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2명. 시장님까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또 연대장, 기무부대장, 경찰서장, 안양경찰서장, 과천경찰서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이 가능합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과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2조 2항에 대한 질의내용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기장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장학금은 주로 학비보조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10%를 배정한다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저희가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더라도 의무교육이 된 중학교를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말 해당 동이나 학교에서 정말 생활이 어렵다 이런 중학생이 온다면 그 비율의 10%를 하다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보다 생활형편이 낫거나 성적이 떨어져도 10%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삭제를 하되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된 생활실태 조사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학교성적 80%, 또 시거주기간, 주거상태, 월소득 이런 부분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일 경우에는 학교성적배분비율을 낮춰서 30점, 시거주 10점, 주거상태 30점, 월소득 30, 노동력 산정을 10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배분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학생들의 강제배분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아무래도 고등학교나 대학보다는 훨씬 적겠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그리고 그런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체능 편중인데 대개 보면 특기생은 예·체능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예·체능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시립합창단 이런 곳에 특정 편중돼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김영환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특정 시립합창단이죠, 거기에 편중된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심의회 때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아직까지 장학금 지급심의에 한번도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반영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양해를 하셨는데 김영환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구성을 보면 총 11명인데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님으로 부시장님, 부위원장님이 총무국장님 다음에 위원으로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안양교육청 학모국장님 그 다음에 위촉위원으로 여섯 분이 계신데 시의원님 두 분과 평촌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안양·과천협동 장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 오고 예총안양시지부장, 안양시체육회 사무국장, 안양YMCA이사장 이렇게 돼 있는데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예·체능하는데 가정형편이 나은 사람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 취지가 예·체능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장학생보다는 기준이 엄격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1위 아니면 전국대회에서는 3위 이내 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좀 더 정진해서 예·체능의 꽃을 피우게 해주는 것도 저는.

도대회, 전국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도대회에서는 예능에서 1위 이내, 전국대회는 3위 이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서 운영위원 면면을 보더라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제가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번에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05년도 장학금을 지급해도 현재까지는 장학생 선별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단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기준을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본래의 장학금 지급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오세권 담당과장님 말씀 전에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는 위원이 아니고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금운용에 혹시 지장을 받지 않느냐하는 우려의 말씀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기금을 운용할 때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을 예치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2.5% 내지 3.2% 그래서 1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평균 3%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기금을 운용할 때 최소한 3.2% 이상은 이자를 보존해 준다, 지금 저희가 안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소 3.5% 정도는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 사항도 위원회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이 있는데 총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도도 9명으로 되어 있고 기본법에도 9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각 개별기금에서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9명 중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한 분을 모시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모셔야지만 저희가 실제 기금운용하는데 도움을 좀 받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기대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금이 시 출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383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재원이 부족할 때 지방채를 차입을 해오는데 지방채 발행할 때 이율이 제일 낮은 이율이 이제까지 3.5%였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가져올 때. 그런데 이 기금이 고갈돼서 차입을 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필요하면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관리자금에서 차입을 해와야 되는데 여기 이자율이 4.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기금 재원을 이용할 때 기존의 자금관리부서에서도, 기금관리부서에서도 이득이 되고 저희 예산관리부서에서도 플러스요인이 작용된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자수입이 계속 낮아진다, 인근 시와 비교해서 장·단점을 물으셨습니다. 장·단점 비교는 사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원시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이 경기도에서 3.5%로 또 수원시에서 4%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