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곡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대 곡 동 동 장 김상원

안녕하십니까? 대곡동장 김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5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곡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해 동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 대곡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동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 대곡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김상원 동장님을 비롯한 전명희 계장님, 이봉숙 계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동장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시는 인구가 자연감소가 많아서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가 인구 15만 회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대곡동에도 야간 전입신고도 받죠?

예.

야간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인구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알고계시니까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대곡동이 김천 제일의 동으로서 위상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대곡동 주민들이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모든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 행정에 매진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25쪽, 23, 24, 25쪽인데 여기 나와있는 분들은 기초수급자에 되어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죠?

예,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는 우리 시의 관련 부서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동에서도 계장님이나 심사를 합니까?

동에서는 아니고 동에서 신청해서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오는 분도 있고 해서, 실지로 우리가 재산상이라든지 법적 기준을 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꼭 돼야 되는데 탈락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실명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만 25쪽 하단부에 김순영 씨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작습니다만 알콜중독자거든요. 가족이 딸인가 한 사람 있는데 실지로 부모 부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난번에 이분의 지인이 저한테 부탁을 한 일이 있어서 했는데 탈락이 됐는데 지금도 본 위원은 이분이 어떻게 사는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알콜 중독으로 시한부 인생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주위에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안타깝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분들이 다시 신청을 한다면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며칠 전에 제가 한 부서의 감사를 하면서 설움이 북받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병원비가 없다든지 때거리가 없어서 굶어죽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봉숙 계장님 근무를 하시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7월부터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한 가지 항목만 선정 기준에 초과하면 전체 다 탈락됐습니다. 7월부터는 제도가 시행돼서 혜택이 더 확대되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시에서 몇 년전만 해도 대곡동이 김천에서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이제는 대신동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주축하는 큰 동에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김상원 동장님은 시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오랜 공직 생활의 노하우로 열심히 잘 하시고 주민들로부터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곡동은 평화동하고 양금동하고 우리 의회에 박희주 위원장님,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이선명 위원장님, 나영민 간사님께서 대곡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전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늘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곡동장님을 비롯해서 전명희 계장님, 이봉숙 계장님, 김종윤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과 시의회의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조가 잘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책 안내문 배부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수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아주 좋은 행정입니다. 특히 대곡동에는 총가구수가 8,900세대 중에 약 10%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노인인구가 약 12% 되고 장애인도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은 지역인데 여기는 무엇보다 농촌과 도시가 교류되는 지역으로서 특히 복지 관계가 아주 노고가 많고, 지금까지 잘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대곡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써서 해주시고 역대 동장님들을 보면 다 잘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김상원 동장님이 와서 많이 달라지고 주민들과 오늘 보니까 협조도 잘 되고 해서 저도 공직 생활을 하고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나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하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나가보니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잘 화합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도 준비하는 것 보니까 보고서 작성하는데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원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상세히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특히 평화남산동, 대곡동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영민 운영위원회 간사, 그리고 이선명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 세 분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일 젊은 층의 의원들로 구성을 해서 이 지역이 활발하게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동장님도 아주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평소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동단위는 보면, 면단위에는 공사가 많은데 동단위는 그런 것 보다 복지 쪽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같습니다. 보통 보니까 수급자가 기존 하고 있다가 탈락되신 분이 2012년도에 13명, 2013년도에 12명, 2014년도에 24명으로 갑자기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고 자녀들이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 경우가 안 많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테두리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

아마 이 동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몇 분입니까?

지금 열한 분입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복지협의체에 이름만 올려놓고 그분들이 뭐하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지담당하는 분들은 정말로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1년 365일 부모한테 안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서 잘 된 자식 부모 안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때문에 그분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복지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실지로 가보고 아들이 몇천만 원을 벌든 아들이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그럴 때 이 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해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에 긴급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 줄 수 있는 게 공무원의 자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무원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단, 제가 이 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봉사자로서 있어야 되지, 그게 바로 봉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한 분이라도 도와줬을 때 아마 공직생활도 보람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정말 이분 안 됐는데 내가 행정적으로 안 된다 싶을 때 복지협의체에 상의를 해보세요.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긴급자금이라도 다소나마 득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로 공사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하다보니까 각 읍․면․동장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꾸 모으라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런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정책 중의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에 있는 수의 계약, 동에서 하는 수의 계약건은 이 지역에 이 동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그분들이 안 떠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서 주민등록증 올리면 뭐합니까? 실지로 사는 사람은 다 떠나고 없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자치에 걸맞게 이 지역에 있는 사업장 주소지를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지역민으로서 안 낫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0쪽에 회계별 세출예산 결산서에 보면 행정운영 지원에 국내여비로 예산이 5,200만 원 정도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하단부에 가면 기본경비, 해서 이것도 국내여비로 104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운영 및 지원에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밑에 있는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는 행사라든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관외에 가는 여비로 세분돼 있습니다. 위의 국내여비는 일반적으로 가는 국내여비이고 밑의 국내여비는 관외라든지 국내에 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국내여비를 따로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 통장님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쉰여섯 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럼 통장님들이 월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이 통장님들한테 얼마 지급합니까?

통장님 1인당 월 24만 원씩 나갑니다. 수당 20만 원에다 회의수당 2만 원씩 4만 원 해서 24만 원입니다.

그럼 1인당 1년에 280만 원 정도 나가네요?

예.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1년에 5,2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통장, 반장 활동이 거의 3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가능하면 행정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동장님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면 기본적인 직원들만 밑에 있고 6급, 7급 공무원들은 같이 자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허전해서 그렇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추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렇고 추억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서 공직생활 하실 때 어느곳에 계시든 그 추억은 꼭 하나씩은 만들고 자리 이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부활지역이라고 현판을 해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문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감 문 면 면 장 김대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문면장 김대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우리 감문면을 찾아주신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문면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감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김천시의회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지역구인 감문면에 바쁘신데 오셔서 오늘 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준비를 위해서 김대균 면장님, 김종철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담당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감사자료 설명을 소상히 설명을 하셨고 또 보니까 평소에 면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김세운 의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세운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아포, 지례, 봉산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시의 전반 읍․면․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지역구에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감문면에도 가끔 옵니다만 늘 보면 직원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특히 우리 면장님은 고향이 감문 구야고 김종철 부면장님도 고향이 감문 은림이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고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 아울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대곡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특수시책으로 어느 면이나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합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도 옛날같지않게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 차가 배정이 돼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음식물 수거를 합니다. 이제는 쓰레기라든지 청소가 이제는 공무원이 안 하면, 면에서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주민들이 했는데 이제는 농촌에도 가정에 대나무 빗자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 이후에 모든 요구는 많고 직원수는 적고 사실 감문면이 15개 읍․면에서 아포 다음에 인구로 봐서는 어모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구성 다음에 감문입니다. 농지 면적으로 봐서는 아포 다음에 감문이 제일 넓은 지역이고 또 특수작물로는 참외가 주종인데 앞으로 면장님께서 더욱더 농가소득을 올려서 감문이 정말로 농촌으로서 우리 시의 주축이 되어서 억대농이 많이 육성되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지역구 의원인 김세운 의원님과 저와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개령, 감문, 어모인데 사실은 제가 감문에 자주 못 옵니다. 왜냐하면 3개 면이 되기 때문에. 못 오더라도 항상 마음과 몸은 감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45년전에 74년 2월 5일날 이 면에 공직생활을 출발한 데가 바로 감문면입니다. 그래서 감문면 28개 동의 모든 면민들, 주민들에게도 항상 마음은 곁에 있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잘 받아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김대균 면장님을 비롯한 김종철 부면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느슨하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문면민과 직원 여러분들이 성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빡세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1쪽에 세대 및 인구수가 나오는데 올해 감문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있습니까?

신생아 9명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다문화,

다문화가정이 15가구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15가구에 다문화가족 신생아가 있습니까?

다문화가구도 있고 일반 가구도 있습니다.

아홉 명의 새생명이 태어나고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서른세 분입니다.

그런데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도 1주택 1인이 사시는 분들도 많죠?

예,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노인인구가 38%인데 한 20%는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잠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옛말에 밤사이 안녕이라는 말들이 인사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나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대도시나 이런 데도 보면 돌아가시고 며칠만에 발견되고 이런 분들도 없잖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우리 감문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자주 살펴보시고,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말씀하셨는데 1-29쪽에 신정철 씨 같은 분은 생활 정도는 때거리 걱정은 안합니까?

때거리 보다도 신정철 씨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도 타 도시에서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고등학생인데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맞춤형 복지급여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나,

이분은 기초수급자에 미지정된 원인은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기준금액이 있는데 55만 3,400원 금액에 초과했습니다.

얼마 초과했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분은 2만 원 초과하고 20만 원 초과하고 했는데 이분은 만성질환을 앓고있고,

본인이 만성질환 같으면 거의가 당뇨거든요. 그것을 앓고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의료보호는 되어있습니까?

예.

오늘 본 위원이 대곡동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의료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면밀하게 면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챙기셔서 정말로 이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건이 안 되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경로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셔서 그분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살기 좋은 감문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문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작년에 6억 5천 정도, 올해는 7억 약간 넘습니다.

작년에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하면 상당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보니까 적절하게 공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3천만 원이면 면민들 방금 말씀하신 분들 몇 년 먹고 살 예산입니다.

과목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고 전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늘 우리 이명기 위원님 뭘 해보려고 하면 농로에 돈 100만 원, 200만 원 해도 될 것을 면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야기하다보면 먼저 “돈 없습니다.”부터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예산이 세운 부분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는 못합니다만 진짜 우리 면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정말로 이 돈이 아니면 아니다 할 정도로 예산을 잘 지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 얼마전까지만 해도 본청에서 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새롭습니다.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면단위에 근무하시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전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과 김세운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시의원으로 계시는 것만 해도 감문을 비롯한 어모, 개령까지 복을 받은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새벽같이 전화가 와서 우리 지역에 가서 살살 해보라 하는데 살살 하기는 합니다만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1-7쪽에 보니까 상부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받고나서 조금 어떻습니까? 수정은 좀 됩니까?

예, 저희들 직원들이 감사를 받고 지적받은 부분인데 항상 신규 직원들이 바뀌다보면 중복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연찬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감사계에서 받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나오시면 같은 식구들인데 절차상 아무것도 없이 해놓으면 안 되니까, 면단위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장회의 급식 부적정, 이런 것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것같고, 시장님이나 오면 사람은 자꾸 모으라 하고 돈은 안 주고, 고급인력들 연봉이 얼마인데 자꾸 사람만 모으라 하고 노인들 태워오고 태워나가라 하면서 돈은 안 주니까 애로점이 많겠죠. 우리 특수시책이라고 있는데 면민걷기대회 화합 한마당, 이것 면장님 오시고 나서 이 시책을 마련한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계시지만 특수시책이라 하면 감문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발전해 나가야 특수시책이지 늘 허구한날 하는 것 면민걷기대회, 이것 어디 한 바퀴 돌고 운동장으로 오라 해서 돼지 잡고 소주 마시는 것 특수시책 아닙니다. 앞으로 본청에서도 이런 것, 다른 과들도 보면 사업에 대한 특수시책은 내가 면장으로 왔을 때 이런 것 하나는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내 후임 면장이 왔을 때 이것 조금만 더 보강하면 감문이 더 발전하겠다, 이런 게 특수시책이지 술 먹고 노는 것 이것, 거창하죠. 면민 건강걷기대회, 요새 걷기대회 몸서리납니다. 각 과에 이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저는 우리 김대균 면장님 정도라면 이런 타이틀로는 특수시책을 안 만들 분이라고 믿고 앞으로 다른 것은 하더라도 이것은, 이게 주최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 주최가 주로 어디에서 주최를 합니까?

체육회에서 주관합니다.

체육회에서 주관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예산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체육회 예산 가지고 총괄 집행됩니다.

이런 특수시책은 정말 특수시책답게 올해 개발해서 내년에는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14쪽에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체납액에 보면 등록세가 1건 있거든요. 등록세는 미리 내는 것 아닙니까? 등록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등록세죠? 보통 인․허가할 때 등록을 하면 등록세는 미리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 내는 것은 뒤에 내니까 괜찮은데 등록세라고 1건이 24만 천 원인데 등록세가 이렇게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등록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담당분 계실 것 아닙니까? (

- 「민원 보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는 등록세는 인․허가 때 저희들도 합니다만 미리 내서 그 다음 영수증을 우리가 구비서류에 첨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세 이것 어떤 부분인가를 제가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여기 고액체납자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이 제일 많은데 면단위에 한 분이 31건씩, 38건씩 이렇게 되는 면이 잘 없거든요, 자동차세가. 이게 전부 700만 원이 넘고 400만 원이 넘는데 이것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로 사업 실패로 해서 차도 대포차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납자도 만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소지는 감문으로 되어있습니까?

주소지는 감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소지는 감문으로 되어있는데 사람은 현재 여기 안 살고,

안 살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예.

이런 분들은 면밀히 재산 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셔서 도저히 이분 살아생전에는 받을 방법이 없다 하면 세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큰단위가 보니까 31건, 37건, 이런 분들 때문에 세금 면에서 감문면은 크게 상을 못 타겠네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은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면장님도 일하시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 현황에 보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안마의자 발 마사지기를 사주고 TV, 에어컨, 냉장고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면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각 면 지정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으로 개수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경로당별로 숫자를 파악해서 없는 마을을 위주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어느 과에서 내려옵니까?

복지위생과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면단위 출신 시의원입니다. 안마기, 발마사지기 경로당에 갖다놔봐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2년만 지나서 위에 껍질같은 것 까지면 이 회사들 전화하면 전부 다 부도나고 다 어디가고 없습니다. 수리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사업들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시에서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100% 도비지원사업은 아니잖아요? 100% 아니고 시비 보태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보태서 할 것은 아닌 것은 안 받아야 되지 10원 받고 90원 내놓는 장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본청에 가서 얘기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이제는 경로당도 TV, TV 이런 것은 경로당 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 동네마다 과거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고생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면단위마다 어르신들이 제 말을 듣고 저한테 욕을 할지 몰라도 그렇게 고생하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그만큼 어른신들한테 많이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때문에 너희들 잘 먹고 살았으니까 다 내놔라, 하고 있는 것 다 쓰고 돌아가시려고 해요. 복지가 잘못됐는데 줘도 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나영민 위원 말씀하셨죠. 회관 같은 데는 이런 면단위는 겨울에는 공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철에는 다같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겨울에는 한 3일 있다가 가면 돌아가셔서 있습니다. 추워서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 동네 노인회라고 하죠, 보통 평균 보면 경로당에 한 340에서 36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다 돌아가죠, 연료비, 뭐 해서. 이 돈이 남습니다, 사실은. 이 돈이 남아요. 보통 어느 정도 남느냐, 평균 100에서 120만 원 정도는 남습니다, 결산을 하면. 그런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뽑히고 하면 연료비 아낀다고 두세 사람 오면 보일러를 못 틀게 합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봄에 봄놀이할 때 차 맞춰서 놀러가려고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여기에 경로당에 결산하죠?

예.

노인들 가져오는대로 받는 것이지 ‘어른, 이것은 너무 많이 썼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보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가보면 아침에 일찍 온 할머니는 보일러를 못 틀어요. 두세 사람이 더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혼자 와서 보일러 튼다고 노인회장이나 보면 난리납니다. 나많은 이들이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면에도 어르신들을 대우하되 경로당 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왜냐하면 너무 따지지는 않지만 경로회장님들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 쓰셔야 됩니다, 불 켜십시오, 시에서 연료비로 줬는데 이것 아껴서 놀러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찍 가는 할머니도 좀 따뜻하게 보일러를 켜고 자는데 눈치보느라고, 아마 감문면도 똑같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무턱대고 와서 고함지른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보니까 9명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다문화가정이죠?

다는 아니고,

신생아가 태어난 것은 엄청난 큰 박수를 쳐야 될 상황인데도 우리는 박수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많이 좀 아껴주시고, 그분들 대한민국에 애 낳으러 온 것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기에서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문화가정, 말로만 다문화가정,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면사무소에 오면 따뜻하게 차도 한 잔, 이장들 오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차 대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장 서로 하려고 안 내놓으려 하잖아요? 면사무소에 오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니까. 그런 분들 보다는 다문화가정이나 노인들이 오셨을 때 그때 안내해야 됩니다. 왜? 공직은 무한봉사이지 않습니까? 봉사자로서 근무 일수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았다가 이장 한 사람 들어오면 부면장 벌떡 일어나서 커피 한 잔, 그 다음에 담당 마을 직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면장실에 가면 커피 한 잔, 아침에 커피 석 잔 마시고 농협에 가면 또 커피 한 두 잔 줍니다. 이러니까 이장들이 계속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마을이 화합이 안 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특히 잘 좀 챙겨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특히 시골에는 제일 문제가 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 담당하시는 분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는 우리 희망입니다. 주민들한테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때 우리 감문면의 어둠에 있는 사람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지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장님, 마이크를 두 번이나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보니까 우리 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러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우리가 피부로 경험을 하고 있고 우리 시내는 시의원 선거구역이 가부터 바선거구까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읍․면․동장님들과 시의원들이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사고를 이해해 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발전을 당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감문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기상 위원님, 김세운 의원님 선거구에 있고 우리 면장님께서 아주 화합 차원에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과 같이 하신다면 감문면에 정말 큰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둔 두 의원님들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좋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복지담당하시는 분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감문면 같은 데는 이런 예는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탈락이 됐다든지 아니면 실지로 어려운데 자녀들 소득 때문에 안 되신 분들 혹시 나는 왜 안 됐느냐, 누구는 됐는데, 약주 한 잔 드시고 떼쓰고 이런 분들 없습니까? 그러면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의원 생활 하기 전에도 지금 아마 조마면에 계실 겁니다. 이선희 씨라고 그분이 우리 지례에 복지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우리 지례에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나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는 왜 안 됐나 하고 떼도 쓰고 가시지도 않고, 뭔가를 쌀을 한 포 주든 국수를 하나 주든 줘서 달래서 보내야 되는데 면사무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면장님도 이장님들한테 밥 한 그릇 사기 쉽지 그분들한테 쌀 한 포대 선뜻 못 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례에 가면 아름다운나눔회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총회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를 왔어요. 와서 애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떼를 쓰는데 방법이 없다,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1년에 100만 원씩 현금을 줍니다. 맡겨놓고 그런 분 오시면 복지계장이 모시고 가서 쌀이 필요하면 쌀, 국수가 필요하면 국수, 이렇게 줘서 보냅니다. 그런 것들도 있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 지례면 같은 경우에는 민․관, 그리고 주민들끼리 엄청난 화합이 하루아침에 급속도로 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도 말만 봉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단체들이 있으면 의논을 해보시고, 그게 꼭 줘서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단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참고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간인도, 내 동네 사람은 내가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거든요. 오늘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