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의원 발언

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전희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3개월 전에도 이 아파트단지 내에 상행위 문제로서 논의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도 이 문제로서 논의를 했는데 오늘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적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불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파트단지에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계형이라면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차가 몇 대가 들어오고 하루에 몇 천만원색 매상을 올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개월 전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오늘 3개월 후에 질의를 해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서 기업형으로 이런 상행위를 하는데 결국은 빌려 주었다는 것은 임대를 해 준 것이에요. 오늘 몇 시간이 되었든지간에, 대가없이 빌려 줄 수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시오. 어떤 대가가 없이 몇 차가 되는 물량을 풀어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