 14년도 자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아, 작년도에 포도아가씨 선발했습니다. 했고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은 대도시 홍보행사를 주관을 제일 많이 하고 나머지 우리가 자매도시 행사에도 농협 시지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 홍보를 하면 시가 우선이 돼서 하지 농협에서 따로 자기들이 김천 포도를 얼만큼 홍보를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행사를 얼만큼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행사를 농협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이것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이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잡아야 되지 이것 돈을 1억 6,800만 원씩을 농협중앙회에다 줍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 사업 계획은,

명기

이명기위원

작년도에 이 돈은 주로 어디에 많이 썼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뒤에,

명기

이명기위원

자부담 2천만 원, 하는 것 보니까 포도아가씨에 돈 다 썼네요, 포도아가씨 뽑을 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포도아가씨 뽑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다 주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아가씨를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김천JC에 그대로 맡겨놓으면 JC에서 돈 600만 원 내고 나머지 시에서 좀 보조금 받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이것 95년도부터 농협에서 2천만 원 내놨습니다. 95년도부터. 물가상승요인이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농협에서 2천만 원 넣어놓고 1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농협에서 자기들이 거래하는 이벤트 회사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농협에다 이렇게 맡겨야 됩니까? 공무원들 숫자가 적어서 맡깁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돈은 농협시지부로 가지만 저희들 계획 하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무슨 계획요? 막연하게 무슨 계획? 농축산과에서 어떤 계획이 여기 반영이 된 것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포도아가씨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하에 주관을 농협시지부하고 김천JC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어느날 갑자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계획하에 했으면 담당 부서로 예산 내려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돈 못 만지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알뜰한 행사도 할 수 있는데 왜 농협을 중간에 넣어서 농협을 거쳐서 농협에다 돈을 주느냐는 것이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게 문제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을 하면 포도아가씨 포상금을 우리 시장님이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 시지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게 김천JC에서 제일 처음 발상을 해서 600만 원을 사단법인 단체에서 개인 회원들이 전부다 사비로 600만 원씩 거두고 일 다 하고 박팔용 시장님 계실 때 박팔용 시장님한테 지원받고, 우리 김천에 시․군 통합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거기에서 돈 들어가는 것 하고 전부 다 일반 사단법인단체 김천JC에서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김천시에서 돈 얼마 줬습니까? 1,500만 원, 2천만 원 밖에 안 줬는데 이게 농협으로 가면서 1억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대행을 김천JC에 그대로 주세요. 주고 돈은 관리를 관리 부서에서 하세요. 그러면 이것 1억 안 줘도 됩니다. 5천만 원만 줘도 너무 잘 해내는 행사를 왜 이렇게 농협에다 하느냐는 것이죠. 피가 거꾸로 튈 일 아닙니까? 지금 이벤트 회사도 지역에 쓰는 게 아니고 농협에 계속 거래하는 이벤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만든 사람이고 제가 직접 한 사업입니다.

용현

정용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에 민선되고 첫해에 성의여고 백합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래서 김천JC하고 함께 해서 1회 대회를 하고 그 이후에 농협이 함께 농업인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해온 행사입니다. 그런데 JC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훈련하고 이런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해서 이게 포도아가씨 뿐만 아니고 포도 대도시 소비행사, 이런 것 할 때 농협과 함께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일제히 노지포도 나올 때 일제히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함께 해서 대행을 해서 하다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됐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김천 농산물을 판매하면 판매든 홍보든 판촉이든 기술센터라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1년에 500억 가까이 예산을 잡은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다 돈을 주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정말로 김천을 생각해서 판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자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을 농협에다 주느냐는 말입니다, 이름 걸치고 돈 받고. 앞으로 2016년도 포도아가씨는 안 하면 몰라도 농협, 이런 데다 하지 마십시오. 자기 단체에서 돈을 내서도 유치를 하려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새김천농협에 이것은 뭐하는데 7천만 원 줍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29페이지입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출 물류비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새김천농협에서 거봉 포도를 작년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새김천농협으로 가도 농가당 물류비가 지원이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제가 농협을 짚느냐 하면 농협이 우리 김천시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고 농협이 농민들한테 득을 보지 농협이 농민들한테,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 이런 데 지원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쓸 데가 없어서 재워놓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농협 쪽에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감자다, 뭐를 하는데 선별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지원해야 되죠. 그런데 농협중앙회, 김천하나로마트 있는 농협, 이런 데는 돈 주체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 돈 지원해 봐야 우리 시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교통만 막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정치 하는 사람한테 용돈 줄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큐케이씨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8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주소지가 외지네요? 서울, 경기도, 대구,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소지는 이렇게 있고 사업장은 우리 김천에 있다는 얘기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수출농가에 버섯이나 이런 것을 수출해 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업체에 농가에 15% 기준 물류비를 업체에 10%를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가능하면 여기는 지적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천 인구늘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천으로 주소지 옮기라 해서 지원하시고 주소지 안 옮기면 지원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당겨야 됩니다. 이럴 때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주소지라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질문할 것은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협에 지원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십시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 보조금하는 사업이 304개소에 70억 되네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금 보조사업을 보니까 자부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농기계는 구입하면 최고 200만 원씩 지원금이 되는데 농축산과에서 보니까 우유 냉각기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900만 원씩 지원되네요? 그래서 이게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 농촌에 경제를 활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측면이 되자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축산농가 아닌 농기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되는데 특히 축산농가로 봐서는 현재 농촌 수준으로 볼 때 대개 상류 수준입니다. 축산을 하는 사람 보면 소를 200마리, 300마리씩 먹이는데 그런 분에게 그렇게 가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의견은 없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게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중소형농기계 보조사업은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축산분야에 900씩 가는 기자재는 상당히 고가의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900만 원 되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기본이 거의 50% 보조로 끊고 있고 혹시 도에서는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60%선까지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농기계들은 수천만 원 하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는 많습니다. 비율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에 축산농가가 아닌 분이나 축산농가일 경우 비교를 해보면 농촌경제수준이 축산농가가 월등하게 재산이 높습니다, 소득이. 그런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더 많고 소득이 낮은 일반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지원된다고 보는데 이것 검토해서 정말 못 사는 일반 농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형평성있게 되면 안 되겠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해주고 이게 지좌동에 보니까 공동 육묘상자 설치가 있네요? 이현윤 씨라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거기는 한 마디로 해서 고추나 오이, 토마토 등 육묘를 해서 묘목을 판매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면 육묘를 공급받는 자가 무슨 혜택이 돌아옵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로 봐서는 교통이 성주나 이런 데 멀리까지 농가에서 구입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생산단가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싸지 싶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농가나 참외농가, 이런 분들이 묘목 구입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기상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종 장사하는 사람이네, 쉽게 얘기하면.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진기상위원

모종 장사하는데 1억 4천만 원 들어가는데 9,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4천만 원 정도 해요, 그렇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모종 장사하는데 지원이 되면 그 모종을 가지고 재배하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은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죠? 농민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시민 전체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정을 펼쳐나간다면 농민에게 도와주는 혜택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장사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면 되겠느냐, 장사하는 것 같으면 농업 분야여서 그렇지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좌우지간 정말로 농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려면 농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고 이 보조금 사업이 약 304개가 있는데 개인한테 가는 사업도 있고 법인한테 가는 것도 있고 작목반에 나가는 것도 있는데 실지로 법인이나 작목반한테 몇천만 원씩, 몇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금 목적대로 사업이 이행되는지, 그에 따른 이익금은 법인에서 작목반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익금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목반의 법인에 하는 것이 개인의 영업행위 하는 것이지 우리 작목반에는 아무 도움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잘못된 점은 봉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사무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축산농가에 보니까 돼지나 소나 양계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다 시민들이 소 먹이는 데 가면 냄새난다 하고 돼지 먹이는 옆에 가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모에 삼경축산이라고 있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진기상위원

거기에 면에도 그렇고 저한테 냄새 나서 못 살겠다고 여러 번 전화 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아까 보니까 축산업 허가가 50제곱미터 면적 이상 되면 2016년도부터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되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 업체가 똑바로 운영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냄새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낮에는 안 하고 밤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한데 모아서 발효하기 위해서 혼합을 한답니다. 그 혼합을 해서 뭐하느냐 물어보니까 혼합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물을 가축을 잘 사육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가축 판매도 목적이 있겠지만 더한 것은 축산에 대한 축분을 가지고 이것을 발효해서 혼합해서 판매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발효하는 과정에 시민들에게 주위 주민들에게 악취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축산농가냐, 아니면 퇴비를 생산하는 농가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축산농가에서 축분 나오는 것이 시민들에게 정말로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축산과에서는 축산물 축산농가에 대해서 허가조건대로 이행하는지, 냄새가 악취가 나면 악취가 못 나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혼합물을 판매하는 유기질비료를, 퇴비를 판매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밤만 되면 혼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코를 못 들어요. 내가 몇 번 가봤어요. 주민들이 하도 오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해서 혼합용으로 퇴비를 판매할 목적이 있다면 정말 기준을 맞춰서 축산업 퇴비 생산 허가를 받아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 부서는 축산을 허가제 해도 허가제가 축사 면적 두당 기준입니다. 이게 원래 폐수나 분뇨는 오수 분뇨 처리법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에서 사실은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산진흥을 하는 부서고 그쪽은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못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삼경축산이나 어느 축산도 그렇습니다. 분뇨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퇴비공장에서 악취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말려서 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농가에서 말리다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정화처리시설까지는 우리가 분뇨처리시설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저희들이 못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디든지 나머지는 오수 분뇨 처리법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에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 보니까 13-90쪽에 가축분뇨 악취제거시설로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되는데 어느 업체인가는 모르겠고 방금 이야기대로 한다면 악취 냄새 나는 것은 환경과라면 여기에서 지원해 줘서 안 되고 또 축산농가에서 우리가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축에 대해서 신경쓴다면 우리 시 산하에서 환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진기상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축분뇨를 말려서 오라고 한다, 이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 행정에서 거기에서 받도록 해야 되지. 왜냐하면 축산농가 돼지 먹이고 하는데 냄새가 나서 악취 때문에 고통받고 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 협의해서 관내에서 허가내주면서 축산에 대한 축분 같은 것을 배출시켜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배출 안 하고 이것을 말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판매를 한다면 축산농가가 아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봐서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악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분뇨를 빨리빨리 제거해 주고 또 저쪽에 가져가면 처리해야 되지 축산농가에서 축산분에 대해서만 잘 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악취가 덜 나게끔 돼야 됩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허가는 농축산과에서 내줘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들 축사 건축할 때 가축사육허가를 내줍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허가 조건에 혹시 산 중턱에 이런 데 축사 있는 것은,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런데 중턱, 이런 것은 우리가 구분을 크게 안 하고 그것은 산지전용 관련이나 농지에 지을 때는

박희주위원장

안타까운 게 관광지 주변인데도 산 중턱에, 거기 밑에 물 깨끗하게 내려오는데 실지 조금만 더 올라가보면 정화작용이 돼서 깨끗한 것이지 똥물이더라고, 똥물. 똥물이고,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은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중간에 있는 축분 같은 것, 그런 농장에서 축분을 싣고가다가 국물 줄줄 흘러요. 그러면 그 구역 구역을 벗어나서 우리 김천시내 전체가 똥 냄새입니다. 가능하면 현장도 한번 나가보시고 산 중간이나 관광지가 연계되어있는 쪽에는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물론 자기 본인 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정말 짚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직지사 주변에. 얼마나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좀 더 올라가 봐요, 밑에서 발 담그고 싶은지. 똥물이 내려왔는데 그게 정화돼서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장소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나가면 그 집에 문제 생길까 싶어서 말은 못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축분 냄새 나는 것 허가를 낼 때 앞으로는 축사를 대형으로 많이 짓잖아요? 옛날에는 몇 마리씩 안 먹였는데 요새는 대량으로 많이 먹이고 하는데 이것 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축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했을 때 허가 내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가 축사시설은 저희들이 허가내주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축사 면적 기준에 몇 마리를 먹일 수 있다, 이것을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사실 건축 파트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사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해놓은 상태인데 산이나 사실은 안 먹여야 됩니다, 청정지역에는. 그런데 법이 사실은 거기 짓는 게 합당하면 그것을 못 짓게 할 수 있는 법이 못 따라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청정지역에는 못 짓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시설이 먹이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고 우리가 축분이나 분뇨 처리가 되는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할 때 아까 발효한다 했죠, 그런 공정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춰놨을 때 이런 것은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담당이 여기는 허가를 단순히 그런 것 하고는 상관없다 하는데 환경과에서 한다는데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관광지나 뭐 있으면 한번 왔다가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김천시 관내 어디든지 보면 한우보다도 돼지, 돈사 때문에 문제입니다, 계사하고. 지금 현재 축산업을 할 경우에는 가축사육 허가는 환경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하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래서 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2016년부터 모든 것을 허가받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법과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 악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대로 하도록 우리가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와 거름,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2012년도에 60억을 들여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축산농가에 다니면서 분뇨를 탱크로리에 담는데 지금 냄새가 나는 축산농가는 거기에 자기 비용을 안 주기 위해서 안 담는 겁니다. 비 오는 날이 되면 그냥 방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것을 퇴비를 만들어서 혼합시킵니다. 왜냐? 이 퇴비를 이 사람들이 위탁으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혼합시켜서 마르면 차떼기로 파는 겁니다, 일반 과수 농가나 일반 농민들에게. 이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스템이 잘 되어있잖아요? 환경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에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계몽을 해서 분뇨는 모아서 탱크로리에 실어날라라, 이러면 우리 비에 하천이나 계곡에 물이 더러워질 리가 없고 악취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뒤에 거름, 퇴비, 톱밥은 분뇨만 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면 그것은 거름이 많기 때문에 위탁해서 처리해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분뇨는 비오는 날 버리려고 하고 모아놔서 말리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가 방대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하고 이게 절대로 협조가 잘 안 돼요.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축산농가에 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탱크로리로 배출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러면 안 합니다. 환경과에서도 냄새난다고 신고 들어가면 측정해 보면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저도 시의 지역구의 주민 대표로서 의원을 해보니까 정말 고통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예, 협조하시고 농축산과는 허가만 내주고 똥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사실 없지만 그래도 저희 생산 파트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행정적으로 협조 연계가 돼서 깨끗한 김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13-89쪽에 보면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낙농헬퍼 지원이라고 있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지금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비 5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낙농하는 농가에 자기들 개인적으로 주인이 경조사가 나면 우리 시에서 다시 사람 쓰는 것을 시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낙농하고 또 오이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젖을 짜야 됩니다, 낙농업은. 왜냐하면 유방암이나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자기 부모상을 당해도 젖을 매일 짜버리는 한이 있어도 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조사나 있다든지 할 때 대신 다른 사람이 가서 농장을 관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을 사업주가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합니까?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셔도 한우는 소죽 안 줍니까?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상위법이나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전액 시비인데 이게 지금 낙농업계 또 몇이 찾아와서 소장님 만나고 시장한테 갔다 온 것이네, 내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낙농업 해서 젖 팔아서 이 사람들이 1년에 소득이 얼마인데 세금 얼마 냅니까? 경조사에 자기 집 지키는 사람까지 시에서 돈을 다 줍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안 할게요. 제가 하면 두 시간 저 혼자 해도 안 되는데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각 파트에서는 메모를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안 올릴 것은 안 올려야 되고 올릴 것은 올려야 되고 또 여기에서 발언한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이해 관계가 미비하다 싶으면 담당 계장님도 좋고 오십시오, 의회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농가들이 알아보세요, 이것. 나도 오늘 보니까 이런데. 다른 농사 짓는 사람이 알아보십시오. 여기 백 위원님 농업경영인회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복숭아 봉지 쌀 때 싸야 되는데 초상나서 며칠 못 싼다고 사람 놉하면 시에서 돈 줍니까? 군데군데 보면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자기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소장님 퇴직하시고 어디 가게라도 열면 경조사 나면 가게 손님이 하루에 문 열면 100만 원어치 팔아도 문 닫아야 되죠. 그러면 점원들 하루 일당 시에서, 물론 짜야 되죠, 젖은. 똑같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조해 줄 것이 있고 안 해줄 것이 있죠. 돈이 적지 않지 않잖아요, 5천만 원씩. 우리 김천시에 낙농농가는 다른 데 비하면 거의 많이 적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부담 아니라 이런 것은, 가면 초상이 난 것 같습니다. 아들 장가간 것도 갔다오면 돈 다 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린 자체가 이상합니다. 몇 년도에 어느 담당 과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단체에서 기술센터에 찾아오고 과장님 안 만나고 소장님 안 만나고 시장님 안 만나서 이 예산이 되겠습니까? 어느 담당 부서인가 몰라도 내년부터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저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계장님한테 오신 김에 저희 지역구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조금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덕면에 가면 광신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다보니까 거기에 외지에서 어떻게 들어오신 분들이 또 보면 양계장, 돈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방역에 최대한, 마을회관에 가면 파리 때문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보다는 특수한 곳이니까 가축 방역에 신경을 쓰셔서 이제 그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하루라도 깨끗한 환경에 계시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소장님!

용현

정용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주위원장

낙농헬퍼 지원 2013년도에 과장님이셨잖아요?

용현

정용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박희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그때 당시 저희가 2014년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고 아마 빠졌던 의원들도 많았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빠졌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박광수 운영위원장께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이것은 설명하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만약에 그때 당시 낙농가의 경조사 등의 유고시 목장 대리 대행,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찾아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경조사 등의 유고시 목장 관리 대행,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 예산 아마 삭감됐었을 거예요, 2014년도 선거 아니라 뭐라 했었어도. 아마 낙농헬퍼 지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설명이 됐었을 거예요. 전문위원님, 2013년도 예산에 이것 속기한 것 좀 뽑아서 어떻게, 이게 잘못하면 전체 우리 의원들의 무능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지원됐다고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좀 뽑아주시고,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현

정용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낙농 분야에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낙농이 지금이야 또 시가가 좋고 한데 어렵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정책적 사업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농촌과 도시를 따지면 정말 농촌은 보조가 많아요. 도시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껏해봐야 반찬, 쌀, 그게 다입니다. 요새 한창 제일 잘 나간 맥도날드, ‘권리금 없습니다’, 하고 붙여놨어요. 권리금도 포기할 정도로 세가 안 나가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명분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지 소장님 아시겠지만 시내 지역에 평화상가로 같은 데 2층 다 비었잖아요? 정말 잘 나가던 동네 아니었었습니까? 진짜 경조사비 못 내서 욕 얻어먹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 못 가, 돈이 없어, 이러는 데가 지금 시내 지역인데 아무튼 과장님, 이것은 내년도 예산은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위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삭감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보다도 위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많은 시간동안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만큼 우리가 우리 농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쪽으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사업들은 다 열심히 잘 하셨다고 하는 자부심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우리 시 농특산물 광고 부착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기가 4월부터 6월까지 5개월동안만 한다고 적혀있어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전체로 하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월수는 5개월 정도로 해도 그분들이 다시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광고판을 거의 안 붙이기 때문에 편의상 5개월치만 주려고 5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안 그래도 이게 5개월만 있어서, 옆에 이것을 붙이게 되면 붙이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것을 5개월 있다가 다시 떼고 내년에 할 때 다시 붙이고 하면,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기간이 저희들은 포도․자두기 때문에 여름철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5개월을 했습니다. 눈이 펄펄 날리는데 포도를 달고 다녀도 이상하고 해서 그래놨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네요. 그리고 앞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50%인데 방금 낙농헬퍼 지원사업도 5천만 원 중에 50 대 50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2,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5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 시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할 때 괄호를 해서 시부담, 자부담, 이렇게 금액으로도 표시를 해주면 서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또 72쪽에 농어촌진흥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농어촌진흥기금은 개인별로 이것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도에서 각종 자기들이 사업을 농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축산을 하고 싶으면 축사를 짓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순위를 선정해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올해 김천에 17농가에 21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융자금으로 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판행사를 계획을 많이 해놨고 또 여러 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횟수의 직판행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가보면 저희가 가지고 온 물건들이 조기에 소진되고 없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그것을 못 사고 아주 불만을 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가실 때 재고가 나리라 싶더라도 충분한 여유있는 물량을 가지고 가서 어차피 가는 것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우리 물량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게 다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김천에 포장재 사업도 말씀이 나왔는데 김천앤을 사용하고 있는 자두, 포도, 복숭아, 사과, 배 다섯 개 품목인데 그 품목들이 박스 수로는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필요로 하는 박스 숫자가?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한 870만 매 정도, 전체적으로 박스가 들어가는 것은,

성철

백성철위원

870만 매인데 그러면 이게 김천앤 박스를 지원하는 금액 있죠, 그 박스를 구입하는 농가들한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금액 말입니까?

성철

백성철위원

예.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박스마다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성철

백성철위원

친환경연합회에 주든가 자두연합회나 포도회에 해서 박스 보조 나가는 금액,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10억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산으로 하면 5․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시의 보조금이 5억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5․6억 되지 싶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혹 또 잘못 이야기하면 박스값의 절반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870만 개의 절반이 아니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아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율은 사실은 2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20% 내외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20% 내외인데 전체적으로 870만 개 하면 한 5%도 안 되는 박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는 자랑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보조를 많이 준다고 하는지 박스 절반 보조해 준다고 홍보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동료 위원 중에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조비율은 이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김천앤을 사용하는 사람들, 친환경농업을 한다든가 또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김천앤이라는 이름으로 박스 포장재 지원이 나가는 것, 그게 맞죠?

용현

정용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리적표시제,

성철

백성철위원

예, 그렇죠. 지리적표시제를 사용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되고 또 김천에 자두가 지난 3일동안 축제한다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전국에 보면 과일마다 시험장이나 연구소들이 다 있어요. 사과 시험장, 복숭아 시험장, 감 시험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두는 전국에 시험장이나 연구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 자두 생산지이고 또 최고의 자두 생산지라고 하는 김천인데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자두시험장이나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김천에 자두 시험장이나 자두연구소를 하나 먼 미래를 보고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현

정용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 계통을 통해서 진흥청이나, 보통 진흥청 산하에 지원을 두기 때문에 자두가 전국 최고의 주산지인데 이런 쪽의 관계 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지금 자두농가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재배 면적도 줄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김천자두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두연구소나 자두시험장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보조사업이 보면 올봄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떤 품목을 어떤 특정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보조를 주는 시스템 때문에 그 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골고루 농민 전체가 원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책에 기록되어있는대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빵을 만들어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서 빵 하나 주면 임시 배는 부르지만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스스로 빵을 만들어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 김천 농업, 대한민국 농업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시청이나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최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안 짚고 가려고 하니까, 아까 다 해놨었는데 23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이 있는데 29쪽에 보면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 양파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이 9,563만 9천 원이고 자부담이 1억 3,800이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것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것은 개별농가에 시지부에서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농가에 나가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시 뒤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면 46페이지에 보면 양파포장재 지원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장 해서 또 보조금이 9,474만 5천 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여기 앞에 29페이지에 양파포장재 지원이 시지부에 되어있고 또 이쪽에 46페이지에 또 농협중앙회에 양파 포장재 지원이 또 9,400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사업을 가지고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되어있습니까? 왜 따로따로 해놨어요?

용현

정용현농업기술센터소장

29쪽부터는 1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급한 내역이고 뒤의 것은 경상보조, 거의 똑같은 것이니까 설명할 때 뒤의 것은 중복되니까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박광수위원

그게 안 그런 것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앞의 것은 금액이 2억 3,400만 원이고 보조금이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 3,800만 원이고 뒤의 것은 총사업비가 1억 9천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9,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9,600만 원인데 이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봐서는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표기가 잘못되다니, 이렇게 보면 양파에 포장재 지원한 금액이 지금 이렇게 되어있으면 안 맞거든요. 내가 보니까, 아까 내가 해놨는데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것은 정산했을 때 금액하고 계획 수립했을 때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재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박희주위원장

착오난 것에 대한 확실히 착오가 난 것입니까?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농민들한테 아무리 지원해 줘도 부족합니다. 하여튼 김천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불법 농지전용 조치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진 원상회복, 그리고 고발조치 원상회복, 그 다음에 농지전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진 원상회복과 고발조치 원상회복의 차이가 뭐예요?

「예.」하는 이 있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지금 자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원상회복 하시오, 했을 때 자진해서 회복하면 우리가 계도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면 자진 원상회복이고 그것도 안 해서 우리가 그 기간을 넘기면 고발했는데 고발 시기에 원상회복한 것이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자진하고 고발하고 차이가 뭔데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도기간 내에 자진해서 원상회복한 것하고 우리가 사정기관에 고발을 하고 나서 원상회복,

박희주위원장

고발을 하면 무슨 피해가 가는 게 있어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뭔데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것은 저쪽 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벌금을 하는데 고발 조치를 받고 또 어느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또 원상복구를 하면 그 벌금 안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쪽에 참작을 한다고,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고발 원상회복은 행정기관에서 고발을 해서 그러면 김천시에서 ‘원상복구하세요.’, 가 아닌 법원이나 이런 데서 ‘원상복구하세요.’ 라는 그 차이점이네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고발을 안 하고 한 2회 정도 계도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원상회복하시고, 또 한 20일 정도 2차로 원상회복 하시오, 계속 안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사정기관이 어디인데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경찰입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때는 벌금이 나오면 벌금 내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네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원래는 벌금,

박희주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농지전용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농지전용이 된 거예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것은 일시사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것 지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농지법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 나는 여기를 일시사용 복구를 안 하고 원상회복을 안 하고 그냥 전용을 받겠다, 사무실로 쓰겠다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박희주위원장

어차피 전부다 불법 농지전용 아닙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불법이 들어가면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다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시 전용 허가를 내서 전용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원칙은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일시 사용을 받아서 쓰던 사무실이나,

박희주위원장

이 세 군데는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거예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일단 받아서,

박희주위원장

아닌데 그래요. 제가 한 군데 아는 데가 있습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원상회복을 원래는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산상에,

박희주위원장

허가를 받았으면 불법농지가 아니잖아요? 불법농지전용 아닙니까? 불법이 왜 들어가요, 그러면? 허가를 받은 것인데. ‘불법’자가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뒤에 계장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허가를 받았으면 불법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게 만약에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서,

박희주위원장

일시전용 허가든 어찌됐든 간에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예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3월 31일까지만 받았으면 그까지만 사용하고 원상회복을 해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4월달이 돼도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상회복 하시오, 하시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무실을 지었던 데가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이것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오래됐어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게 재산상의 손실 때문에,

박희주위원장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지면 이것은 혜택 준 것입니다. 모르면 저도 안 묻는데 알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구성골프장 내에 농지가 있어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허가취소 됐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허가취소가 되면 거기는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용을 해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김천시 소관은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김천시 소관 아니예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들은 협의 의견 낼 때만 어떤 의견을 낸 것이지 전체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중앙회에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 허가사항이 돼서 그쪽에서 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잘 알겠고, 제가 긁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농축산과에도 보면 기계 보조나간 것 있나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우리 농축산과는 기계가 축산 분야에 스키더로더,

박희주위원장

나가는 게 있죠? 이것은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기계, 보조사업, 작목반으로 지원이 되든지 보조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별로 기계를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개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50% 보조를 받아서 같은 기계인데 회사가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기계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박희주위원장

그러니까 선정이 됐어요. 대상자로 선정이 돼있고 50%를 예를 들어서 천 원짜리 500원 받았어요. 그러면 회사는 다른데, 이 회사와 이 회사의 기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기계인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계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있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박희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작목반으로 예산이 갈 경우에는 임원진들이 정한 기계 아니면 못 사요. 회사에서 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해만 얘기가 아니고 소장님은 강인술 의원부터 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회사에 배 불려 주는 일이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여기가 책자에 없지만 2013년도, 12년도, 11년도에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제가 내년도 예산이나 올해 2015년도 예산에는 정말 제가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특위를 구성할 거예요. 꼭 소장님 전해 주십시오.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 내 손에 맞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한 업체가 아닌 같은 기계 같으면 어느 쪽이 질이 좋은지 농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명심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의정생활 5년 하면서 기술센터에 도움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한 번 기술센터를 짚어줘야 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1, 2년에 짚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개개인이 필요한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