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위원장님 먼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세 군데 나갔다 왔었는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고생 하시고 준비 한 것은 열심히 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소신껏 했다고 믿는데 그런데 보니까 항상 지적사항이 반복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될 텐데 나중에 인사 발령이 나도 업무 인수인계를 똑바로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지 싶은데 했던 것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팀한테 물어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참석을 안 하셨네요. 그리고 공무원들 눈치를 보고 본청은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만 외청, 실과소 보니까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내 생각입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철 되면 항상 눈치 본다고 하는지 다음에 어디로 갈지 궁금해서 그런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갈 때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정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학교 같은데도 면학 분위기를 살려주어야 애들이 공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밑에 사람한테 자꾸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그리고 일하다가 좀 소신껏 일하다가 징계를 받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지양해 주고 소신껏 일하다가 잘못된 것은 정말 앞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찾아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 진짜 화끈하게 보일 텐데, 좀 아쉬운 면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 감사에서는 이런 모습을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공무원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정과에 체납세 안 되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든지 액수만 엄청나게 부풀려 놓고 어차피 못 받을게 더 많죠?

못 받을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체납세가 있고 불가능한 게 있잖아요. 불가능한 것은 액수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결손처분 하든지 해야 되지 읍·면·동에 가보니까 체납세가 엄청나게 많아요. 100만 원 이상은 아포읍 같은 데는 심지어 이십 몇 건 되는데 100만 원 이하는 엄청 많겠죠. 인원 수로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될 것은 과감히 결손처리 하고 읍·면·동에 체납세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거든요. 인구 증가하고 두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될 것은 공무원들도 홀가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결손 요건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든지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가능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정하 국장님과 보건소 소장님과 부서장님들 이번에 사무 감사 받는다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봐도 장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서너 가지만 간추려서 그냥 들으시고 내년에 실천 할 부분은 실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님이 다 모였는데 여기는 김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선출직이지만 민선 시장들이 우리 김천 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선거가 끝나고 6개월 지나면 다시 다음을 하기 위해서 선거 운동에 들어가고 시의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저는 시장이 아무리 일 잘 하려고 뛰어 다니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시장이든지 다 열심히 하겠지만 박보생 시장은 아침저녁으로 뭘 하든 간에 부지런히 다니는 것은 아마 어느 시장보다 못지않게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밑에 부서장들이나 직원들이 잘못해서 일을 저질러서 욕을 먹는 경우가 더러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야 집행부 잘 하는 것은 도와주고 못하는 것은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놔두더라도 뒤에 계시는 분들은 손발을 잘 맞추어서 시장 임기 안에 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서너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부서장님들이 자기 과에 설명 할 때 보면 예산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지 말은 맞습니다. 다 뭐든지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부서가 움직여야 기분도 나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든지 기분은 안 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가지고 갈 때는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해 놓고 가지고 간 예산을 자기가 웬만하면 작은 사업은 관계없습니다만 큰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예산 따 놓고 또 부서장 바뀌면 또 다르게 흘러가고 해서 책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그 과에 있다가 다른데로 가더라도 책임 질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지금 민선 6기죠. 4기때 들어와서 박보생 시장이 TF팀을 구성해서 논스톱으로 민원실에 들어오면 공장 허가 내는데 다 해 준다고 소문이 나 있고 지금도 보면 앞에 문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 놨는데 실지로 의원님들이 배낙호 전 의장님과 황병학 전 부의장님께서 전에 몇 번 지적을 해도 잘 안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한데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안 됐으면 차라리 하나 옳은 정년하신 분을 계약직을 하나 두더라도 민원실에 붙여서 서류 하나 들어오면 그 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봐서 기업 하는 사람들이 애로 없도록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분들이 여러 과를 거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었다가 다른 과에 안 되면 포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정하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민원인들이 오면 논스톱으로 처음에 하는 식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기업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체납세 조금 전에 최원호 부의장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 체납세가 제가 5대 들어오니까 110억까지 올라갔다가 시정 질문 계속하는 바람에 지금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얼마 됩니까? 한 50억,

지금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자동차세가 6월말에 납기다 보니까 체납이 되었는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39억 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70억까지 50억까지는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게 40억 넘어 차지하니까 100억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건의 하겠지만 국장님이 좀 건의를 해서 세무직이 삼십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직이 부서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무직하고 분포를 보니까 환경직하고 없더라고요. 제가 공무원 같으면 세무직에 와서 부서장이 2년 있다가 바뀌고 바뀌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삼십 몇 명 되는데서 부서장을 하나 만들어서 세무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장이 다른데 이동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줄어지지 길어야 2년 되면 바뀌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30여명 넘는데서 부서장 하나 없는 게 세무직, 환경직도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환경직도 부서장이 없고, 사회복지직이 없다고 해서 근래에 얼마 안 돼서 사회복지직은 김경희 중앙지소 소장이 진급을 일찍 한 것 같고 이런 것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자기 부서장이 하나 있어야만 책임지지 않겠나 해서 제가 여러 부서장이 계시는데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없는 부서는 힘을 실어 주어서 이 분들이 근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사무감사 기간 중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김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나 부서장님들 같이 힘쓰면 앞으로 김천시가 더욱더 잘 사는 김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작년 한해 살림살이 한 것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 주시고 체킹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구시가지 공동화 현상을 전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추진하겠다고 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 보면 예산이 2017년도 2018년도 또 2018년도 이후에 집행하겠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으로 김천시 부곡동 일원에 현재 우방아파트 화성아파트 뒤쪽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쪽에 지난 2015년 4월 16일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미비해서 입안도서를 제출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도 빨리 추진해서 공동화 현상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애농장 이전 관계 건은 제가 십여 차례 이상 공영개발을 주장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개발하겠다, 2018년 19년도 이후에 3,70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보니까 약2,300억 들여서 민자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삼애농장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자사업자 가지고는 개발이 힘들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 되는 간부공무원들께서 정책을 입안할 때 공영개발로 돌려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대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 중간에 도로 하나만 도시계획도로 하나만 낸다고 해서 삼애농장이 개발 되는 것이 아니고 삼애농장 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우리 김천시의 항구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삼애농장이 개발이 되지 중간에 도로 하나만 낸다고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대여섯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답변은 공영개발을 검토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15년 16년이 지난 지금도 민간사업자한테 맡겨서 개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는 개발할 의지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꼭 간부회의 하시고 정책 입안 하실 때 공영개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제가 건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이 계시면 좋은데 이야기도 없었고 오늘 바로 위원장께서 빠진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차후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적어도 하루이틀, 이삼 일 전에는 계획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면 강평할 때 마지막 날 못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관계장들께서 차후에 회의에 참석하실 때는 계획을 잘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님들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누구 참석 했습니까?

이삼근 예, 참석했습니다.

여기 위원회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작년에 칠십대여섯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올해는 팔십 여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삼근 76개에서 8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제가 지적하고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위원회 소집을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약 15개 2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검토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바로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 처리를 하고 또 위원회 정리를 하고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그죠?

이삼근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예를 들면 법령에 의해서 비상 대비 차원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시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날씨도 더운데 시간 많이 내 주시고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준비 하신다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선배의원님들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예산을 처음 작년에 책정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치열하게 예산을 받아 가시는데 또 그 예산으로 1년 동안 사업하시고 일 하시고 난 결과를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공무원들께서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별로 김천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과별로 우리 시와 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의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김천시가 더 좋은 결과로 더 살기 좋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어제 지례를 갔다 오면서 황병학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천시가 관광 김천, 문화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들인 돈의 가치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항댐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꾸며 놓기는 잘 했습니다만 나름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토캠핑장 같은데는 지금 예약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말만 해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소문이 나고 정말 김천의 명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벌여놓고 투자하고 하는 것에만 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오고 싶고 찾을 수 있고 쉽게 거기 바람 쐬러 갈 수 있고 휴식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고생 하셨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도 여름 잘 보내시고 올 한해도 고생 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석을 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감사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고 하신다고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를 해 오면서 몇 차례 걸쳐서 해보고 느낀 부분, 또 아쉬운 부분, 좀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각 부서별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했던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있고 난 뒤에 약 보름 정도 지나면 새로 부임한 분들은 전혀 집행되었던 업무와 관계없는 분들이 답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애로 사항이 많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집행은 사실 일은 다른 분이 하고 설명을 다른 분이 하려고 하니까 명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인사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어떠한 제도 속에서 최선을 다 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여졌을 때 좀 힘들더라도 업무 파악을 빨리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표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건의, 시정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내지는 조치결과의 답을 줍니다. 각 부서장들께서.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답변은 조치계획이나 조치결과를 내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 시일에 맞추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런데 조치 계획이나 조치 결과에 대한 답을 써내는 그 시기는 언제냐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이미 만듭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하지만 작성하는 시기는 시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조치는 미리 합니다. 조치 된 것은 조치되었다, 조치할 계획은 조치 할 계획이다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조치 된 내용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 조치계획이나 조치결과를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그 자료가 그대로 올라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미 결과가 조치가 끝난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여기 답변서에 하는 것은 무성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각 부서장님들 이것은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서장이 보더라도 이미 결과가 끝난 부분을 조치할 계획으로 표기하는 것 보다는 이와 이와 같이 결과가 조치되었다고 표기하는 게 훨씬 더 자긍심도 있고 성과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세요. 각 부서별로, 제가 어디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그와 같은 부분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에 일부 부서에서 지적 한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와 정산서 자료는 일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일치해야 되죠.

당연히 일치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모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정산서입니다. 그죠? 이것은 숫자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되고 글씨 하나도 다르면 안 되는 것이 정산서 아니겠습니까? 증빙서류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 부서장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당일날 정산서를 제출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 안 되잖아요. 어느 부서인지 알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당일 아침, 아침도 아니고 감사하기 직전에 정산서 갖다 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부서장님들 이런 것 꼭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정산서라고 하는 것은 감사 하는 감사기관에서 감사 자료를 보고 이게 정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정산서가 필요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기가 굉장히 수월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정산서가 총 몇 페이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페이지까지는 못 봤습니다.

3,968페이지입니다. 제가 다 더해 보니까, 정산서만, 3,968페이지 되는데 이 정산서 내용 보셨습니까?

다는 안 보고 일부 봤습니다.

한 개 찾으려면 정말로 힘이 들어서 이것 못 찾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마다 분리를 하는 것은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A라는 사업 내역이 있으면 이 내역과 이것을 바로 일치하게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주든지 색인목록을 해 주든지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복사만 해서 담당 위탁기관 내지는 보조금을 집행한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복사해서 그냥 첨부 합니다. 담당 부서장들 분명히 이것 안 봅니다. 안 보기 때문에 정산서 내용과 감사 자료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의회에서 제출하라니까 제출은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자료 받은 것은 방대하고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책으로 엮어서 제출 했는데 의원님들께 발각이 되면 꾸지람 한번 들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하게 표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로 총계에 대한 색인목록을 좀 나타내 주든지,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정산서를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게 뭔가 목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렵습니까? 이번에는 보건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9일 동안 합니다. 책자 삼사일 전에 갖다 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천 삼사백 페이지 됩니다. 다 합치면 육천페이지 되는 것을 어떻게 보라는 말입니까? 그냥 하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똑 같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은 갖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자꾸 지적사항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발전적인 측면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서에는 말입니다. 1,500만원 집행하는데 사본이 678페이지입니다. 1,500만원 예산 집행하는데 정산서 사본이 678페이지입니다. 돈 1,500만원 한 장만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줄여줄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는 5억 원 집행하는데 딸랑 네 장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부서를 이야기하는지, 1,500만원 하는데 678페이지 되는 것 보니까 종이 한 장부터 연필 하나 다 따로 따로 붙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총 집계표 만들고 그 뒤에 영수증 첨부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만드는 예산 얼마 들겠습니까? 1,500만원 결과 내는데 678페이지 책 만들어서 돌리려면 이 돈이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 정말 1년 내 고생 하시고 공무원들께서 특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밑에 부서원들 다독거려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만 그래도 이왕 하는 것 좀 성의 있게 좀 관심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심하게 표현 하면 감사 자료와 정산서의 내용이 다른 것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새로 제출 하라고 하면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징계 하라고 하면 징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좋은 일 같으면 공무원보다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확고한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같이 동반 되어야만 맡은 바 직분을 다 할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많은 노하우를 마음껏 발휘하셔서 우리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에 동참 해 주시고 기여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장기간 동안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어제도 제가 지례면에 갔습니다만 관광 쪽에 저도 총무과장 오기 전에 관광과장 했습니다. 우리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제일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문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우리 시보다 상당히 앞서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 출발하는 단계다 해서 부항댐이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추풍령 쪽에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이 2018년도에 완공되고 부항댐에 펜션을 지어서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도록 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중요하지만 관광에 제일 중요한 게 볼거리, 체험거리도 있지만 먹거리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지사 쪽에 먹거리도 개발이 되고 부항댐 쪽에 지례흑돼지라든지 증산면 쪽에 지역 특색에 맞는 먹거리도 개발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이런 쪽에서 지금은 기초 단계입니다만 몇 년만 있으면 문경시를 앞지를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총무과 인사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기도 조절하고 인사도 이번에 직원 인사는 사무감사 끝나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부 인사는 사무감사 전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시기적절하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무감사 자료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목록표를 작성한다든지 그것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내년에는 더 세밀하게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선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사무감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감사 중이나 오늘 말씀 하신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보완해서 동일한 사항이 계속 반복 되어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말씀 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작성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서 강평을 해 주신 이선명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고 개선 해 나가도록 하고 감사 기간 동안에 저 출산이라든지 보건업무, 건강 관련 업무에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예산 관계를 확보하라는 채찍질도 있고 했는데 시민이 건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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