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예산·회계,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사업,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이성수, 김창유 주무관 인사)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지도담당 김정화, 김현정 주무관 인사) 농사기술보급, 농업기반시설지원, 친환경농업, 농기계교육 및 수리, 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김정빈 주무관 인사)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유기견 보호관리, 축산물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방역담당과 김성은 차석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이호식, 김성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기정예산보다 1,10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사업 중 기금은 368만 8,000원, 도비는 6,114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7,58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의 6개 사업의 1,1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 수입 사업입니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운영의 368만 8,000원이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다음장까지 계속되는 20개 사업의 총 6,1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37억 3,471만 4,000원보다 5억 65만 2,000원을 증액해서 42억 3,536만 6,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금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 재료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블루베리, 딸기, 산초, 감자, 복숭아, 상추, 옥수수를 지원을 했는데, 마지막에 햅쌀을 수확하게 되면은 쌀포장재를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비축용수매포대를 톤백을 달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센터에 다는 저울이 없습니다. 저울 사는 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요. 하도문마을과 척산마을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무장 활동 지원금으로 9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채용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비로 44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기존에 3개소에 있는데, 5개소를 저희들이 추가를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1,875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수특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우리 속초시에는 5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 동아푸드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따른 물류비용, 포장재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쌀직불금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바로 아래에 있는 여비에서 감을 해서 관리비로 과목을 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허리가 상당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보호하는 작업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20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6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족욕공원 관리 기간제 보수의 43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족욕공원에 방송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소모품비로 50만 원, 사무실 의자 및 책상 구입비로 97만 원,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6만 4,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국도비가 감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35만 7,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게 되었고,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는 바로 아래에 있는 보상금에서 8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8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은 추진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및 교육비의 200만 원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800만 원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은 우리 속초시는 상도문1,2리 마을이 지정되었는데, 체험학습비를 저희들이 1만 원을 받는데, 그 중 5,000원을 마을에 보존해주는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1,000㎡당 9만 1,500원을 기준을 해서 50%인 4만 5,750원을 고령 작업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비용으로 320만 9,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5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작업복 구입비로 36만 원, 한우농가 배합사료 인상에 따른 차액지원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관정개발 사업의 8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로 동력 분무기와 동력 운반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하는데, 공급사업비로 25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의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오래 극심한 폭염으로 어려움을 농가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비를 확보를 해서 밭작물 폭염가뭄대비 장비 스프링클러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 양수자재인 양수호스 공급의 375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페피노, 아티초크, 모링가, 마카, 백화과, 무화과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감하게 되었구요. 그다음에 최근 야생동물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저희들이 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재공급의 500만 원과,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있어서 밤에 잘 볼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지원의 1,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작목 개발지원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5만 6,000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300만 원과 친환경자재인 자재지원을 농업협력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동물보호교육 관계자 급식비로 48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차량 탑재용 가축 방역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제역방역, AI방역하면서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 녹슬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을 도비를 확보를 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게 되어서 219만 3,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월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순수 시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도비를 확보를 하게 되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상당히 도심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주력하고자,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시비로만 했는데 도비를 추가 확보하게 되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한 내장형칩 리더기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수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반려견 놀이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펜스설치 놀이기구, 배변장,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 가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4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고양이를 포획하는데 있어서 고양이 포획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구입을 하는데 1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물 관리 운영에 따른 약품 및 사료 구입비로 4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하는데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3,900만 원을 대응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본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바로 아래에 있는 시비로 보상된 보상금 보호·관리 및 지원 보상금에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 및 자재 지원 재료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도비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520만 원을 도비 대응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계 포장박스 지원비에서 240만 원을 감해서, 신품종 맛닭 구입비로 과목과 부기를 변경을 해서 24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맛닭을 공급을 해야지만이 가든 양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 소득이 되기 때문에, 감하고 맛닭 공급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스마트택시 앞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철거비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지만, 농가가 이전에 따른 상당한 피해가 옵니다. 뭐냐면은 수송비도 들어가야 되고, 수송에 따른 인건비도 들어가고 수송율이 또 발생하게 되면 증체라인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농가손실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도 이번에 폭염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와 면역제, 강화제 투여 지원비로 200만 원을 확보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축산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쿨..., 환풍기 설치 지원비로 227만 6,000원을 도비를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홍보물 제작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221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현지 출장여비로 126만 8,000원, 그다음에 심사위원 여비 및 심사위원회 개최비로 2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 생산 국가직접지원하는 사업인데, 민간위탁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축협에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 57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고, 가금농가를 출입하게 되면은 전염병 발생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가금에 건강상태, 질병상태를 확인하고자 국비를 확보를 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으로 84만 4,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 보조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인데, 보수로 1,699만 4,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2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실험실습포가 있는데 무기계약자의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로 또 40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4대보험 인상분, 연말정산금으로 67만 7,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실 및 공공운영비로 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와 2017년도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을 반납하고자, 가축방역사업, GAP사업, 농지이용관리실태, 그다음에 축산물이력제사업 등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13개 사업의 6,262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역시 도비를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인데, 가축방역사업, GAP사업, 강원명주 육성사업 등 17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8,903만 3,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결해 주신다면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챙겨나가서 농업인들이 농가소득을 올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소장님 그 마지막 말씀으로 모두 다 저희가 충분히 너무 설명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실제로는 궁금해서 메모를 해 왔던 것이, 지금 보고해 주시는 동안 많이 해소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한두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무기계약직이 몇 분(명)쯤 계세요?

지금 현재 총 4명인데, 두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새로 채용하고자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 농기계순회수리지원하시던 분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래서 총 어쨌든 정원 4명.

네.

그러신 거네요. 네. 지금 281쪽에 보시면 수출유망업체육성사업 3,000만 원이 있어요. 그 어떤 산업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수출유망업체 육성사업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5개 업체가 있거든요.

아, 5개 업체요.

네. 동화푸드는 멍게젓, 무말랭이 이런 걸 공급하고 있고, 네오팜에서는 홍삼음료, 노루궁뎅이버섯 추출액, 그다음에 과채주스 그런 걸 수출하고 있고요. 정선 더덕농원이라고 있어요. 고성 더덕장아찌, 고추장 이런 걸 수출하고 있고, 김경화라는 개인이름으로 쓴 업체가 있는데 그분은 아로니아, 블루베리 이걸 수출하고 있고, 한백푸드가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고 있죠.

거기는 감자, 야채, 치즈고로케 이걸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유통비가 발생되고, 또 현지 가서 바이오를 상담을 해야되는 경비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 그다음에 포장재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5개 업체나 업체수는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을 그럼 정액으로 나누어서 드리는 건가요?

업체에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도에 신청을 받아서, 업체가 강원도에서 많이 신청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유망이 좀 있고 어느 정도 합당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매년하는 거니까, 또 내년에도 다른 업체가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 말씀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사실은 나뉘어졌을 때 그다지 큰 비용은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시장진출을 하고 있고, 조금 성장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5개 업체나 되는지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86쪽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새소득작목재배단지 이게 궁금했어요. FTA대비 저희가 FTA 들어온 지 근 10년이 다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과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 동안 해소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작목들일까 그런데 모링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도문 그쪽 지나다 보면, 이렇게 해 있는 부분들 직접보지는 못했어요. 과채라는 부분을.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성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인도에서 아주 가장 인기 있는 작목이거든요. 인도에서 산삼이라는 제품인데, 작물의 영양가 중에서 “가장 최고로 높다”라고 인터넷 뒤져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것들이 기능성 작목으로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접목하고자 시범재배를 했어요. 그중에 조금 남은 잔액을 감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로써 그런 부분들이 잘 성장이 돼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시장들을 좀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시작의 단계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리매김할 거라고 그렇게 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있는 길고양이 부분이에요.

네.

지금 그동안은 시비로 사업을 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도비 이번에 좀 지원이 돼서 그렇다 그러는데, 결국은 길고양이는 누군가 발견하고 찾아서 이일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인력이 있으신 거예요?

수의사 저기 계시는 차석님이 수의사인데,

반갑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 공수의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놈을 새끼를 갖지 못하도록 불임수술을 하는데, 한 13만 3,000원 들어가고, 또 숫놈은 임신을 못시키게끔 하는데, 9만 3,000원 정도 들어가고, 포획비가 한 4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획의 단계가 제가 보기에는 의사선생님 앞에 왔을 때야, 행위의료 그 상황이 가면 되는데 오기까지의 상황에서 저희들 생활단지에서 보면 꽤 많이 길고양이들이 보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농업기술센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잡는데 시간이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인건비만 더 있다면 잡는 포획하는 인력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인력이 한 분이다 보니까 제약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점점 늘어나는 상황들이라 환경과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2쪽의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의 부분들은, 그동안 농업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작업대가 여성들의 신체나 신장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은 태양에 얼굴이 그을리니까 모자, 태양의 모자, 그다음에 앉을 때 앉아서 작업하는 도구 그런 걸 했는데, 연세가 들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그렇죠.

이동식으로 현장농장에 가서도,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 그래서 허리를 보호해 주려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는 걸로.

처음 알았습니다. 고정돼 있는 데에서의 작업대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동해서 했을 때에 허리를 맞출 수 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그 저기 281페이지, 우리 유혜정 위원님이 물으신 거 수출유망업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릴 때, 한 업체에 3,000만 원을 준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체 5개.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3,000만 원은 아까 동아푸드에

1군데에

다 준다고요. 예. 그리고 282페이지 척산 족욕공원인데요. 이게 보니까 예산액이 9,500만 원이 책정돼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관리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정도인가요?

그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름값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서.

네.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나요, 거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름에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폭염에 속에서도 오시는 거보니까, 시설만 잘 관리하고 겨울철에도 바람막이를 설치를 하고 한다면 상당히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길을 가다가 관광객들이 족욕공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현지인들은 찾기가 쉽죠,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외지인들은 찾기가 조금 그 옆에서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족욕공원이라고 우리가 PR을 했으면,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1년 내내 관리를 하죠?

지금 현재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만.

추운 겨울은 안하고요.

네네.

보통 그 관리는 동네분들이 다 맡아서?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데, 마을에 통장님과 마을의 노인회하고 부녀회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 그래서 두 분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아주 소속감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명소 좀 다시 한번 속초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태풍 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안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증액요청은 없었지만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 있는게, 우리 농업금융융자금 이차보전액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다가,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줄어서 신청이 됐고, 내년 ‘19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차보전액 자체가 1,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소장님. 그게 농업융자금의 성격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업정책자금 그러니까 농특에 대해 융자금 자체는 그건 이차보전이 필요없는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걸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차보전대출은 그 대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홍보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 보통 일반자금으로 대출받게 되면, 4~5%, 6% 정도의 금리를 받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 쓰시는 부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비가 1,000만 원이어도 부족한데, 기존에 나가고 있는 이차보전액까지 합쳐서 1,000만 원이라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뭐 어떻게 소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폭염때 피해본 것들 중에 말씀하실 만한 것들이 있나요? 동물이나 농작물이나.

전반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쪽 영서지역보다는 동해안이 참 많은 혜택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저온으로 벼성장이 늦고, 과일 결실이 좀 떨어지고, 작물생육이 지연됐고, 또 그러다가 여름돼서 폭염이 오다 보니까 가축은 증체량이안 되고, 작물들은 결실이 또 안 되고 수량이 감소되고 생육도 여러 가지가 감소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강원도에서 제일 선제적으로 강원도비를 지원해 달라 요청을 아까 보고했듯이,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다음에 양수기 그다음에 환풍기, 축사 온도를 낮추는 환풍기. 그런 걸 지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게 돼서 올리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금년도 농업인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동해안 지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설상가상으로 또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같이 동반해서 오다보니까 벼가 도..., 우려되고, 과실은 낮가가 엄청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농업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인력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하고 축사의 환풍기 그정도만 해도 내년에는 견딜 만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 더위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게 기상도 양극화돼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아주 폭염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시설가지고는 안 되고 에어쿨 시설까지 물도 같이 분사시키고, 환풍기도 돌려야 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야지만이 이러한 이상기후에도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쪽에는 아주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반려견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반려견은 우리 속초지역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거 보면, 한 3만 7,284가구 중에서 약 3,800두를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유기한 사람들이 좀 많고,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주인을 확인 하는 칩을 저희들이 하는데, 안에 내장칩은 1만 원 들어가고, 외장 걸고 하는 건 3,000원 그렇게 가는데, 그런 것들을 등록해주는 내장칩 외부에 거는 것은 뜯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장칩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그 칩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반려견 놀이터조성 이 부분?

아, 네. 이건 애견협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상지를 해서 운동을 하면서 또 잠시 애견들을 거기다 보호를 해서 운동을 하고 찾아갈 수 있고 또 애견들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다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것도 되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반인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소 선정하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예. 있습니다.

감안을 좀 많이 하셔서

약간 외곽지역에 운동도 가능하면서 외곽지역. 거기다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에다가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돈이 2,000만 원이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온다니까 또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유기견 때문에 얘기하는데, 보통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보통 그 칩을 애견센터 가서 그걸 다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하게끔 되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벌칙금 있죠?

네. 1차는 경고고, 2차는 당초에는 2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 올랐어요 범칙금이.

그러면 그 기금은 버려진 반려견을 유기견 해 주겠다는 거죠? 내장칩을...

그것도 하고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도 하고.

사용하신 분들은 강아지 애견 주인들이 하지 않나요?

예. 하죠.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아, 보조금이 나갑니까?

예.

아,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명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신명희 인사)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고정복 인사) 김종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종한 인사) 윤성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성호 인사)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이어서 각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 인사)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 인사) 지적정보팀 한진환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한진환 주무관 인사)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 인사)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7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8억 5,6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4억 3,803만 9,000원보다 4억 1,86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 과목의 학사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비 4억 1,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11억 4,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8억 2,739만 7,000원보다 3억 1,9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 지원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민원실 환경정비로 17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지원 홍보물품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지원 홍보사업, 기타보상금에 전입자 지원물품으로 4,702만 원이 증액된 7,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비의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의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비로 1,3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정착지원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의 도로명판 관급자재 구입비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명판 관급자재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명판 신규설치 1,200만 원과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세계측지계변환 기준점 측량비 3,0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의 학사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의 2억 3,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반환금기타 과목의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인사) 강병윤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완경관리담당 강병윤 인사)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인사) 이주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주성 인사)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인사)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남식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팀 김남식 주무관 인사)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 인사)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 인사)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1,232만 2,000원을,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사업비 300만 원,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2,551만 4,000원이 증액된 84억 9,9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강원대회 개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관리, 사무관리비의 쓰레기 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금지 스티커 제작비 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의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 6억 1,2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 설치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관리비의 공중화장실 편의용품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앞 주차장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수수료 500만 원, 정화조 청소엽서 제작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일반운영비의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1,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지원경비, 국내여비의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의 시설비로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피복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의 2016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등 10개사업의 1,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2016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등 11개 사업의 1,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CCTV 설치비요?

그건 목이 잘못 배정을 해서요. 시설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사업할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몇 시간, 시간 타임으로 지금 다가오는 태풍 때문에 고민이 많죠? 짧게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수수료가 6억 1, 2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을 편성됐거든요.

예.

증액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당초예산에 이만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이번 추경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17,990톤 18,000톤정도.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12,000톤 정도가 작년에 수거가 됐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 매년 하루에 한 보통 생활쓰레기는 49톤에서 50톤 평균. 음식물쓰레기는 32톤에서 33톤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갑자기 많이 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시스템 고정식 있잖아요. 그건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개.

예.

그럼 여기 합쳐서 10대 더...

37대가 되죠

단속의 효과가 있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더 설치를, 더 확대설치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더해서 ...., 구석구석에 설치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단쓰레기니까 혹시 곳곳에 흡연자들을 위해서 쓰레기통을 놓을 저기는 없나요? 골목골목마다 흡연자들이 혹시 여기 과에 해당되나요, 이게? 해당 안 돼요?

지금 도로변에 쓰레기통 자체를 치우는 실태거든요. 쓰레기통을 놓으면...

그런데 흡연자들이 이상하게 소도로 있죠.

그렇지요 많이...

거기만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서 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보면은 쓰레기통이라던가 아니면 쓰레기 한번 있는 곳에는,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비흡연자들의 권리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인들은 담배를 피우면 주머니에다 넣어 다니기도 하고, 꽁초를.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그냥 길거리에다 버립니다. 그런데 보이는 장소에서는 안피고, 꼭 골목도 약간 소도로 있죠. 거기서 집중적으로 피우기 때문에 오수통에다가 많이 버려요, 하수통에다가. 그래서 좀 곳곳에 그런 걸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또 거기에 쓰레기가 뭉치겠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지금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금연거리로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흡연은 일정된 구역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또 구역구역에 또 그런 담배재떨이를 놓는 다는 것도 좀 안맞지 않나.

그래서 그 동네사는 사람들은 참 괴롭습니다. 꽁초 줍느라고, 저도 가면 하루에 엄청 많이 줍습니다. 손으로 많이 줍습니다. 그것 좀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흡연자들이 줄지 않잖아요 그래도.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사업이라고 1,000만 원이 있어요. 설치장소는 혹시 어디다가 하는 건가요.

이게 미세먼지를 측정된 걸 실시간 알리자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 1,000만 원 선 것은 대당 200~3, 400만 원 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저희들은 시청, 동주민센터 아니면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도 정도, 이 예산이면 4개정도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시민들이 요즘 핸드폰에 다 나오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속초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구나 눈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올해는 일단 이렇게 하고, 더 필요하면 속초광장 같은 데 4면에서 볼 수 있는 지주대를 세워서, 저희가 올해 대기오염측정망이 우리도 올해 이달 말 중에 설치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은 괜찮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속초가 청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미세먼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직원분들 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을 위시하여 이 환경위생과라는 부서 자체가 풍기는 향이 상당히 좀 딱딱하고 좀 고지식하고 그렇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부서라고 봐요. 저는 속초시의 가장 큰 무소불위의 부서라고 보는데, 직원 한분한분의 정책에 따라서 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지도점검을 나가도, 아니면 아침에 비 태풍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고 나가봤더니, 중앙시장에 무단쓰레기 그것 때문에 직원분들 나와 계시더라고요.

요즘 아침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많이 깨끗해졌는데, 지속적으로 아니면 직원이 못나가더라도 CCTV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대민원 서비스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줘서 행정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CCTV 10대까지 더 하면

37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나요?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부과를 시키나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그게 아마 위험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적해서 그거를 해서 부과한 적은...

있기도 한데요. 한 두세 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분 사진을 저희가 컬러로 인쇄를 해서, 현장에다 A4로 칼라로 해서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 뒷모습을 그분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치운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추적해서 과태료 물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적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이게 우리가 용역이 몇 군데에 각 업체마다 몇 대씩 있나요? 암롤하고 그냥 일반 쓰레기차량이?

2대씩 있습니다.

암롤 2대.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 청소차량 2대.

몇 개 업체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2개 업체에서 하고요. 생활쓰레기는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인데 6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중복이 되고.

입찰하나요?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하나요?

매년 입찰하고 있습니다.

4개하고 2개 업체 말고 또 있나요, 속초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돌아가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량 청결상태 이런 것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만요.

아니, 지도점검을 나가서 계속,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지도 점검을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청소, 청결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는 그거 음식물...

수거통요.

예.

수거통은 저희들이 청소를 합니다. 수거통을...

차에 수거통이 달려있지 않나요?

아니죠. 지금 거리에 있는 수거통, 아~.

차 자체에 있는 거요?

예. 그거는.

그거 어디다 버려요.

어떤 걸요?

음식물쓰레기를 적재함에다 싣고 나면, 그 흐르는 물들을 어디다 버려요, 모아서.

모든 게 수질환경사업소로 가요.

가요.

갑니다. 예.

근거 다 있는 거죠?

예, 음식물은 흐르지 않고 통에다 담아서.

오수 받는 통이 있기는 하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차들은 세차를 어디서 해요. 하여튼 그거 어느 담당이신지 몰라도, 일단은 쓰레기가 지나가도 향기가 날 정도로 우리 동경을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쓰레기차인지 진짜 뭔차인지 모르게, 도색도 그렇고 아주 엄청나게 깨끗하게 해갖고 다니거든요. 바퀴도 그렇고. 그거 좀 신경...

세차 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위생사업소(환경자원사업소) 나가서, 오수는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걸로 지도점검 좀 다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질을 이것을 우리 진짜 무소불위의 환경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산에는 미세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광판 설치한다고 미세먼지가 개선이, 개량이 될까요?

지금은 개선보다는 속초시가 대기질 상태, 이 상태로 양호하다는 걸 알려주는 차원에서 전광판 설치하는 거고.

과장님,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뭐 정책적으로 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속초가 지금 아주 청정공해의 관광지고 물 있고 산 있고 이래서 오지만 공기, 대기질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난개발, 난개발 이게 왜 난개발, 난개발을 하게 됐나면, 기존에 있는 그 완충지대에 숲이나 나무들을 자꾸 베어내고 짓고 베어내고 짓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설악산이 있다 그래도 진짜 또 뭐 동경 얘기하지만, 나무가 많아야 이게 그죠?

네.

일산화도, 일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도 흡수를 해서 산소를 배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고요. 저희들은 길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도 있지만, 그 대기질이 그렇게 바닥에서부터 그렇고 그닥 그렇게 속초가 좋다고는 표현을 못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서에 계시니까,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 본 위원들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260페이지, 야생동물에 대한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시설을 전기울타리를 설치를 하는데요.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운 예산만큼을 소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농민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각 동에 회의 때도 안내를 해서, “울타리를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맷돼지 예방에 그래도 제일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좋다.” 하는데 아마 자부담 40%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큼 소비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피해지역들 보상 나가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저희 피해보상은 농작물피해보상은 저희가 해 주고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고. 그다음에 농장피해량 조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가구는 피해가 나도 적게 나고요. 아니면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나는 곳은 전기울타리라든가 설치안한 곳, 안 한 곳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서가 할일이 많고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도 관리...

아니 농공단지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라돈측정기가 이제 왔나요?

예. 왔습니다.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나요?

드디어 왔습니다.

시민들이 이게 관심이 많고, 그런데 지금 속초시는 1대.

지금 1대입니다.

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올라오나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활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멀리 있는 것보다 당장 내 집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아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25대 또 추가로 몇 대를 구입을 한다는 이런 기사들을 좀 보았거든요. 시민친화적인 부분이 되려면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발 빠르게 저희가 서비스가 가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낼지?

홍보해서 그 경과를 보고, 최소한 이번에 못올렸지만, 당초예산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저희 너무 늦고 지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제인데, 많은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공동주택 말고, 원룸과 같은 부분들에는 마다마다 그 앞에 생활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있지 않죠, 음식물쓰레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층에 산다거나 해당 상황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환경위생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이 아마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 기회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이 대회는 지금 언제?

10월 30일, 31일 2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 지금 10월 30일하고 31일. 어떤 식으로 이 행사는 좀 이루어질 상황인 건가요?

강원도 지속발전협의회가 있고요. 거기서 주관돼서 하고요. 강원도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 13개소가 있습니다. 도까지 14개 협회에서 참여해서 매년 1번씩 하는 대회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고 관계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워크숍도 갖고 이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저도 곰곰이 저도 도협의회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 아,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타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하는데 아마 초기 친환경 부분으로 이 사업들을.

주로 그렇게 ...,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환경위생과 쪽에 사업으로 되어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 1,23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있는데, 전액이 지금 도비예요.

예.

네. 이 환경개선이 어느 1개소를 중심으로 본 건가요 아니면 여러 곳에 조금조금씩 손을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이거는 도에서 불법도청. 그러니까 관련해서

몰카...

예예. 그렇지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여성들 성범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환경개선을 해라. 우리 도비에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시비대응도 했는데, 이번에 별도의 예산을 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측정기도 구입을 하고, 또 외곽지역에 저희가 소속하는 비상벨을 다 거의 다 설치를 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는 전봇대를 세울 수 없는 곳에는 못한 곳이 4군데 돼요. 이 예산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개선이 범죄예방을 위한 그 부분으로 되어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가 꽤 여러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범죄예방의 부분으로 받은 예산이, 속초시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모두 다 관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 관리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아,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불법촬영카메라를 구입을 했을 경우 저희만 갖고 있는 것 보다, 주고 많은게 관광과하고 교육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3군데거든요. 그런 부서에 1대씩 이렇게 보관하라고 나눠서 보관하게 할 수도 있는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전체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저번에 폭우 때도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잘 봤고요. 또 걱정되는 게 이번 태풍도 좀 걱정되어서 고생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때부터도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속초는 지금 인구 8만 3,000을 대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연간 총 관광객이 1,700만 명 정도까지도 계산이 되면서, 특히 “환경위생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예반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또 계속돼서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대비해서라도 예산이 좀 확충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한 8억 정도 추경이 올라왔는데, 어느 예산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번에 1억 1,000이 추가가 되면서, ‘18년도 투자계획이 1억 8,000(만 원)이 다 마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18년도 이후에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억 8,000(만 원)이 1억 1,000(만 원) 추가로 세워지면서 1억 8,000(만 원) 이번도 투자계획이 마무리 되지만, 그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자료 258쪽에 사무관리비에 시청 앞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수수료있는데, 인증수수료라는 게 뭔가요?

장애 없는 시설을 설치해서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준공을 해 놓고 이걸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화장실에다 이걸 설치를 하면은 장애가 없는 시설물이라는 장애우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장애가 없는 시설물이라는 인증을 받게끔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게 500만 원.

당초에 이게 법이 이번에 지난 달엔가 법이 바뀌었는데요. 저희도 몰랐는데 애초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450(만 원) 됐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50, 300(만 원) 구분을 했더라고요. 저희 여기는 규모가 작아서 한 210만 원이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여기 하나 시청 앞에 하나 뿐인가요?

아니죠. 새로, 새로 건축되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은 인증 안 받아도 되고, 새로 하는 것만 인증된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봤고요. 신축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축.

그러니까 그 법이...

법이 개정된 신축된것만.

거기에서 소급적용하지 않고

예. 아니고요.

앞으로

예. 아니고.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면 이 인증수수료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8월 3일날 법이 개정됐네요. 당초에는 400만 원인데.. 장애인 법률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련법입니다. 이게 관련법 10조...

이게 수수료가 어디로 들어가냐는 얘기죠? 수수료가. 인증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잖아요. 이게 이제 집행이 되면은 어디로 가냐는 얘기죠 이게?

협회. 협회에다 내면 그 협회에서 와서 이것 시설을 보고 이상이 없다. 협회에다 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별도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하고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복옥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복옥 인사)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창학 인사) 박종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종규 인사) 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계 이우진 주무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우진 주무관 인사) 자원조성팀 차진욱 주무입니다. (자원조성팀 차진욱 주무관 인사) 산림보호계 손민호 주무입니다. (산림보호팀 손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75페이지, 178페이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상단의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산불임차헬기 집행 잔액 세외수입 되겠습니다. 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의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의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립공원 변경 관계로 해서 울산 사업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걸로 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의 산불방지대책의 30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의 2,152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4,028만 8,000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공원녹지과 소관은 2억 6,754만 9,000원이 삭감된 68억 7,4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예산 내용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관리의 9,100만 원이 증가된 4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의 가로환경정비사업 배상금으로 100만 원이 증가된 220만 원, 시설비로 가로수 관리의 7,000만 원이 증가된 1억 원, 로데오거리 울산바위 분경 이전·정비의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화전 추진 사업 분야입니다. 국화전 홍보 및 일반운영비의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야간 조명(로고라이트 등) 시설 설치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재료비의 꽃묘 식재 자재비의 2,000만 원이 증가된 7,000만 원, 종자 및 꽃묘 구입의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 등 총 가로화단 수목 및 꽃묘 구입의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사업비의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 사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초호유원지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의 4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등 보수 유지관리비의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 조경시설물 목재데크, 분수대 등 보수의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청초호유원지 다년생 화단조성용 구근 등 구입비의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의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 관리의 1,000만 원, 속초해수욕장 입구 화단 정비공사의 500만 원, 자매도시 시목 교환식재공사 이것은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초호유원지 다년생 화단 식재사업비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요롭고 도시경관의 창출 지원경비 분야로 공원녹지 여비의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누리길 관리의 홍보 및 안내판 설치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지원경비 분야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따른 산지구분도 공고료의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사업장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원조성 출장여비로 9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박물관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숲 박물관 홍보용 팜플렛 제작의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숲 박물관 초화류 관수용 관정 개발공사 5,000만 원, 숲 박물관 초화류 유지관리 사업의 1,500만 원, 숲 박물관 홍보 안내판 설치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생식물단지 조성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2,722만 4,000원을 감액된 7만 2,000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자생식물원 공과금의 1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분재전시원 조성의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분재전시원 조성 감리용역의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대산 산림욕장 공과금의 5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 청대산 산림욕장 시설물 보수의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비로 대포항성황당인근 전망대 조성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 순시시 주민들 건의사항에서 이번 추경에 건의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대산 산림욕장 물품보관 창고 구입의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의 49만 8,000원이 증액된 5,883만 3,000원을 변경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49만 8,000원을 삭감해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조경숲 분야의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으로 189만 원이 증액된 6억 9,989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시설비부대비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사업분야의 이것은 일부 삭감해서 위의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장비 구입의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분야입니다. 7,17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조심예방 홍보물 제작의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용량 문자서비스 이용료의 50만 원이 증액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운영의 보수로 작업복 및 근무복 구입의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부서공통의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 차량유류비의 3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의 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시장님 모시고 전에 있었던 피해지와 또 피해예상지역들 다니시면서 점검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그 안전방재과 또 겸직하시는 거죠, 잠깐 또?

이번 태풍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교육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장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또 빨리 끝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추경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이 반납하면서, 도비도 같이 줄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2억 6,7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편성안을 제가 잘 봤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가 녹지공간도 적고 산림면적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 예산액이 2분의 1, 3분의 1 정도까지 적은 추세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원녹지 이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사정이 있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알겠지만은, 이번 추경안에 거의 유일하게 감액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서라고 보여져요, 과장님. 그러니까 물론 세부내역들을 보면 새로 생기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원녹지 분야에 예산이 증가돼야 되지 않겠냐는 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급한 지금 마음에 있으니까,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1억 5,000(만 원)이 책정됐군요.

네.

6,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이거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도 제초작업이 가능한가요?

시민이 어디?

시민들이 소도로 같은 데 산책로가 있잖아요. 동네길 같은 산책로.

그거는 가능합니다 제초작업. 공공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와서 적극적으로 제초작업을 해 주십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숲 박물관 포함해가지고, 274쪽에 있는 지금 8,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현재로써는 부족한 게 많은 상황이죠. 저도 가봤더니 상호 산악박물관하고, 그쪽에 쭉 연결돼 있는 길과 그런 부분들이 보행을 통해서 갈 때, 어느 길로 가야될지가 좀 막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잘 좀 계획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 작은 금액이지만, 팸플릿 제작으로 200만 원이 지금 제작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올해 숲 박물관 상황들이 잘 정비가 되어서 이렇게 홍보물까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될 수 있을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급적 요즘은 홍보물 자체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상품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73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어느 지역을 지금 하실려고 하시죠?

아, 저희가 공중화장실 우리 청초호 유원지에 3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가끔 고장이 납니다. 청초호유원지 안에 있는 우리 공원 안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유아 편의시설과 가족, 이런 부분 당부를 드렸는데 ‘이 시설비 가지고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조잡하게 조금 이게 아니라, 하나를 좀 해 주셔도 더 이상 좀 손보지 않도록 잘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예산을 잘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원욱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하여튼 겸직까지 하시느라고 하여튼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잘 좀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일단은 우리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청대산에 산불이 났을 때 쫓아가봤더니 좀 열악하죠. 산불방재 옷도 하나도 없고, 그냥 호수 하나 들고 급한 마음에 나가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우리 박종규 계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오셔서 그것 불났다고 신고 들어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찾으셔서 큰불이 아니었는데 이때 가보니까 산불감시원을 지금 안 뽑고 있는 상태죠?

네, 지금 산불감시원이 휴식기간입니다.

휴식기간인데 오셨던 분들 계시죠.

네.

아니 얼마나 고맙던지. 그분들 안계시면 우리 직원들끼리 또 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다음 또 소방헬기도 이렇게 와서 급하게 또 해 줘서 상당히 고맙던데, 장비를 더 이렇게 아주 큰 불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해야 된다 그러면 장비가 더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장비는 기본장비는 갖춰져 있고요. 그런 높은 데는 우리가 진화차가 호스가 한 250m 나가는데, 그 이상되면 사실 헬기가 먼저 투입돼야 되고, 등짐펌프라던가 갈구리 이런 것은 있는데, 등짐펌프가 자주 고장나요. 장비는 등짐펌프라든가 교체하는 예산이고요. 산불 그날 그때 산불진화대가 일부 와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런 기본장비도 매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뭐...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 없고요. 그다음 가장 고마웠던 분들이 산불감시원인데, 상근 근무도 아닐 때 올라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먼저 산불처리되면 일당은 다 주고요. 일당은 저희가 계산해 줍니다. 주고, 나중에 산불진화철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24명인데, 우리 24명밖에 없는 건가요?

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외근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그렇습니다.

상시.

예. 거기 뭐 공원 풀 뽑는 사람들, 아니면 나무제거하는 반들, 청대산 등산로, 그다음 뭐 자생식물원 관리 등등 해서 저희가 우리 청내 과 중에서 우리 외부직원 기간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봄에 되면은 우리...

산불.

그때는 몇 분(명)이나?

전체 저희가 봄되면 본격적으로 산불철 들어가면 약 한 200명 이상.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자료 272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가로수관리 1억 있는데. 이거 우리가 가로수를 가지치기 정비사업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수는 주기적으로 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가로수가 종류마다 다 다른데요. 주기적으로 전지를 해 줘야 되는 가로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가로수를 다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계절별로 수목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매년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말리아시다 같은 거. 잎사귀 넓은 것. 그다음에 우리 조양동 다리 건너서 느릅나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계속 처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매년 전지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각동에서 건의하면 저희가 전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로수가 개인적으로 보면 가로수는 매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매년 관리하는 게 2, 3년에 한 번씩하는 것보다는 비용면에서나 그런 면에서 더 오히려 쉽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가로수에 어떤 공공성 이런 걸 가지고 논할 때는, 이게 필요한 건데 정말 필요한 건데 일부 가로수에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떤 상인들은 가로수를 아주 웬수보듯 하고 있어요.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하나로. 그래서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뭐 이걸 같다가 가로수를 어떻게 제거해 줄 수 없냐라고 민원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는 시내구간에 아니면 그런 쪽에는 매년 정비를 가지치기 정비사업을 실시해가지고, 민원이 좀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75쪽. 맨 위에 보면 분재전시원 조성 이거는 1억 6,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1억 6,000(만 원)은 전시원에 어떤 뭐 시설비인가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생식물원에 봄, 여름, 가을까지는 볼거리가 있는데, 겨울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재원 전시 한쪽에다, 자생원 한쪽에다가 분재원을 조그맣게 해서 겨울에 오는 사람들 실내에서 이렇게 분재를 구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건데 도비가 조금, 도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전체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고 금년도에는 1억 6,000만 원가지고 발주하고 내년도 1억 5,000(만 원)투입 2년차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생식물원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쪽에 분재원 설치해서 겨울에도 사람들이 오거든요. 오면은 안에서 이렇게 좀 분재를 전시하고 분재협회와 협의해서 우리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뭐 예산이 턱없이 지금 적게 지금 책정이 돼서.

그래서 추경에는 우선 적으니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주 올릴 겁니다.

시설 어차피 전시원 하려면은 온실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운영하는 거야 분재를 확보하는 것은 뭐 분재협회에 연락을 해서 나름대로 전시를 하든 기증을 받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시설 자체는 그래도 영구적인 시설물로 제대로 하면,

예. 그렇게 합니다.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기 교동어촌계보면 청교경로당이 있어요. 저번에 비 왔을 때 가지가 부러져서 옆에 있는 그늘막, 원두막 지붕이 이렇게 파손이 돼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급하게 지붕을 이어줬는데 원인제공을 한 게 나무거든요. 옆에 큰 나무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직원이 같이 나와서 봤는데,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KT가 들어와있고 전기선이 들어와있고 ,여러 가지 협조가 다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바로 오늘서부터 태풍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비가 왔을 때도 그렇게 가지가 부러지고 했는데, 그때 뭔가 조치가 좀 있었으면 다 우리 직원분들 2분(명) 나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저것 우리 내부사정 내지는 외부기관 같이 끌어들이려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주 나무가 커요.

네. 제가 보고를 자세히 못 받았는데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이번 태풍에 큰 사고 없기를 바라고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끝나면 과장님, 바로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네.

그거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굴뚝 주위에 상부 주위에다가 뭔가 경관... 아무래도 그런 강풍이라든가 폭설을 감안해서, 거기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경관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구조적으로.

그 위에다가 아무리 연결하면 보기도 그렇고 공장같이 보이니까,

그것은 그 위쪽으로 굴뚝 자체를 하고 하면서도 위에 상부에 연기나가는 쪽에 뭔가 좀 최대한 연기가 분산되도록 해서 미관상..., 상부에다가 뭔가 경관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은 연기가 어떻게 불면 한쪽으로 나가고

그걸 내가 볼 때는 가게 그 주위를 둘레를 어떻게 무슨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연기를 분산시켜서 그나마 연기 하얗게 나가는 걸 약간 분산시키면 농도가 약해지잖아요. 나가긴 나가지만은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지금 시설보강해야 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수근 인사)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이경철 인사) 오지현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오지현 인사) 김주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주 인사) 석동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석동근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입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 인사) 조직인사팀 이경선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6급 주무관 인사) 시정팀 박현서 6급 주무관입니다. (시정팀 박현서 6급 주무관 인사)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 인사)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 인사)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017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등 30개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으로 2,9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7년 마을공동체 우수사업으로 속초시 청소년보호순찰대의 안전하고 살기좋은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됨에 따라서 200만 원, 강원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의 4개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1,017만 원, 새마을지도자육성사업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으로 315만 6,000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서포터즈 경기관람 및 응원에 33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 2,366만 5,000원이 증액된 182억 4,7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원 노조사무실 집기 교체의 1,000만 원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를 위한 연금지급금 중 사망조위금으로 5,089만 5,000원이 증액된 8,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면접심사위원 참석수당의 105만 원,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의 1,060만 원이 증액된 3,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서운영을 위한 대회의실 청소용역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과 난방기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쪽입니다. 속초시청 한마음 조직활성화 연수의 3,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 하반기 직장화합행사 개최의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과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를 위한 국제화 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중 방법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으로 한 범죄예방 CCTV설치의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으로 강원도에서 실시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대자생단체회에 따뜻한 마을 행복한 청대 이야기 사업의 432만 원, 그리고 청소년보호순찰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961만 원, 202쪽입니다. 위스타트 속초마을의 우리가족 건강텃밭 사업의 180만 원, 속초종합복지관의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나누는 행복마켓 사업의 4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시설비 지원을 위한 설악동마을회관 보수정비의 50만 원이 감액된 450만 원, 척산리마을회관 보수정비의 5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68만 8,000원이 감액된 631만 2,000원, 우수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마을공동체 우수사업에 선정된 청소년보호순찰대에 2017년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상사업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시군구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솔루션 설치의 5,480만 원이 감액된 304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3쪽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자료저장소인 스토리지 증설의 1,700만 원,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비로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추가 및 수정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 노학동은 6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 조양동은 6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 대포동은 4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경기관람 및 응원에 8,120만 7,000원이 감액된 1,1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작업복의 20만 원이 증액된 50만 원, 204쪽입니다. 부속실 직원 유니폼의 3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성과상여금으로 7,921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2,078만 4,000원, 연금부담금으로 보존금의 4억 8,957만 원이 증액된 16억 1,644만 2,000원, 연금부담금의 10억 1,719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5,853만 2,000원, 재해보상부담금의 27만 7,000원이 증액된 6,71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성화봉송 홍보 및 올림픽 록·사이니지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의 463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마을공동체사업 등 총 10개 사업 반환금으로 3,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영랑동 세출예산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금호동 세출예산입니다. 청사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중 강풍피해 국기게양대 및 지붕보수의 200만 원, 청사 소방시설 기준미달 하자보수의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교동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동청사 미끄럼 방지턱 공사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노학동 세출예산입니다. 차량유지비 등 동행정업무차량의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 맞춤형복지차량의 10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등 3건의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32만 원, 공공운영비로 동청사 전기사용료의 35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청호동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포마을 및 갯배선착장 환경정비 운영비의 300만 원, 그리고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의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통·반장 활동강화를 위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중 지방일간지의 94만 5,000원이 증액된 1,084만 5,000원, 통장수당으로 624만 원이 증액된 5,872만 원, 반장수당으로 25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대포동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4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0쪽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노조사무실 집기교체가 총 1,0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1,600만 원이 지금...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

기정예산은 그렇고. 1,000만 원인 거죠.

1,000만 원 이번에 새로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상근자 몇 명의 이게 지금 사용하던 사무실인 건가요?

네. 지금 저쪽 별관에 있는 경제진흥과 사무실 2층 거기에 지금 우리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기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노후된 집기들 사무기기들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노조활동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좀 있어서,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그리고 책상, 걸상 등을 준비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상근자가 지금 몇 명이죠?

네?

상근 인력?

상근?

상근 있지 않나요?

상근은 지금 없습니다.

노조사무실에 저희는 상근하지 않나요?

우리 직원 고위사무를 배제한 전임, 그런 노조는 없습니다.

노조는 없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1,000만 원 좀 과다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노후화된 것들이 그동안 뭐라 그럴까요. 좀 노조사무실이 만들어지면서, 좀 이렇게 각 부서에 있는 폐기될 만한 그런 집기들과 사무기기들을 일단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교체를 할 시기가 와서 그럽니다.

처음 사무실이 편성이 될 때, 새집기가 아니라 사용하던 것들을 그렇게 열악하게 좀 해 주셨던 거네요.

이번에 개선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근하지 않는 상황들에 사무기기만 왜 들여놔야 되나. 그치만 고유의 업무가가 있을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2쪽에 행복마켓이 작지만, 461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도비부터 책정이 돼서 아마 이러한 상황들이 권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행복마켓의 주체가 어떻게 될 건가요, 저희 지역에서는?

행복마켓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주공3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 상가 2층에다가 이 마켓을 마련하고요. 푸드뱅크 사업을 거기서 전담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명칭은 행복마켓이지만, 이게 그냥 주민들에게 뭔가 판매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닌 상황인 거죠?

네. 주 사업이 푸드뱅킹 사업인 거거든요. 그런 물품들을...

받아서 사회복지 받아서 사회복지상황들이 좀 나눠주거나...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는 활동비 이런 소외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행복마켓이라 되어서, 어떤 식의 이쪽으로 좀 창업이 되거나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하나가 좀 생기나 이해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고 있고, 이게 그냥 사소하게 올라올 상황들은 아닌데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가 이게 법률로 되어서 하다못해 고성군이나 이런데만 하더라도, 통합관제센터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예방이라든가 흔히 말하면 생활쓰레기, 교통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 CCTV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속초시는 관리의 체계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경찰서라든가 학교 안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CCTV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관리를 지금 현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그런 CCTV을 산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던가 장비에 관한 비효율성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관제센터 설치 공간 때문에 그동안 지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클러스터 그 건물.

젓갈.

젓갈클러스터 거기에다가 경제진흥과하고 협의가 끝나서, 그쪽에다 내년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지방비 대응을 해서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장소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부분이 충분이 이해가 되고, 그게 그냥 서투르게 뭐 조그만 장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CCTV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정책 범죄예방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후관리라든가, 하다못해 생활쓰레기의 통제까지도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한 온 시민들이 자신들의 CCTV에 노출하고 살아야 되는 위험들이 있는지라, 관제센터를 통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상황들이 크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꼭 저희가 좀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책이라고 보고요. 내년도도 하신다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얘기네요. 201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억 5,000 신규 사업인데. 설치장소와 설치대수는 보고가 안 돼있죠?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그 CCTV 설치는 장소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일부는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주신 2억 5,000만 원을 지원으로 한 이 CCTV설치사업은, 안전방재과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과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한 13개소 정도에 30대 정도를 지금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경찰서라든가 우리시민들로부터 “설치를 해 달라” 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한 24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서와 검토 상호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직접 설치를 해서 관리는 경찰서로 이첩되나요?

경찰서에서 이제 통합관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관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사각지대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사각지대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호동 319페이지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1,500만 원이 이것은 뭔가요? 지방일간지인데?

지금 통장님들과 반장님들한테 주민계도용으로 해서 지방일간지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청호동에서 주민계도신문을 추가로 더 요청한 것은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통·반장님들이 몇 분이 늘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동은 안 하고...

아닙니다. 다른 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청호동은 이제 인력 통·반장님들

세대수가 늘어나서

증원이 좀 있어서 이번에 추경때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영랑동 E편한 아파트도 들어왔는데 거기도 늘어졌겠네요.

네. 거기도 이 관련된 사업예산이 부족하면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쪽에 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좀 비교를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조직활성화 연수비가 삭감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가 좀 늘은 것도 있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다 보면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도 200만 원에 20명 대상으로 4,000만 원이 세워져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시장활성화 선진행정연구에서 15명이 추가돼서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단 말이죠.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다 사업이 종료됐나요?

지금 선진행정연구를 위한 그 시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와 도에서 어떤 시책사업의 어떤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출장을 해서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서 같이 나가는데, 그런 관련된 사업들이 상반기 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책정됐던 4,000만 원이 다 소진이 돼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명 정도가 더 추가로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조직이 있었지만, 다른 조직들은 요즘 국외여행 가는 것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규제하냐면 뭐 감사의견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조직을 관리하는 도 본부의 승인을 받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물론 해외견학이 필요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간혹 가다 그게 외유성이 되거나 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다 속초시를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취약지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총괄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직원분들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가벼우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202페이지에 402-01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마을회관 시설정비가 이 2가지 항목 밖에 없나요?

네. 지금 그

마을회관 시설비 지원?

척산리 2개 마을에 관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민원이 들어온 게 금호동 노인회관도 보일러 때문에 큰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노인회관은 다른 부서 소관..

다른 부서에서...

저희는 마을회관 소관이라서요.

마을회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401-02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보면, 제초작업들 있잖아요. 이게 뭐 천 단위들이 넘는데, 다른 동은 제초작업을 안 하는 거라는 의미인가요?

기존당초예산에 확보된 그 예산으로 다른 동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여기 3개동 같은 경우는 관할면적이 굉장히 넓은 그런 동이 되다 보니까, 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제초작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었던 거고, 여기에...

아닙니다. 여기도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었는데, 그 사업제초작업에 조금 더 많이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더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보면요. 201-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보면 신포마을 및 갯배선착장 환경정비운영비라고 있는데, 우리 갯배에 대한 운영비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300만 원 올려놓으신 건가요?

지금 갯배선착장 부근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다 보니까, 쓰레기발생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담아서 버릴 마대, 마대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갯배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이 자체에서 쓰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모자라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갯배운영주체에서 별도로 활용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주민분들과 같이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마대구입비이기 때문에.

청소는 누가 하나요?

뭐 동주민센터와 동 자생단체에서 그 주변지역을 청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폭염이나 이렇게 한참 뜨거웠을 때 주민센터를 다녀보니까 다른 데는 그런대로 노인네들이 와서 폭염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 저기 영랑동주민센터는 그게 안에가 좀 넓은데 에어컨도 그렇고 거기에 또 그리고 “여름에만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겨울에는 더하다”고 춥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민센터의 기능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이 쉬어가는 쉼터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폭염 더울 때, 한참 뜨거울 때 보니까 시청이나 동사무쪽에 많이 안가고, 은행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공공기관이고,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면 영랑동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여기가 자산취득비가 되든 공공시설비가 되든 이게 자산취득비로 올라와야, 아니면 시설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과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상이 없는건지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건지 대민서비스를 그 정도만 갖고 할 건지 그거 확인 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것 해봐야 조금 증설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영랑동에서 안올리는 것인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거기 덥고 춥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태풍 대비하시느라고 힘드실텐데 저까지 그럴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빨리 가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빨리 가셔서 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갖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사망조위금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본인은 195%까지 받고 본인이 아닐 경우에 65%까지 지급하는 제도 같은데, 예산책정이 왜 당초에 이렇게 적게 됐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게 기본이고요, 일단은. 또 사망조위금 발생되는 것이 연중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에 좀 일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때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8월까지 사망조위금이 한 6,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한 8, 7명 정도가 추측이 되어서, 이번 추경때 확보를 해서 대응을 할까 합니다.

2017년도는 또 편성된 게 없어요. 그때는 이 제도가 없었나요?

2017년도에도 한 5,000여 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혹시, 작년 추경 때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실효성 있게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도

글쎄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계속 추경에 올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속 물론 정확한 수치가 할 수 없는 부분인건 저도 동감을 하는데, 좀 더 현실성 있게 예산을 당초예산때 반영하시고, 추경에 계속 올리는 형태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간사님이신 방원욱 위원님, 그리고 연일 알찬 예산 심의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여수호 팀장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고객복지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장 이길우 인사) 교통사업팀장과 차석은 현재 캠핑장 재난 안전 때문에, 지금 파견 나가서 현장작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방정희 인사) 환경관리팀 노재훈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노재훈 인사)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대리 인사)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 인사) 체육청소년팀 오인택 주임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오인택 주임 인사)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입니다.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 인사)

저쪽에 선생님 계시는데?

아, 예. 예산담당자이십니다.

예산담당... (경영전략팀 예산담당 인사)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만족도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속초해수욕장을 쾌적하게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속초해수욕장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쪽 보면, 경영전략팀 예산편성액 중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기정예산액 대비 약 41%가 증가한 15억 9,584만 원이 증액하게 됐어요. 증액 편성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시하고 당초예산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예산안을 100억이 넘는 우리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인건비는 사실 연말까지 지출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그래서 적게 세우고, 나중에 96억 세우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하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여름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폭우 때문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도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구요. 저 쓴소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벨트 대회를 아마 청소년수련관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참가하신 분들이 각 위원님들 페이스북에다가 “냉방시설이 안 돼 있다, 더워서 대회 못 치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수호 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사정을 말씀하시고, 또 대형선풍기도 가동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에어컨 난방시설에 대한 예산안이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따온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냉난방기 하나만 교체를 하는데 8억이 소요가 됩니다. 8억. 8억 소요되면 국·도비를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9월 달에 지금 여성가족과한테 건의를 해서, 국비를 따는 방법을 강구를 지금 하려고 지휘부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그 부분에 예산을 따게 되면 내년도 저 에어컨이 상당히 오래전에 시설되는 관계로 해서 냉매도 다 빠져나간 상태고, 1대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미비하고, 그래서 일단 선풍기를 밑에다 4대를 설치해서, 대형선풍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뭐 미흡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대관신청할 때 그런 상황을 주지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동의하에 또 대관을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설이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용객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하루 속히 행사가 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관을 계속 하는 상황이니까, 가뜩이나 앞으로 기후가 점점 더워질 텐데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여름 하여간 거치시면서, 매시에 관광객도 많고 주차장관리도 그렇고, 해변관리도 그렇고 모두 다 애쓰셨습니다. 이번 지금 하여간에 예산서를 좀 받아보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참 읽어내기 좀 힘들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번 자료에서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건은 자료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10쪽을 보시면요. 저는 사업예산총괄에서 보면, 수입대비 지출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예산의 부분도 몇 개 빼놓고는 전년도와 당년도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업무현황의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해마다 저희의 속초시의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4쪽을 봐보시죠. 업무현황에서 물론 오늘은 저희가 추경을 보는 부분이라서, 깊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당년도와 전년도의 상황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1원도 차이가 없이, 이렇게 같은 예산들로 가야지 되는가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다못해 지금 관광객의 상황들이 고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라도 변화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 속초시가 놓여져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일들을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해내고 있죠. 수익구조 안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 상황에 반영되지 않는 식의 예산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그런다. 그리고 예산표를 보면 경영에 대한 비전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상황인지? 지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구조자체가 계속 적자인 구조에 저희가 놓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공공성 부분은 적자 부분이 있고요. 수입 걷을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 사업하고 화장장 사업 몇 가지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 적자가 1년에 한 어느 정도 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저희들이 인건비가 대부분 70% 하고, 나머지 부분이 경비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경영자립도가 42%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보존을 받아야지만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적자가 50% 이상이 되고 있다라는.

지금 적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장업무라는 것이 시에서 하나 위탁받아서 하나, 금액은 거의 같게 나옵니다.

급여체계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사회의 초봉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인 임금 테이블이라는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자체가 적자라는 부분이 되었을 때, 결국은 시민의 혈세의 부분이 보충이 되어야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인건비라든가 인력구조의 모든 상황들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환경쪽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은 기존에 2006년도에 넘어오기 이전에 구조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면, 임금체계가 서울식 노조에서 행안부하고 단체교섭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때 금액이 전국으로 확산돼가지고, 여건이 똑같든 아니든 행안부에서 내려온 봉급표에 의해가지고 봉급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넘어와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다보니까 통상인..., 걸려서 상당히 높아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많습니다.

가장 많은 지금 인력구조에 놓여진 환경미화원 1호봉. 지금 현재 온갖 수당과 다 했을 때 연봉이 어떻게 되죠?

연봉 1호봉이 대략 한 4,1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에서부터 시작되는 업무의 우리 사업소가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저번 기습 폭우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어차피 계수조정도 할 수가 있는 저희들은 그런 의무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데 매년 사시는 건 아니시죠?

예. 매년 사는 것도 있고, 또 2년에 한번씩 사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조절해서 사시는 거죠.

사는데, 사실은 현장직원들한테 2벌씩 주긴 하는데요.

2벌 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보면 뭐 노조 측에서 우리 직원들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지급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도 현장생활을 해 보면 옷이 옛날 입던 옷 그대로 입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는데. 사무실 직원들은 우리 어차피 운영의 적자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무실 직원은 조금 인터벌을 길게 하시고 현장직원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자산취득비 차량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다 할 건가요?

그거는 시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의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예.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사서 수탁자산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용역회사들 차량은 증차할 건 없습니까?

용역회사 차량?

예.

개인?

그렇지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아니 그래도 공단에서 올려줘야 참고를 하던 뭐 하지 않을까요?

그부분은...

충분할까요?

환경위생과에서...

아니 충분하냐고요?

우리 지금 차량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수거체계가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압축차량을 배제를 하고 재활용수거차량 1대 늘리고 또 대형폐기물차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건의문을 만들어서, 환경위생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체제는 꼭 저하고 상의를 하시든, 하여튼 그 안건이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요. 저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암롤박스는 용량에 용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암롤박스는 사실은 뭐 그 부분은 선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별장에서 쓰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배제하고 회전식북구 지게차를 사서 조그맣게 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 운영을 할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그 차로 그냥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용량을 좀 케파를 키워서, 적재함 용량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시장 못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크면 또 안 되죠?

너무 크면 또.

골목골목 못 다니죠? 중간 적환장은 없고.

예.

무조건 거기까지 가야지, 현장까지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하나요. 그걸 또 위로 높일 수도 없고.

위로 높이면 또 청소차량이 불법차량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그거 같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왔다갔다 하다 시간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수거는 ....,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4단계로 돼 있는 걸 1단계를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용역회사에서 무단투기물하고 종량제봉투를 다 수거해가고, 저희들은 뒤따라가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체제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행적으로 되려고 하면 암롤박스차량이 없어야 되고, 지게차량이 없어야 되고, 나머지 재활용선별차량이 들어와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재활용차가 먼저 가야 돼요. 재활용이 먼저 가고, 그 사이에 또 누가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차가 나중에 가서 다 싣고 나가야 돼.

그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용역회사들이 3시에 나옵니다. 3시에. 저희들은 5시에 나오고.

알아요. 그것 저번에...

시간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그걸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지역과 그러니까 ...., 과 적을 찾아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부분은 하여튼 연구를 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어떻게, 뭐부터 수거를 해야 되는지, 동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비점하고 그런 점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해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냥 다 쓰레기라는 개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유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자폭이 크잖아요. 그게 인원수잖아요 그죠.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든요. 안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돌리면 효율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효율은 아무래도 우리 좀 머리를 써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이 점점 전문가들도 많이 또 이렇게 양성이 되고 하니까, 쓰레기수거 아침에는 어떻게, 오후에는 어떻게, 여름에서 어떻게, 겨울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사장님 좀 계실 때 짜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비는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스템 개선사항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하여튼 내년에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즉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은 합니다. 그게 사실은 법상으로는 밑에 발판을 못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20m 간격으로 다시 차에 선탑했다 내렸다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철거하면 작업효율이 떨어진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주지를 지금 충분히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참 이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텔 앞에 주차장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유화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넘어와야 되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앙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활성화가 됐으면,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뭐 해수욕장 운영관계도 그쪽 주변이 상권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상시주차장을 운영을 해야 지만, 속초시가 그나마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적자폭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주차장 관리 같은 단순한 업무는, 시니어클럽으로 넘겨서,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남아있는 유휴인력을 우리 현재 52시간 근무체제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추가근무도 못하고 하니까 3교대로 돌아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휴무가 들어가게 되면 2일씩 막 쉽니다. 그러면 업무가 더군다나 안 돌아가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또 관리를 할 수 있고 경비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부분, 매표소관리는 저희들이 비가 많이 샙니다 거기 지금. 그래서 여유공간이 지금 없고 해서, 그런 데다 갖다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위에 스탠드에 올라가면 백화현상도 있을뿐만 아니고, 다 크랙이 와가지고, 그 틈으로 타고 들어오는 비가 지금각 우리 연맹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단직원들이 쓰는 사무실도 지금 뭐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의가 되면 좀 대회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올라가보면 스탠드가 다 못 쓰게돼 있습니다. 못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 1만 8000명 정도의 수용하는 스탠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더 늘리라는 요구에 의해가지고서 이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어붙이는 부분에서 크랙이 가서 하중을 많이 받고 해서 그 부분을 타고 물이 들어오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서 방수처리를 또 하고 했으면 되는데, 이은 부분에서 바람이 자꾸 오니까 그 부분을 해도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쪽에도 보면 체육회 쪽이 전부다 생활체육관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쪽 부분이 다 누수가 생겨서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상연맹 쪽에서도 새고 있고, 우리 사무실 쪽도 새고 있고 여러 부분이 지금 새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체육과하고 저번에 내려와서 현장 다 보고 가셨습니다.

그거 개인...

예. 그건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성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노성호 인사)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조상수 인사) 전재순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전재순 인사) 김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재호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차석은 지금 태풍 상황실에 근무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성준 시설안전팀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 인사) 이진희 방재팀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이진희 주무관 인사) 최영철 민방위팀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최영철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안전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안전방재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6건의 6억 7,240만 원으로, 기타수입 1건의 1,500만 원, 특별교부세 3건의 5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2건의 1억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수입의 재난안전관리평가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재난안전노후 재해감시 CCTV교체를 위해 2억 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기상관측 시설 교체사업에 1억 원,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본 예산은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2018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 9,040만 원, 폭염대책비로 1,7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26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억 7,704만 9,000원 대비, 5억 3,694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1,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0.5%수준입니다. 이중 국비가 0.31%, 특별교부세 15.67%, 도비가 12.12%, 시비가 71.9% 비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내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단위사업에 노후기상관측 시설 교체비의 1억 원, 심폐소생율 실습용 모형 구입을 위해 911만 4,000원, 재난관리평가 포상금의 1,000만 원, 재난안전노후 재해감시 CCTV교체의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의 2018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1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를 위한 단위사업의 무더위쉼터 표지판 제작 및 기타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입의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운영을 위한 단위사업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의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2017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비 집행잔액 27만 4,000원을 포함한 4건의 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비 집행잔액 12만 8,000원을 포함한 5건의 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270쪽 보면 신설됐는데, 화재안전시설개선 건물지원인데, 1억 8,080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됐네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이게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선정된 반야노인요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반야노인요양원이 건물 겉면이 드라이비트 시설로 되어 있어 화재가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걷어내고 방염이 된 시설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하여튼 아침에도 과에 들렸었지만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중앙동재개발이 지금 사람이 아마 한 3~40%밖에 안 살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냥 놔두실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지금 노후도 이 비에 어떻게 견딜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불이 났었던 거 아시죠 실장님?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인원을 배치할 수 없다면, 뭐 CCTV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날도 좀 좋아지고 이러면, 속초에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는 항상 비어있는 집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인분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축대는 조금만 이번 바람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데도 중요하지만, 안 사는 데 드문드문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재개발을 하려고 건축행위가 아예 안 해요, 제한돼 있기도 하지만 아예 하지를 않고, 조금 있으면 이사 가겠지, 조금 있으면 이사 가겠지 그런데 앞으로 첫 삽 뜨는데 2년이상 걸리는 것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청소년 우범지역화가 된다든가,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의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요.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빈집이 많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재룡 인사) 김지웅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지웅 인사) 류창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류창호 인사) 박정숙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박정숙 인사) 김태균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법무규제담당 김태균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기획협력평가팀 6급 주무관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정상철 6급 주무관 인사) 송혜은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공보팀 송혜은 주무관 인사) 박상현 예산경영팀 6급 주무관입니다. (예산경영팀 박상현 6급 주무관 인사) 노종환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감사팀 노종환 주무관 인사) 신봉훈 법무규제팀 주무관입니다. (법무규제팀 신봉훈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4건의 77억 6,295만 3,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수입의 법원보관금 등, 환급금 등으로 695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65억 5,600만 원과 장애인 복지타운조성의 8억 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삼환아파트에서 속초여고간 도로확장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18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7억 3,135만 원대비, 19억 7,001만 3,000원이 증액된 127억 1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의 3.31%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0.5%, 시비가 99.05%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내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 중 국제우편물 발송 등기수수료의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핵심과제 추진 단위사업 중 시민중심 원탁회의 참석수당의 700만 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의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위사업 중 방송홍보의 3,000만 원, 지면홍보의 3,000만 원, 대형 LED전광판 철거공사비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 중 소송비용 부담금의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비전과 연계된 예산운영을 위한 단위사업 중 신속집행 유공자 선진지 견학비 1,200만 원과 예산서 제작비 중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현안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는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6,29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단위사업 중 노후된 사무실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 중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전출금으로 19억 1,8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시정홍보운영 예산중에서요. 방송과 지면홍보 예산을 각각 3,000만 원씩 증액을 하셨거든요 편성을. 기정예산대비 6,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어떤 건가요 뭔가요?

방송과 지면홍보비가 저희가 속초가 18개 시군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연간 한 3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요. 그 3억을 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 나머지 재원들을 확보하는 그것 때문에 3,0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애초 3억이네요.

3억 2,000만 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 있죠?

네.

철거인데, 어디 있는 걸 철거하는 거예요?

아라비안나이트 앞에 1호광장(속초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철거하는 사유는요?

저희 97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 속초시에 기부체납이 됐던 물건인데요. 이게 2008년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불법시설물로 철거대상으로 지정이 됐고요. 다만 환경이라든가 재난방송을 위한 공익방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익방송을 하고 있다가 소송이 또 제기가 됩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명도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1, 2, 3심 저희 속초시가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 또 이걸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연간 운영비가 한 3,000만 원정도 들어가고요. 또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다 보니까 부품이 전혀 없습니다. 고장되면 부품수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게 더 예산적으로도 더 낫기 때문에 철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시만 한사람으로 봤을 때도 그게 민간방송 선거용으로 쓰더라고 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좀 물어보면, 187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있죠. 전출금. 그게 155억 9,400만 원인데 편성이 당초예산이.

예.

그런데 1회추경시때 42% 증액한 2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가는 부분은 연간 한 109억 정도가 전출을 가야 됩니다.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예산에 모두 편성하기는 재정형편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1회추경, 2회추경 나눠서 인건비성들은...

아까 인건비 증액하는 거

네. 인건비가 15억 원입니다. 여기 19억 중에.

아, 그거예요?

네.

네, 금액이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아, 그건 아닙니다.

물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타부서 과장님 안 계신데도 또 오셔서 업무보고 같이 하시고, 지금 뭐 태풍대비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급적 말씀 안 드리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또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예산계 계장님하고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보통 예산을 하거나 추가경정 예산 할때 기획감사실이 맨 마지막 순서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일단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한 후에,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결산도 하고, 또 당초예산도 세워져야 되고, 혹시 3회추경 계획은 있나요?

아직은 정리추경이라 그래서 당초예산과 같이 가는 절차가 있는데요. 정리추경이 3회추경 절차가 될 겁니다. 그때는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것 좀 잠깐 하나 좀 읽겠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계수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은 실로 국가와 사회에 개인의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의사의 수량적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예산은 근대민주적 의회제도와 더불어 발전해 온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못해 매커니즘이다. 예산은 정책의 수단이다. 예산이 국민의 정당한 요청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금전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 재악이다. 그리고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편성함으로써,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의 유지가 재정의 대원칙이고, 또한 세입은 실현 및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대체로 공감하시죠?

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당초예산들이 잘 반영되고, 새로 구성된 8대 위원님들하고 이런 관계가 서로 원만한 협조 하에서 예산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실장님하고 우리 예산계장님이 내려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추경을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오셔서, 친절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하고 또 어디에 갔죠?

아닙니다. 위원님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길 보면 추경을 하면서 세입 부분이 한 130억 정도가 되고, 세출 부분에 사업비 미반영분과 보조금 반납금 시비 매칭분 하면, 자체사업으로 한 35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 그리고 특히 보조금은 한도가 없다라고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 또 며칠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실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한도가 없으니까, 위원님도 혹시나 어디 민원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할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현 당초 2회 추경을 계획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재정현황을 보고를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반영하지 마세요.”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습니다.”라고 알려주셨고,

아, 보조금은...

또 그리고 추경 한도가 얼마 없으니까, 자체현황사업은 35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 이렇게 돼가면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물론 이게 전부 다 실현 예측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세입예산 한번 보자고요, 실장님. 지방세 수입이 당초 20억 예상하다가 50억이 됐고요. 세외수입이 35억, 지방교부세가 89억, 조정교부금이 4억, 보조금이 11억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예산만 해도 한 60억 당초 예상하셨던 것보다도 30% 정도가 늘어났어요, 실장님. 저도 그쪽 분야를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자세히 유독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전부 다 예측할 수 없었던 금액이었는가?

세입 추계 같은 부분들은 당초에 세무 파트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와서 2회 추경을 계획하면서, 세입추계가 넘어왔던 부분이 지금 보고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다시 정밀하게 세입을 다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당초예산에 짜여졌던 예산들 이런 부분들 조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130억 내의 규모가 190억 정도가 될 때는 언제쯤 그거를 아시게 된 거죠. 우리는 당초 13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추경 규모가 한 60억 늘어나서 일반회계가 190억 정도가 된다라는 걸 언제쯤 파악을 하신거예요.

부서별로 심사를 합니다. 각 부서가 넘어오면 부서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 심사가 끝나는 과정에서 총 세입규모가 잡혀가는 거죠.

그때 한 번 더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라는 곳이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심의확정을 하는데, 좀 혹시나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선심성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감액한다든지 삭감을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집행부에 다시 요청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 중간쯤 돼서도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하셨으면 조금 더 투명하지 않았었나? 당초 위원님들이 보고 받았을 때는 “보조금 한도는 없고, 130억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체예산은 35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속 대응을 하다가, 추경서류가 딱 넘어왔을 때 190억이 되고, 이런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아, 이게 왜 중간쯤에 한번 더 이런 말씀이 없으셨나?”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변동이 있을 때 마다 보고드리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질문 오래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그 태풍대비 좀 만전을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분들 모두 좀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건데요. 전광판 지금 타워 있지 않습니까?

예.

철거비가 4,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추정된 금액인가요 견적을 받은 겁니까 이게?

견적을 대충 받았습니다. 3,000에서 4,0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과대계상을 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아, 이것 일부 견적을 받은겁니다.

이게 인천송도의 전광판 타워 규모가 훨씬 큰 것도, 2,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훨씬 그거보다 낮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견적을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너무 작은 규모가 4,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다는 게 철거비용이.

일단 저희 관내업체들이 견적이 나온 거니까요. 일단 설계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