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시의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계획 및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지켜나갈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열린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데 대하여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김천시의회 출범과 함께 항상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때로는 집행부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따끔한 채찍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고 항상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을 처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서 사람에게 노출되면 2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우리시의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에 대한 현황과 남아있는 철거 대상가구의 향후 계획 및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석면 성분인 규산염 광물로서 세계적으로 연간 400만 톤이 생산되고 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석면수요 급증에 따라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약 200만 톤의 석면을 생산하여 각종 원료로 사용해 왔으며, 특히1970년대는 새마을운동 붐이 확산되면서 대부분 슬레이트를 만드는 주원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보온단열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석면이 생활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각종 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연구한 결과 흉막종괴, 폐전이, 석면폐증 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밝혀져,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후 지금은 석면관련 어떠한 제품도 일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2억9천만 원 예산으로 144동, 2013년도에 4억800만원 예산으로 165동, 2014년도에 4억8,600만원 예산으로 160동을 각각 처리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6억7,320만원으로 165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0동을 정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18억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634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의 재원은 국비 41%, 도비 18%, 시비 41%이며,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계숙 의원님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거나 공개경쟁입찰방식 등으로 시에서 직영하여 공무원이 직접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가구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경북도내 시군별 슬레이트 처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군자체 처리가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등 7개 시군이고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치단체가 포항, 경주, 등 16개 시군입니다. 시군 자체 처리 시에는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일부 지역주민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무원이 일일이 철거현장을 감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업체가 개별적으로 가구주와 협의 하에 처리하게 되어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작업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위탁 및 입찰시에는 처리절차가 용이하고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업무부담 감소뿐 아니라, 전문기관 위탁으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 수주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업체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관내업체 참여를 위하여 자체처리로 환원시키는 추세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공단에 위탁 및 입찰시 장점과 자체처리시 장점, 문제점 등 어떻게 하는 것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지금까지 634동의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15년 말 기준 우리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대상은 12,300여동으로 아직도 사업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예산 등 종합적인 분석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철거대상 물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하고 여기 서세요.

예. 전계숙 의원님께서 165동의 사업 물량 중에 120동을 사업을 완료하고 45동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65동 중에 120동을 처리하고 45동을 위탁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5동 이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처리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읍·면·동하고 환경관리과 공무원하고 슬레이트 지붕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동에 통보하면 같이 해서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주었다가 환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가 방문하고 해서 의원님이 걱정 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공무원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계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나영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