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9월 6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건축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수질환경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수질환경사업소 선서인 안범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서영애 인사) 장창원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장창원 인사) 유돈주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유돈주 인사) 김동국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동국 인사) 하수행정계 장은영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계 장은영 주무관 인사) 하수생활운영계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생활운영계 최강선 주무관 인사) 하수시설계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계 김현석 주무관 인사) 수질시험계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계 이승용 주무관 인사)

네, 과장님께서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에 있어서 공통사항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시고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번에 글로벌해양심층수 토지임대 내역입니다. 현재 점용허가 개요입니다. 점용면적은 대포동 542번지 71,706㎡ 중 11,948㎡가 되겠습니다. 점용기간은 2015년 9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점용목적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수산물보세장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점용자는 ㈜글로벌심층수이고, 2018년도 부과분 점용료는 4,243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 현황은 2008년 9월 17일부터 4차에 걸쳐 점용허가가 나갔으며 점·사용 허가서 사본은 별첨1로 첨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9월에 5차 점·사용 허가를 해 줄 생각인데 저희가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에 대비하고자 앞으로 1년 단위로 허가를 하고자 함입니다. 2번에 하수처리장 악취방지대책협의회 운영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사업소 외부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정비, 부지경계 복합악취농도 측정검사, 마을주변 EM 살포 등의 내용으로 2016년도에 간담회 및 합동점검 4회, 2017년도에도 4회. 18쪽입니다. 2018년 8월까지는 간담회 및 합동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3번에 하수도요금 감면혜택 업체현황 및 감면사유 이행여부입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텔프린스의 경우는 하수 미차집구역으로써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거쳐 발생된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감면율은 52.19%가 되겠습니다. 2, 3, 4, 5번에 속초시수협과 속초제빙, 유신냉동은 상수도사용료의 대부분을 제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하수에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율은 약 9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4번에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 7월까지 물품의 경우에는 248건에 2억 6,036만 4,000원을 구매했으며,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28건에 6억 5,275만 2,000원을 구매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2에 첨부를 했습니다. 5번에 중계 및 우·오수펌프장 관리 및 보수현황, 폭우 시 대응 및 처리실적입니다. 시설현황은 중계펌프장 4개소, 우·오수펌프장 23개소가 있으며 가압펌프 등 기계 전기설비와 원격제어시스템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1중계펌프장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기계 운전에 대한 감시, 제어와 현장을 매일 1회 이상 현장 순회하며 성능검사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수현황입니다. 시설보수비로는 준설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노후시설교체비로써 2016년에 30건, 2017년에 19건, 2018년에 12건 등 61건에 총 7억 3,458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우 시 대응, 처리실적으로 계획오수량은 제1, 제2, 제4 펌프장을 합하여 일최대 48,971톤, 우천시에는 122,315톤이며 우천시에는 제1중계펌프장에 대형펌프 2대를 가동하여 일일 약 86,400톤을 가압토록 설계돼 있으나, 현재 설치된 시설 용량규모로 판단할 경우에 최대 폭우 시에 대형펌프 3대 운전에 일 12만 9,600톤, 4대 운전 시는 최대 17만 2,800톤까지 가압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시 처리실적으로는 과거 3년간 강우처리량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폭우 시에는 저지대의 물빠진 상태와 펌프장 능력을 판단하여 단계별로 가압펌프 운전대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빗물맨홀받이점검과 중계펌프장 운전을 위하여 사업소 직원 1/2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시 처리실적의 자료출처는 저희 사업소 고도처리설치사업 중계펌프장 펌프용량 검토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6번에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7월까지 전체 평균 체납율은 1.72%인 1억 8,874만 9,000원이 체납되어있으며 연도별 부과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6년부터 금년 7월까지 214건에 1억 5,232만 원이며 징수대책으로는 금년 3월에 하수도 및 지하수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재산보유 또는 변동내역과 주소지 등을 조회하고 있으며, 아울러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산압류와 체납액 분할납부유도,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체납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독려·압류처분 등 강제징수 납부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체납액은 553건에 1억 8,9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를 통해서 과년도를 포함해서 912건에 1억 7,449만 4,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처리 내역입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효소멸사유로 350건에 1,029만 1,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7번에 사업소관리 시설물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연평균 일일 방류수량은 2016년 54,540톤, 2017년에 47,933톤, 2018년에 45,778톤이며 이 기간 중 일최소 하수량은 31,500톤, 최대 하수량은 109,362톤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 하수관거가 우오수합류식이 주종으로써 중계펌프장이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우천 등 날씨에 따라 하수처리량이 시설용량의 3배까지 변화하는 실정이나 현재 추진 중인 우오수분리사업의 성과가 가시화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하수유입 및 방류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에 음식물쓰레기 월별 반입내역입니다. 저희 음식물처리장 시설용량은 일일 40톤이며 연평균 일일 반입량은 2016년도에 32.9톤, 2017년도에 38.48톤, 2018년에 39.28톤이며, 이 기간 중 1일 최대 반입량은 90.65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반입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8번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목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로정비 21.9km이며 사업위치는 교동과 금호동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24억 200만 원으로써 올 1월 8일 사업착공하여 현재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니만큼 교통체증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릴 수 있어서 공사과정에서 저희도 최대한 조심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목에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차집관로 정비 13.5km로써 사업위치는 설악로와 청초천(하상), 영랑동 일원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95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9번에 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상황 및 주민홍보실적입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로 인하여 저희 공기업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 10월분부터 2018년 10월분까지 매년 15%씩 인상해서 2014년 요금현실화를 16.81%에서 2018년까지 인상할 경우에 요금현실화율이 3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한 3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안내문을 제작하여서 계량기검침시 직접 각 가정에 배부하고 홈페이지 및 속초 소식지에 게시하여 시책추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및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7월까지 5,931건에 2억 8,646만 5,000원을 부과하여 94%인 5,670건 2억 6,99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1번에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유지보수로써는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92건에 13억 5,077만 5,000원이 사용되었고, 준설사업은 37건에 6억 5,314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별첨5에 첨부를 했습니다. 12번에 하수도 민원 처리현황 및 유형별 현황입니다.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 336건, 기타 24건해서 360건이 되겠고 세부처리현황은 별첨6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13번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99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이래 시설노후 및 기능저하로 처리효율이 낮아지는 등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규모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원마련을 위한 자구노력과 기술진단을 통한 중장기대책수립 및 면책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DeNiPho 처리방식에 시설용량은 일 46,000톤이며 2006년부터 10년까지 방류수수질 향후에 대비해서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계처리시설은 일처리용량 100톤의 분뇨처리장과 각 20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처리장 2개소가 있으며, 2017년 시설운영은 일일 하수처리 47,933톤, 분뇨 89톤, 음식물 38.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15년도 저희 사업소에 대한 기술진단결과 저희 사업소에 많은 시설이 밀폐된 형태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유해가스와 염분으로 시설노후와 내구연한이 빠른 속도로 잠식되어 시설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으며, 앞으로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한 개략적인 소요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은 이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단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먼저 하수처리장 노후 설비 교체공사로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등 12건인데 현재 5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7건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화조 및 가스탱크 보강사업은 올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속초하수처리장 국가R&D사업은 투자금액은 38억 2,000만 원인데 이 금액 전액 국비가 19억 1,000만 원 50%, 융자가 19억 1,000만 원 50%로써 현재 한국종합개발에서, 저희가 협약된 한국종합개발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450kw발전기를 작년도 9월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33쪽입니다. 4번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 분뇨처리시설은 1985년 최초 가동된 이래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협의 등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속초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은 슬러지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의 재활용으로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위한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설계 착수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도시설비 투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제1중계펌프장 가압펌프 보수 등 16건에 6억 2,000만 원. 35쪽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잉여농축기 교체 등 15건에 20억 1,700만 원, 2018년도에는 하수처리장 탈황기 여재교체 등 13건에 6억 4,300만 원을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부터 78쪽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첨부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네, 좋은 아침이죠. 오늘도 상쾌하게 끝내겠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현황 있죠?

예.

‘16년도에는 그래도 뭐 1,300만 원 정도 체납이 됐고 ’17년도에는 2,900만 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 갑자기 ‘18년도에 4억 3,5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체납액이. 그렇다고 해서 부과한 것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17년도가 더 많았어요, 부과하고 징수가. 이게 무슨 원인이죠?

저희가 하수도요금 자체는 사실 체납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이거든요. 이게 뭐죠?

저희가 올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한 대형업체에서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아니라 건축업자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0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 6억을 납부하고 한 4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납부 하기 전에 보조금 받아둔 게 있어가지고, 이번 달 내로 4억 원은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이 안 내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건 용서할 수가 없죠.

이번 달에는 완납할 것 같습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22페이지 보시면, ‘18년도 7월 말 체납액 중 일반용체납액이 53건에 1억 1,644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체납액에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용이라면 어떤 업종을 말하며 주 체납원은 뭘까요?

일반상가,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상가요?

네, 가정용 빼고.

그것도 50만 원 체납 고액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콘도라든가 대형건축물 많이 체납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콘도업체가 굉장히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도 많이 났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했지만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재산압류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결손처분이 된다면, 사유가 된다면 과감히 조치해서 체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징수해 보고 결손사유가 된다면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보시면 음식쓰레기 있어요. ‘16년도에는 반입량이 총 12,000톤이고 일일 평균이 32.9톤이고요. ‘17년도에는 일일평균이 12톤 해가지고 38톤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늘어요, 반입량이 줄지 않고, 그 원인은 뭘까요?

사실 먼저 저희가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인구증가라든가 아니면 관광객... 음식물이다 보니까 뭐 그런 추이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음식물 줄이기 홍보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왜 한동안 시민들한테 홍보했죠. 저조하게 생각되고 지속적인 음식쓰레기 발생원인과, 문제점, 줄이기 필요성, 양을 줄이는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좀 하시고. 우리가 일정 한 40톤 정도 시설이죠?

그거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어느 정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초과양이 많지 않다 그러면. 또 초과하게 되면 저희 저류조가 있습니다. 보관했다가 좀 없을 때 그때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시민들보다 아무튼 콘도 아니면 모텔 이런 데로 많아지는데, 음식물에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또 이게 많아지면 시설을 중지하다 보면 또 시민의 혈세가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업무회피는 아니고, 저희는 처리하는 그런 부서고 음식물에 대한 감량홍보라든가 이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가 있길래 숫자로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추진상황 있죠?

예.

그게 청초호 배수구역에서 교동, 청학동, 금호동 일원으로 왔습니다. 그게 시내 일원까지 왔나요? 외곽지대는 다 하셨나요?

저희가 외곽지역은 도문동하고 장사동 일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전체 저희 속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중심부부터 먼저하고 그이후에 외곽 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돼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로, 중앙도로 로데오 그쪽으로 해서 건물이 낡았고 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거기에 또 정화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쪽 방향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좀 잘 짜셔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수의 부분은 저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유입유출처리량이 그래도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어요.

예.

그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큰 차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우량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저희가 다 처리못하지만 일단 저희 들어오는 양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속초시에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보면 ‘16년과 ’17년과 이제 ‘18년. 일 평균율이 계속 줄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그냥 해석해야 될 어떤 근거를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강우량도 아마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하수관거가 많이 깨지는 바람에 불용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수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로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막게 된다 그러면 하수량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기 전에 민원의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의 상황이 연도별로 계속 좀 변화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그레이팅 파손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점검들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제서야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보다 해서 그때 이제 그러한 시설의 어떤 복구를 하고 계신지?

저희 사업소 나름대로 순찰도 하고 또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그레이팅의 속성 자체가 쉽게 또 이렇게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에 의존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나요? 설치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지가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맨홀뚜껑도 좀 이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점검을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맨홀뚜껑 같은데 소리 안 나는 쪽으로 이렇게 시설개선을 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점검이 의무화되어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정기점검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에 관련돼서 지난번 폭우나 태풍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되었던 게 그 하수로 내려가기 위한 기본적인 제1차의 상황에서 거기가 덮여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파손되어있다든가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누적된 생활쓰레기들로 인해서 오히려 빠져져야 될 하수의 부분들이 초기에 이제 잡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또 다른 훨씬 더 큰 문제들을 사소한 게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속초시에 지금 있는 전반적인 상황들 한 번 좀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는 뭐 정기점검이라는 부분으로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좀 이러한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먼저 8월 6일날 기습폭우 때문에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아마 2002년 루사라든가 2004년에 매미라든가 그 이후로는 아마 큰 비가 온 적이 크게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소홀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막상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습침수구역이라든가 준설이 필요한 지역, 이런 쪽을 상세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러면 잠깐 자료 하나만 보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2015년부터 계속 15%씩 지금 인상을 4년째...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전년대비 15% 인상 결정을 좀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노후관 교체 계속 지금 저희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투자. 그래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내년까지면 이 현실화율이 33.4%이면 더 이상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목표치가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실제 지금 강원도 평균이 2015년도에 40%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아직도 많이 모자르고 다만 저희가 급격하게 인상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아마 굉장히 투자에 비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2014, ‘13 그 이전년도의 행정은 도대체 이러한 부분들에 왜 이런 목표나 현재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단을 안 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물가 때문에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니었던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전에 지금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을 그러니까 담당하지 않았더라면 거꾸로 보면 시에 유입돼서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인구들은 과한 상황들을 부담을 해야지 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부분을 그냥 단년도에 문제가 누적돼서만 그때 점검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연도별로 안전과 그리고 시설투자와 그리고 인상이라는 부분이, 15% 인상이라는 부분은 물값이 다른 어떤 공공요금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지금 보통 5%만 인상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시민들의 거부의식, 반응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하여간에 공공의 행정에서 그 이전에 책임지지 않았던 것들을 과하게 어느 연도에 좀 한꺼번에 부담시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변명 같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처리시설이 ‘9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설자체가 새 것이고 수리비라든가 보수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등한시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하수도요금자체는 저희가 좀 알음에 의하면 일부 시군에서는 최대 50%까지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체감하시는게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보다 굉장히 몇 배 이상 올리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은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설비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대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이제 속초에 지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저희 법률이 있고, 속초시도 이것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마 재이용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네.

저희 사업소에 지금 1,000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처리량에 정부에서 권하는 게 10%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46,000톤이기 때문에 10%면 4,600톤 그 이상은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재이용수가 어떠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염분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른 시군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청내에 청소용수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뇨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물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그래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용도가 많이 제한돼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아쉽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서만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의 재이용들을 지금 콘도나 여러 공업이나 농업의 상황들에 모두 다 의무화되게 되어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되도록 행정에서 지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 중수도 개념 말씀하시는... 중수도 설치 대상업소가 굉장히 고층면적이 커야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진로교육원인가요. 그쪽은 대상 안 되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해서 좀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롯데리조트인가 그쪽에는 이제 고도시설이 대상은 되는데 다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신고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일정한 상황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설치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있죠. 지금 시설의 어떤 평수라든가 그 기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이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일정 정도의 시설에 별로 갖춰져 있는 의무화되는 부분이 지금 2개소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상당히 소극적인 말씀 아니신가요?

그런데 저희가 법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수도시설을 하게 된다면 시설투자비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대상을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무화된다라는 부분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모든 범주 속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 대책 그리고 그 관련한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도록 이 부분은 좀 관심있게 정책을 이끌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하고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유혜정 위원님 방금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중수도시설을 해야만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시설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가지고 따지는데 제가 그... 그런데 굉장히 면적이 커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롯데리조트 정도 그 정도 면적 크기가 돼야지만...

법으로 이건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좀...

요지는 우리 유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이 의무적인 시설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걸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중수도시설을 또 한다는 건 이걸 꺼려하는 게 비용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과 어떤 급수라인이든가 이런 걸 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세를 이렇게 시설을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한 그런 업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세를 뭐 일부 감면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도하고 지도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이제 환경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속초시 분뇨, 하수 하여튼 냄새나는 작업은 다 하고 계시고, 차집관로 만들어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시고 거기서 가스 발생시켜서 소득도 올리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씩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 한 가지씩 책을 보고 설명을 좀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요. 일단 페이지를 나가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분뇨 얘기가 나오는데 분뇨비용 문제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비용문제?

처리비용문제. 7페이지에 3번 건의요구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3번에, 7페이지 3번.

분뇨처리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집운반업체,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집, 그러면 수집운반업체가 몇 개에 몇 대가 있나요?

지금 그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인데 허가관계는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있고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됐냐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하수 우수하수관거 분리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지역은 정화조를 폐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거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도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정책 이런 걸 아마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괜찮은데 저희 아마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피해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분뇨운반업체는 어디 소관이라고요?

일단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요. 12페이지 7번에 이거 저도 많이 듣는 소리인데 갯배 타는 수로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나가봤거든요. 물량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우수겠죠, 그거는. 그런데 이게 하수예요, 하수구예요, 우수구예요?

이쪽이 신포마을 같습니다. 이쪽 자체가.

이거 신포마을이라고요?

갯배 건너.

아니, 우리 저기 신포마을 가는 반대쪽 있죠? 신포마을에서 반대쪽. 금호동에서 우리 갯배타려고 데크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예.

거기 얘기 아닌가요, 이거?

저희가 옛날 신포마을 쪽은 아직 하수 미차집 구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민원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 봤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쪽 금호동 쪽에서 갯배를 타려고 데크 만든 데 있잖아요. 데크 만들어놓은 데에서 갯배를 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수관거가 엄청 큰 게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비 내릴 때 가보니까 엄청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이 냄새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하수관거예요, 우수관거예요.

지금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 관로가 거의 합류식 관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이 우수토실 소실이 되는 장소로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하수와 우수가 같이 청초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 우수량이 작을 때는 저희 중계펌프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청초호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건어물가게 있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다음 지도를 좀 켰는데. 여기가 갯배선착장이거든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갯배선착장이고 건어물가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중앙시장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잘 안 보이셔도 대충 상상을 하십시오. 이 선착장 밑에 이게 합류식이에요. 계장님, 우수관이에요. 오수관이에요. (배석한 하수시설 유돈주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분리식관이 아니라서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우수가... 하수가 나오나요? (배석한 하수시설 유돈주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나오는데 지금 거기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게 물이...) 하수예요, 우수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 이 관로점검 하나요? (배석한 하수시설 유돈주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저희가 속초시 관로와 전체 연장해서 한 100k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저수지 상습침수 지역이라든가 악취구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잠깐만요. 담당님들이 답변할 때는 연단에 나와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거의 답변 끝난 것 같고요.

위원님, 그쪽 부분은...

거기가 냄새가. 소장님, 엄청...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시장에서도 예전에 해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아, 그 관로를 통해서.

그 관로 혹시... 그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게 냄새도 냄새지만, 여기 까지의 하수관거들에 지형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냄새가 또 안 났다, 났다. 이게 민원이에요. 거기에 매일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 그 역한 냄새를 많이 맡거든요. 이거를 좀 상황을 가서 이렇게, 제가 가서 전달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라도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항상 그 냄새갖고. 왜 그러냐면 자기 집 앞에 하수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이. 그게 이제 하수관거로 큰 데로 지선에서 이제 본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서 역류해서 나오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고 밝혀지면 다시 한 번 그쪽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조치만 취하지 마시고 얘기까지 좀 해 주셔서 안심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인데요. 소장님, 페이지 순서대로 하는... 종류별로 하는 게 아니고 페이지별로 하다 보니까 자꾸 뒤죽박죽인데, 이 위원회 중에 하수처리방지대책협의회를 지금 4번인가 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대충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 악취방지회요.

악취방지협의회가 저희가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저희 악취에 대한 건의도 해 주시고 또 그쪽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 주고 그러시고 또 그 옆에 보면 심층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냄새나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또 외옹치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방역 같은 것도 좀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쪽 냄새나는 지역에 이렇게 해 주는 어드밴티지 그런 건 없나요?

지원사업은 지금 크게 별도로 하는 게 없고 다만 그쪽 지역 분들을, 그쪽 지역분들을 고용해서 좀 일거리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다시, 지도를 다시 띄웠는데요. 소장님, 여기죠? 우리 사업소 여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가운데를..,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가운데쯤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직선거리가, 여기 가운데가 여기 좋다 그래요. 가운데 찍어도 371m거든요.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여기서 거리가 이 거리가 우리 여기가 중간이라고 보면 이게 지금 새마을 같은데 새마을에 이 중간쯤이 300씩이니까 이 가까운 데는 300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혐소시설이 이쪽에 다 붙어있죠, 냄새나는 것들은. 그렇죠?

예.

그렇죠. 다행히 이렇게 이제 완충지대들이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바이오가스 뭐 소화조 개량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스탱크 또 보수한 다음에 670 몇 킬로와트 전력을 생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전기세보다는 이 지역에 대한 뭐 이렇게 혜택을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 왜 그러냐면 대포에 매립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은 반경 컴퍼스로 딱 찍어서 2km예요. 폐촉법이라고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2km 안의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은 냄새가 안 날 수... 그러니까 이게 이 시설이 들어 들면서 이 동네가 낙후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여기다 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폐촉법에 보면 요즘은 쓰레기매립을 해도 뭐 4.5m 매립, 50cm 복토, 일 복토 뭐 거기 방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렇게 쏟고 있어요, 그 자체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10%는 적립금이고 수익의 10%는 적립금. 10%는 무조건 주민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쓰든 복지사업을 하든 그 10%가 돈을 모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도 복지, 복지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을 옮기려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이 시설이 옮긴다 그러면 속초시 1년 예산 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옮기자는 소리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을 달래고 가고 시설 보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돈이면 다 되겠지만 뒤집어씌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여기서 보면 몰라도 아까 딱 집으니 중간이 300m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계실 때 진짜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같이 상생을 좀 하시고요. 좀 노인분들 선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지역구나 가보면 첫째 공장이 이거 옮기는 거였어요. 주위에 땅 있는 사람들 다 “저거 옮겨달라, 저거 옮겨달라.” 못 옮긴다는 소리를 못했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우리는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원들하고 공도 한번 차고 지역주민들하고 막걸리도 좀 한번 마시고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그 밑에 명시이월 보면 생슬러지협작물 드럼스크린설치, 이거 왜 이월시켰나요?

저희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에너지자립화사업, 이 사업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드럼스크린이 3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보류했다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문제는 없고요.

예.

다른 걸로 대체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넘어가시고요. 24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 말씀을 드리던데 일평균을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점점 줄죠.

예예.

이게 하수처리현황인데 아파트는 느는데 하수는 줄어요. 이게 인구가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준 다는 건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단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수처리량은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5년까지 거의 4만 톤에서 41,000톤까지 그래서 큰 변동은 없는데, 진단결과도. 2035년 돼야 한 41,000(톤) 이상.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폭이 있는 것은 좀 강우량에 좌우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지금의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요. 아파트 들어선 데가 몇 개 안 되니까. 향후 이게 준다고 봅니까? 는다고 봅니까?

제 판단으로 어느 형태든 간에.

인구가 늘어날 계제가 있는 건가요?

저희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보게 되면 인구증가는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용량 자체를 저희 증설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관광객 인구를 포함해서 산정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뭐냐하면 인구는 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하수처리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46,000톤이 처리용량이라고 해가지고 꼭 46,000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적게 들어올수록 저희가 처리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가 앞으로 폐쇄하게 되면 이제 그 생슬러지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질문 주셨지만 BOD농도가 유입수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검토를 할 때는 저희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을 해야 된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증설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하수도기본...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증설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시 찾아가서 한 번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에서 미생물들이 이 농도들을 이렇게 견딜 수 있을 정도는 그렇게 작업여건이 돼야 되니까 얘들도 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증설... 하여튼 옆에 심층수 얘기는 저번에 해서 안 하겠습니다. 공을 차더라도 꼭 확보는 해 놓으십시오. 운동장 만들어도.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점점 이렇게 우리가 평균 이 정도 들어왔나요? 한 33톤 정도요? 아니지, 이게 점점 느네요. 아, 16, 17, 18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음식물은 우리가 40톤인데 이거 진짜 음식물 저도 해 봤지만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냄새도 그렇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1차 20톤짜리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톤 용량으로. 26톤인가. 그런데 그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톤짜리 더 증설해서 40톤이지만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처리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음식물 분리수거는 제대로 한다는 건가요? 이 통계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나요?

사실은 좀... 절약하는 요지가 있을 건 같습니다.

이거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예요. 음식물처리를 해 봤지만 그 나갈 때 세륜을 하나요? 바퀴세륜을 하나요?

저희 하수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수 쪽에 보내서 하수처리할 때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탈취제 이런 거 하나요?

예예.

거기 하튼 냄새들이 독해서 암만 바퀴를 닦아도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전용소화조도 지금 운영을 해 볼 생각이고 여러 가지 압착처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륜해서 냄새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계속 좀 봤더니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하는데 이게 지마다 변경하면서 하실 거죠?

지금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기관이 어떻게 기존 파이프하고 이게 접합이 잘 되나요?

지금 예전에 설치했던 형식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산기관을 쓸 건가요?

아닙니다. 바뀐 산기관을 쓰고 있습니다.

좀 좋은 거?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거.

예.

그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나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도처리시설 개량을 할 때 처리할 수 있는 지수가 좀 작습니다. 면적이 좀 작아가지고 체류시간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하수·분뇨·음식물·소화조찌꺼기... 뭐 케이크는 탈수해서 올라갈 거고요.

예예.

올라가죠?

소각처리하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소각처리하고. 하여튼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거 다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게 썩은 거 쓰레기 남들이 버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꽃이 이제 바이오가스. 이게 소화조의 묘미거든요. 소화조 잘 돌리면 재미있어요. 가스탱크에 가스 꽉꽉 차면 아주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처럼. 이거 하여튼 해서 우리 자체 내의 전기도 쓰지만 지역주민들 위해서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아마 그 사업이 내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다음에 싫은 소리,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이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쪽이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훌러덩 벗고 앉아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와봐라, 와봐라 그래서 가보면 이게 생활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게 공사쓰레기예요, 공사쓰레기. 그래서 공사장이 어디있나 찾아봤더니 위에 펌프장이거든요. 이게 펌프장 뭘까요, 이게? 펌프장 담이에요, 담. 그거 보수하고 여기다 갖다버려놓고. 이게 이런 형태거든요. 이것도 관들 보온하는 뭐 그거예요. 이거 뭐 일부러 사람들이 갖다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이거 관로에다가 쓰는 패킹 갈고 또 여기다 갖다가. 볼트까지 얹혀서 갖다버리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많잖아요. 산기관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공사비 안에 폐기물 처리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관리감독을 잘못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유리섬유들, 보온덮개죠. 보온덮개 안에 들어가는 유리섬유들. 유리섬유예요. 보일러배관 옆에 보온덮개하던 거. 그런데 그 동네는 뭐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관덮개하다가 이제 여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바다인데 여기가. 이게 장사동 장사다리거든요. 장사다리 밑에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소장님? 관리감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디냐면 공설운동장, 중앙시장에서 사거리 지나서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유돈주 계장님, 이게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시죠? 이거 KT 맨홀에 물이 1년 365일 흘러요. 그래서 금호동사무소를 갔더니 얘기가 됐다고 하긴 하던데, 이게 상수... 물은 맑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버리면 침하가 일어날 것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벌써 침하 이렇게 기질이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 현장 좀 어디인지 아시나요? 합동청과, 삼호식당 그 맞은편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17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이게 5차 점사용허가 계획부터 1년 단위로 소장님, 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계획 관련해서 어촌계에 동의받아가지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허가연장 신청들어온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이게 향후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처리능력과 관련해서 계획이 설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으신 거죠?

저희가 증설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못하고 있고 이게 혹시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같이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바로는 안 되고 최소한 1년 기일의 시간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016년 하수처리사용현황을 쭉 보니까요. 2016년 7, 8월이 가장 이제 좀 증가세를 보이네요.

여름철에 강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매년 증가폭이 약간씩 좀 하락이 되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제가 2020년쯤 돼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늘어나고 이렇다 보면 또 증가추세. 이게 시즌이 아니라도 증가추세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증설로 가야 된다고 지금 판단해서 지금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그렇게 세우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짧은 건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마지막에 하나 좀 길게 여쭐게 있어가지고요. 18쪽에 보면 미차집구역 자체보수처리 시에 텔프린스 공공수역방류라고 하면 바다로 방류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처리가, 바다로 방류할 정도의 처리가 된 상태에서 방류하는 건가요?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처리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서.

예, 또 어느 정도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들어가는 양 자체가 작다 보니까.

요즘 그리고 그레이팅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레이팅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레이팅이 풀이라든가 쓰레기로 막혀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던 그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요? 그게 그레이팅 자체도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이 막 범람을 하거나 막 이렇게 역류가 됐을 때 물이 좀 잘 빠져야 되는데 그쪽에 쓰레기라든가 풀, 잡풀이 꽉 차 있으면 물이 반대쪽으로...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물이 나가지 못하고 반대 방면에 비닐하우스로 덮쳐가지고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좀 기능이... 그렇다고 맨홀로 완전히 막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솔릭인가 태풍 올 때 그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셔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에 잘 관리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멘트는 지금 먼저하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보니까, 수질관리 문제점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밀폐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식과 가스, 염분으로 인해서 시설노후화가 됐고 내구연한이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시설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것은 참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혐오시설이잖아요. 악취가 나온다고 그 건물,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도 민원제기를 시민들이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와 관련돼서 악취를 다루고 있고 현장에서 생활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의 관련된 부분도 소장님께서도 직접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많이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수질환경개선,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하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민원처리도 가장 많으실 거라고 보고 이번에 물이 범람을 했을 때도 가장 또 공격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일이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부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 멘트인데 사실 지금 먼저 드리고 시간상 제가 질의드릴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좀 봐주십시오.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을 좀 가리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 있는 걸 넘겨받아서. 여기가 지금 소방서 건너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재상 가는 쪽이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구)탱크나이트 뒤쪽 편입니다. 태풍 우리 2002년에 루사가 왔다갔었죠?

예.

루사 때 이외에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었고, 이 뒤편 쪽 이제 배수펌프장 50억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예.

이쪽 부근은 다행히도 안 잠겼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쪽, 그 뒤쪽 편은 지반이 농협 하나로마트보다 낮습니다. 낮고 그때 루사 이후에 공사를 해서 역으로 끌어서 바다로 이제 배출을 하려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놨는데, 이때 당시에 아무리 집중호우가 왔다고 하더라도 2002년 우리 루사 때만큼의, 어떤 수준에 비슷했다고 봐요, 저도. 그러면 루사 때 그 피해를 겪었으면 루사가 왔을 때 그 일대에 잠겼던 데는 한 2m 가까이 잠긴 데도 있었습니다. 이 일대도 그렇고 엑스포장도 마찬가지고. 그이후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런 집중호우가 갑자기 왔다고 해서 이 정도로 잠길 정도면, 루사 이후에도 집중호우는 분명히 왔었습니다. 제가 기상청에 확인도 해 봤고.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접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잠깐 보면 허리까지 잠겼어요. 허리까지 잠겼는데 제가 조금 전에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어디선가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맨홀뚜껑을 열고 30분 안에 물이 다 빠졌어요. 배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그 피해와 관련돼서 기댈 수 있는 곳은 속초시입니다. 그리고 속초시와 시의회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시의회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가 지역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어떤 큰 피해가 있었을 때 50억 이상의 배수펌프장을 들여서 엮으로 끌어서 바다로 빼내야 될 부분들을, 이게 제대로 작동하였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피해와 관련돼서 시에서는 재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위원입장에서는 시에서 이게 과연 작동이 그때 잘 되고 있었는가? 배수시설은 어디 막힘없이 잘 빠졌는가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부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멘트 인사말을 먼저 드린 겁니다. 답답하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피해지역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서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소장님 맨홀과 관련된 이 하수관거 관련돼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하시나요.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관리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가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배수펌프장은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화면이 제 핸드폰에 있는 걸 지금 갑자기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게 화면이 좀... 집중호우가 온 다음 그다음 며칠 지나서 여기 이 하수관에서 뭘 장비를 자꾸 꺼내고 있어요,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꺼내고 있습니다. 급하게. 급하게 뭔가를 이 안에서 장비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급하게. 뭘 꺼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건너편이에요. 이 일대 이 뒤편으로 해가지고 사거리가 다 침수가 된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사 이후에 침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뭘 꺼내는 걸까요, 여기서 계속 장비를?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죠, 이게?

저 지역이 저희 청초호배수구역 공사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가 이제 아마 1.4..., 하수관로가 묻혀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관로가 굉장히 낡고 했기 때문에 그 옆에 보강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공사가 거의 완료됐고, 맨 끝에 한 100m 정도...

밑에 보강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전에 하다가.

그전에.

예. 그때 거의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전에 하다가 혹시 장비를 여기 보강공사를 하면서 장비를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 장비를 넣어놨다가 이때 뺀 건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뭐냐하면...

이때도 공사를 하신 건가요?

이제 옆에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대, 그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여기서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서 장비를 막 꺼내고 계시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그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집중호우가 하기 전에도 이제 하고 계셨는데 집중호우가 올 무렵에는 어차피 공사가 중단돼서 이 장비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장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계라 그러나요, 그런 정도. 그래서 저희가 통수단면으로 따지면 10% 이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그러면 물이 순환이 되는 거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나요?

거기에 하수도공사, 거기에 뭐 큰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지 않는 한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수도는 들어가는 입구자체가 좁기 때문에 또 그런 큰 물질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정도.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특성상 큰 물질이 들어가다 걸리지 않는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막 물이 범람을 하고 역류하고 이런 와중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향이 아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수단면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범람이 되고 그 당시 만조위하고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범람하던 시기하고. 그래서 제가 좀 지나서, 만조 지나서 나가보니까 물이 빠졌습니다. 만약에 걸려 있다 그러면 거기 그 지역도 빠진 시간 자체가 좀 길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의 이 시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저희 판단은 그런 큰 물질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조도 겹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간 배수능력을 오버해서 이제 비가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10%정도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정도의 영향은 분명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게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침수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쭙고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추후에 시민들과의 민원행정과 관련돼서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그건 분명히 알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고 역류가 됐든 어쨌든 범람해서 물이 이제 찼단 말이죠. 그래서 재산에, 재산상에 피해를 입게 되면 시와 의회에 시민들은 기댈 수밖에 없고 의견을... 억울하다는 부분. 그 이후에 침수된 적이 없는데 태풍 “루사”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시에 궁금하다. 시민들께서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관리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금 피해 입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 입은 분들을 시민들 입장에서 혹시라도 우리 인원이 사실 이런 전체적인 관리하기 참 힘드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빠뜨린 부분이 없지 않은지 그리고 시민들 눈높이 입장에서 아, 이게 재난지역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혹 아, 이런... 지금 저는 소장님 말씀이 참 한편으로 고마운 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도 있어요. 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이건 이렇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경우도 시민 입장에서 바로 봤을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는 답변이거든요. 모르고 빠뜨릴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좀 답답했던 건 설명이 만조 때와 겹쳐서 물이 배수가 잘 안 돼서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되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집중호가 잠깐왔다고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나?”, 이런 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시민들을 대할 때는 정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리고 그 이후에 침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도 여기 뒤에 계시지만 전화를 드리고 하면 연락이, 민원처리가 바로 오면 발 빠르게 가서 이게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민원인들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그 눈높이로 아, 이게 혹시나 빠뜨린 부분이 없지 않았는지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거기 위원장님,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 부서로 돼 있죠?

배수펌프장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죠?

사업소 소관인가요?

저희가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 하고 있죠?

재난과에서.

배수펌프장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실과 중에?

안전방재과인가요?

아, 그러면 제가 방재과 관련해서 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환경자원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환경자원사업소 박만엽.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관계상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요.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사업개요와 현황 보고하고 기타사항은 필요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고가 끝나신 다음에 추가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폐기물 반입량 내역입니다. 연도별 폐기물 반입량은 2016년 43,921톤, 2017년 43,770톤, 2018년 7월까지 25,201톤이며 기간 중 월 최소반입량은 겨울철인 1월에 3,050톤, 월 최대는 6월~8월 사이 4,395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 65% 내지 70%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잔여물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반입과 수수료 수입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되겠습니다. 2번, 주민지원기금 적립현황 및 계획과 협약서와 인증서 사본입니다. 기금적립액은 2018년 8월 14일자 기준 140억 1,522만 7,154원으로써 이 중 138억 1,351만 9,413원은 정기예탁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지난 2006년부터 금년까지 시출연금 목표액 130억 원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폐기물반입수수료 10%에 해당하는 21.4억 원의 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투명성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영향권 내 주민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지원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연구개발하여 기금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붙인 협약서와 인증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되겠습니다. 18쪽 3번, 유용미생물 배양 및 보급내역입니다.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방지 등 친환경적 사업을 위하여 배양하는 유용미생물은 2016년 23.6톤, 2017년 12.8톤, 금년 7월까지 12.2톤을 지역주민에게 무상보급하였으며, 공급된 그 사용처는 표와 같습니다. 4번,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 내역입니다. 주요시설은 남녀 목욕탕과 찜질방 3실, 어린이놀이시설, 헬스장이며 그 외 폐기물소각시설에서 공급받는 폐열이용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2020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시설을 위탁받아 직원 7명을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기간 중 수입 및 지출은 도표와 같이 2016년 2,298만 원, 2017년 2억 2,814만 원, 금년 6월 현재 7,547만 원의 운영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객의 감소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앞서 감가상각 진행에 따른 노후시설개선사업비의 지속적인 투입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한 비영리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과다한 수익성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보수비가 2016년 2,289만 8,000원, 2017년 1억 6,043만 7,000원, 금년 6월까지 3,085만 2,000원이 집행되는 사항으로써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매년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시설장비의 전기교체와 매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물 운영관리와 기금에 입출금, 자금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침출수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시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용량은 설계기준 일일 150톤으로 생물학적 처리 후 하수처리장에 이송하여 연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조성 당시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하여 28,484㎡의 면적에 차수막을 설치함과 아울러, 누출로 인한 주변토양 및 지하수오염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수질측정공 6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연중 가동되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방류수는 매월 검사를, 매립장 주변 지하수 오염도 검사는 분기별로 정기수질검사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번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비 산정은 원가산정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산정하고 비정산대상의 인건비 등은 고정비로, 정산대상의 시설운영 약품 정기 수선비 등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집행하도록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그간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하여 2016년에는 고용인력 35명에 39억 7,544만 1,000원, 2017년은 고용인력 38명에 45억 743만 1,000원, 금년 7월까지는 23억 5,6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동절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과거 3년간 동절기 3개월간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반입량 대비 소각량에 각 1,285톤과 1,065톤이 늘어나 처리하지 못한 누적된 가연성폐기물을 추가 처리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 증가하는 반입량을 자체 소각하는데 그쳤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절적 특성에 따라 동절기에는 가연성폐기물 반입이 감소되어 소각원자의 부족현상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반입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누적된 폐기물의 추가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쪽입니다. 8번, 폐기물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준공한 이후 5년간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회 실시하여 완료된 상태이고,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끝난 다음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환경성영향조사는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사 시기는 1년 단위 사계절별로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측정과 주변환경의 악영향 발생 원인과 저감방안 제시 등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9번, 저압증기발전시스템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가동 중인 시설인 증기터빈발전기와 폐열발전기로써 지난 2014년 12월에 전격 가동하여 매년 1억 원 안팍의 전력을 생산, 매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2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영북지역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에 가연성폐기물 부족으로 소각시설 가동에 중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양양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받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처리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4년 12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선정하여 2016년 4월에 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그간 인접군의 폐기물반입실적은 사업 첫 해인 2016년에는 1,750톤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과 금년도는 각각 546톤과 45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인접군의 폐기물 반입을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 이후부터 우리 시 자체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처리소각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이 외부로 별도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추가적인 생활폐기물 반입은 현재로써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협약한 공동이용기간이 금년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을 보고드리면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편익시설 ‘16년부터 최근까지 월별 수입지출 현황하고요. 미가동일수가 있죠. 미가동일수하고 사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기금운용심의회 있죠? 주민협의체 회의록 사본 좀 ‘16년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정리되셨나요?

주민편익시설 미가동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수.

연도별로?

사유?

예, 사유하고요. 알았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방원욱 위원님.

이거를 지금 이렇게 추가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질의중간에도 자료 요청할 수 있나요?

예.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지금 이영순 위원님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지원 요청하신 거잖아요. 저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주민협의체운영비.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기금은 매년 기금 집행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금심의집행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그 돈은 주민편의협의체에 지급해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 의결받은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협의해서 집행한 그 내역을 나눠서 협의해서 집행한 그 내역을 나눠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김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뭐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이죠?

네.

다른 거랑 비교를 좀 해 드리려고요. 여기를 쭉 보시면 온정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온정리요. 온정리가 큰 틀로 보면 물이 아주 좋다는 마을입니다. 소각장 굴뚝이고요. 비교를 좀 해 드릴게요. 지금 같은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굴뚝이고요. 도심권에 이렇게 아주 주민친화적으로 아주 잘 돼 있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폐촉법상 반경 2km에 피해지역주민들과 관련돼서 편익시설도 만들어주시고, 뭐 그런 지금 130억 기금이 조성됐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前 시장님 계실 때 130억 기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증 섰던 자료까지 지금 다 첨부를 해 주셨고. 130억 기금이 다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파트들이 제가 지금 조양동쪽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파트 밀집지역 건너편에서 다 보이는 곳이에요, 소각장이. 아파트들이 들어설 곳이고 이 건너편은 학교부지가 예정돼 있다고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하는 곳이고. 환경과 관련돼서 반경 2km 내에 아주 가까운 곳에 다 들어와 있는 집단시설들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그때 다이옥신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다이옥신은 당연히 검출이 되죠. 어차피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환경친화적으로...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빨리 자라는 나무들 뭐 히말라야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변에 환경친화적으로 좀 이 굴뚝 주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 본 위원도 현장에 몇 번 가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딱딱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연 안에 소각장이 들어선 것도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면 목욕탕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시는 우리 청소년활동 문화공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소각장과 관련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각장 바로 반경 2km 그 근처 주변에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폭우가 오거나 그랬을 때 매립장 쪽에서 나오는 가스가 토지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나요, 그 주변 토지에서? 가스가 역으로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가스포집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매립장에...

그런 위험성은 없나요? 주변에 가스가 올라오거나?

예예. 그리고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일복토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어느 정도 층이 이제 올라가면 또 가스포집공을 심어서 한쪽으로 배출하도록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가스가, 그 주변의 어떤 토지에서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시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 폐기물 처리하실 때 반입되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에 뜨죠?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보다 원초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할 때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로 실어와서 소각장에 붓는데 그걸 따로 그 폐기물을 내려서 일일이 봉투를 헤쳐가면서 검증을 하고 다시 소각기에 넣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이 좀 향상되고 배출단계부터 그게 돼야지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사후에 그거를 저희들이 검증하고 배출한다는 거는 저희들은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 운영하는 어떠한 비용보다 그쪽에 투자되는 인적자원이나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소장님 주민지원협의체 각 동 대표들 협의체 기구가 있죠?

네.

이제 추천이 되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리는데요. 그 회의 때는 소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죠?

예, 조례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석 못하시죠. 그러나 그 130억에 대한 기금과 관리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어떤 금액에 대해서 결정됐더라도 심의운영기구에서 다시 또 한 번 걸려서 예산에 대해서 쓸지 안 쓸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조례를 쭉 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과 저희들이 폐촉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기금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이 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용하거나 집행하는 돈은 아니고요. 시장이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만 그 기금의 용도를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한테 어떠한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쓰는 용도로 제한을 하고 사업의 내용,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돈을 다 가지고 관리하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한테 저변으로 확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어떻게 좀 설득하고 개선을 해야 될지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소장님께 여쭤보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셨던 부분이라든가 궁금해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30억 기금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냐? 참석은 안 하시되. 참석은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결정된다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사용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소장님과 저의 어떤 이 대화 중에 좀 약간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괴리감이 있는 게, 주민지원협의체 내에 있는 목욕시설 관리는 지금 누가 합니까? 직원들 관리는 누가 합니다.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하고 있죠?

예예.

그 기금, 그들의 월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협의체 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소각장 운영시설 기금과 관련돼서 거기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이원화가 돼 있어요. 지금 기금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시에서 시장님께서 관리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핸들링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반경 2km와 관련된 피해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홍보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금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매년 9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고,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업아이템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집행이나 관리 그거는 사실 주민지원협의체는 협의기능만 있는 거지, 그 기능에 대한 어떤 의결권이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의결권은 기금심의위원회에 있는 거고 또 기금의 집행은 시장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를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것은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결권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130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다 금액이, 기금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주민지원협의체가 해 왔던 일들은 어떤 의결사항이라기보다 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기금을 쓸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우나라든가 이런 소각장과 관련된 그 시설에 대해서 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러면 의결기구가 아니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게 있으면 관여를 좀 해 주셨어야 된다. 지금 목욕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욕탕은 지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급여도 이제, 급여 부분부터 해서 여기 뭐 수입과 지출 부분도 위원장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좀 뭔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런 시각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심의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금을 일괄로 주민협의체에 지급을 해 주고 일괄지급받는 협의체에서 그 돈을 연중 집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해 온 이 제도가 올바른 건지, 아니면 이게 순수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어차피 재산은 저희 속초시장 거니까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그 재산에 대한 내구연한이 현격하게 증가되는 이런 대규모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집행하고 순수하게 운영관리를 하는 비용만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다른 데에 사례도 좀 비교를 해 보고 좀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밖에 안 됩니다. 각 동별로 반경 2km 피해지역주민... 각 동별로는 아니고 2km 피해주민들, 그 통별로 해서. 추천을 해서 이제 위원들이 계속 바뀌든 뭐 재신임이 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각 통 피해지역 주민들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권과 이런 그 기금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 걸로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130억 기금운용에 관해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욕탕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이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전에 그래왔던 이게 아니라 이제는 130억 기금이 조성된 후잖아요.

예.

후고,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뭐 목욕탕 관리주체는 어디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정확하게 둬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쪽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보수와 관련돼서 집행내역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 관련돼가지고 이 업체 선정할 때 금액이 많든 적든 지금 뭐 6,300(만 원)정도 들어간 것도 있고,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대규모 내구연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과연 주민협의체에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심의,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의결된 금액을 전부 주민협의체에 지급을 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전부 이걸 집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주민협의체에서...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예. 지급을 저희들이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의결되면 그걸 그 사업비를 전액 지급해 주고, 집행은 협의체에서 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들이 감사를 보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재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올바른 건지 아니면 이런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핸들링해 주는 게 맞는 건지는 저희가 좀 사례도 좀 비교를 해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이것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쭈면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130억 기금 조성되고 나서 이걸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각 통별로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시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운영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그 안에 대해서 결정이 돼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 역할에 대한 걸 명확하게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법리와 관련된 것도, 폐촉법과 관련된 것도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걸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한정돼 있고, 시 공무원 관계자들은 항상 이 청내에 계신단 말이죠. 위원회에 있다가 어떤 의결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향후에 잘못된 부분이 나오게 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각장과 관련돼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점수판정을 해서 채용을 하죠? 사우나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추천한다고 누구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점수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예.

그러면 그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직원도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지금 아주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지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속으로 느끼고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지는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래도 지금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운용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서두에 소각장 주민편익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나요?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론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도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관리, 주민편익시설이잖아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영업을...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는 편의시설은 아니죠. 주민의 생활편의시설을 위해서 보상하기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영업손실이 지금 나고 있죠. 영업손실이 좀 덜 나도록 좀 하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폐기물처리기금이 유용하게 사용됐는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18쪽 보면 그것은 우리 김명길 위원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18쪽 보시면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16년, ’17년. 그전에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16년은 보니까 영랑호정화사업에다가 그걸 썼더라고요. 영랑호 깨끗하게 됐어요, 미생물?

이 당시에는 영랑호정화사업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EM살포를 위해서는 저희가 생산하는 그거를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M성분이 참 좋죠? 본 위원이 알기도, EM...

해박하게는, 제가 깊이 있게는 좀 한계는 있는데 EM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악취제거에도 영향이 있고요.

일본 류쿠대학의 히가테루오 박사가 개발을 했는데, 토양개량도 하고 자연유기농 농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건데요. 이거를 주민들이 이거를 조금씩 받았잖아요. 주민들의 선호도는 어떤가요, EM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를 뽑으면서 좀 느낀 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더 해야겠다. 생각 외로 저희들의 생산능력에 비해서 이게 공급하는 양이 적더라고요. 생산하는 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사용공급처를 좀 확대하고 홍보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제가 한 번 갔어요. 그랬더니 고성군은 농민들한테 우리는 페트병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필요한 사람이 와서 무조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문을 개방시켜서 드럼통 같은 데다 가져가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더라고요.

저희들도 직접 개방돼 있어서 직접 오시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는 행사할 때마다 EM을 좀 더 얻고 싶었는데, 그 페트병 500ml로 이렇게 한정돼서 줘서 참 아쉬웠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배양을 해서 요즘 텃밭가꾸기도 많이 하잖아요,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한테 공급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공급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예, 공감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 많으시죠?

아직까지는 뭐 현황파악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일단은 혐오시설, 시민들이 아주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이옥신 드시면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위탁운영비용 정산업무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주의조치 받았던 부분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솔EM주식회사와 소각시설 대행업체죠?

네.

속초시는 한솔EM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고정비를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도 한솔EM과 체결한 속초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위수탁 운영관리협약서 제2조 제3호의 고정비는 정산하지 않는 비용으로 정하였다.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나와서 주의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그 서류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이게 제가 그 과정을 좀 알아보니까, 거기 소속돼 있는 종업원 한 분이 본인이 받는 급여가 뭔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가지고 감사원에 진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 급여가 불합리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직접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갔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비 산정을 할 때 인건비 기술자별 인건비를 산정해서 위탁비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위탁 준 범위 내에서는 인건비는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별도로 지급을 덜한 건 없고. 결론에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정산해서 저희들이 환급받아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정산을 받지 않았다, 환급을 안 받았다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저희하고 한솔하고의 협약관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종업원이 제대로 급여를 못 받았다라는 그런 선에서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 결론은 거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조사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주의조치까지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감사원이 현장에 조사 내려왔을 때 이런 공문이 주의라는 이 공문을 받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었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예, 뭐 지나간 거지만 저희들이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한 위탁비와 거기서 집행한 돈에 대한 차액을 정확히 정산을 해서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라는 그런 지적인데, 그건 제가 하여튼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게요. 이게 감사원이 속초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서 주의조치가 된 걸로 나오게 되면, 이 내용과 관련돼서 감사원의 의견을 청구하신 분이 속초시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걸로 분명히 해석을 하고 계시고, 지금 소장님 말씀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감사원이 내려왔을 때 명확하게 속초시도 그렇고 어떤 이분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됐든 감사원이 명확하게 조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셨던지 했어야 주의조치가 지금 이 서류상으로 주의조치가 받은 걸로 돼 있으니까, 추후에 이런 게 생기면... 생기지는 않아야 되겠죠. 소장님께서 관리감독 철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난번 좀 관리위탁 해지문제로 진행 중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죠.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부임하고 가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중간에 선거기간도 겹쳐갖고, 진행상황이 일시중지돼가지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님을 직접 불러가지고 최종적인 의견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솔의 입장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일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래서 그러면 “한솔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문서로 다시 달라. 그래야지 저희 속초시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솔에서 지난 7월 30일, “금년 말로 위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었고요. 그 내용은 노조에 의해서 뭐 갑자기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방침상 이게 소각장 위탁사업은 회사방침상 이제는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갖고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답변을 보낸 것은, 그쪽에서 협약서 사유를 들고 나온 그런 내용들은 계약의 해지조건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미리 대비해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 하자란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귀속하는 부분 이런 법률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우리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관리 항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수립하는 행정소요기간이 걸린다. 그 기간까지는 명확하게 이거를 협약서 조건에 의해서 운영을 해 달라하고 답변을 보냈고요. 저희 시 내부에서는 일단은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현재 소각로 소각시설을 한솔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접근하는 방향은 제로베이스에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거냐 아니면 공공성을 가미해갖고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거냐 아니면 현행과 같이 제3자 민자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할거냐 이 3가지, 크게 3가지틀인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중기·장기 한 최대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경제성과 공공성과 아니면 안전성과 기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전부 다 하려고 위탁 용역계약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비교분석이 나오고 자료가 나오면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위원님한테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어떻게 내용이 나오더라.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드릴 거고요. 또 용역이 준공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론화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두 사람이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사실 집행부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도 결정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충분히 비교검토가 되고, 나름대로 모든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향후관리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하는 그 민간위탁업체 같은 게 전국에 한 몇 개소 정도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하여간에 잘못하면 이제 관광지에 쓰레기대란. 그렇죠? 생활이 전부 정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지라 아직 어쨌든 한솔과의 기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솔은 내년 2020년 3월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잘 대책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용역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답이 거기서 결론이 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용역도 용역의 나름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저희 속초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봐야지 되는 과정에 대한 요구들을 해 주셔서 좀 용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폐기물처리 관련한 부분들 주민협의체 이 상황이 좀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현재 130억이 초과가 되어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139억(원) 정도. 그렇다면 기금을 130억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지금 한 9억 7,000(만 원)정도 이 초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기금으로 몰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이 외의 자금은 사용할 수는 없고요. 기금이 발생되면 전부 다 기금에 적립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례에 개정을 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인상을 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이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하는 130억 말고요. 매립장 처리수수료에 대한 10%를 기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으니까, 10%를 지급해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폐기물 발생량도 많아질뿐더러 처리수수료 단가 역시도 이제 향후 5년 동안 계속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기금에 적립규모가, 규모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는데, 일전에 보고 드렸듯이 영향권 내에 3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 사용을 위해서 어떠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어떠한 사업아이템을 한번 저희들이 공모를 해 봤어요.

아,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기금은 완료가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시에서 출연하는 130억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원하게 돼 있는, 기금 말고?

매년 10%를 기금으로 지급하게 돼있는데 그 10%에 대한 금액이.

보조금인 거죠, 보조금. 기금이 아니라.

기금의 재원으로 보는 거죠. 반입수수료에 대한 10%를 기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게끔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130억 이외에 매년 또 10%씩 또 기금이 더?

예예.

출연이 된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10%가 단순히 10%, 요율은 10%인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폐기물 반입량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처리수수료 단가도 인상이 되니까, 매년. 그 10%라는 게 금액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금의 적립속도가 상당히 커질거라는 전망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원협의체의 권한과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커지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의 내용을 보면, 그 기금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그 직원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어떤 상황을 위해서 직원의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2017년에는 5명, ‘18년에는 4명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저희 조례에는요,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감시하는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감시원을 4명을 뒀었는데, 두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지원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 협의체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그분들이 5명이, 2017년에는 5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금년부터는 비용부담이 크다 그래서 1명을 감원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명이 저희 매립장 정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한 간사, 상근이 1분(명) 계시고 나머지 7분(명)은 주민편의시설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 거기에 뭐 프론트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라든지 보일러 기술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는 분들이 7분(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서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보고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지원협의체라는 상황의 운영비로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된 인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역별로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는 주민협의체의 이 저는 9억 2,800만 원 도대체 어떻게 무엇에 쓰느냐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필요한 인력, 사인에 대한 인건비가 이 안에서 지금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런 좀 이해가 있어야지만, 기금의 사용이나 지원협의체가 과다하게 뭔가 예산이 좀 편중되어있다거나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어떤 눈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이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고 외부에서도 이런 상황들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일은 하되 상당히 많은 오해와 곤란 속에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고서에는 총액개념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고요. 사실 내역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협의체는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마치 주민협의체가 뭔가 많은 돈의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한 것처럼 자칫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협의체가 앞으로 기금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느냐 시장님이 갖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법과 조례가 아주 분명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나 다른 어떤 일개인들이 나와있는 자료들을 확인하지 않고 곡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도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잘못된 이해 내지는 누군가의 그런 이해관계에 휩쓸리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과 제도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협의체가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그렇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많이들 그래도 우리 조례와 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냥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주민협의체 이제 막 들어가서 관망을 하고 있거나 어찌해야 되나 걸음을 떼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는 이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고민할 필요 없고 저도 주민협의체에 좀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국 단위에 이미 이러한 상황들로 제도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의 삶들을 좀 더 엮어가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주민협의체가 이 기금을 주민들을 위해 굉장히 잘 쓰는데 지나친 사회복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금이 기금의 목적에 잘 맞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럴 때 바로 선진지 견학을 가보는 거죠. 정말 유용성있게 저희한테 필요할 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제안과 그리고 행정에서는 또 그 문제들을 주민협의체 어떻게 끌어가셨는지 행정도 한 번 먼저 기 실시된 곳들을 제가 좀 이럴 때 벤치마킹하고 뭐 그래서 좀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노조도 그렇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반사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지만.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EM에 대한 왜 홍보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많이 적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좀... 저도 전에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바로 전임에 있었을 때 EM을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EM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홍보를 해서, 좀 보급을 많이 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EM은 저도 환경쟁이지만 이거는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뭐든지 무해하다고 유익하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E가 effective를 쓸 거예요, 아마. 유익하다. 전세계적으로 좀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뭐 윗 사람들이 온다, 그런데 악취가 난다, 뿌리는 게 EM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씁니다.

물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대기도 흡착하고 물도 흡착하는 게 EM이에요. 죽는 물 살리는 것도 EM이고, 죽는 토양 살리는 것도 EM이고. 적극 좀 활용 좀 해 주십시오. 더 깊이, EM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이 배양은 어디서 해요, 참?

저희 내에 자체 배양시설이 있습니다.

공처럼 만드나요, 아니면.

액상입니다.

액상으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EM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EM은 먹기도 합니다.

예예. 먹는 것까지는 제가.

식용이 또 따로 이렇게 스크린 다 해가지고 먹기도 합니다, 이거. 장 나쁜 사람들 해서 몸에도 좋고 다 그런 겁니다. 거기서 얘기 좀 더하고. 저번에 물어봤듯이 우리는 굴뚝 문화잖아요. 소각장이잖아요. 굴뚝이잖아요. 뭔가 나가죠, 배출이 되죠? 배출이 되는데 일단은 한 번 좀 틀어주십시오. 여기가 소각장인데, 소장님. 여기인가요?

예예.

지금 여기 매립하나요, 여기 매립하나요?

그 옆에요, 센터. 거기가 관리용 매립장입니다.

여기 센터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2km가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아주 넓더라고요.

예, 상당히 넓습니다.

2km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금. 그거보다 조금 빠져요.

빠져요?

예. 여기가 이 정도 된다고 찍을게요. 이 섹터면 폐촉법 있죠? 제가 하여튼 늘 얘기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촉법이죠. 거기에 보면 여기 중앙에서부터 2km인데 이 지역이 다, 이게 다 들어가네요.

이 조양동 부영아파트 3차, 청대리... 폐촉법에 이게 거주 몇 년 이상 있죠?

그런 규정은 없고 거리규정만 있습니다.

그냥 딱 거리만.

네, 영향권에 대한 거리.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게 없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도 영향권이라고 들어와서 간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폐촉법에 가장 처음에 만들었을 때 수도권매립지가 폐촉법을 만든 데예요. 환경부에서 만들었을 때 가장 애로점이... 만들고 난 다음에 애로점이 뭐였었냐면 저거예요. 처음에는 동네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시골에 아주 구석에 막 저쪽 그런 데다 지어놨는데, 서서히 수도권 쪽이나 사람들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생기고. 사람이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 동네 자연부락으로 살던 사람들은 이게 노다지거든, 10%거든요. 기금이 10%예요. 그러면 뭐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게 다 들어오니까.

규모가 크죠.

이게 막 들어와서 회관도 짓고 막 이렇게 됐었던 돈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섹터를 좀 그려봤는데 이거 참 회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겠네요, 보니까. 말도 좀 많을 것 같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기금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사업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대충 이 지역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이고, 찍어보니 뭐 벌써 청대리까지 가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그다음에 우리 집진시설중에 플라이애시 처리하는 방법. 굴뚝의 집진시설 플라이애시 어떻게 처리해요.

그 세부공정까지는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그거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집진시설 시스템에 대해서요?

태우고 나면 굴뚝이 왜저렇게 높나면요.

그러니까 비산재를 지금...

플라이애시가 비산재예요.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굴뚝에서 나갈 때 집진시설이 있어요. 굴뚝에 집진시설을 해 놔요. 거기에 백필터가 있어서 꼭대기에 플라이애시를 담는 백필터가 있거든요. 그건 지정폐기물이에요, 지정폐기물. 그래서 그 농도가 높으면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백필터 교환시기하고 백필터 어떻게 최종 처리하는지 좀 질의합니다. 그다음에 굴뚝에서 나오는... 암만 TMS를 걸어놨어도, 굴뚝에서 나오는 PM 관리하나요?

예, 관리합니다.

PM, PM이 이제 요즘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들 얘기하는 건데 TSP가 먼지고 PM이 2.5가 있고 1.0이 있어요. 이게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2.5까지는, 내지는 TSP까지는 괜찮은데, 굴뚝을 통해서 백필터나 플라애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이옥신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명길 위원님 다이옥신 얘기했지만 거기에 PM, 초생초기 다이옥신이 아니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PM이라고 보거든요. PM이 2.5하고 10이 있는데 그 검사는 하나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19개 TMS 말고요. TMS는 작년에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검사하고요. 나머지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거기에 PM 있나요? 2.5까지 있나요? PM 10이라는 게 10마이크로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PM 2.5는 2.5마이크로미터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희들이 먼지 같은 경우는 기준이 0.5 이하거든요.

그게 나는 지금 마이크로미터를 얘기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게 100만분지의 1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료 있으면 좀 문서로 해서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솔 노조관계는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 기금운용에 의해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게 100% 시비죠. 10%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띄워주십시오.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소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주민편익시설, 폐기물촉진법·주민지원기금조성. 이때는 130억 원 조성목표잖아요. 그래서 130억 조성을 했는데 지금 문서에는 거의 140억이 다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거는 시간차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끝에 보면 제가 그때 물어본 것도 10%잖아요. 그렇죠? 매년 10%입니다. 그 다음해에 정산이 되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달랑 붙어있었어요.

예. 그거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어요.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금액의 10%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를 한 번 봐요. 그다음 내가 지금 문서를 보면 협약서가 있죠.

네네.

협약서를 보면 다 읽을게요.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주민지원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그다음에 갑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한다. 기금의 규모 130억이 나왔죠.

네.

30억 나왔죠. ‘14년까지 2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나왔죠. 주민지원협의체 요구하는 출연금 130억, 20억 2014년까지... 좋아요. 폐기물 사용종료시까지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100을 10%를 지원하도록 돼있고, 갑은 을이 제출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촉법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별표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종류에 해당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협약의 효력. 갑과 을은 대표자가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그다음에 뒷장이에요. 이 협약사항에 대하여 갑은 관련법 및 규정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을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2010년 12월 10일 속초시장, 협의체위원장님. 이게 끝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건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협약은 이렇게 됐는데 조례는 저희들이 반입수수료 10%와 쓰레기종량제봉투...

그거 문서 주십시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폐촉법 조례예요?

아니, 우리 속초시 조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왜 만드셨냐고요. 이런 게 없어요, 전국에 폐촉법에.

그래서 저도...

아니, 이게 10%를 주는데다가 봐봐요. 이런 걸 넣게 되면 이거는 진짜... 이 10%가 참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조례가 또 시행이 되는 상태에서는 또 저희들은 조례에 준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매립장을 거기다, 대포 거기다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조례개정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불합리하다면.

그건 차후문제고 돈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됐죠. 그다음에, 조성이 된 다음에 지금 이거에 대한 이 근거는 좀 문서로 좀 주실 수 있죠?

예, 그 관련조례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은 어떻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예들이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도 지역주민들 배려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 아까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저 10%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가파르게 비용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접근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마침 또 위원님께서 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기금의 안전성...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저희도 시 재정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상황가지고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개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40억라는 돈이 조성이 됐잖아요. 이게 지역주민들끼리 또 뭐 댐을 쌓을거냐, 말거냐 분할되듯이 이거 불 보듯이 뻔해요. 자기 동네 더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조정들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법적검토해서. 어차피 이거는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매립지 조성될 때 지역주민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 양보하에. 그 위험한 거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배려가 없어요, 돈은. 봐봐요, 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격도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살려서 하시고, 쓰레기종량봉투 판매에 대한 조례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심의위원이 바뀌셨죠? 기금운용심의위원이 이번에 다 바뀌었죠?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 명단 좀 제시를 해 줄 수 있나요?

바뀐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선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

지금은 조례를 다 개정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이게?

위촉직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게 저희들이 금융계하고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보니까 금융계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하고 법조계에 계시는 분하고 2분(명)을 선임을 했고요. 나머지 3분(명)은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번에 추천받으셨나요?

네네.

몇 월 달에 추천하셨죠?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에. 자, 그러면 그리고 그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보수 관련해서 2016, 2017, 2018년 지금 지출내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했던 자료, 업체명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리되셨나요?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2:58:45) 다. 상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18년 9월 6일 상수도사업소 강전업.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입니다. 감사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각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고희경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고희경 인사) 급수담당 이충현입니다. (급수담당 이충현 인사) 시험담당 김수진입니다. (시험담당 김수진 인사) 운영담당 김주일입니다. (운영담당 김주일 인사) 다음은 각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 윤소연 주무관입니다. (수도행정팀 윤소연 주무관 인사) 급수팀 김규완 6급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김규완 주무관 인사) 시험팀 정정렬 6급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정정렬 주무관 인사) 운영팀 최흥수 6급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최흥수 주무관 인사)

네, 소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공통사항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사업개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기타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취·정수장 관리내역 및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포 구)취·정수장은 전부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재 무인경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문1취수장은 철거하여 현재 화단조성 중에 있습니다. 노학암반관정, 노학양수장, 가마소 취·정수장은 2015년도에 수도시설 폐지됐으며 노학암반관정과 노학양수장은 철거하여 현재 나대지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가마소 취·정수장은 일부를 철거하였으며 관리사는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선수숙소로 무상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전역으로 상수관망블록 30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관은 당초 2016~2032년까지 ‘17년 계획했으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2019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6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조양급수구역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교동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청호급수구역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을 2017년에서 2018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급수구역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은 2018년 4월 13일에서 2019년 2월 12일까지이며, 블록구축 4개소 및 누수탐사 26.34km, 용역비는 1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공정율은 현재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사업비 과다로 자체사업비로는 추진이 지난하여 2019년부터 국비보조사업인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비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3번, 교동·조양동·청호동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추진상황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은 전 페이지 추진상황과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현황입니다. 조양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사업은 2016년 11월 9일서부터 2017년 4월 18일까지로 사업위치는 소야벌(남측)에서 고속터미널 일원까지로 사업내용은 유량계 설치 3개소, 관로신설 326m , 밸브설치 11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조양급수구역(JA24)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조양동새마을사거리에서 부영6블럭 일원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이며 2017년 4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조양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전기 및 계측제어) 설치공사는 초음파유량계 4개소 설치 및 상수관망운영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0만 원이며 6월 9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동급수구역으로 JA12, 16 블록 시스템구축공사, JA14, 15 블록 구축공사 2건은 유량계 설치 각 2개소 및 관로매설 2개소에 584m 및 밸브설치 32개소이며 사업비는 2개소 합 2억 5,300만 원이 소요됐으며, 2017년 5월 준공되었습니다. 교동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시설은 초음파유량계 4개소 설치 및 상수관망운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017년 6월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청호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청호급수구역 JA19, JA20, JA21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는 2017년 9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위치는 청초호유원지에서 청호초교~새마을사거리까지 일원이며 유량계설치 총 3개소, 수압계설치 4개소 및 관로시설 총 1,162m이며 사업비는 총 5억 4,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청호급수구역 3개 블록 전기 및 계측제어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 20일에서 2017년 12월 16일까지이며, 수압계 설치 총 9개소, 유량계 설치 3개소 및 상수관망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억 1,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4번, 대체 상수자원 조성계획으로 첫 번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인근지자체 통합정수장에서 일일 8,000톤의 정수를 수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송수관로 400mm, 9.9km, 가압장 8,000톤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7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강원도 주관으로 여러 차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갈수기시 고성군 자체가 수원이 부족하므로 속초시에 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고성군의 결정으로, 속초시는 물 부족량을 자체 대체수원개발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두 번째, 속초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쌍천 하구에 해수담수화시설 약 일일 8,000톤 취수하여 속초정수장에서 담수화처리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특사업으로 추진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과다로 사업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체수원개발로 부족수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대체수원 개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에서 27쪽까지 되겠습니다. 대체수원 개발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암반관정 2개소 개발로 일일 2,000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을 통해 일일 5,000톤, 쌍천지하댐 설치 및 암반관정 추가설치 개발로 일일 9,000톤 등 대체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부족수량을 확보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생산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내업체 수주현황은 146건에 16억 5,100만 원을 수주하였으며 관외업체는 372건에 40억 6,100만 원을 구매 및 수주하였습니다. 다음 6번, 상수도 매월·분기별 수질검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 원수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취수원은 쌍천취수장, 설악취수장, 학사평취수장이며, 검사항목은 6개 항목에 대하여 매월 1회, 31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쌍천 및 설악취수장은 매우 좋음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사평취수장은 좋음 및 매우 좋음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는 6개 항목은 매일, 7개 항목은 매주, 59개 항목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부적합 내역이 1건 있었으나 이는 2018년도 갈수기시 쌍천의 염수이온이 다소 증가하여 잠시 초과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7번,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내역으로 정수처리기준 준수운영 및 정수장별 수질관리로 3개 정수장 소독 및 응집약품처리 공정수질조사를 4개 항목에 대하여 일일 6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장 처리공정별 수질감시시스템 60대를 운영하여 11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학사평정수장 염소투입설비 개량사업을 1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처리공정 수질연속측정기를 설치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속초정수장 수질감시시스템 개선사업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처리개선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수처리기준 준수운영 및 수질관리를 확행하고 정수처리 개선방안 연구 및 수질관리 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구역별 노후상수도관 정비내역입니다. 2016년도 교동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6건에 3,205m에 7억 2,400만 원, 2017년 도리원 일원 상수관로 정비공사 외 3건, 655m에 1억 3,700만 원, 2018년 영랑동 일원 급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418m에 9,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총 13건, 9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4,278m의 노후관 교체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수의계약공사(300만 원 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공사는 2016년에 194건 14억 7,500만 원, 2017년에 186건, 14억 8,800만 원, 2018년 현재 138건에 12억 3,900만 원으로 총 512건 41억 1,200만 원을 수의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상수도요금 현실화용역 추진상황 및 과업지시서 내용입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 3월 27일에서 4월 25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용역비는 300만 원으로 과업내용은 총괄원가보고서를 기준으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단계별 요금인상안 방안이었습니다. 2015년 6월 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5년 7월에서 8월까지 조례상정 및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3년간 매년 9%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었으며, 결과 2014년도 현실화율이 70.4%였으나 2017년도 91.48%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비 투자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비 투자현황은 2016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외 9건, 20억 9,200만 원, 2017년도 속초정수장 수질감시시스템개선공사 외 17건, 18억 2,900만 원, 2018년도 갈수기 원수확보를 위한 비상취수시설 설치공사 외 11건, 11억 3,700만 원 등 총 40건, 5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뭄에 따른 중앙부처 건의사항으로 2005년 6월 가뭄시 제한급수에 따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및 강원도에 가뭄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6년 3월과 5월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4월 행자부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지원된 특별급수 7억 원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변경 협의하였으며, 2017년 5월 환경부에 해수담수화사업 국비지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환경부와 강원도에 대체수원개발 협의 및 국비지원 건의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 행안부에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시범사업 공모 발표 및 2019년 사업비반영을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를 반영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 7월에서 12월까지 강원도 주관으로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과 관련 3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 4월 강원도 주관으로 우리시 및 고성군을 별도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2017년 12월 강원도에서 고성군을 방문하여 협의시 문암천 수계에서 공급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수량부족으로 협의 결렬된 바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18년 2월 국회위원 주관으로 3개시군 물공급 상생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설악저수지 수원을 속초시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감실 주관으로 강현면 주민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인흥저수지에서 용천천간 용수공급관로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역시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2차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속초시와 농어촌공사에서 해당공사 추진배경 문서수신 후 공사가능여부를 회신할 것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취수원 발굴 현황입니다. 암반관정 개발로 2016년 11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원수 일일 1,500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쌍천 인근에 비상취수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가로 암반관정 2공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에서 2018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5억 포함 1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은 11월 완료하여 일일 1,000톤을 확보하였으며 1공은 금년 말까지 개발하여 일일 총 2,000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수운동 추진상황으로는 갈수기 대비 물 절약 홍보 및 평상시에도 먹는 물 소중함을 인식, 지속적으로 물 절약 홍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비상급수대책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대책은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갈수기시 예산집행현황은 2016년 12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설악동 암반관정 취수설치공사에 2억 1,800만 원, 양양군 회룡리에서 대조평야간 임시공급관로 설치공사에 도비 2억 5,000(만 원) 포함 5억 원, 쌍천 인근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도비 5억 포함 10억 원을, 인흥저수지에서 용천천간 용수 공급관로 설치공사에 국비 15억 원, 도비 15억 원 포함 3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13번, 대형건축물 저수조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저수시설은 공동주택 58개소, 학교 7개소, 병원 2개소, 기타 50개소로 총 117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저수조 수질검사는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모든 시설에서 저수조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조청소는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시설 모두 청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제한급수 관련 상세내역입니다. 2018년도 제한급수는 2월 6일에서 3월 5일까지 28일간 시행됐으며, 제한급수대상은 설악산 급수구역을 제외한 37,000세대 8만 명이며, 제한급수시간은 22시에서 익일 06시까지 8시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제한급수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생수 30톤을 구입하여 동주민센터에 2회에 걸쳐 배부하였으며, 예산은 1,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 1월에서 3월까지 쌍천하상 굴착장비임대, 생수운반차 상·하차, 지게차 임대 등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절수운동 홍보용 전단지 및 현수막게시 등에 1,40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기상이변현상이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 또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수원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할 자료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면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봄 가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그때?

담당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번 기회에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7쪽 보면, 4번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9년도 재해위험지역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쌍천지구 상습가뭄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게 선정돼서 지금 기재부를 통과해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쪽 보시면, 수질검사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마다 수돗물 공급과 주민들이 안심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시로 가정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해 주는 서비스 시책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안심서비스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있습니까?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1년간 실적이 얼마나 되죠?

실적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집 물을 검사해 달라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총 횟수는 제가 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총 횟수는 제가 몇 번을 시행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이렇게 깨끗한 물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고 답변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고 비상시에 급수 관련돼서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좀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한 3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짧은 내용이니까요. 우리 수의계약 관련돼서 이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요. 수의계약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300만 원 미만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다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1,1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수의계약이 개인급수공사.

수의계약 금액과 관련돼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그런 건 없고요.

어제 자치행정과 말씀은 22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 2,200(만 원).

2,200(만 원), 부가세 포함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 수의계약 건수는 많은데 수의계약이 대부분 개인급수공사 신청했을 때 해 주는 위탁공사하고 그다음에 관파열, 소규모 관파열시 복구하는 사업. 그리고 소규모 물품수수 같은 게 저희 이제...

대부분이 위탁공사가 많죠.

위탁공사가...

의뢰가 들어오면 거의 수도공무소에.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할 때 순번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인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일주일 내에 조사를 해서 금액을 통보해서 금액을 납부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소 업자와 관련돼서는 순번이 있냐는 얘기죠.

아, 그 순번은 이제...

공무소가 몇 개 있죠, 여기에.

우리 6개 공무소가 있습니다.

6개 공무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나요?

예, 골고루 돌아가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세부내역 관련해서 잘 써주셨는데요. 지금 그래도 유독 몰리지 않고 골고루 좀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본 위원도 외부에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위탁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위탁이 들어오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위탁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는데 골고루 이렇게 가격대도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수도공사와 비슷합니다.

그 길이가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길이하고 관 차이만 안 나면 거의 비슷하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물 대책에 대해서 가장 고심을 하실 텐데요. 지금 인근 관련된 지자체하고 사실은 협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성군하고는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했는데 고성군 자체도 본인들이 언급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우리 자체도 갈수기에는 수원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속초시에 줄 수 있는 양이 한정돼있다. 저희는 8,000톤이 필요한데 줄 수 있는 양이 한 3,600톤. 사업비가 3,600톤을 받으려면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갈수기 때 받는 것보다 자체대체수원을 개발하자 해서 협의가 끝난 건 아니고 계속 진행하겠지만, 1차적으로 저희는 자체대체수원 개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이런 얘기를 여쭙는 건 지자체 관련돼서 어떤 협의를 할 때는 선출직 지자체장이 나오는 이런 게 없어지지 않는 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자체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올 때는 물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어떤 걸 우리가 그 지자체에다가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지자체장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추진이 되다가 지자체와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 지금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인데 지자체와 연결만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어려울 때 서로 이제 돕는 그런 상생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회답을, 그 지자체에다가 회답을 듣는 입장이고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지하댐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댐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예전에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을 때 일일 5,000톤 이상 생산하는 물을 한 달, 한 달... 60일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 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돼서 기재부를 통과해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그 지하댐 건설과 관련돼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마소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가마소정수장 말입니까?

네네.

지금 가마소정수장 폐쇄해서 못 쓰고...

폐쇄, 지금 아까 제가 이 보고에 봤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도 지금 외부에 체육인들 관리인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죠?

예, 문화체육과가 선수숙소로.

예전에 이제 가마소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하댐 건설이 현실화가 되게 되면 가마소는... 가마소도 그렇게 취수량이 많지는 않죠?

예, 가마소도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아서 거기 지금 우리 가마소에는 암반관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공모사업에 들어온것인데, 그쪽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익일 2,000톤 이상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암저수지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여기 속초가 물이 부족할 때도 거기는 물이 꽉 찼었습니다.

예, 우리 갈수기 시작할 때는 농사철 시작되기 전이니까 물이 차 있었는데, 갈수기 시작됐을 때는 물이 상당히 수위가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저수지 도움도 저희들이 많이 받는 편입니다.

양양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협의가 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물과 관련된 추진하고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기간 중에라도 또 이런 가뭄이 오게 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 당시에 갈수기 때 설악저수지에서 임시관로를 매설해서 한 일일 6,000톤 정도 관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설화돼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가뭄대책으로 해서 저희들도 별도 협약 같은 거... 협약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양양에서 오는 그 물 관련된 관로가 지금 철거됐죠?

다 철거돼서 저희 사업소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로 잠깐 썼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좀 있으면 겨울인데 겨울에 또 가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고 잘 추진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고요. 관계공무원께서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실 거라고 보는데 이게 설치되기 전에 어떤 기간이 분명히 있는데 이 기간 중에라도 가뭄이 오게 되면 정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비상 물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우리 과장님도 시도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사람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와 어떤 협의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자체 선출된 장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지역민심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장끼리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의 민심도 잘 아우르면서 그분들도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떤 협의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혹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나중에 발표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그렇게 가야 된다. 섣부르게 협의된 과정에 어떤 부분들이 자꾸 발표가 되다 보면 그 지자체에서, 먼저 아는 지자체에서는 정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민심을 또 확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화사업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관망화사업 기간이 이게 최대한 단기간 내에 한 어느 정도까지 좀 최대한 빨리 좀 당기면, 예산 투입되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게 5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같은 경우는 당초 환경부 계획도 원래는 저희들이 2022년에서부터 지원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뭄여건이라는 걸 내세워서 환경부하고 적극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지금은 5년으로 계약했지만 저희들이 더 협의해서 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한 4만 톤 가까이 쓰죠, 하루에.

42,000톤까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게 되면 다소 좀 늘어날 수도 있죠, 가장 많이 쓸 때 그 수치 그 달로 보면?

42,000톤이 나간 경우는 아주 무더위 때.

성수기 때.

성수기 때면서 무더울 때 그때 42,000톤이 나간 적이 있고요. 평균 우리가 따져보면 한 36,000톤 정도가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관리를 잘해 주시니까 아주 수질관리에 있어서 “좋음, 아주 좋음”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을 체크했을 때는 그 물을 그냥 마셔도 되는 정도의 좋음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게 우리 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항목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상위등급 마시기는 참... 약품처리 이런 일련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마셔도 별 문제는 없지만, 일단 약품처리는 일부 해야 우리 음용수로 되니까 마실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 검사의 취수원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검사 취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쌍천.

쌍천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을 바로 받아서 하시나요?

우리 관정이 있습니다, 관정. 쌍천에 암반관정이 있는데, 집수정.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 취수하고요. 설악동 같은 데는 하천에서 취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바로 마셔도 될 정도의 수준인듯하다?

그렇습니다. 좋음이, 약품처리 전 좋음이 보면 우리 기준에 거의 적합하긴 적합합니다. SS라든가 BOD라든가 COD 이런 게 전부 양호한 상태입니다.

BOD, COD 관련해서도 지금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죠? 시민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그건 약품처리 하기 전에 물을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깨끗하다는 거죠?

예, 깨끗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소장님 우리가 지금 쌍천수계에다가 항구적이고도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2, 제3의 지하댐이나 보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를 도출해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도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다 되고 그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이 사업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7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아니, 3개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때에 소요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우리 지난번 봄처럼 그렇게 급갈수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예비적인 대책은 강구해 뒀나요, 지금?

그 예비적인 대책은 우리 지난 갈수기 때처럼 그 인근 지자체에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인흥저수지에서 용촌천간 관로공급공사 이런 게 완료되면 좀 더 지난번보다는 물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저번에도 보고받은 바가 있지만 지난 우리 봄에 우리 급갈수기때 그때 상황이 우리 시로써는 상당한 아주 나름대로의 큰 교훈을 줬다, 우리한테는. 그리고 또 우리 상수도 관련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성할 부분도, 그런 기회도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고성군에다가 우리 문암취수장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가 8,000톤이 부족해서 그거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3,200톤밖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떠한 고성에서도 속초시에 물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협조를 하려고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우리 시가 오히려 갑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 이유는 있겠지만. 어떤 그런 시설과 어떤 투자비 대비 원하는 바를 갖다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참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해수담수화사업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 수도행정이 좀 안일하지 않았느냐? 시민들은 목이 타죽는데 어떻게 그런 걸 갖다가 바로 협상을... 일단은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일단 그 3,200톤이라도 준다고 하면 그걸 받는 걸로 하고, 또 부족하니까 추가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번 또 갈수기, 지난번 급갈수기가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태까지 거의 손 놓고 있다가 진짜로 난리가 나니까 그때 가서 뛰어다니고 해가지고 그나마 물을 갖다가 고성, 양양에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진작에 그런 자세로 협상에 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도행정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문제는 뭐 지난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가장 뜨거웠던 올해의 또 핫이슈였고요. 그래서 그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까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단 행정 국비에서는 포함된 걸로 뭐 국회에 예산심의만 남았다. 좋은 하여간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수도의 관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시설관리에 대한 상황들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어왔고. 또 현 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것이 제1의 대책으로 예산 세우시느라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거 봅니다. 그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저희에게 또 절수정책이라는 부분 역시나 중요하고, 지난번 위원들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요구와 요청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 담겨주신 거 보니까 37쪽에 절수운동이 있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의 수준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아요, 지금 보고가 된 2가지 부분에. 그런데 수도법에 의하면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인당 적정물 사용량을 고려한 관리목표 종합적인 계획을 좀 가져라. 저희 조례에 이렇게 담고 있죠. 그리고 가장 또 이 부분에 그래서 실천해야 될 부분, 수립 실행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절수설비. 전략시설에 보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신 이 절수운동이라는 그냥 권고차원에서의 아주 소극적인 형태를 좀 벗어난 적극적인 정책이 지금 고민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시죠, 현재의 상황이?

저희들이 수도법에 보면 절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예전에는 간과하고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준공 시에 절수설비 다 확인합니다. 대변기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기준에 맞아야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시설에 지금 거주하는 인구비례해서 그동안 그 상황들이 되기 이전에 이미 살고 있는 그 많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만 지금 어쨌든 의무화된 부분들을 우리가 부과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아파트가 20년씩 오래된 아파트는 정비를 합니다. 수리를 할 때 대부분 수도꼭지라든가 변기를 파는 업소가 대부분 절수형 설비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할 때는 저희들이 절수형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큰 대변기 같은 건 많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의 주민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 가정에 일개의 개인개인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되는 부분들은 별로 와닿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1분 안에 내지는 1초 안에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는 유압량 수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절이 좀 돼야지 되는 거죠. 특히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절수설비로 나오는 게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1분당 토출량이 6L이하인 게 절수설비고요. 그리고 샤워꼭지 같은 건 이제 7.5L 이하 이렇게 그게 절수설비로 보고 있는데, 요즘 공장 자체해서도 그런 설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속초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목욕탕이나 그런 데는 예전에도 많이 해서 많이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절수설비를 보면 특히 샤워꼭지 같은 게 눌러야, 이걸 눌러야 물이 나오고 불편해하니까, 손님들이 불편해하니까 그걸 다시 그냥 쭉 틀면 나오는 걸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가서 바꿔라 이렇게 권장하기는 좀 힘들고요. 새로 신설되는 목욕탕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절수설비를 쓰게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수하자라는 건 저희의 관습을 바꿔내는 대체적으로 그것을 아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심리나 여러 가지 부분을 억압하는 기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야 되는 저희처럼 상당히 온 시민들이 모두 다 물 문제가 최고의 어떤 속초시의 좋은 어떤 정주여건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장 필요해야 될 정책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소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부분은 너무 소극적이신 거죠. 이미 절수정책으로 하다 못해 목욕탕이나 공중시설들이 바꾼 이후에도 시민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철철나오는 게 편하지, 저 누르는 게. 그렇지만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이런 삶을 친환경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해야지 되는데 또 바꿔갔을 때, 의무화된 부분에 대해서 시는 뭐하기 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행정이 존재할 위치를 스스로 놓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예전에는 수도절수형을 눌렀다... 이것만 그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샤워기 같은 경우 7.5L 그 압을 조정해서 7.5L 이하를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절수설비가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시고 계신가요? 1년에 1번씩 다른 건 몰라도 공중시설에 한해서. 그러니까 자꾸 공장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장의 사장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정말로 그 상황들이 그렇게 실시되고 있는지 실천되고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공공시설들이 아마 그리고 공중시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절수정책에 대한 실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뭔가 행정이 나에게 권유와 권고를 해 주시기를 속초시민들 너무 바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참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왜 하다 못해 무슨 뭐 동일하게 뭐 좀 하나 넣어주세요라는 물건이라도 하나 안 오지? 이런 기대감들을 갈수기에 너무들 많이 이야기 하고 있고, 왜 행정은 안 움직이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속초시에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 가정주부들이 쓸 수 있는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고 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 등을 자석으로 해서 붙이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배부하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더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갈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속초시 정책과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그 부분 소장님과 과에 맡겨진 책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좀 넣어서 예산도 요구하시고, 좀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꼭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건축디자인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건축디자인과 이선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이선규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최은숙 인사)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민혜경 인사) 임용상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임용상 인사) 그러면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건축행정팀 이창현 주무관 인사)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정연우 주무관 인사) 도시재생팀에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전철희 주무관 인사)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공통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사업개요와 현황만 보고하시고 기타사항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1. 소규모 공동주택(150가구 이하)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아파트 26개소, 연립주택 24개소 총 50개소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산문제로 안전점검을 관계공무원이 육안점검에 의하여 의존해 왔으나 2015년부터는 도비 50%를 지원받아 관내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21개 단지, 2016년도에는 14개 단지, 2017년도에는 12개 단지를 점검하였고 3개 단지는 자체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세부내역은 29쪽에서부터 32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번,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은 총 30건으로 그중 자진철거 2건, 양성화 8건, 현재까지 존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이 20건입니다. 3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총 6억 7,811만 원이며 징수금액은 5억 7,529만 7,000원입니다. 현재 체납된 금액은 1억 2,0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4번,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내역, 문제점 및 대책, 에너지절약사항입니다. 가. 가로등·보안등 신설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가로등 16기, 보안등 84기를 설치하였고, 2017년도에는 가로등 98기, 보안등 54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가로등 27기, 보안등 35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나.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4억,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억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3억 원의 유지보수비로 가로·보안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속초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시설물 노후, 설치개수 증가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절감을 위해 가로·보안등에 대한 LED교체사업이 필요하나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현재로써는 사업성이 저조한 구간만 남아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7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LED 등기구 교체사업을 진행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야간 도로조명이 개선되었으나 가로환경 개선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향후에는 가로등주를 포함한 노후시설 전면교체가 요구됩니다. 대책으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시 전체 고효율 LED로 설치하고 사업성이 낮고 노후된 주요도로변은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교체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LED보급율은 가로등이 46%, 보안등은 28.4%입니다. 에너지절약사항입니다. 2017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현황, 즉 LED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기존 가로등기구를 LED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금액은 국비 2억 2,900만 원, 시비 2억 2,900만 원, 금융연계 3억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LED가로등기구 1,128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12월까지였습니다. 2017년도 LED가로등기구 교체사업의 에너지절감효과는 연간 절감액은 5,859만 원으로 매월 490만 원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있으며 투자비 회수기간은 13년입니다만 국비, 시비를 제외하면 금융연계자금 회수기간은 5년 3개월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5번,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정비대상 내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빈집철거 동수는 21동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빈집정비대상내역은 104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영랑, 청호해안변 일원 친경관 고도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영랑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비치리조텔 일원으로 추진상황은 2008년부터 추진하여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사업부지 내 주민들은 찬성하였으나, 해안변 일대의 개인투자자 등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으로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이 없어 2016년 5월 4일 사업폐기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청호동 친경관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흥주택 일원으로 현재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부지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1월 1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개발사업자가 없어 2010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되었고 용도지역이 환원되었으며, 그후 재차 추진하여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 명확한 개발계획이 없으면 종상향이 불가하며 대상지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 시 절차를 이행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2014년 민간사업자 현장방문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2015년 1월 30일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주민 공람공고 및 각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2015년 9월 15일 처리되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2년 4개월 공사를 진행하여 6동에 680세대 아파트 사업이 2018년 1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건설사업 현황 및 민원처리결과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축현황입니다. 총 10개 단지에 세대수는 4,203세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표 하단 부분입니다. 민원처리결과로는 KCC는 시공사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성호아파트, 주공4차아파트 간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 중에 있으며 효성, 자이, 휴먼빌 현장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부영 5단지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총 12개소에 3,642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민원처리결과는 현장마다 착공 이후 지속적인 시공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희스타힐스 더베이현장은 인근주민들과 소송진행을 위한 행정자료를 공개완료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사업장 신고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옥외 및 불법광고물 관리현황 및 근절대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수막게시대 현황은 공공용이 26개소에 78면, 상업용이 16개소에 158만 면입니다. 벽보판은 18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은 고정광고물이 60건, 유동광고물은 204,840건이며 홍보활동실적으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 실시와 범시민 건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각종 신문보도,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계고통지는 고정광고물과 이동광고물 합쳐 250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10건에 598만 원, 과태료처분은 219건에 6억 2,075만 원입니다. 고발은 13건하였습니다. 속초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으로 합동단속반 운영, 365일 정비단속반 구성 및 옥외광고물 방재단 운영,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입니다. 4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및 기준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축물 내진설계현황은 총 35개소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총 280건입니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법적근거는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이며, 기존 층수가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기타 높이가 13m 이상, 처마높이가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다음은 48쪽,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설악대교 경관조명이 설치된 지 약 15년이 경과되어 기 설치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현재 가동중지 중에 있으며, 2013년 준공된 금강대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경관조명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시가지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총 3년입니다. 사업비는 22억 7,000만 원이며 공사비로 22억 원, 디자인용역비로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특별교부세 20억 신청을 위해 행정자치부 방문, 4월에는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6월에는 대통령 공약사항 동해지역 관광벨트사업 정책반영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 사업비가 약 23억으로 국비확보가 필요하나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등 정부정책으로 대규모 경관조명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라 시 자체 재원으로 연차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추진내역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방법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내역으로 2016년도에는 26억 8,500만 원, 2017년도에는 28억 5,300만 원, 2018년도 현재까지는 16억 9,800만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추진내역은 2016년도에는 40가구에 2억 2,300만 원, 2017년도에는 58가구에 2억 200만 원, 2018년도 현재까지는 132가구에 5억 9,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맞춤형 주거급여 세부추진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방법입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은 주거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전국지자체가 동일합니다. 부서별 업무흐름도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사업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개보수로 분류하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자 순위를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매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추진 후 정산보고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지원 주기는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53쪽입니다. 중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11월 26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고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 4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도 5월 10일 시공사로 대림사업이 선정되었고 2018년 6월 18일 조합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조합과 향후추진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야 하며 속초시의회 의견청취 예정입니다. 본 절차에 나온 의견을 재차 조합과 협의를 거친 후 속초시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주요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장기 공사 중단 건축현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현장은 동양오피스텔과 미시령관광호텔 2곳입니다. 먼저 동양오피스텔입니다. 건축주인 익성종합개발에서 토지지분을 지속 매입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부지 인근 3필지 추가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시령관광호텔은 건축주와 토지주 간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왔으며 2015년도 소송이 현 토지주 승소로 건축주 명의를 토지주와 일치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양오피스텔은 직접공사재개보다는 사업 양수자를 물색 중이며 미시령관광호텔은 유치권소송이 종결되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공사 중단된 2곳 모두 어떠한 행태든 간에 공사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가능한 상황에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에 61개 단지 5,417만 1,000원, 시설보수에 25개 단지 2억 3,479만 4,000원, 총 66개 단지에 2억 8,89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에 61개 단지 5,500만 원, 시설보수는 20개 단지에 2억 1,118만 6,000원으로 총 61개 단지에 2억 6,61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에 61개단지 5,372만 2,000원, 시설보수에 3억 1,993만 원으로 총 66개 단지에 3억 7,365만 2,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현황으로는 9세대에 9,195만 9,000원이며, 징수현황은 401만 2,000원입니다. 체납액은 8,794만 7,000원이며 체납자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목우재터널 LED조명 ESCO사업 추진상황 및 효과입니다. 사업량은 목우재터널 등 504기 교체입니다. 기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 2015년 4월 1일 90일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으로 국비 3,700만 원, 시비 3,600만 원, ESCO자금 2억 4,400만 원입니다.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이엔씨파워와 원광전기 공동도급입니다. ESCO자금 2억 4,400만 원의 상환기관은 73개월로 6년 1개월이며, 월 절감액은 339만 원으로 연간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상환기관은 시공사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터널등 고효율 향상사업 확정은 2013년 11월 1일이며 ESCO사업 추진계획을 2014년 8월 28일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착공 및 준공한 후 에너지절감을 검증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교체전후 전력양 및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조도 또한 2배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사업완료 후 에너지진단 및 조도측정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61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구간별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금호3지구는 현재 도로개설구간 및 주차장신설부지에 대한 보상 및 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로 2-22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청호3지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소로 3-330호선 도로개설은 9월 말까지 완공하고 10월 중으로 골목길 정비와 우범예상지역 CCTV 설치사업을 주민협의체와 협의완료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017년도 추진하여 교동지구 소공원 환경정비, 수복로 가로등교체, 빈집정비 등으로 이미 2017년도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네, 안녕하십니까? 21쪽부터 23쪽입니다. 조건부 의결이라고 있죠, 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조건부 의결을 회의록 좀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용역이 12월 말에 끝나거든요.

아직 심의가 안끝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 시행이 안 됐겠네요. 용역을 맡겨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차후 용역을... 그 한 가지. 이상입니다.

네, 더 추가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마저 할까요?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마저 하겠습니다. 간단히 3가지만 하겠습니다. 32쪽 3번을 보시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죠?

네.

9쪽 10번 항목 보실래요, 9페이지?

9쪽이요?

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 제출자료를 보면 공통사항인 9쪽 10번 항목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액 32쪽 3번 항목이 체납액이 연도별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 9쪽에 있는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은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주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하는데 부정수급자도 있고 집행잔액을 도에다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도. 그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 이행강제금만 얘기합니다. 이거 이행강제금하고 32쪽에 이행강제금 하고는 다릅니까?

앞에는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죠?

네네.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죠?

전체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행강제금만. 이행강제금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 부과금은 맞고 징수액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이게 다르게 나왔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징수금액이...

그 이유가 뭐죠?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지금... 제가 따로.

제가 보니까 부과액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달라져 있고요, 체납액이 달라져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답변 못하시죠?

네,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빈집이 많죠? 빈집정비사업 추진사항 관련인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심지에 빈집이 있고 안전사고도 좀 있고 범죄예방에도 이게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죠.

그렇습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현재까지 21동 철거했죠.

네.

그런데 아직도 104동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빈집정비사업이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 거라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 들였고요. 2017년도도 8,000만 원.

예산대로?

그렇습니다. 예산대로 1동 철거하는데 보통 한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점차적으로. 조성된 공터가 되면 이제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만 철거하는 거고요.

철거하고.

토지는 어차피 그 사람 개인...

개인걸로. 조성된 공터를 동네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참 일석이조일텐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그냥 철거만 해 주는.

그렇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순수한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빈집이 있으면 조금 그렇죠? 도난사고도 있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좀 잡더라도 빈집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4쪽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요. 한 20년 됐죠?

하나는 27년 됐고 하나는 14년 됐습니다.

예, 무단방치되고 있는데 청학동 그 노른자 땅에 동양오피스텔 건물과 미시령 가다 보면 관광호텔 법적인 문제로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시가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건물주나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니면 벌칙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빨리, 하루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발휘할 수는 없습니까?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 2015년에 아마 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강원도에 한 68개동에 아마 중단된 건축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법이 생기면서 국가에서 LH와 협력해서 선도사업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토지지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조금 올리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축주도 또 자기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20년 씩이나 이렇게 도시에... 보통 건축주들은 웬만하면 다 건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미관 훼손 내지 그런 거?

위원님 말씀주신 게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방치건축물의 정비가 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쉽지 않게,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언젠가는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모두 발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벌칙금을 물린다든지 해서 건축주나 건물주가 빠른 시일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요즘 건축디자인과를 만나면 저희의 그 개발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주무 과장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먼저. 과장님이 이제 이 일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에 대한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속초시가 어떤 전경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지는 도시 이미지가 이 분야에서 어땠으면 좋겠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시 단위 쪽에서, 전국에서 아마 제일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에 60% 이상의 공원에 또 묶여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아마 100, 한 5,000㎢ 속에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아마 사십 몇 킬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될 도시의 발전방향은 저명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될 도시이고, 관광산업으로써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이고. 가장 문제는 건축물의 높이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건축물의 건축허가만 신청하는 것들은 시에서 또 제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두 달 됐는데요. 무척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회 활동을, 경관위원회 활동을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광에 대한 연계성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서로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한 건축 내지는 도시골목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그냥 개인으로써라도 우리 속초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과원들하고 함께 좀 나눠보시고 그런 속에 일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좀 제안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부분에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지,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그건데요. 결국은 관련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행정처분의 한계 그리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참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은 뭐 알다시피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이고요. 환경이 제일 많이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위생과하고 거의 뭐 발을 맞춰서 환경 쪽에서는 거의 아침에 출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대형건축물 현장관계자, 현장소장, 시행사를 불러서 간담회도 했지만 특히 아침에, 새벽에 공사, 소음에 관계된 것들은 지양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조치에 좀 엄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축한 아파트 옆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격렬하게 이런 투쟁이라고 흔히 말하는 아파트 그런 단위가 형성이 되어서 제가 그 과정에 이제 동참은 못하고 후원금만 냈었던 상황이지만 아파트 건설업체가 대응하는 시민들의 힘만큼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출근길이나 그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시민의 차가 하나가 지나갈 때조차도 본인들의 대형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지가 점점 상당히 세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제 이번에 보상금을 이제 받아서...

네.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담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최근에 한 아파트가 건설회사를 통해서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주민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쭉 써나갔던 어떠한 하나의 활동들이 지금 또다시 굉장히 많은 상황들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많이들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다시 그 활동을 이제... 뭘 알겠어요. 또 처음시작하고 귀동냥하고 눈동냥하고 이러면서 지난한 과정들을 아마도 가게 될 건데 이런 상황들에 시가 좀 관여를 해서 그런 설명회 같은 거 저는 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어떻게 좀 대응들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이럴 때 행정은 어떤 식의 지원이 됐고 그래도 그런 요구들에 어떻게 발 맞춰왔었고, 그런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나눔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오고 또다시 투입되는 상황에 시가 시민들을 지키고 시민들이 또 주인이 되는 상황들에서 저는 그런 과정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미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편에 서서 자료라든가 그리고 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피해는 저희들이 일조시뮬레이션을 자료를 받아서 그것도 주민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지금 있고요. 끝까지 하여튼 주민 편에 서서 건축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역량들이 좀 나누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의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걸음을 떼게 되는 상황이죠.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서 과장님 가장 좀 도시재생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지금 나가면 좀 곤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신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몇 군데 후보지를 선도사업으로 좀 하려고 활성화지역으로 해서 보다 빠르게 활성화지역 용역을 또 거쳐야 되는데 좀 더 빠르게 저희들이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뉴딜도시재생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일찍 할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전통성매매업소가 있는 금호실업이라고 흔히 일컫고 있는 지역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언제 다녀오셨죠? 참 질문이 뭐했습니다.

그 위쪽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중단된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호쇼핑몰이라고. 지금은 외관은 되어있지만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있을 때 금호쇼핑몰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저기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지금 7월 달에 거기 도시계획도로 보상관계 때문에, 강원도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그쪽 쇼핑몰이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되고 건물이 준공이 되면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제가 익숙하게 한 십 여 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2004년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뜨거웠고 당시에 금호실업이 상당한 성황을 이루고 있을 때 주민공청회를 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저도 동참을 했었죠. 당시 시에서 내놓았던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중앙시장 무슨 아파트죠?

생모리츠아파트 같습니다.

예, 생모리츠아파트가 이제 건축돼서 들어오고 나면 아마도 그 주민들이 베란다를 통해서 그 상황들이 보일 수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정책이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힘입어서 해결해 보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금호쇼핑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떤 민간이 산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의지나 이러한 상황들이 별로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금호쇼핑몰 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주춤하시면, 주춤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그건 건축물이 지금 외관이 다 형성돼 있으므로 아마 조만간에 재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우리 강원도토지분쟁보상위원회도 와서 설명도 했으니까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저기가 헐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해결한다 그러면 정책의 어떤 부담감도 없으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 전통성매매 업소에 최근 가면 10명 미만의 여성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문을 열어놓은 곳도 5곳이 넘지를 않을 정도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잔존하고 있는 것은 그 도시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거나 또 하나 도시의 발전과 어떤 이미지에서도 상당히 실추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속초시가 민간과의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결이 좀 되겠다라는 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설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미리 좀 포착하셔서 도시재생이라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좀 우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보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고 자료도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조도개선사업으로 지금 가로등과 이제 보안등이 지금 현재 7,422기가 있다, 속초시에.

그렇습니다.

지금 속초시의 현재의 면적에서 이게 적정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가로등이나 보안등들은 신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지금 화면에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주신자료 제가 여기다 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보니까 가로등이 4,702기다, 보안등이 2,720기로 총 7,422기 정도가 속초시에 가로등·보안등의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LED 보급율이 좀 전에 보고하셨듯이 가로등과 보안등인데 보안등 상당히 아직 좀 낙후되어있는 상황이라 예산이 많이 좀 투입돼야 될...

맞습니다.

예산만 되면 좀더 해결해가는 문제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전기세의 월별 평균치를 내보니까.

맞습니다.

이 상황들이 환경과 어쨌든 환경의 개선과 함께 중요한 건 이제 도시안전 강화의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곳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마지막으로 이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저희도 조례로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그렇죠?

걸음마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보면 기본계획수립 하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실시조사 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많이 한 도시들의 상황들에 요즘 셉테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학교를 하나 건축해도 이 부분에 대한 감각으로 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잠깐 뭐 사례들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여고 후문에도 한 2년 전인가 야간에 빛을 비춰서 안전한 밤거리.

저희 로고젝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어있어요. 아직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근처에 있었을 때 보고.

보셨네요. 영랑호에도 있습니다.

아, 영랑호에 있나요?

예.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안전하되 감성을 깨워주고 좀더 보호받고 있거나 아, 행정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다른 길이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있고. 마을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셉테드 디자인들이 들어오고 이건 또 행정 혼자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마을가꾸기와 함께 도시재생에 함께 투입이 되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관리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 행정이 알아서가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대표회의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랬을 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설악동 화채마을에 있는, 마을중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예요. 이 부분 제가 안전방재과에 또다시 좀 질의를 할 부분이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해소가 되고, 많이 도시가 이 안에 공동생활들이 굉장히 좀 개선되었을 수 있는데 개선의 흔적이 전혀 없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흔히 말해서 관리...

관리주체.

네, 그게 없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게 주변화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정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관리주체가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소규모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10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아마 2017년도에도 6개 단지 그런 것들은 관리주체를 결국은 주민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가 있어야지만 그 사업과 정책이 지금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책은 있으되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역이 낙후되어있거나 상당히 작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어떤 정책의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것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거기에 한 꼭지가 있는 게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 네. 그런 게 있었군요.

그것도 한 번 더 제가 살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관리주체가 없는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조례를 보았지만, 그 꼭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화채마을에 있는 이쪽 주택뿐만이 아니라 꽤 속초시 몇몇 군데에서 찾아질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주택들은 훨씬 더 주체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이런 반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유혜정 위원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관리주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데서는 나름대로 챙겨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공동주택은 모르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는 우리 부서에서 통지는 했다고 하는데...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경비라든지 아니면 회장 이런 분들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등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통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좀 챙겨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는 업무보고 때도 궁금사항에 대해서 많이 여쭙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전에 그러면 먼저 제가 질의 드릴게요. 21쪽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 위원회명단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 추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게?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는 건축과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그다음에 각종 토목, 건축, 도시계획 그리고 이런 분들이 법령에 나열돼 있고요,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하고요. 특히 학교, 그다음에 기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걸 그다음 걸 여쭙기 전에 제가 이걸 여쭤야 되는데요. 지금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가 한 15개정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구나, 이게 이월이 돼서. 지금 몇 개죠, 위원회가? 그중에 그 위원회 중에 비밀을 요하는, 의결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외부에 그 내용이 나가면 안 되는 위원회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심의와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위원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 분야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회와 관련돼서 이 위원이 어떤 건축 심의와 관련 돼서 어떤 허가요건과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화면이 안 나오나요?

이어서...

아니, 화면이 아직 안 나와서.

화면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아파트 우리 공사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민원처리결과 40페이지에 보면,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 중으로 관할법원의 관련자로 송부완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온 자료에 민원처리 결과 보면 사실 명확하게 민원처리가 됐다라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어있는 게 몇 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인데요. 아파트가 신규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아파트, 신규아파트에 집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에 살고자 청약이 돼서 들어간 입주민들 입장과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그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의 입장과,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 나름 시에서도 명확하게 했겠지만 이런 부분의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가 인지를 하고 사전에 허가요건사항에 시민들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했나요? 법리적으로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한 것인가요?

위원님이 지금 그 말씀 참 답변하기 참 어려운 답변인데요. 지금 거의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준공이 된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아이파크 청호동 그다음에 최근에 준공된 명지미래힐 앞에 있는 시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그래서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설하는 시공사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것들 민원을 끌고 결국 마지막에 거의 쉽게 말하면 골조공사가 완료됐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의를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협상의 여지가 좀 없고요. 좀 늘어지는 거죠, 계속. 그 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들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좀 많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협상이 돼가지고 가면 참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협상이 또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협상이거든요. 그중에 시가 나서서 중재도 하고 또 압력도 가하고 직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살고 있는,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살려고 들어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분쟁은 아닌데 일단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떤 민원해결에 있어서 그분들이 납득할 만하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이분들도 사실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분양대금과 관련돼서 어떤 수익률은 분명히 나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나게 되면 이 피해 아파트 주민들과 관련된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수익... 자기들의 수익률 외에 어느 정도의 일부는 그들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파트 뭐 경관을 좀 좋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어떤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민원이 생길 때마다, 분진이 생길 때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경관 다 가리고 허가요건이 되면 다 시 입장에서는 절차가 절차나 이런 허가요건이 맞춰서 오면 시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허가를 안 내주면 또 행정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머리가 많이 좀 아프실 텐데, 애초에 이런 업체들이 좀 들어올 때 피해지역과 관련된, 피해주민들과 관련된 어떤 이런 환경개선 부분이 여러 각도로 찾으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 아파트 놀이터 관련돼서도 좀...

보수 좀 해 주고.

보수 아닌 신규도 새로 어차피 공사 들어간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상생하면서 가야지. 이쪽은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고 이쪽은 새로 진 아파트예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아파트와 새로 생긴 아파트와의 경관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민원해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원해결이 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분쟁이 생길 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헙의해 나가는 부분, 그렇게 또 역할을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같은 시민입니다, 시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시민입니다. 외부자본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자본이 벌어서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됐으면 피해인근주민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뭔가를 좀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와야지 이런 계획이 한 번도 들어와본 적이 없어요. 민원이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몇 데시벨인지 그거 체크하고 앉아있고, 드론 띄워가지고 지금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직 화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또 신규로 아파트가 계획돼 있는 곳이 있나요? 아직 허가요건이, 허가가 진행 중인 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