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9월 6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건축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수질환경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수질환경사업소 선서인 안범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서영애 인사) 장창원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장창원 인사) 유돈주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유돈주 인사) 김동국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동국 인사) 하수행정계 장은영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계 장은영 주무관 인사) 하수생활운영계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생활운영계 최강선 주무관 인사) 하수시설계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계 김현석 주무관 인사) 수질시험계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계 이승용 주무관 인사)

네, 과장님께서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에 있어서 공통사항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시고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번에 글로벌해양심층수 토지임대 내역입니다. 현재 점용허가 개요입니다. 점용면적은 대포동 542번지 71,706㎡ 중 11,948㎡가 되겠습니다. 점용기간은 2015년 9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점용목적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수산물보세장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점용자는 ㈜글로벌심층수이고, 2018년도 부과분 점용료는 4,243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 현황은 2008년 9월 17일부터 4차에 걸쳐 점용허가가 나갔으며 점·사용 허가서 사본은 별첨1로 첨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9월에 5차 점·사용 허가를 해 줄 생각인데 저희가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에 대비하고자 앞으로 1년 단위로 허가를 하고자 함입니다. 2번에 하수처리장 악취방지대책협의회 운영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사업소 외부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정비, 부지경계 복합악취농도 측정검사, 마을주변 EM 살포 등의 내용으로 2016년도에 간담회 및 합동점검 4회, 2017년도에도 4회. 18쪽입니다. 2018년 8월까지는 간담회 및 합동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3번에 하수도요금 감면혜택 업체현황 및 감면사유 이행여부입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텔프린스의 경우는 하수 미차집구역으로써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거쳐 발생된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감면율은 52.19%가 되겠습니다. 2, 3, 4, 5번에 속초시수협과 속초제빙, 유신냉동은 상수도사용료의 대부분을 제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하수에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율은 약 9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4번에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 7월까지 물품의 경우에는 248건에 2억 6,036만 4,000원을 구매했으며,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28건에 6억 5,275만 2,000원을 구매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2에 첨부를 했습니다. 5번에 중계 및 우·오수펌프장 관리 및 보수현황, 폭우 시 대응 및 처리실적입니다. 시설현황은 중계펌프장 4개소, 우·오수펌프장 23개소가 있으며 가압펌프 등 기계 전기설비와 원격제어시스템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1중계펌프장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기계 운전에 대한 감시, 제어와 현장을 매일 1회 이상 현장 순회하며 성능검사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수현황입니다. 시설보수비로는 준설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노후시설교체비로써 2016년에 30건, 2017년에 19건, 2018년에 12건 등 61건에 총 7억 3,458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우 시 대응, 처리실적으로 계획오수량은 제1, 제2, 제4 펌프장을 합하여 일최대 48,971톤, 우천시에는 122,315톤이며 우천시에는 제1중계펌프장에 대형펌프 2대를 가동하여 일일 약 86,400톤을 가압토록 설계돼 있으나, 현재 설치된 시설 용량규모로 판단할 경우에 최대 폭우 시에 대형펌프 3대 운전에 일 12만 9,600톤, 4대 운전 시는 최대 17만 2,800톤까지 가압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시 처리실적으로는 과거 3년간 강우처리량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폭우 시에는 저지대의 물빠진 상태와 펌프장 능력을 판단하여 단계별로 가압펌프 운전대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빗물맨홀받이점검과 중계펌프장 운전을 위하여 사업소 직원 1/2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시 처리실적의 자료출처는 저희 사업소 고도처리설치사업 중계펌프장 펌프용량 검토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6번에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7월까지 전체 평균 체납율은 1.72%인 1억 8,874만 9,000원이 체납되어있으며 연도별 부과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6년부터 금년 7월까지 214건에 1억 5,232만 원이며 징수대책으로는 금년 3월에 하수도 및 지하수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재산보유 또는 변동내역과 주소지 등을 조회하고 있으며, 아울러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산압류와 체납액 분할납부유도,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체납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독려·압류처분 등 강제징수 납부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체납액은 553건에 1억 8,9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를 통해서 과년도를 포함해서 912건에 1억 7,449만 4,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처리 내역입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효소멸사유로 350건에 1,029만 1,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7번에 사업소관리 시설물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연평균 일일 방류수량은 2016년 54,540톤, 2017년에 47,933톤, 2018년에 45,778톤이며 이 기간 중 일최소 하수량은 31,500톤, 최대 하수량은 109,362톤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 하수관거가 우오수합류식이 주종으로써 중계펌프장이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우천 등 날씨에 따라 하수처리량이 시설용량의 3배까지 변화하는 실정이나 현재 추진 중인 우오수분리사업의 성과가 가시화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하수유입 및 방류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에 음식물쓰레기 월별 반입내역입니다. 저희 음식물처리장 시설용량은 일일 40톤이며 연평균 일일 반입량은 2016년도에 32.9톤, 2017년도에 38.48톤, 2018년에 39.28톤이며, 이 기간 중 1일 최대 반입량은 90.65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반입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8번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목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로정비 21.9km이며 사업위치는 교동과 금호동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24억 200만 원으로써 올 1월 8일 사업착공하여 현재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니만큼 교통체증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릴 수 있어서 공사과정에서 저희도 최대한 조심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목에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차집관로 정비 13.5km로써 사업위치는 설악로와 청초천(하상), 영랑동 일원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95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9번에 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상황 및 주민홍보실적입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로 인하여 저희 공기업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 10월분부터 2018년 10월분까지 매년 15%씩 인상해서 2014년 요금현실화를 16.81%에서 2018년까지 인상할 경우에 요금현실화율이 3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한 3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안내문을 제작하여서 계량기검침시 직접 각 가정에 배부하고 홈페이지 및 속초 소식지에 게시하여 시책추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및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7월까지 5,931건에 2억 8,646만 5,000원을 부과하여 94%인 5,670건 2억 6,99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1번에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유지보수로써는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92건에 13억 5,077만 5,000원이 사용되었고, 준설사업은 37건에 6억 5,314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별첨5에 첨부를 했습니다. 12번에 하수도 민원 처리현황 및 유형별 현황입니다.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 336건, 기타 24건해서 360건이 되겠고 세부처리현황은 별첨6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13번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99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이래 시설노후 및 기능저하로 처리효율이 낮아지는 등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규모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원마련을 위한 자구노력과 기술진단을 통한 중장기대책수립 및 면책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DeNiPho 처리방식에 시설용량은 일 46,000톤이며 2006년부터 10년까지 방류수수질 향후에 대비해서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계처리시설은 일처리용량 100톤의 분뇨처리장과 각 20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처리장 2개소가 있으며, 2017년 시설운영은 일일 하수처리 47,933톤, 분뇨 89톤, 음식물 38.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15년도 저희 사업소에 대한 기술진단결과 저희 사업소에 많은 시설이 밀폐된 형태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유해가스와 염분으로 시설노후와 내구연한이 빠른 속도로 잠식되어 시설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으며, 앞으로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한 개략적인 소요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은 이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단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먼저 하수처리장 노후 설비 교체공사로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등 12건인데 현재 5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7건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화조 및 가스탱크 보강사업은 올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속초하수처리장 국가R&D사업은 투자금액은 38억 2,000만 원인데 이 금액 전액 국비가 19억 1,000만 원 50%, 융자가 19억 1,000만 원 50%로써 현재 한국종합개발에서, 저희가 협약된 한국종합개발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450kw발전기를 작년도 9월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33쪽입니다. 4번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 분뇨처리시설은 1985년 최초 가동된 이래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협의 등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속초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은 슬러지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의 재활용으로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위한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설계 착수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도시설비 투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제1중계펌프장 가압펌프 보수 등 16건에 6억 2,000만 원. 35쪽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잉여농축기 교체 등 15건에 20억 1,700만 원, 2018년도에는 하수처리장 탈황기 여재교체 등 13건에 6억 4,300만 원을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부터 78쪽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첨부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네, 좋은 아침이죠. 오늘도 상쾌하게 끝내겠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현황 있죠?

예.

‘16년도에는 그래도 뭐 1,300만 원 정도 체납이 됐고 ’17년도에는 2,900만 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 갑자기 ‘18년도에 4억 3,5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체납액이. 그렇다고 해서 부과한 것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17년도가 더 많았어요, 부과하고 징수가. 이게 무슨 원인이죠?

저희가 하수도요금 자체는 사실 체납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이거든요. 이게 뭐죠?

저희가 올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한 대형업체에서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아니라 건축업자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0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 6억을 납부하고 한 4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납부 하기 전에 보조금 받아둔 게 있어가지고, 이번 달 내로 4억 원은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이 안 내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건 용서할 수가 없죠.

이번 달에는 완납할 것 같습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22페이지 보시면, ‘18년도 7월 말 체납액 중 일반용체납액이 53건에 1억 1,644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체납액에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용이라면 어떤 업종을 말하며 주 체납원은 뭘까요?

일반상가,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상가요?

네, 가정용 빼고.

그것도 50만 원 체납 고액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콘도라든가 대형건축물 많이 체납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콘도업체가 굉장히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도 많이 났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했지만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재산압류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결손처분이 된다면, 사유가 된다면 과감히 조치해서 체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징수해 보고 결손사유가 된다면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보시면 음식쓰레기 있어요. ‘16년도에는 반입량이 총 12,000톤이고 일일 평균이 32.9톤이고요. ‘17년도에는 일일평균이 12톤 해가지고 38톤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늘어요, 반입량이 줄지 않고, 그 원인은 뭘까요?

사실 먼저 저희가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인구증가라든가 아니면 관광객... 음식물이다 보니까 뭐 그런 추이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음식물 줄이기 홍보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왜 한동안 시민들한테 홍보했죠. 저조하게 생각되고 지속적인 음식쓰레기 발생원인과, 문제점, 줄이기 필요성, 양을 줄이는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좀 하시고. 우리가 일정 한 40톤 정도 시설이죠?

그거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어느 정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초과양이 많지 않다 그러면. 또 초과하게 되면 저희 저류조가 있습니다. 보관했다가 좀 없을 때 그때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시민들보다 아무튼 콘도 아니면 모텔 이런 데로 많아지는데, 음식물에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또 이게 많아지면 시설을 중지하다 보면 또 시민의 혈세가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업무회피는 아니고, 저희는 처리하는 그런 부서고 음식물에 대한 감량홍보라든가 이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가 있길래 숫자로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추진상황 있죠?

예.

그게 청초호 배수구역에서 교동, 청학동, 금호동 일원으로 왔습니다. 그게 시내 일원까지 왔나요? 외곽지대는 다 하셨나요?

저희가 외곽지역은 도문동하고 장사동 일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전체 저희 속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중심부부터 먼저하고 그이후에 외곽 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돼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로, 중앙도로 로데오 그쪽으로 해서 건물이 낡았고 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거기에 또 정화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쪽 방향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좀 잘 짜셔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수의 부분은 저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유입유출처리량이 그래도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어요.

예.

그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큰 차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우량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저희가 다 처리못하지만 일단 저희 들어오는 양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속초시에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보면 ‘16년과 ’17년과 이제 ‘18년. 일 평균율이 계속 줄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그냥 해석해야 될 어떤 근거를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강우량도 아마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하수관거가 많이 깨지는 바람에 불용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수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로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막게 된다 그러면 하수량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기 전에 민원의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의 상황이 연도별로 계속 좀 변화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그레이팅 파손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점검들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제서야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보다 해서 그때 이제 그러한 시설의 어떤 복구를 하고 계신지?

저희 사업소 나름대로 순찰도 하고 또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그레이팅의 속성 자체가 쉽게 또 이렇게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에 의존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나요? 설치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지가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맨홀뚜껑도 좀 이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점검을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맨홀뚜껑 같은데 소리 안 나는 쪽으로 이렇게 시설개선을 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점검이 의무화되어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정기점검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에 관련돼서 지난번 폭우나 태풍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되었던 게 그 하수로 내려가기 위한 기본적인 제1차의 상황에서 거기가 덮여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파손되어있다든가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누적된 생활쓰레기들로 인해서 오히려 빠져져야 될 하수의 부분들이 초기에 이제 잡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또 다른 훨씬 더 큰 문제들을 사소한 게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속초시에 지금 있는 전반적인 상황들 한 번 좀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는 뭐 정기점검이라는 부분으로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좀 이러한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먼저 8월 6일날 기습폭우 때문에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아마 2002년 루사라든가 2004년에 매미라든가 그 이후로는 아마 큰 비가 온 적이 크게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소홀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막상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습침수구역이라든가 준설이 필요한 지역, 이런 쪽을 상세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러면 잠깐 자료 하나만 보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2015년부터 계속 15%씩 지금 인상을 4년째...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전년대비 15% 인상 결정을 좀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노후관 교체 계속 지금 저희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투자. 그래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내년까지면 이 현실화율이 33.4%이면 더 이상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목표치가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실제 지금 강원도 평균이 2015년도에 40%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아직도 많이 모자르고 다만 저희가 급격하게 인상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아마 굉장히 투자에 비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2014, ‘13 그 이전년도의 행정은 도대체 이러한 부분들에 왜 이런 목표나 현재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단을 안 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물가 때문에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니었던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전에 지금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을 그러니까 담당하지 않았더라면 거꾸로 보면 시에 유입돼서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인구들은 과한 상황들을 부담을 해야지 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부분을 그냥 단년도에 문제가 누적돼서만 그때 점검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연도별로 안전과 그리고 시설투자와 그리고 인상이라는 부분이, 15% 인상이라는 부분은 물값이 다른 어떤 공공요금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지금 보통 5%만 인상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시민들의 거부의식, 반응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하여간에 공공의 행정에서 그 이전에 책임지지 않았던 것들을 과하게 어느 연도에 좀 한꺼번에 부담시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변명 같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처리시설이 ‘9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설자체가 새 것이고 수리비라든가 보수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등한시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하수도요금자체는 저희가 좀 알음에 의하면 일부 시군에서는 최대 50%까지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체감하시는게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보다 굉장히 몇 배 이상 올리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은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설비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대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이제 속초에 지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저희 법률이 있고, 속초시도 이것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마 재이용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네.

저희 사업소에 지금 1,000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처리량에 정부에서 권하는 게 10%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46,000톤이기 때문에 10%면 4,600톤 그 이상은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재이용수가 어떠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염분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른 시군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청내에 청소용수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뇨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물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그래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용도가 많이 제한돼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아쉽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서만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의 재이용들을 지금 콘도나 여러 공업이나 농업의 상황들에 모두 다 의무화되게 되어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되도록 행정에서 지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 중수도 개념 말씀하시는... 중수도 설치 대상업소가 굉장히 고층면적이 커야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진로교육원인가요. 그쪽은 대상 안 되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해서 좀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롯데리조트인가 그쪽에는 이제 고도시설이 대상은 되는데 다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신고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일정한 상황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설치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있죠. 지금 시설의 어떤 평수라든가 그 기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이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일정 정도의 시설에 별로 갖춰져 있는 의무화되는 부분이 지금 2개소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상당히 소극적인 말씀 아니신가요?

그런데 저희가 법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수도시설을 하게 된다면 시설투자비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대상을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무화된다라는 부분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모든 범주 속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 대책 그리고 그 관련한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도록 이 부분은 좀 관심있게 정책을 이끌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하고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유혜정 위원님 방금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중수도시설을 해야만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시설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가지고 따지는데 제가 그... 그런데 굉장히 면적이 커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롯데리조트 정도 그 정도 면적 크기가 돼야지만...

법으로 이건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좀...

요지는 우리 유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이 의무적인 시설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걸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중수도시설을 또 한다는 건 이걸 꺼려하는 게 비용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과 어떤 급수라인이든가 이런 걸 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세를 이렇게 시설을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한 그런 업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세를 뭐 일부 감면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도하고 지도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이제 환경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에 폭우도 있었고 태풍도 또 있었고 수질환경사업소 직원분들께서 또 그때 그 관련해서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원처리건수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벌써 ‘17년도 총 건수도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민원은 제가 보기에는 더 증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또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공사할 때 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민원처리는 점점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한 또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시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원인자에게 부담해서 조치하게 하는 또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자에게 부담할 경우 민원의 끝은 어디일까요?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요구, 이게 끝인가요. 아니면 그 원인자가 요구한 행위를 이루어냈을 때가 끝인가요?

어쨌든 뭐 어떠한 민원형태든 간에 일단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구하시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다 하시나요?

저희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일단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완료했으면 완료했다, 못 했으면 못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민원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부서에 민원처리결과현황 올라오는 것들을 자주 보는데, 이제 보통 우리 한 번 예를 하나 들어보죠. 13페이지 16번 민원 한 번 보자고요. 주민이 하수방류로 인한 불편사항을 민원을 제기하셔가지고 처리결과나 원인자에게 보수토록 조치하느냐 여기까지만 뜨지 않나요, 그 민원사이트에는? 그 다음은 안 뜨는 것 같던데.

답변을... 제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건을 지금 깊게 들어가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속초시청에 여러 실과소에 민원들을 쭉 봤을 때 처리결과를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통 끝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원인자에게... 또 다른 부서는 또 다른 경우인데 원인자에게 보수토록 조치안내하고 이 분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사항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물론 원인자에게 보수토록 조치를 안내한 건도 사안별로 시급성이 다들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빙이 돼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는데 원인자에게 이렇게 조치결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사고가 나고. 그 원인자는 아직까지도 행위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부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좀 그거를 처리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또 처리결과를 또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저희가 더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동주민들 집단민원 하나, 좀 제가 소개 좀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갈릴리교회하고 그다음에 속초시노인회, 속초시지회 사이에 서울고물상 이 부분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최근에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선 주민들의 얘기부터 전달을 할게요. 기술적인 부분은 소장님한테 좀 들어야 되지만 주민들의 말씀은 뭐냐하면 “원래 상하수도관이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빨간선으로 이어지는 곳에 있었는데, 이쪽에 건축물이 생기면서 이쪽에 하수관로가 이제 없어지고 막히고 이쪽으로 새로 개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가 있었을 때 하고 그전에 하고 침수가 다 안되면 문제가 아닌데, 그 이후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가봤더니 또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도 그냥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알아보실 거 알아보시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수관로 여기도 열어주고 이쪽 부근에 하수관로를 다시 만들어줘야지 양쪽으로 물이 원활히 빠지면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건 때문에 어제 저희 시설계장님께서 아마 현장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침수가 안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유지에 하수관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수관을 묻었는데 아마 그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통수 면적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침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걸 저희도 어제 검토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저쪽에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그런 것은 저희도 벌써 9월달인데 보수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공사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간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민원은 강정호 위원 개인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니고 시의회에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현장을 가보고 해 봤더니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인 답변식으로 추후 검토해서 언제될 지 모를 정도의 검토까지 안 되고, 시급하게.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문제로 해서 지금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추진해서 예비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억 원 정도를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결제 중에 있고, 다른 쪽 불용금액이 좀 남아있다면 활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쪽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속초시 분뇨, 하수 하여튼 냄새나는 작업은 다 하고 계시고, 차집관로 만들어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시고 거기서 가스 발생시켜서 소득도 올리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씩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 한 가지씩 책을 보고 설명을 좀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요. 일단 페이지를 나가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분뇨 얘기가 나오는데 분뇨비용 문제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비용문제?

처리비용문제. 7페이지에 3번 건의요구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3번에, 7페이지 3번.

분뇨처리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집운반업체,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집, 그러면 수집운반업체가 몇 개에 몇 대가 있나요?

지금 그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인데 허가관계는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있고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됐냐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하수 우수하수관거 분리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지역은 정화조를 폐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거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도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정책 이런 걸 아마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괜찮은데 저희 아마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피해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분뇨운반업체는 어디 소관이라고요?

일단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요. 12페이지 7번에 이거 저도 많이 듣는 소리인데 갯배 타는 수로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나가봤거든요. 물량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우수겠죠, 그거는. 그런데 이게 하수예요, 하수구예요, 우수구예요?

이쪽이 신포마을 같습니다. 이쪽 자체가.

이거 신포마을이라고요?

갯배 건너.

아니, 우리 저기 신포마을 가는 반대쪽 있죠? 신포마을에서 반대쪽. 금호동에서 우리 갯배타려고 데크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예.

거기 얘기 아닌가요, 이거?

저희가 옛날 신포마을 쪽은 아직 하수 미차집 구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민원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 봤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쪽 금호동 쪽에서 갯배를 타려고 데크 만든 데 있잖아요. 데크 만들어놓은 데에서 갯배를 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수관거가 엄청 큰 게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비 내릴 때 가보니까 엄청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이 냄새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하수관거예요, 우수관거예요.

지금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 관로가 거의 합류식 관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이 우수토실 소실이 되는 장소로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하수와 우수가 같이 청초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 우수량이 작을 때는 저희 중계펌프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청초호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건어물가게 있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다음 지도를 좀 켰는데. 여기가 갯배선착장이거든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갯배선착장이고 건어물가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중앙시장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잘 안 보이셔도 대충 상상을 하십시오. 이 선착장 밑에 이게 합류식이에요. 계장님, 우수관이에요. 오수관이에요. (배석한 하수시설 유돈주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분리식관이 아니라서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우수가... 하수가 나오나요? (배석한 하수시설 유돈주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나오는데 지금 거기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게 물이...) 하수예요, 우수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 이 관로점검 하나요? (배석한 하수시설 유돈주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저희가 속초시 관로와 전체 연장해서 한 100k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저수지 상습침수 지역이라든가 악취구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잠깐만요. 담당님들이 답변할 때는 연단에 나와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거의 답변 끝난 것 같고요.

위원님, 그쪽 부분은...

거기가 냄새가. 소장님, 엄청...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시장에서도 예전에 해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아, 그 관로를 통해서.

그 관로 혹시... 그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게 냄새도 냄새지만, 여기 까지의 하수관거들에 지형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냄새가 또 안 났다, 났다. 이게 민원이에요. 거기에 매일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 그 역한 냄새를 많이 맡거든요. 이거를 좀 상황을 가서 이렇게, 제가 가서 전달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라도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항상 그 냄새갖고. 왜 그러냐면 자기 집 앞에 하수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이. 그게 이제 하수관거로 큰 데로 지선에서 이제 본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서 역류해서 나오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고 밝혀지면 다시 한 번 그쪽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조치만 취하지 마시고 얘기까지 좀 해 주셔서 안심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인데요. 소장님, 페이지 순서대로 하는... 종류별로 하는 게 아니고 페이지별로 하다 보니까 자꾸 뒤죽박죽인데, 이 위원회 중에 하수처리방지대책협의회를 지금 4번인가 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대충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 악취방지회요.

악취방지협의회가 저희가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저희 악취에 대한 건의도 해 주시고 또 그쪽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 주고 그러시고 또 그 옆에 보면 심층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냄새나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또 외옹치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방역 같은 것도 좀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쪽 냄새나는 지역에 이렇게 해 주는 어드밴티지 그런 건 없나요?

지원사업은 지금 크게 별도로 하는 게 없고 다만 그쪽 지역 분들을, 그쪽 지역분들을 고용해서 좀 일거리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다시, 지도를 다시 띄웠는데요. 소장님, 여기죠? 우리 사업소 여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가운데를..,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가운데쯤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직선거리가, 여기 가운데가 여기 좋다 그래요. 가운데 찍어도 371m거든요.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여기서 거리가 이 거리가 우리 여기가 중간이라고 보면 이게 지금 새마을 같은데 새마을에 이 중간쯤이 300씩이니까 이 가까운 데는 300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혐소시설이 이쪽에 다 붙어있죠, 냄새나는 것들은. 그렇죠?

예.

그렇죠. 다행히 이렇게 이제 완충지대들이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바이오가스 뭐 소화조 개량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스탱크 또 보수한 다음에 670 몇 킬로와트 전력을 생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전기세보다는 이 지역에 대한 뭐 이렇게 혜택을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 왜 그러냐면 대포에 매립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은 반경 컴퍼스로 딱 찍어서 2km예요. 폐촉법이라고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2km 안의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은 냄새가 안 날 수... 그러니까 이게 이 시설이 들어 들면서 이 동네가 낙후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여기다 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폐촉법에 보면 요즘은 쓰레기매립을 해도 뭐 4.5m 매립, 50cm 복토, 일 복토 뭐 거기 방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렇게 쏟고 있어요, 그 자체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10%는 적립금이고 수익의 10%는 적립금. 10%는 무조건 주민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쓰든 복지사업을 하든 그 10%가 돈을 모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도 복지, 복지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을 옮기려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이 시설이 옮긴다 그러면 속초시 1년 예산 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옮기자는 소리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을 달래고 가고 시설 보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돈이면 다 되겠지만 뒤집어씌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여기서 보면 몰라도 아까 딱 집으니 중간이 300m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계실 때 진짜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같이 상생을 좀 하시고요. 좀 노인분들 선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지역구나 가보면 첫째 공장이 이거 옮기는 거였어요. 주위에 땅 있는 사람들 다 “저거 옮겨달라, 저거 옮겨달라.” 못 옮긴다는 소리를 못했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우리는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원들하고 공도 한번 차고 지역주민들하고 막걸리도 좀 한번 마시고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그 밑에 명시이월 보면 생슬러지협작물 드럼스크린설치, 이거 왜 이월시켰나요?

저희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에너지자립화사업, 이 사업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드럼스크린이 3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보류했다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문제는 없고요.

예.

다른 걸로 대체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넘어가시고요. 24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 말씀을 드리던데 일평균을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점점 줄죠.

예예.

이게 하수처리현황인데 아파트는 느는데 하수는 줄어요. 이게 인구가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준 다는 건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단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수처리량은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5년까지 거의 4만 톤에서 41,000톤까지 그래서 큰 변동은 없는데, 진단결과도. 2035년 돼야 한 41,000(톤) 이상.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폭이 있는 것은 좀 강우량에 좌우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지금의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요. 아파트 들어선 데가 몇 개 안 되니까. 향후 이게 준다고 봅니까? 는다고 봅니까?

제 판단으로 어느 형태든 간에.

인구가 늘어날 계제가 있는 건가요?

저희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보게 되면 인구증가는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용량 자체를 저희 증설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관광객 인구를 포함해서 산정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뭐냐하면 인구는 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하수처리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46,000톤이 처리용량이라고 해가지고 꼭 46,000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적게 들어올수록 저희가 처리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가 앞으로 폐쇄하게 되면 이제 그 생슬러지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질문 주셨지만 BOD농도가 유입수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검토를 할 때는 저희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을 해야 된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증설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하수도기본...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증설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시 찾아가서 한 번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에서 미생물들이 이 농도들을 이렇게 견딜 수 있을 정도는 그렇게 작업여건이 돼야 되니까 얘들도 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증설... 하여튼 옆에 심층수 얘기는 저번에 해서 안 하겠습니다. 공을 차더라도 꼭 확보는 해 놓으십시오. 운동장 만들어도.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점점 이렇게 우리가 평균 이 정도 들어왔나요? 한 33톤 정도요? 아니지, 이게 점점 느네요. 아, 16, 17, 18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음식물은 우리가 40톤인데 이거 진짜 음식물 저도 해 봤지만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냄새도 그렇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1차 20톤짜리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톤 용량으로. 26톤인가. 그런데 그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톤짜리 더 증설해서 40톤이지만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처리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음식물 분리수거는 제대로 한다는 건가요? 이 통계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나요?

사실은 좀... 절약하는 요지가 있을 건 같습니다.

이거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예요. 음식물처리를 해 봤지만 그 나갈 때 세륜을 하나요? 바퀴세륜을 하나요?

저희 하수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수 쪽에 보내서 하수처리할 때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탈취제 이런 거 하나요?

예예.

거기 하튼 냄새들이 독해서 암만 바퀴를 닦아도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전용소화조도 지금 운영을 해 볼 생각이고 여러 가지 압착처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륜해서 냄새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계속 좀 봤더니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하는데 이게 지마다 변경하면서 하실 거죠?

지금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기관이 어떻게 기존 파이프하고 이게 접합이 잘 되나요?

지금 예전에 설치했던 형식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산기관을 쓸 건가요?

아닙니다. 바뀐 산기관을 쓰고 있습니다.

좀 좋은 거?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거.

예.

그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나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도처리시설 개량을 할 때 처리할 수 있는 지수가 좀 작습니다. 면적이 좀 작아가지고 체류시간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하수·분뇨·음식물·소화조찌꺼기... 뭐 케이크는 탈수해서 올라갈 거고요.

예예.

올라가죠?

소각처리하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소각처리하고. 하여튼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거 다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게 썩은 거 쓰레기 남들이 버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꽃이 이제 바이오가스. 이게 소화조의 묘미거든요. 소화조 잘 돌리면 재미있어요. 가스탱크에 가스 꽉꽉 차면 아주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처럼. 이거 하여튼 해서 우리 자체 내의 전기도 쓰지만 지역주민들 위해서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아마 그 사업이 내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다음에 싫은 소리,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이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쪽이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훌러덩 벗고 앉아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와봐라, 와봐라 그래서 가보면 이게 생활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게 공사쓰레기예요, 공사쓰레기. 그래서 공사장이 어디있나 찾아봤더니 위에 펌프장이거든요. 이게 펌프장 뭘까요, 이게? 펌프장 담이에요, 담. 그거 보수하고 여기다 갖다버려놓고. 이게 이런 형태거든요. 이것도 관들 보온하는 뭐 그거예요. 이거 뭐 일부러 사람들이 갖다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이거 관로에다가 쓰는 패킹 갈고 또 여기다 갖다가. 볼트까지 얹혀서 갖다버리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많잖아요. 산기관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공사비 안에 폐기물 처리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관리감독을 잘못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유리섬유들, 보온덮개죠. 보온덮개 안에 들어가는 유리섬유들. 유리섬유예요. 보일러배관 옆에 보온덮개하던 거. 그런데 그 동네는 뭐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관덮개하다가 이제 여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바다인데 여기가. 이게 장사동 장사다리거든요. 장사다리 밑에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소장님? 관리감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디냐면 공설운동장, 중앙시장에서 사거리 지나서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유돈주 계장님, 이게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시죠? 이거 KT 맨홀에 물이 1년 365일 흘러요. 그래서 금호동사무소를 갔더니 얘기가 됐다고 하긴 하던데, 이게 상수... 물은 맑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버리면 침하가 일어날 것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벌써 침하 이렇게 기질이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 현장 좀 어디인지 아시나요? 합동청과, 삼호식당 그 맞은편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열어두신 동영상은 제 핸드폰도 지금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8월 6일날 집중호우가 와서 그날 교동 위에 금강아파트 주변부터 쭉 침수가 됐는데, 교동 금강아파트 부근은 거기가 최저지대가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해안가 쪽이 그쪽이 최저지대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아파트 주변에 피해 받으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화도 많이 나고 이게 원인이 정말로 이게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정확하게 그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앞으로 이제 할 거고요. 그런데 저 동영상은 8월 6일날 찍은 사진이 아니거든요. 동영상이 아니에요. 8월 9일인가 이제 그거인데 그날 5개 단체 어디라고는 특정하지 않겠지만, 교동 5개 단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나오면서 그 위원님이 그 장면을 보고 일부만 이렇게 급하게 찍어서 혹시 이게 이 침수원인과 관계있는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게 8월 6일 지나서 8월 9일날 밤에 누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좀 급하게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든 답변을 주시지 않아도 저희는 또 시민들에게 그거를 충분히 설명할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보통 저런 작업들이 야간에도 이루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공사 자체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그전부터 저희 그 청초호배수구역 공사과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쭉 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연장 250m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50m를 했고 나머지 100m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지대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께서도 그전에 작업을 했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걸 아마 보셨고 겁니다,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 작업이 아무래도 도로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저희도 다시 전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낮 시간대를 좀 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다시 한 번 업체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도 좀 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밤에 급박하게 그렇게 막 하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만약에 기존에 공사도 그 시간대 계속 쭉 해 오던 공사였으면 해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그렇게 급하게 밤에 뭔가의 작업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 8월 6일날 저희가 기상대에서는 폭우가 온다고 예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예보가 됐다 그러면, 태풍예보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미리 우천 영향이 가는 그런 걸 다 제거를 했을 텐데 제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뭐 한두 시간 걸려야 되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상대 탓을 하지만 대처할 시간이 많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만약에 8월 6일 전에 그런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다 그러면 그전에 빼냈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아까 10% 정도 말씀드렸지만 토사면을 방해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수관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그런 물질을 제거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러면 시민들의 지적도 일부 맞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8월 6일날 그런 집중호우가 있었으니까 아, 언젠가 또 이렇게 예보 없는 집중호우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한 게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그 과정 속에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하 들어가는 작업 자체가 사실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꼭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소장님,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시민들의 어떤 침수와 관련, 그 집중호우에 대한 그 당시의 그 침수의 원인이 공사에 있지 않았느냐? 어떤 그 원인이 일부라도 거기에서 연유한 거 아니냐? 장비 같은 거 이런 걸 공사하다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뭐 각종 이물질이라든가 이게 걸려서 결국은 저지대보다 고지대에 물이 역류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공사업체,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면 낮 시간에는 교통혼잡한 지역, 뭐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낮에 한다는 얘기죠. 거의 공사는 밤에 하는 건 보통 혼잡한 지역에만 주로 요즈음 밤에, 야간에.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야간에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은 이제 안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자체 시행을 했었으면 낮에 했습니다, 그 공사는. 그러나 철거작업은 아마 좀 낮에 힘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있는 지역에 주민들에서 그런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사하셔가지고, 세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강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편익시설 ‘16년부터 최근까지 월별 수입지출 현황하고요. 미가동일수가 있죠. 미가동일수하고 사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기금운용심의회 있죠? 주민협의체 회의록 사본 좀 ‘16년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정리되셨나요?

주민편익시설 미가동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수.

연도별로?

사유?

예, 사유하고요. 알았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방원욱 위원님.

이거를 지금 이렇게 추가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질의중간에도 자료 요청할 수 있나요?

예.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지금 이영순 위원님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지원 요청하신 거잖아요. 저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주민협의체운영비.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기금은 매년 기금 집행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금심의집행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그 돈은 주민편의협의체에 지급해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 의결받은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협의해서 집행한 그 내역을 나눠서 협의해서 집행한 그 내역을 나눠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론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도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관리, 주민편익시설이잖아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영업을...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는 편의시설은 아니죠. 주민의 생활편의시설을 위해서 보상하기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영업손실이 지금 나고 있죠. 영업손실이 좀 덜 나도록 좀 하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폐기물처리기금이 유용하게 사용됐는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18쪽 보면 그것은 우리 김명길 위원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18쪽 보시면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16년, ’17년. 그전에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16년은 보니까 영랑호정화사업에다가 그걸 썼더라고요. 영랑호 깨끗하게 됐어요, 미생물?

이 당시에는 영랑호정화사업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EM살포를 위해서는 저희가 생산하는 그거를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M성분이 참 좋죠? 본 위원이 알기도, EM...

해박하게는, 제가 깊이 있게는 좀 한계는 있는데 EM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악취제거에도 영향이 있고요.

일본 류쿠대학의 히가테루오 박사가 개발을 했는데, 토양개량도 하고 자연유기농 농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건데요. 이거를 주민들이 이거를 조금씩 받았잖아요. 주민들의 선호도는 어떤가요, EM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를 뽑으면서 좀 느낀 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더 해야겠다. 생각 외로 저희들의 생산능력에 비해서 이게 공급하는 양이 적더라고요. 생산하는 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사용공급처를 좀 확대하고 홍보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제가 한 번 갔어요. 그랬더니 고성군은 농민들한테 우리는 페트병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필요한 사람이 와서 무조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문을 개방시켜서 드럼통 같은 데다 가져가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더라고요.

저희들도 직접 개방돼 있어서 직접 오시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는 행사할 때마다 EM을 좀 더 얻고 싶었는데, 그 페트병 500ml로 이렇게 한정돼서 줘서 참 아쉬웠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배양을 해서 요즘 텃밭가꾸기도 많이 하잖아요,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한테 공급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공급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예, 공감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난번 좀 관리위탁 해지문제로 진행 중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죠.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부임하고 가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중간에 선거기간도 겹쳐갖고, 진행상황이 일시중지돼가지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님을 직접 불러가지고 최종적인 의견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솔의 입장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일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래서 그러면 “한솔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문서로 다시 달라. 그래야지 저희 속초시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솔에서 지난 7월 30일, “금년 말로 위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었고요. 그 내용은 노조에 의해서 뭐 갑자기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방침상 이게 소각장 위탁사업은 회사방침상 이제는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갖고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답변을 보낸 것은, 그쪽에서 협약서 사유를 들고 나온 그런 내용들은 계약의 해지조건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미리 대비해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 하자란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귀속하는 부분 이런 법률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우리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관리 항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수립하는 행정소요기간이 걸린다. 그 기간까지는 명확하게 이거를 협약서 조건에 의해서 운영을 해 달라하고 답변을 보냈고요. 저희 시 내부에서는 일단은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현재 소각로 소각시설을 한솔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접근하는 방향은 제로베이스에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거냐 아니면 공공성을 가미해갖고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거냐 아니면 현행과 같이 제3자 민자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할거냐 이 3가지, 크게 3가지틀인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중기·장기 한 최대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경제성과 공공성과 아니면 안전성과 기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전부 다 하려고 위탁 용역계약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비교분석이 나오고 자료가 나오면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위원님한테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어떻게 내용이 나오더라.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드릴 거고요. 또 용역이 준공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론화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두 사람이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사실 집행부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도 결정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충분히 비교검토가 되고, 나름대로 모든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향후관리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하는 그 민간위탁업체 같은 게 전국에 한 몇 개소 정도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하여간에 잘못하면 이제 관광지에 쓰레기대란. 그렇죠? 생활이 전부 정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지라 아직 어쨌든 한솔과의 기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솔은 내년 2020년 3월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잘 대책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용역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답이 거기서 결론이 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용역도 용역의 나름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저희 속초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봐야지 되는 과정에 대한 요구들을 해 주셔서 좀 용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폐기물처리 관련한 부분들 주민협의체 이 상황이 좀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현재 130억이 초과가 되어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139억(원) 정도. 그렇다면 기금을 130억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지금 한 9억 7,000(만 원)정도 이 초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기금으로 몰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이 외의 자금은 사용할 수는 없고요. 기금이 발생되면 전부 다 기금에 적립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례에 개정을 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인상을 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이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하는 130억 말고요. 매립장 처리수수료에 대한 10%를 기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으니까, 10%를 지급해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폐기물 발생량도 많아질뿐더러 처리수수료 단가 역시도 이제 향후 5년 동안 계속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기금에 적립규모가, 규모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는데, 일전에 보고 드렸듯이 영향권 내에 3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 사용을 위해서 어떠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어떠한 사업아이템을 한번 저희들이 공모를 해 봤어요.

아,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기금은 완료가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시에서 출연하는 130억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원하게 돼 있는, 기금 말고?

매년 10%를 기금으로 지급하게 돼있는데 그 10%에 대한 금액이.

보조금인 거죠, 보조금. 기금이 아니라.

기금의 재원으로 보는 거죠. 반입수수료에 대한 10%를 기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게끔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130억 이외에 매년 또 10%씩 또 기금이 더?

예예.

출연이 된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10%가 단순히 10%, 요율은 10%인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폐기물 반입량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처리수수료 단가도 인상이 되니까, 매년. 그 10%라는 게 금액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금의 적립속도가 상당히 커질거라는 전망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원협의체의 권한과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커지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의 내용을 보면, 그 기금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그 직원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어떤 상황을 위해서 직원의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2017년에는 5명, ‘18년에는 4명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저희 조례에는요,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감시하는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감시원을 4명을 뒀었는데, 두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지원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 협의체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그분들이 5명이, 2017년에는 5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금년부터는 비용부담이 크다 그래서 1명을 감원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명이 저희 매립장 정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한 간사, 상근이 1분(명) 계시고 나머지 7분(명)은 주민편의시설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 거기에 뭐 프론트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라든지 보일러 기술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는 분들이 7분(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서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보고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지원협의체라는 상황의 운영비로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된 인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역별로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는 주민협의체의 이 저는 9억 2,800만 원 도대체 어떻게 무엇에 쓰느냐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필요한 인력, 사인에 대한 인건비가 이 안에서 지금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런 좀 이해가 있어야지만, 기금의 사용이나 지원협의체가 과다하게 뭔가 예산이 좀 편중되어있다거나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어떤 눈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이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고 외부에서도 이런 상황들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일은 하되 상당히 많은 오해와 곤란 속에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고서에는 총액개념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고요. 사실 내역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협의체는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마치 주민협의체가 뭔가 많은 돈의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한 것처럼 자칫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협의체가 앞으로 기금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느냐 시장님이 갖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법과 조례가 아주 분명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나 다른 어떤 일개인들이 나와있는 자료들을 확인하지 않고 곡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도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잘못된 이해 내지는 누군가의 그런 이해관계에 휩쓸리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과 제도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협의체가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그렇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많이들 그래도 우리 조례와 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냥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주민협의체 이제 막 들어가서 관망을 하고 있거나 어찌해야 되나 걸음을 떼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는 이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고민할 필요 없고 저도 주민협의체에 좀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국 단위에 이미 이러한 상황들로 제도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의 삶들을 좀 더 엮어가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주민협의체가 이 기금을 주민들을 위해 굉장히 잘 쓰는데 지나친 사회복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금이 기금의 목적에 잘 맞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럴 때 바로 선진지 견학을 가보는 거죠. 정말 유용성있게 저희한테 필요할 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제안과 그리고 행정에서는 또 그 문제들을 주민협의체 어떻게 끌어가셨는지 행정도 한 번 먼저 기 실시된 곳들을 제가 좀 이럴 때 벤치마킹하고 뭐 그래서 좀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노조도 그렇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반사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지만.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EM에 대한 왜 홍보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많이 적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좀... 저도 전에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바로 전임에 있었을 때 EM을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EM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홍보를 해서, 좀 보급을 많이 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EM은 저도 환경쟁이지만 이거는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뭐든지 무해하다고 유익하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E가 effective를 쓸 거예요, 아마. 유익하다. 전세계적으로 좀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뭐 윗 사람들이 온다, 그런데 악취가 난다, 뿌리는 게 EM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씁니다.

물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대기도 흡착하고 물도 흡착하는 게 EM이에요. 죽는 물 살리는 것도 EM이고, 죽는 토양 살리는 것도 EM이고. 적극 좀 활용 좀 해 주십시오. 더 깊이, EM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이 배양은 어디서 해요, 참?

저희 내에 자체 배양시설이 있습니다.

공처럼 만드나요, 아니면.

액상입니다.

액상으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EM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EM은 먹기도 합니다.

예예. 먹는 것까지는 제가.

식용이 또 따로 이렇게 스크린 다 해가지고 먹기도 합니다, 이거. 장 나쁜 사람들 해서 몸에도 좋고 다 그런 겁니다. 거기서 얘기 좀 더하고. 저번에 물어봤듯이 우리는 굴뚝 문화잖아요. 소각장이잖아요. 굴뚝이잖아요. 뭔가 나가죠, 배출이 되죠? 배출이 되는데 일단은 한 번 좀 틀어주십시오. 여기가 소각장인데, 소장님. 여기인가요?

예예.

지금 여기 매립하나요, 여기 매립하나요?

그 옆에요, 센터. 거기가 관리용 매립장입니다.

여기 센터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2km가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아주 넓더라고요.

예, 상당히 넓습니다.

2km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금. 그거보다 조금 빠져요.

빠져요?

예. 여기가 이 정도 된다고 찍을게요. 이 섹터면 폐촉법 있죠? 제가 하여튼 늘 얘기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촉법이죠. 거기에 보면 여기 중앙에서부터 2km인데 이 지역이 다, 이게 다 들어가네요.

이 조양동 부영아파트 3차, 청대리... 폐촉법에 이게 거주 몇 년 이상 있죠?

그런 규정은 없고 거리규정만 있습니다.

그냥 딱 거리만.

네, 영향권에 대한 거리.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게 없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도 영향권이라고 들어와서 간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폐촉법에 가장 처음에 만들었을 때 수도권매립지가 폐촉법을 만든 데예요. 환경부에서 만들었을 때 가장 애로점이... 만들고 난 다음에 애로점이 뭐였었냐면 저거예요. 처음에는 동네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시골에 아주 구석에 막 저쪽 그런 데다 지어놨는데, 서서히 수도권 쪽이나 사람들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생기고. 사람이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 동네 자연부락으로 살던 사람들은 이게 노다지거든, 10%거든요. 기금이 10%예요. 그러면 뭐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게 다 들어오니까.

규모가 크죠.

이게 막 들어와서 회관도 짓고 막 이렇게 됐었던 돈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섹터를 좀 그려봤는데 이거 참 회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겠네요, 보니까. 말도 좀 많을 것 같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기금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사업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대충 이 지역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이고, 찍어보니 뭐 벌써 청대리까지 가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그다음에 우리 집진시설중에 플라이애시 처리하는 방법. 굴뚝의 집진시설 플라이애시 어떻게 처리해요.

그 세부공정까지는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그거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집진시설 시스템에 대해서요?

태우고 나면 굴뚝이 왜저렇게 높나면요.

그러니까 비산재를 지금...

플라이애시가 비산재예요.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굴뚝에서 나갈 때 집진시설이 있어요. 굴뚝에 집진시설을 해 놔요. 거기에 백필터가 있어서 꼭대기에 플라이애시를 담는 백필터가 있거든요. 그건 지정폐기물이에요, 지정폐기물. 그래서 그 농도가 높으면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백필터 교환시기하고 백필터 어떻게 최종 처리하는지 좀 질의합니다. 그다음에 굴뚝에서 나오는... 암만 TMS를 걸어놨어도, 굴뚝에서 나오는 PM 관리하나요?

예, 관리합니다.

PM, PM이 이제 요즘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들 얘기하는 건데 TSP가 먼지고 PM이 2.5가 있고 1.0이 있어요. 이게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2.5까지는, 내지는 TSP까지는 괜찮은데, 굴뚝을 통해서 백필터나 플라애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이옥신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명길 위원님 다이옥신 얘기했지만 거기에 PM, 초생초기 다이옥신이 아니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PM이라고 보거든요. PM이 2.5하고 10이 있는데 그 검사는 하나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19개 TMS 말고요. TMS는 작년에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검사하고요. 나머지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거기에 PM 있나요? 2.5까지 있나요? PM 10이라는 게 10마이크로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PM 2.5는 2.5마이크로미터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희들이 먼지 같은 경우는 기준이 0.5 이하거든요.

그게 나는 지금 마이크로미터를 얘기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게 100만분지의 1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료 있으면 좀 문서로 해서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솔 노조관계는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 기금운용에 의해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게 100% 시비죠. 10%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띄워주십시오.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소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주민편익시설, 폐기물촉진법·주민지원기금조성. 이때는 130억 원 조성목표잖아요. 그래서 130억 조성을 했는데 지금 문서에는 거의 140억이 다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거는 시간차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끝에 보면 제가 그때 물어본 것도 10%잖아요. 그렇죠? 매년 10%입니다. 그 다음해에 정산이 되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달랑 붙어있었어요.

예. 그거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어요.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금액의 10%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를 한 번 봐요. 그다음 내가 지금 문서를 보면 협약서가 있죠.

네네.

협약서를 보면 다 읽을게요.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주민지원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그다음에 갑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한다. 기금의 규모 130억이 나왔죠.

네.

30억 나왔죠. ‘14년까지 2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나왔죠. 주민지원협의체 요구하는 출연금 130억, 20억 2014년까지... 좋아요. 폐기물 사용종료시까지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100을 10%를 지원하도록 돼있고, 갑은 을이 제출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촉법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별표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종류에 해당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협약의 효력. 갑과 을은 대표자가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그다음에 뒷장이에요. 이 협약사항에 대하여 갑은 관련법 및 규정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을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2010년 12월 10일 속초시장, 협의체위원장님. 이게 끝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건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협약은 이렇게 됐는데 조례는 저희들이 반입수수료 10%와 쓰레기종량제봉투...

그거 문서 주십시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폐촉법 조례예요?

아니, 우리 속초시 조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왜 만드셨냐고요. 이런 게 없어요, 전국에 폐촉법에.

그래서 저도...

아니, 이게 10%를 주는데다가 봐봐요. 이런 걸 넣게 되면 이거는 진짜... 이 10%가 참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조례가 또 시행이 되는 상태에서는 또 저희들은 조례에 준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매립장을 거기다, 대포 거기다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조례개정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불합리하다면.

그건 차후문제고 돈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됐죠. 그다음에, 조성이 된 다음에 지금 이거에 대한 이 근거는 좀 문서로 좀 주실 수 있죠?

예, 그 관련조례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은 어떻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예들이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도 지역주민들 배려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 아까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저 10%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가파르게 비용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접근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마침 또 위원님께서 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기금의 안전성...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저희도 시 재정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상황가지고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개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40억라는 돈이 조성이 됐잖아요. 이게 지역주민들끼리 또 뭐 댐을 쌓을거냐, 말거냐 분할되듯이 이거 불 보듯이 뻔해요. 자기 동네 더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조정들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법적검토해서. 어차피 이거는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매립지 조성될 때 지역주민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 양보하에. 그 위험한 거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배려가 없어요, 돈은. 봐봐요, 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격도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살려서 하시고, 쓰레기종량봉투 판매에 대한 조례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페이지 5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2개보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건이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 내실화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지적사항 있어서 조례개정이 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리고 7페이지에는 이 민원처리내용도 마찬가지로 조례개정건의를 해서 이제 내용은 조금 달라요. 시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주민들과 잘 상의하여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라는 이제 의견제시였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이 민원내용은 아마 협의체 구성인원이 잘 동별과 면적별로 잘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조례 제가 화면도 좀 띄워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7페이지에 내용도 여기에 반영이 된 건가요?

포괄적으로 5페이지하고 7페이지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저렇게 문항을 잡은 겁니다. 물론 또 협의체에 협의도 당연히 거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협의체 명단은 봤는데, 지역과 면적 이런 게 잘 배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운영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반입이 되는 쓰레기 중에서 이제 매립하는 쓰레기가 있고 소각하는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건 어떻게 구별을 어떻게... 구분을 해 놨나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이 매립하는 게 일반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이 구분해서 들어오는데, 재활용폐기물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선별장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생활폐기물이 문제예요. 생활폐기물을 차에 일괄로 싣고 오기 때문에 그 차체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괄 그걸 소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용량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분리수거만 잘 되면 생활폐기물 반입량도 사실 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건.

그런 건 저희들이...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만 받지 지정폐기물이나 산업용폐기물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주로 관광객들이 와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전부 다 생활쓰레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는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가정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2차적으로 또 분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소각하고 매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쓰레기는 사실상 보면 2차적으로 분리하는 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스템이 또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요.

그럼 결국 가정에서 분리를 해 주는데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거의.

예.

그런데 대부분 사람, 우리 시민들은 다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다시 분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홀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최선의 방법은 배출하는 그런 가정이나 아니면 그런 요식업이라든가 뭐 숙박업소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분리수거배출에 대한 그런 주민홍보를 더 이렇게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김명길 위원이 추가질의 들어왔습니다.

제가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봄 가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그때?

담당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번 기회에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7쪽 보면, 4번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9년도 재해위험지역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쌍천지구 상습가뭄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게 선정돼서 지금 기재부를 통과해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쪽 보시면, 수질검사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마다 수돗물 공급과 주민들이 안심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시로 가정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해 주는 서비스 시책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안심서비스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있습니까?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1년간 실적이 얼마나 되죠?

실적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집 물을 검사해 달라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총 횟수는 제가 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총 횟수는 제가 몇 번을 시행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이렇게 깨끗한 물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고 답변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물 문제는 뭐 지난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가장 뜨거웠던 올해의 또 핫이슈였고요. 그래서 그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까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단 행정 국비에서는 포함된 걸로 뭐 국회에 예산심의만 남았다. 좋은 하여간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수도의 관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시설관리에 대한 상황들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어왔고. 또 현 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것이 제1의 대책으로 예산 세우시느라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거 봅니다. 그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저희에게 또 절수정책이라는 부분 역시나 중요하고, 지난번 위원들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요구와 요청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 담겨주신 거 보니까 37쪽에 절수운동이 있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의 수준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아요, 지금 보고가 된 2가지 부분에. 그런데 수도법에 의하면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인당 적정물 사용량을 고려한 관리목표 종합적인 계획을 좀 가져라. 저희 조례에 이렇게 담고 있죠. 그리고 가장 또 이 부분에 그래서 실천해야 될 부분, 수립 실행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절수설비. 전략시설에 보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신 이 절수운동이라는 그냥 권고차원에서의 아주 소극적인 형태를 좀 벗어난 적극적인 정책이 지금 고민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시죠, 현재의 상황이?

저희들이 수도법에 보면 절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예전에는 간과하고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준공 시에 절수설비 다 확인합니다. 대변기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기준에 맞아야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시설에 지금 거주하는 인구비례해서 그동안 그 상황들이 되기 이전에 이미 살고 있는 그 많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만 지금 어쨌든 의무화된 부분들을 우리가 부과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아파트가 20년씩 오래된 아파트는 정비를 합니다. 수리를 할 때 대부분 수도꼭지라든가 변기를 파는 업소가 대부분 절수형 설비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할 때는 저희들이 절수형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큰 대변기 같은 건 많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의 주민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 가정에 일개의 개인개인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되는 부분들은 별로 와닿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1분 안에 내지는 1초 안에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는 유압량 수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절이 좀 돼야지 되는 거죠. 특히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절수설비로 나오는 게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1분당 토출량이 6L이하인 게 절수설비고요. 그리고 샤워꼭지 같은 건 이제 7.5L 이하 이렇게 그게 절수설비로 보고 있는데, 요즘 공장 자체해서도 그런 설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속초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목욕탕이나 그런 데는 예전에도 많이 해서 많이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절수설비를 보면 특히 샤워꼭지 같은 게 눌러야, 이걸 눌러야 물이 나오고 불편해하니까, 손님들이 불편해하니까 그걸 다시 그냥 쭉 틀면 나오는 걸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가서 바꿔라 이렇게 권장하기는 좀 힘들고요. 새로 신설되는 목욕탕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절수설비를 쓰게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수하자라는 건 저희의 관습을 바꿔내는 대체적으로 그것을 아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심리나 여러 가지 부분을 억압하는 기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야 되는 저희처럼 상당히 온 시민들이 모두 다 물 문제가 최고의 어떤 속초시의 좋은 어떤 정주여건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장 필요해야 될 정책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소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부분은 너무 소극적이신 거죠. 이미 절수정책으로 하다 못해 목욕탕이나 공중시설들이 바꾼 이후에도 시민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철철나오는 게 편하지, 저 누르는 게. 그렇지만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이런 삶을 친환경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해야지 되는데 또 바꿔갔을 때, 의무화된 부분에 대해서 시는 뭐하기 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행정이 존재할 위치를 스스로 놓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예전에는 수도절수형을 눌렀다... 이것만 그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샤워기 같은 경우 7.5L 그 압을 조정해서 7.5L 이하를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절수설비가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시고 계신가요? 1년에 1번씩 다른 건 몰라도 공중시설에 한해서. 그러니까 자꾸 공장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장의 사장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정말로 그 상황들이 그렇게 실시되고 있는지 실천되고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공공시설들이 아마 그리고 공중시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절수정책에 대한 실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뭔가 행정이 나에게 권유와 권고를 해 주시기를 속초시민들 너무 바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참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왜 하다 못해 무슨 뭐 동일하게 뭐 좀 하나 넣어주세요라는 물건이라도 하나 안 오지? 이런 기대감들을 갈수기에 너무들 많이 이야기 하고 있고, 왜 행정은 안 움직이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속초시에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 가정주부들이 쓸 수 있는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고 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 등을 자석으로 해서 붙이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배부하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더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갈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속초시 정책과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그 부분 소장님과 과에 맡겨진 책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좀 넣어서 예산도 요구하시고, 좀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꼭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건축디자인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건축디자인과 이선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이선규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최은숙 인사)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민혜경 인사) 임용상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임용상 인사) 그러면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건축행정팀 이창현 주무관 인사)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정연우 주무관 인사) 도시재생팀에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전철희 주무관 인사)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공통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사업개요와 현황만 보고하시고 기타사항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1. 소규모 공동주택(150가구 이하)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아파트 26개소, 연립주택 24개소 총 50개소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산문제로 안전점검을 관계공무원이 육안점검에 의하여 의존해 왔으나 2015년부터는 도비 50%를 지원받아 관내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21개 단지, 2016년도에는 14개 단지, 2017년도에는 12개 단지를 점검하였고 3개 단지는 자체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세부내역은 29쪽에서부터 32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번,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은 총 30건으로 그중 자진철거 2건, 양성화 8건, 현재까지 존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이 20건입니다. 3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총 6억 7,811만 원이며 징수금액은 5억 7,529만 7,000원입니다. 현재 체납된 금액은 1억 2,0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4번,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내역, 문제점 및 대책, 에너지절약사항입니다. 가. 가로등·보안등 신설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가로등 16기, 보안등 84기를 설치하였고, 2017년도에는 가로등 98기, 보안등 54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가로등 27기, 보안등 35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나.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4억,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억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3억 원의 유지보수비로 가로·보안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속초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시설물 노후, 설치개수 증가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절감을 위해 가로·보안등에 대한 LED교체사업이 필요하나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현재로써는 사업성이 저조한 구간만 남아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7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LED 등기구 교체사업을 진행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야간 도로조명이 개선되었으나 가로환경 개선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향후에는 가로등주를 포함한 노후시설 전면교체가 요구됩니다. 대책으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시 전체 고효율 LED로 설치하고 사업성이 낮고 노후된 주요도로변은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교체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LED보급율은 가로등이 46%, 보안등은 28.4%입니다. 에너지절약사항입니다. 2017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현황, 즉 LED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기존 가로등기구를 LED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금액은 국비 2억 2,900만 원, 시비 2억 2,900만 원, 금융연계 3억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LED가로등기구 1,128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12월까지였습니다. 2017년도 LED가로등기구 교체사업의 에너지절감효과는 연간 절감액은 5,859만 원으로 매월 490만 원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있으며 투자비 회수기간은 13년입니다만 국비, 시비를 제외하면 금융연계자금 회수기간은 5년 3개월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5번,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정비대상 내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빈집철거 동수는 21동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빈집정비대상내역은 104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영랑, 청호해안변 일원 친경관 고도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영랑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비치리조텔 일원으로 추진상황은 2008년부터 추진하여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사업부지 내 주민들은 찬성하였으나, 해안변 일대의 개인투자자 등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으로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이 없어 2016년 5월 4일 사업폐기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청호동 친경관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흥주택 일원으로 현재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부지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1월 1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개발사업자가 없어 2010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되었고 용도지역이 환원되었으며, 그후 재차 추진하여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 명확한 개발계획이 없으면 종상향이 불가하며 대상지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 시 절차를 이행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2014년 민간사업자 현장방문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2015년 1월 30일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주민 공람공고 및 각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2015년 9월 15일 처리되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2년 4개월 공사를 진행하여 6동에 680세대 아파트 사업이 2018년 1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건설사업 현황 및 민원처리결과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축현황입니다. 총 10개 단지에 세대수는 4,203세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표 하단 부분입니다. 민원처리결과로는 KCC는 시공사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성호아파트, 주공4차아파트 간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 중에 있으며 효성, 자이, 휴먼빌 현장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부영 5단지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총 12개소에 3,642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민원처리결과는 현장마다 착공 이후 지속적인 시공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희스타힐스 더베이현장은 인근주민들과 소송진행을 위한 행정자료를 공개완료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사업장 신고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옥외 및 불법광고물 관리현황 및 근절대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수막게시대 현황은 공공용이 26개소에 78면, 상업용이 16개소에 158만 면입니다. 벽보판은 18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은 고정광고물이 60건, 유동광고물은 204,840건이며 홍보활동실적으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 실시와 범시민 건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각종 신문보도,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계고통지는 고정광고물과 이동광고물 합쳐 250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10건에 598만 원, 과태료처분은 219건에 6억 2,075만 원입니다. 고발은 13건하였습니다. 속초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으로 합동단속반 운영, 365일 정비단속반 구성 및 옥외광고물 방재단 운영,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입니다. 4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및 기준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축물 내진설계현황은 총 35개소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총 280건입니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법적근거는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이며, 기존 층수가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기타 높이가 13m 이상, 처마높이가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다음은 48쪽,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설악대교 경관조명이 설치된 지 약 15년이 경과되어 기 설치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현재 가동중지 중에 있으며, 2013년 준공된 금강대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경관조명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시가지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총 3년입니다. 사업비는 22억 7,000만 원이며 공사비로 22억 원, 디자인용역비로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특별교부세 20억 신청을 위해 행정자치부 방문, 4월에는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6월에는 대통령 공약사항 동해지역 관광벨트사업 정책반영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 사업비가 약 23억으로 국비확보가 필요하나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등 정부정책으로 대규모 경관조명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라 시 자체 재원으로 연차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추진내역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방법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내역으로 2016년도에는 26억 8,500만 원, 2017년도에는 28억 5,300만 원, 2018년도 현재까지는 16억 9,800만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추진내역은 2016년도에는 40가구에 2억 2,300만 원, 2017년도에는 58가구에 2억 200만 원, 2018년도 현재까지는 132가구에 5억 9,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맞춤형 주거급여 세부추진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방법입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은 주거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전국지자체가 동일합니다. 부서별 업무흐름도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사업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개보수로 분류하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자 순위를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매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추진 후 정산보고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지원 주기는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53쪽입니다. 중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11월 26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고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 4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도 5월 10일 시공사로 대림사업이 선정되었고 2018년 6월 18일 조합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조합과 향후추진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야 하며 속초시의회 의견청취 예정입니다. 본 절차에 나온 의견을 재차 조합과 협의를 거친 후 속초시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주요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장기 공사 중단 건축현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현장은 동양오피스텔과 미시령관광호텔 2곳입니다. 먼저 동양오피스텔입니다. 건축주인 익성종합개발에서 토지지분을 지속 매입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부지 인근 3필지 추가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시령관광호텔은 건축주와 토지주 간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왔으며 2015년도 소송이 현 토지주 승소로 건축주 명의를 토지주와 일치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양오피스텔은 직접공사재개보다는 사업 양수자를 물색 중이며 미시령관광호텔은 유치권소송이 종결되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공사 중단된 2곳 모두 어떠한 행태든 간에 공사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가능한 상황에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에 61개 단지 5,417만 1,000원, 시설보수에 25개 단지 2억 3,479만 4,000원, 총 66개 단지에 2억 8,89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에 61개 단지 5,500만 원, 시설보수는 20개 단지에 2억 1,118만 6,000원으로 총 61개 단지에 2억 6,61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에 61개단지 5,372만 2,000원, 시설보수에 3억 1,993만 원으로 총 66개 단지에 3억 7,365만 2,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현황으로는 9세대에 9,195만 9,000원이며, 징수현황은 401만 2,000원입니다. 체납액은 8,794만 7,000원이며 체납자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목우재터널 LED조명 ESCO사업 추진상황 및 효과입니다. 사업량은 목우재터널 등 504기 교체입니다. 기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 2015년 4월 1일 90일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으로 국비 3,700만 원, 시비 3,600만 원, ESCO자금 2억 4,400만 원입니다.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이엔씨파워와 원광전기 공동도급입니다. ESCO자금 2억 4,400만 원의 상환기관은 73개월로 6년 1개월이며, 월 절감액은 339만 원으로 연간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상환기관은 시공사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터널등 고효율 향상사업 확정은 2013년 11월 1일이며 ESCO사업 추진계획을 2014년 8월 28일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착공 및 준공한 후 에너지절감을 검증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교체전후 전력양 및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조도 또한 2배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사업완료 후 에너지진단 및 조도측정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61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구간별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금호3지구는 현재 도로개설구간 및 주차장신설부지에 대한 보상 및 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로 2-22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청호3지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소로 3-330호선 도로개설은 9월 말까지 완공하고 10월 중으로 골목길 정비와 우범예상지역 CCTV 설치사업을 주민협의체와 협의완료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017년도 추진하여 교동지구 소공원 환경정비, 수복로 가로등교체, 빈집정비 등으로 이미 2017년도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네, 안녕하십니까? 21쪽부터 23쪽입니다. 조건부 의결이라고 있죠, 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조건부 의결을 회의록 좀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용역이 12월 말에 끝나거든요.

아직 심의가 안끝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 시행이 안 됐겠네요. 용역을 맡겨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차후 용역을... 그 한 가지. 이상입니다.

네, 더 추가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마저 할까요?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마저 하겠습니다. 간단히 3가지만 하겠습니다. 32쪽 3번을 보시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죠?

네.

9쪽 10번 항목 보실래요, 9페이지?

9쪽이요?

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 제출자료를 보면 공통사항인 9쪽 10번 항목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액 32쪽 3번 항목이 체납액이 연도별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 9쪽에 있는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은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주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하는데 부정수급자도 있고 집행잔액을 도에다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도. 그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 이행강제금만 얘기합니다. 이거 이행강제금하고 32쪽에 이행강제금 하고는 다릅니까?

앞에는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죠?

네네.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죠?

전체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행강제금만. 이행강제금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 부과금은 맞고 징수액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이게 다르게 나왔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징수금액이...

그 이유가 뭐죠?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지금... 제가 따로.

제가 보니까 부과액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달라져 있고요, 체납액이 달라져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답변 못하시죠?

네,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빈집이 많죠? 빈집정비사업 추진사항 관련인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심지에 빈집이 있고 안전사고도 좀 있고 범죄예방에도 이게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죠.

그렇습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현재까지 21동 철거했죠.

네.

그런데 아직도 104동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빈집정비사업이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 거라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 들였고요. 2017년도도 8,000만 원.

예산대로?

그렇습니다. 예산대로 1동 철거하는데 보통 한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점차적으로. 조성된 공터가 되면 이제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만 철거하는 거고요.

철거하고.

토지는 어차피 그 사람 개인...

개인걸로. 조성된 공터를 동네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참 일석이조일텐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그냥 철거만 해 주는.

그렇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순수한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빈집이 있으면 조금 그렇죠? 도난사고도 있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좀 잡더라도 빈집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4쪽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요. 한 20년 됐죠?

하나는 27년 됐고 하나는 14년 됐습니다.

예, 무단방치되고 있는데 청학동 그 노른자 땅에 동양오피스텔 건물과 미시령 가다 보면 관광호텔 법적인 문제로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시가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건물주나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니면 벌칙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빨리, 하루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발휘할 수는 없습니까?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 2015년에 아마 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강원도에 한 68개동에 아마 중단된 건축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법이 생기면서 국가에서 LH와 협력해서 선도사업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토지지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조금 올리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축주도 또 자기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20년 씩이나 이렇게 도시에... 보통 건축주들은 웬만하면 다 건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미관 훼손 내지 그런 거?

위원님 말씀주신 게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방치건축물의 정비가 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쉽지 않게,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언젠가는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모두 발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벌칙금을 물린다든지 해서 건축주나 건물주가 빠른 시일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요즘 건축디자인과를 만나면 저희의 그 개발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주무 과장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먼저. 과장님이 이제 이 일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에 대한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속초시가 어떤 전경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지는 도시 이미지가 이 분야에서 어땠으면 좋겠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시 단위 쪽에서, 전국에서 아마 제일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에 60% 이상의 공원에 또 묶여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아마 100, 한 5,000㎢ 속에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아마 사십 몇 킬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될 도시의 발전방향은 저명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될 도시이고, 관광산업으로써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이고. 가장 문제는 건축물의 높이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건축물의 건축허가만 신청하는 것들은 시에서 또 제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두 달 됐는데요. 무척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회 활동을, 경관위원회 활동을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광에 대한 연계성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서로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한 건축 내지는 도시골목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그냥 개인으로써라도 우리 속초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과원들하고 함께 좀 나눠보시고 그런 속에 일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좀 제안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부분에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지,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그건데요. 결국은 관련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행정처분의 한계 그리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참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은 뭐 알다시피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이고요. 환경이 제일 많이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위생과하고 거의 뭐 발을 맞춰서 환경 쪽에서는 거의 아침에 출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대형건축물 현장관계자, 현장소장, 시행사를 불러서 간담회도 했지만 특히 아침에, 새벽에 공사, 소음에 관계된 것들은 지양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조치에 좀 엄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축한 아파트 옆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격렬하게 이런 투쟁이라고 흔히 말하는 아파트 그런 단위가 형성이 되어서 제가 그 과정에 이제 동참은 못하고 후원금만 냈었던 상황이지만 아파트 건설업체가 대응하는 시민들의 힘만큼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출근길이나 그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시민의 차가 하나가 지나갈 때조차도 본인들의 대형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지가 점점 상당히 세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제 이번에 보상금을 이제 받아서...

네.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담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최근에 한 아파트가 건설회사를 통해서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주민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쭉 써나갔던 어떠한 하나의 활동들이 지금 또다시 굉장히 많은 상황들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많이들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다시 그 활동을 이제... 뭘 알겠어요. 또 처음시작하고 귀동냥하고 눈동냥하고 이러면서 지난한 과정들을 아마도 가게 될 건데 이런 상황들에 시가 좀 관여를 해서 그런 설명회 같은 거 저는 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어떻게 좀 대응들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이럴 때 행정은 어떤 식의 지원이 됐고 그래도 그런 요구들에 어떻게 발 맞춰왔었고, 그런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나눔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오고 또다시 투입되는 상황에 시가 시민들을 지키고 시민들이 또 주인이 되는 상황들에서 저는 그런 과정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미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편에 서서 자료라든가 그리고 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피해는 저희들이 일조시뮬레이션을 자료를 받아서 그것도 주민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지금 있고요. 끝까지 하여튼 주민 편에 서서 건축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역량들이 좀 나누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의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걸음을 떼게 되는 상황이죠.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서 과장님 가장 좀 도시재생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지금 나가면 좀 곤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신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몇 군데 후보지를 선도사업으로 좀 하려고 활성화지역으로 해서 보다 빠르게 활성화지역 용역을 또 거쳐야 되는데 좀 더 빠르게 저희들이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뉴딜도시재생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일찍 할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전통성매매업소가 있는 금호실업이라고 흔히 일컫고 있는 지역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언제 다녀오셨죠? 참 질문이 뭐했습니다.

그 위쪽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중단된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호쇼핑몰이라고. 지금은 외관은 되어있지만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있을 때 금호쇼핑몰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저기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지금 7월 달에 거기 도시계획도로 보상관계 때문에, 강원도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그쪽 쇼핑몰이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되고 건물이 준공이 되면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제가 익숙하게 한 십 여 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2004년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뜨거웠고 당시에 금호실업이 상당한 성황을 이루고 있을 때 주민공청회를 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저도 동참을 했었죠. 당시 시에서 내놓았던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중앙시장 무슨 아파트죠?

생모리츠아파트 같습니다.

예, 생모리츠아파트가 이제 건축돼서 들어오고 나면 아마도 그 주민들이 베란다를 통해서 그 상황들이 보일 수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정책이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힘입어서 해결해 보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금호쇼핑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떤 민간이 산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의지나 이러한 상황들이 별로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금호쇼핑몰 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주춤하시면, 주춤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그건 건축물이 지금 외관이 다 형성돼 있으므로 아마 조만간에 재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우리 강원도토지분쟁보상위원회도 와서 설명도 했으니까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저기가 헐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해결한다 그러면 정책의 어떤 부담감도 없으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 전통성매매 업소에 최근 가면 10명 미만의 여성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문을 열어놓은 곳도 5곳이 넘지를 않을 정도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잔존하고 있는 것은 그 도시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거나 또 하나 도시의 발전과 어떤 이미지에서도 상당히 실추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속초시가 민간과의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결이 좀 되겠다라는 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설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미리 좀 포착하셔서 도시재생이라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좀 우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보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고 자료도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조도개선사업으로 지금 가로등과 이제 보안등이 지금 현재 7,422기가 있다, 속초시에.

그렇습니다.

지금 속초시의 현재의 면적에서 이게 적정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가로등이나 보안등들은 신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지금 화면에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주신자료 제가 여기다 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보니까 가로등이 4,702기다, 보안등이 2,720기로 총 7,422기 정도가 속초시에 가로등·보안등의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LED 보급율이 좀 전에 보고하셨듯이 가로등과 보안등인데 보안등 상당히 아직 좀 낙후되어있는 상황이라 예산이 많이 좀 투입돼야 될...

맞습니다.

예산만 되면 좀더 해결해가는 문제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전기세의 월별 평균치를 내보니까.

맞습니다.

이 상황들이 환경과 어쨌든 환경의 개선과 함께 중요한 건 이제 도시안전 강화의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곳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마지막으로 이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저희도 조례로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그렇죠?

걸음마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보면 기본계획수립 하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실시조사 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많이 한 도시들의 상황들에 요즘 셉테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학교를 하나 건축해도 이 부분에 대한 감각으로 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잠깐 뭐 사례들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여고 후문에도 한 2년 전인가 야간에 빛을 비춰서 안전한 밤거리.

저희 로고젝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어있어요. 아직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근처에 있었을 때 보고.

보셨네요. 영랑호에도 있습니다.

아, 영랑호에 있나요?

예.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안전하되 감성을 깨워주고 좀더 보호받고 있거나 아, 행정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다른 길이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있고. 마을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셉테드 디자인들이 들어오고 이건 또 행정 혼자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마을가꾸기와 함께 도시재생에 함께 투입이 되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관리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 행정이 알아서가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대표회의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랬을 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설악동 화채마을에 있는, 마을중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예요. 이 부분 제가 안전방재과에 또다시 좀 질의를 할 부분이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해소가 되고, 많이 도시가 이 안에 공동생활들이 굉장히 좀 개선되었을 수 있는데 개선의 흔적이 전혀 없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흔히 말해서 관리...

관리주체.

네, 그게 없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게 주변화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정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관리주체가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소규모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10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아마 2017년도에도 6개 단지 그런 것들은 관리주체를 결국은 주민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가 있어야지만 그 사업과 정책이 지금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책은 있으되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역이 낙후되어있거나 상당히 작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어떤 정책의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것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거기에 한 꼭지가 있는 게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 네. 그런 게 있었군요.

그것도 한 번 더 제가 살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관리주체가 없는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조례를 보았지만, 그 꼭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화채마을에 있는 이쪽 주택뿐만이 아니라 꽤 속초시 몇몇 군데에서 찾아질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주택들은 훨씬 더 주체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이런 반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유혜정 위원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관리주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데서는 나름대로 챙겨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공동주택은 모르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는 우리 부서에서 통지는 했다고 하는데...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경비라든지 아니면 회장 이런 분들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등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통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좀 챙겨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