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이상인 위원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 공천 배제하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현상들은 각 당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하게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초의원중에 한 분이 정당표기에 대해서 헌재에다가 표기를 못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헌재 심판을 해 가지고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정당표기 허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 감정은 원론적으로 정당도 잘하고 지방자치도 잘 하고 다 잘하는 의미에서 정당은 떠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정당 뭐가 필요있겠냐 이런 원론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켜볼 때 그러면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내천의 형태를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 민주화를 촉구해야 될 문제인지 각 당에. 한국 정당사에.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선출과정을 특정인으로부터 배제하고 당원들이 직접 뽑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그냥 배제하라고 요구할 사안인지는 사실은 깊게 논의를 향후에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선거할 때 보면 주민들한테는 기초의원 지방자치 하는데 정당 뭐가 필요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면 되지. 해 놓고 우리 안양시의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전국의 의회들이 많은 의회들이 의장단 선거 등 이합집산할 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는 다 당론으로 사실은 움직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실제 왜 반대하는지도 이유도 발표하지 않고 반대를 한다든가 찬성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찬성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정치적 결정사항에서 지방의회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신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선출된 의원들이 어떤 정책적 잣대로다가 찬성과 반대를 하는 지를 알 길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들입니다. 일일이 속기록을 본다든가.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되고 의원들은.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많은 대중들이 쉽게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고 다음 선거에 참고로 하게 해 주는 것이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을 생각하면 사실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반대동의결의안에 저는 원론적으로는 지금 한국 정당에 민주주의, 민주화시키는 거지. 사실은. 어느 정당이 됐던 첫 번째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정당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투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정리해 가는 게 옮다라는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그러한 절차와 세부적인 그러한 것들이 노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워낙 실망한 한국 정당에 대해서 통째로 반대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제의 의원들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부 다 공천을 배제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많은 여론을 가지고 있는 점들을 참작해서 저 개인적인 의사를 찬반은 표하지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