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8월 11일 1차 회의, 8월 12일 2차 회의, 8월 13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키로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11일 제1차 회의, 8월 12일 제2차 회의, 8월 13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목동택지개발지구상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에 대해서 원안의결 보고되었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해서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5일자 제출되어 제8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인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하는 요청 공문이 8월 13일자로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된 안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선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선진의회 비교시찰 등으로 피로가 채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의와 회부된 안건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안건을 의사일정 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9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602호로 개정되어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전하려는 건으로 주요골자는 공중위생, 보건위생, 건축 등 구민의 권리 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4조에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에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7조에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안 제8조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 제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9조에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제10조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며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76의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골자는 경찰청 소유의 구 신월6동 파출소부지와 양천 경찰서에 무상 대부중인 신정1파출소 부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 교환하여 관리와 소유를 일치시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은 신월6동 568-19호 토지 1필지 457.3㎡와 건물 1동의 연와조 슬래브 2층 건물로 168.84㎡이며 처분은 신정1동 1021-8호 1필지로 201.9㎡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77의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신정1동 목동아파트 10단지 내 서울특별시 소유의 유치원부지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요증대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며 계상 재산은 토지 1필지로 신정1동 311-3번지상의 730.7m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78의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골자는 날로 확대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빛은행에서 증축후 기부하는 재산을 체납코자 하는 것으로 구청사 4층 증축부분 178.38㎡와 보건소 옆 증축 건물 1,294.43㎡로 건물 2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소기업 등을 융자대상에 추가하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융자대상 명확화 및 확대 조정하는 것을 안 제7조 제1항에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 금융기관 대한 소속공무원의 검사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안 제8조에 융자금을 집행한 후 10일 이내에 융자금 집행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융자금 사용확인 시기 및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것을 안 제9조 제1항으로 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건강과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 회부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중 의안번호 576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577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578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목동택지개발지구상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8.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올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최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게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동택지개발지구상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구 의회의견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0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의결기관의 의결절차가 존중되고 안건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