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례 의원 발언

허정행 위원입니다.

이봉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이필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래 부위원장님,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보호사업 등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필요 불가피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479억 원에서 157억 원이 증가된 4,637억 원이며,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98억 원, 특별회계는 5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3쪽부터 44쪽까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18억 330만 원보다 98억 7,824만 원이 증가한 3,916억 8,154만 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상승분 4억 9,489만 원, 성미산체육관 사용료 수입 4,798만 원, 차량진출입 도로사용료 6,566만 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1,507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억 2,327만 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됨에 따라 43억 5,884만 원을 추가 증액하고 201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8억 7,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쪽부터 111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청사유지관리비에 4,659만 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설계비에 3억 3,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비 2억 8,207만 원,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억 2,094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비 1억 128만 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 8,476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4억 8,560만 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지원비 2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14억 4,09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7억 9,095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억 9천만 원, 용강작은도서관 조성 내부공사비 3천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지원비 1억 5,230만 원, 고지대 제설을 위한 원격제설방재시스템 구매비에 4천만 원, 긴급하수도 맨홀 복구비 1,400만 원, 예방접종 사업 지원비 10억 3,5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1억 2,437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21쪽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87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96만 원을 계상하고, 129쪽 세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2쪽부터 123쪽으로 세입 순세계잉여금 57억 883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9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3쪽부터 134쪽 세출에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9,932만 원, 예비비로 58억 4,337만 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시스템 구매 설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억 3,4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5쪽 재무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억 7,251만 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 1,014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1,313만 원으로, 48억 9,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시비보조금 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1억 802만 원에서 1억 8,871만 원이 증가한 132억 9,673만 원입니다. 편성부서로는 지역경제과, 재무과, 전산정보과로 책자 59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서교시장 전기·소방 내부공사 낙찰차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79만 원, 도화·용강 활성화사업비 낙찰차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4,840만 원 등으로, 1억 5,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재무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국·시유 재산관리보조금 1,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쪽부터 62쪽까지 전산정보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데이터개방체계 구축사업비 1,234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사업비로 247만 원 등 1,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시면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사업 상징조형물 및 LED 설치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국·시비를 합치면 1억 1천이었고요. 스토리텔링 유형화사업도 도화동에 관한 건데요. 이게 도화·용강 활성화사업에 다 속해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1억 3천이라고 하는 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기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용강 활성화사업은 2012년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3년, 2014, 지금 내년도에도 일부 해야 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화동 상권과 용강동 상권이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국비를 저희가 많이 따와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이번에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 국비 8,500과 시비 2,500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약 7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2014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돈은 어느 목에 얼마만큼 들어가고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재 물가에 맞도록 설계를 하지만 저희 구청에는 계약심사팀이 또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부서에서 저희가 설계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다 보면 약 10% 가까운 돈을 절감을 시켜줍니다.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다 보면 그만큼 발생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부서로 이관을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는 또 다시 발주를 하다보면, 계약을 하면 저희가 발주하는 금액과 계약하는 금액이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약 3, 4%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10여 퍼센트 이상 되는 돈이 이렇게 차액으로 국비보조 예산이 절약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바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유형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스토리텔링 유형화사업은 도화동의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위치한 도화동 복사꽃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만드는 명소로 관광상품화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는 도화동 복사꽃어린이공원이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복사꽃어린이공원이 예전에는 중앙에 식수대 같이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 또 그 지역이 나무들이 엄청 울창해 가지고 그 지역에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 밑에 있던 나무들은 죽고 어둡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많이 전지하고 그 가운데 있던 음수대 같은 부분들, 석조물들을 다 치워 가지고 그 가운데를 광장화하고, 그 주변의 나무들은 많이 전지를 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도화낭자에 대한 동상, 또 도화낭자의 아버지가 바라고 있는 복사꽃에 대한 이미지화를 해 주고, 또 그 복사꽃 나무들도 실질적으로 항상 피어있으면 그 취지가 전달이 되는데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야간에는 조명도 넣고 이런 저런 걸 해 가지고 화장실도 마포종점을 형상화한 그런 화장실로 개선을 해서 공원을 리모델링한 그런 스토리텔링 유형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이렇게 보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잘 쓰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좀, 저도 그 동네 알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공원이 활성화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59페이지 편성목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 지원금에 대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77만 1,500원이 반환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보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을 배회하는 개와 길고양이 등에 대해서 유기견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길고양이는 중성화사업으로써 개체수를 조절해서 동물복지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비와 국·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 책정은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처리두수를 기준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편성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도 처리두수에 비례해서 2013년도 처리두수를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는 그만큼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시비로서 557만 원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시·도비보조금이 나온 금액이 얼마였었고 불용된 게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는 1,136두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2012년도 예산은 제가 아직, 제가 바로……

2014년도에 보조금 받은 것하고 구비 책정비하고, 얼마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좀 한번……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2014년도 벌였던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내용들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지출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고 어느 항목에 얼마 썼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랑 유기견 보호조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유기견은 413마리를 집행하고 중성화사업은 125마리를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시비가 5,524만 원이 편성되고, 구비가 5,420만 원인데 편성된 예산 총 1억 944만 원 중에서 저희가 시비 4,946만 원과 구비 4,946만 원을 집행해서 총 9,893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시비가 577만 원이고, 구비가 473만 원으로서 1,050만 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시·도비보조금과 구비 편성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편성이요, 내년도 거요?

올해.

올해는 유기동물관리가 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서 1억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천 중에서 보조금 570만 원이 반환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2014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내년도니까 올해 집행이 끝나봐야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좀 제가 제안 드린 것은 중성화 파악 말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 지자체 최초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계획이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말고도 유기동물에 대한 바자회라든지 인간동물사진전, 반려견에 대한 강좌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해마다 수많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기와 또 삶의 경시풍조의 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동물보호과라든지 정책을 만들어서 생명존중 사상과 또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구 행정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요, 저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유기견들이 다 대개의 경우는 주인들이 단, 한 달 가까이 와서 찾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실질적으로 찾아가지 않고 저희들이 안락사 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는 유기견들은 저희들이 일정기간, 1년에 한두 번 정도에 저희 구청 앞에서 유기견 분양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동물보호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구두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저희 월드컵공원에 기사 보니까 반려견놀이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개주인, 반려동물, 주인하고 동물이 같이 놀 수 있게 이런 놀이시설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구 행정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에서 반려견과 같이 좀 주인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월드컵공원에 있는 반려견 놀이시설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두 군데에 있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 한 군데는 어린이대공원, 자양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 한 군데 있고 지금 여기 마포 우리 월드컵공원에 한 군데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호응도나 주인들 인식이 상당히 좋아서 반려견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저희 구청만이 아니라 동작, 관악에 있는 분들까지 다 이리로 와서 반려견들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시와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권영숙 전산정보과장님 잠깐……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서강대교 건너기 전에 사거리 있잖아요. 그게 자주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납니다. 그쪽 한번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데를 CCTV를 달아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송한데요.

여의도 넘어가는 사거리 서강대교 저녁에 차들이 과속으로 질주하거든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범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우범지역이어서, CCTV가 우리 구청 소관 아닌가요?

예, 맞아요.

지금 제가 자동차 과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불법주정차,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 보시고 거기를, 빨리 시급합니다. 급하고요, 지금 홍대에서 상수동하고 당인동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당인동에서, 상수동에서 여성 성폭행이 일어났어요. 그 바바리가 잡혔거든요. 얼마 전에 거기도, 어느 쪽이냐 하면 상수역 사거리에서 월드메르디앙 강변북로 나가는 길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입니다. 보면 그쪽에도 좀 시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좀 시급하니까 빨리 즉시즉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빠른, 즉시는 가능한 한, 올 사업은 선정이 됐고요.

망원시장은 조금 시설이 낡아가지고 다시 새 거를 교체하는데 그 시급한 데는 빨리빨리 좀 해 주셔야지요.

시급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부문 기정예산 1,176억 906만 8천 원에서 4억 7,694만 원을 증액한 총 1,180억 8,6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총무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9쪽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914억 9,456만 4천 원에서 7,357만 8천 원을 증액한 915억 6,8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4,659만 원과 추진단 신설 등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종합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2,29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보과입니다. 공보과는 기정예산 14억 1,513만 1천 원에서 400원을 증액한 14억 1,5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에 따른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9억 8,857만 2천 원에서 3억 5,690만 1천 원 증액된 123억 4,54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1,64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40억 4,139만 4천 원에서 4,576만 3천 원을 증액한 40억 8,7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등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4,57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78억 9,183만 4천 원에서 69만 7천 원을 증액한 78억 9,2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육 바우처사업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서 세부사업에 공공요금이 지금 산정이 됐는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봤을 때 하늘도서관과 엘리베이터 신설에 따른 부족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미리 예측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늘도서관하고 엘리베이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편성 과정에서 예측을 못한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의 증액 건은 소폭의 인상도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 냉방비가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몇 년간을 보면 직원들이 더워서 진짜 앉아 있으면 난닝구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그게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몇 개 과를 돌아다녔을 때 아, 진짜 너무 덥구나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작년에는 생각보다 냉난방비가 많이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난방비, 이런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늘도서관이나 이런 엘리베이터 신설에 따른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못했다라는 점 꼭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여기 세부사항을 보시면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거에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3억 3천 정도에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말고 더 추가된 설계비가 있나요? 이것만으로 설계비가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 합치면 5억 정도의 설계비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약 6억 1,700 정도……

그러면 지금 추경을 예산을 잡으시고 이거를 또 이렇게 집행을 하시려다 보면 공고도 들어가야 되고 입찰하시고 계약하시고 이렇게 추진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참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도중에 참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하셔서 어차피 받으셔서 할 거면 만전을 기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빨리 서둘러서 설계까지 계약하고 다음에 15년도, 16년도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총무과장님, 청사 전기요금 또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조금 집어볼게요. 지금 저희 구청이 성남시청, 용산구청, 마포구청 외관상 유리로 해 놨기 때문에 실내는 온실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열을 많이 전기로 한다하더라도 일조권이 일조량이 적었을 때는 또 무의미하고요, 또 장마가 되면 안에 습기가 많아서 또 난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점 으로 봤을 때 체계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구청을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봉수 위원님이 저번 금요일 날 말씀하셨듯이 한전의 50% 이상이 외부자본한테 넘어간다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싸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온난화되는 건물을 장기적으로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대해 겨울이나 여름에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려면 체계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청사가 유리로 돼 있어서 열 관리나 모든 거에서 등급판정에서 5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열 설치와 태양광 설치를 그 일환으로 했던 것이고요. 또 청사 냉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유리 단열필름을, 이것을 시공한 포스코에 하자로 해서 단열필름을 유리창마다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이 돼서 지금 현재 5등급 이상의 청사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판정을 받아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더 좀 냉난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처가 나면 상처를 응급처치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상처가 낫게끔 뿌리부터 치유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 계획, 5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금 전기요금을 보면 5억 5,7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온난화가 더 됐을 때 이 전기요금 이상 더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들어간 것보다. 그랬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리모델링이 가장 마포구의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퇴직금 적립금으로 해서 841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당해 연도 요구액에 이 범위가 포함돼 있던데 추경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건지 아니면 법정 환경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추가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퇴직금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 때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행정 착오였습니다.

그러면 향후 예산편성 시 특히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라든지 계약내용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셔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현장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세부사업 보시면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합정동하고 홍대앞에 있는 홍대 주변에 한·영·중·일 4개 국어로 해서 저희가 전용지주형 유도표지판과 가로통합형 유도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소에 77개의 전용지주 유도표지판과 가로통합형 유도표지판을 만들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뭐 외적인 거지만 현재 보시면 상암동에 많은 방송국, 언론사들이 오고 그다음에 방송국이 개국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체류하고 또한 공연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체류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 있고 하다못해 하늘공원을, 노을공원을 어떻게 가는지 방법, 교통체계라든지 아니면 식당에 대한 맛집 소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반환금을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있는 문화재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반납내역은 저희가 창전동 공민왕사당 담장을 하면서 정비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망원정 터에 문이 있는데 그 문 보수공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 방재시설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남대문이 화재가 나서 그것을 다시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 보수에 대한 데는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이게 일시적으로 망가졌으니까 그때 고친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시고요. 일본 같은 예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키요미즈테라라고 하는 교토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절이 있는데요. 거기가 나무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남대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그 나무를 교체가, 나무는 썩죠. 그러면 그 교체를 위해서 계속 그 근처에서 그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계속 교체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보수 정비라 했을 때 단순히 그 당시를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망원정이 어떤 나무로 그것이 만들어졌는가, 그 나무, 옛날의 전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 나무를 조금 적극적으로 어느 부분에만 심으셔서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을 또 정비하는 게 단순한 인력으로가 아니라 옛날에 그러한 기술을 갖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발굴하셔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 강희천 과장님,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이번에 강희천 과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마포구를 굉장히 반석에 올려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 동안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를 시켰는데 공교롭게도 저의 지역구인 서강동이 최우수 자치구상을 받았고, 그 옆에 또 합정동이, 두 동이 갔는데 합정동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가 제도정책 분야에서 장려 단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희천 과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정말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입니다. 마포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9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8억 4,822만 8천 원에서 1,102만 8천 원을 증액한 8억 5,9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체납정리 시간제임기제 성과연봉 374만 6천 원과 승용차요일제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72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00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기정예산 96억 115만 9천 원에서 1억 3,103만 1천 원을 증액한 97억 3,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원격제설방재시스템 구매에 따른 4천만 원과 마포구와 은평구 연결지하통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9,10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기정예산 60억 4,271만 1천 원에서 2억 5,276만 원을 증액한 62억 9,5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 하수도 맨홀 복구비에 따른 1,400만 원과 불광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비,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2억 3,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3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348억 2,131만 6천 원에서 59억 4,269만 5천 원을 증액한 407억 6,4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58억 4,337만 1천 원과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9,93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239억 6,978만 4천 원에서 1억 3,453만 2천 원을 감액한 238억 3,5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편성목에 그린파킹사업이 있고 반환금으로 9,932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보면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 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전쟁이고 이웃끼리 많이 싸우고 다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공주차장 만들려면 한 면당 5천만 원 이상 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린파킹사업을 통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지원대상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때 최소한의 기본 면적이 있습니다. 길이는 5미터, 폭은 2.4미터 그 정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주차장을 한 면이라도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곧바로 공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으로서 담장허물기 주택부분과 생활주변 실적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는 당초 목표가 50면이었는데 작년에 67면을 했고요. 자투리땅 조성은 15면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9,9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들이 마포구 전역을 이 잡듯이 뒤져도 지금은 담장허물기 할만한 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면 정도는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부득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 중에 만약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게 되면 가구별 자가방범시스템 CCTV 설치가 가능합니까? 해 주고 있습니까?

해 주고는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보게 되면 정부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속이랄까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는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1회 이상 가서 단속을 해서 위반 시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반된 사례가 있는지?

5건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계산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비를 전액 환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에 비례해서 환수.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로써 자체 편성사업 중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비용 해서 그 내용이 있는데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이 어떤 사업인지?

이것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이 어떻게 되냐면 의무보험을 위반해서 한 70% 정도 형성되고, 20%는 계속 검사 위반이라고 해서 형성되는데 그것을 체납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압류 예고장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차를 압류하고 그래도 안 내면 부동산을 추적해서 압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급여까지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 중에 번호판 영치도 포함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