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박희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시의회에 의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 개정안의 보고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적인 개정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54호입니다. 제정이유는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안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기업 마케팅 지원, 판로 개척, 창업경영지원, 인력양성사업, 향토기업 지원, 기업유치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안 제15조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교육 지원이나 수출 보험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카탈로그 제작 등 판로 개척 사업과 경영 컨설팅, 품질인증, 지식 재산권 등 기업 인증 획득 사업, 산학연과 연계한 기술개발 사업,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및 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은 수도권과 도시에 비해 사업 환경이 열악한 우리 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또 안 제16조는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기관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나 코트라 등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법 제3조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산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붙임에 첨부해 놨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예고 기간은 2015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했고 예고 결과는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또 사전 협의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원안 동의를 받았고 그 밖에 참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조례 관련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우리 기업이 나날이 발전하여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총칙 규정으로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 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은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외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 가로등 등 기반시설에 관한 지원 기준과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기술개발 지원, 창업지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8228;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근거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기업인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재정지원 부분이 있는데 “시장은 기업 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1번에서 9번까지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삽입해 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 올라오면 심의할 사항이고 8페이지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보면 이 조례안이 지금 발의하는 것입니까, 개정안입니까?

이게 처음 발의하는 것입니다.

발의하는 것이죠?

예, 민간경상보조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5년동안은 무슨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이게 중소기업법에, 상위법에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데 여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 조례안을 지금 발의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도는 이 조례안 없이 지원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것은 조례 없이는 사업비를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은 조례 없이 지원을 했고 앞으로 5년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5차년도에 그러면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5년동안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것은 지원하겠다, 이런 것 보다도 우리가 비용추계서는 보통 5년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5년동안 기업에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05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에서 14년도까지 5개년 되어있고 16년도부터 20년까지 5개년 되어있는데 15년도는 빠져있잖아요?

15년도에는 올해 추계니까 내년부터 추계하는 것이 빠졌는데 올해도,

올해는 얼마 지원해요?

올해는 한 13억 3천만 원,

13억 정도 하는데 그것도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예, 조례 제정이 안 돼서는, 그게 됐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은,

하여튼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수고하시는 또 우리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므로 해서 우리 김천시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하더라도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특혜 의혹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계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 때 시장님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이 1위로 선정된 바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그 1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김천이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 좋진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가 어디든지 선정이 됐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기업인이나 그런 분들이 김천을 좋아한다, 선호한다, 이런 결과로 보이는데 저희가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지원하는 게 대폭 늘려서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어서 좀 많이 늘려서 우리 김천에 기업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중소기업도 활성화가 돼서 더 큰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농촌과 도시가 더 활발하게 커가는 도시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500만 원 올해 지원해 줬는데 이게 앞으로는 양성평등이라 하면서 모든 것이 여성 기업들이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디든지 운전자금 주는 것도 여성기업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모인 사람이 열두 명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워크숍도 하고 자기들이 뭉쳐서 판로개척도 하고 다니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안 그래도 여성기업이 협회가 되어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긴 지가 제가 여기 들어오고 앞에,

예.

아닙니다. 조례에 있다고 꼭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하든지 예산 범위 안에서 안 되면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예,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예, 9년 됐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쪽이 많이 침체돼서 그렇지만 지금 기업 쪽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황금시장도 자기들 자체에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내분이 자꾸 생기고 평화시장도 안 그렇지만 또 그런 내분이 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부담금으로써 1년에 4천만 원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천억 경상북도에 출연했는데 지금 보면 2014년도에 164개 소상공인 중에서 26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대출해 주면 그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소상공인도 어느 정도 기업으로 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인 여성단체에 돈을 500만 원 지원하면 이 돈을 주로 어떻게 씁니까?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세요. 모이면 밥값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비입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지원인데 워크숍 해서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여성기업인들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 교수들이나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한테 지불하는 그런 금액들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제주도에 여성기업인들하고 제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기업인이면 남자가 기업을 하나 여자가 기업하나 똑같은데 여성 기업인 따로, 남자들 따로, 상공회의소에 있으면 그분들이 김천에서는 최고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시에서 시민이 낸 돈으로 3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려 하면서 도시 자영업자들은 월세도 못 내고 평생 벌었던 것을 거기 다 떨어먹어도 눈 한번 깜짝않는 것이 우리 김천시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제 퇴직하고 나면 우리 나이 60, 61세 청춘입니다. 놀고 있겠습니까? 할 일 없으면 퇴직금이라도 따와서 어디 시에 조그마한 점포 통닭집이라도 뭘 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사 안 되면 다 떨어먹고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기업, 대한민국 은행에 헐한 이자 다 쓰고 혜택 다 보는 이런 사람들한테 모임에 자기들끼리 하는 것마저도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사회는 이제는 좀 변해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하고는 해당사항 없는데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서 기가 막힌, 영남매일일보에 우리 김천시가 축제 행사비를 너무 많이 써서 39억 4,700만 원을 우리는 보조금을 못 받고있는, 이것 봤습니까?

그것 봤는데,

이유는 또 달리 있더라도 어쨌든 기사 상으로,

기사 상으로 잘못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도민체전한 것이 축제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 하겠습니까? 그것하고 나면 보조금 못 받는데. 이게 연도를 분명히 이것은 다음에 내가 또 짚습니다. 짚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도민체전해서 우리가 행사비를 많이 써서 2013년도만 국한해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게,

그것은 좀 더 진위를 밝혀봐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대문짝같이 신문에 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점심 먹으러 가서 식탁 위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온 것입니다. 안동이 18억 9,600만 원을 더 지원받고 이런 것을 메모를 해왔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지지 않은 자, 정말 힘없는 자, 약한 자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언젠가는 이 사람 인생이 오늘은 이렇다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거지가 내일 재벌이 될 수 있고 오늘 대한민국 재벌이 내일 사기꾼으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보면 가진 자와 권력자와 어떤 틀을 만들어놓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시의원 배지를 달고 여기 들어와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인이, 물론 기업이 살아야 우리 김천 경제도 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해주되 정말 이분들이 우리 김천에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좀 더 이 기업을 키워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부담이 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원비를 보면 전부다 행사비에 다 쓰고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아까 과장님 우리 기업 김천에 그나마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 김천에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PVC파이프고 뭐고 만들어내는 것 그 제품 하나도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지역의 것 팔아주려고 노력 한번 해봤습니까? 전부다 조달, 조달, 조달, 입찰, 입찰, 기업 다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이왕이면 똑같은 품질이라면 각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 팔아줄 수 있는 것 뭘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 중에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김천에서 만드는 제품이 30% 팔리면 외지에서 오는 게 70%, 80% 외지 것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 됩니다.”, 이자 헐한 것 주고 시민들 세금 낸 것 가지고 모이면 밥값 대주고 세미나 뭐 한다, 돈 다 대주는데 잘 돼야 되죠. 못 되면 안 되죠, 그것은.

안 그래도 이 위원님 걱정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김천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우리가 거의 하도록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거의 연말쯤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한 6&;#8228;70%는 지역제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중에서 좀 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맞춰서 우리가 김천 지역 제품을 앞으로 더 많이 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실지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모르는 얘기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공무원들은 얘기하면 “이 위원님, 법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이것으로 따지니까 현실은 안 맞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퇴직하시면 김천시민으로 같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김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 하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님한테도 아주, 무조건 뭐 하면 MOU 체결한다고 사진 대문짝같이 찍어서 온갖 광고비에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예산 다 잡아서 언론사에 돈 다 주고 그 사진 한 장 보내려고 하면서 몇 % 성공했습니까? 5%도 성공률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제는 보여주기 식 보다는 내실적으로 우리가 가줘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자꾸 기업인, 기업인 하고, 그 잘 사는 사람들 돈 500만 원이 돈입니까? 그것 우리 시에서 그것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해 준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기업이 더 잘 크겠습니까, 50억, 5천억도 아니고. 그런 것은 나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도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체 대상 표창합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 해서 전에는 보면 대상, 이렇게 줬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 올해부터 내 고향 탑기업, 하면서 해서 우리가 1년에 두 번 선정하는데 상반기에는 계양정밀이 돼서 계양정밀 회사기를 현대자동차 앞에서부터 회사까지,

그것은 시상이,

시상금은 없고 상패,

그게 시상명이 뭐죠?

내고장 탑기업,

내고장 탑,

예.

높이 평가한다,

예.

그런데 그런,

탑기업, 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제일,

그런 탑기업 수상자를 선발하고 하려면 여기에도 이번에 조례안 할 때 그 항목을 넣어주지 않고요?

그래서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은, 이렇게 통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지난해에 보니까 13억 천만 원이네, 2014년도에.

예.

주로 어떤 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가요?

그게 13억이라는 돈이,

가장 많은 비중이,

운전자금입니다.

운전자금?

예, 운전자금 이자입니다. 기업체에서,

이자 별도일 건데요, 이것은?

13억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1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이자만 우리가 3% 해주는 것이 5%까지인데 보통 3%, 4%입니다. 창업기금이 경쟁력 강화사업에 우리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부담금을 내년까지 내는데 1억 정도 내고 있고 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경북상호신용금고에 이것도 부담금입니다, 이게 한 4천만 원,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15조에 보면 1항부터 9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카탈로그 제작이나 수출 보험료 지원이나 컨설팅사업 지원, 이런 것은 별로 없네요?

이것은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예. 카탈로그 지원하는데 한 회사에 100만 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일반기업이든 간에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 국비 사업이죠, 우리 시비도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도하고 시비,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를 것인데요? 이것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지금 도비, 시비 가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그 외로 보면 여기 보면 15조에는 보니까 그것도 물론 포함됐겠죠.

그것은 여기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운전자금은 따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아, 이것 아니고?

예, 조례가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주는 것은 비용추계서에 단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에 13억 3천만 원 한 것이 포함됐네요?

예, 11억 4천만 원 포함됐습니다.

요새 운전자금 지원 보조는 몇 % 해주죠?

5%까지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자율이 많이 낮거든요. 지금 5%가 아니고 은행 이자가 3%대로 떨어졌을 텐데요.

예, 5%까지인데 보통 은행이자가 3%,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까지만 줍니다. 5% 이내에서 3%만 주고 2%는 안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에서 4%로 이자보전금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업체에서는 이자 부담을 하나도 안 하네요?

3% 같으면 기업체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6% 되는 데도 있고 7%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율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5% 이하거든.

그래도 한 7%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5% 이하입니다.

예, 보통 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할 때 그게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이 5%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이자율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3%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 규정도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고,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에는 4%로 낮추고,

여기에 지금 보면 15조하고 13조에 보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13조에 보면 기업에 대해서 우수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 지원해 주는 내용은 뭐냐, 15조에 1항에서 9항까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제 생각에는 기업에 대한 예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우수 기업체에 대한 포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은 뒤쪽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에서 기업체에 예우를 해준다 하니까 좀 그렇네요. 국가유공자도 아닌데. 한번,

예, 이것은 포괄적으로 뒤에,

포괄적이 되는데 지원은 우수 기업체든 아니든 간에 대상이 되면 심의해서 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기업체에 대해서 아까 예우를 이런 식으로도 예우하고 여성기업체에 대해서 또 예우를 한다면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안 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여성들이 가정에 애를 키우고 나서 단절된 여성에 대해서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합니다. 하고 여성들이 기업체에 입사했을 경우에는 6개월간인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제가 늘 느끼는데 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하는지,

우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를 우리 지역 투자유치과에서 하려면 기업과 관련된 것은 투자유치과로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실지로 현실성에 맞는지 검토를,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되는 파트가 틀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자 직원들이 몇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효율성이나 효과를 따져볼 때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한 업체에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기술보급과 세 군데 과에서 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안 보고 기억력이 그런가 모르지만 기업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는 것을 이번에 2016년도 예산할 때는 투자유치과면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 군데로 다 몰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준다든지 또 기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부서에 분산해 놔서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다 얼마든지 간에 편성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축산 부서로 오다보니까 도에서도 그 패턴으로 그것을 짜고 예산 파트에서도 심의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심의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몰아버리면 이쪽에는 또 예를 들어서 의회나 국회에서 소관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유사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사한 것은 좀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분산해 놓은 것같은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되도록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지금 이 조례안이 어떤 규정과 달리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이 정도의 지원이라면 어느 누가 김천에 와서 기업을 해도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자기 제품에 카탈로그 제작부터 이자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류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도있게 조목조목 좀 더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위원장님께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것 지금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좀 늦춰서 해도, 더 잘 해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해 보자, 그런 뜻에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그래도 이명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 법을 만든 것은 올해 처음에 만들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1, 2년 한 게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카탈로그 제작한다고 그 기업에 카탈로그 제작하는데 500만 원 들어간다고 5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 기업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들어가면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운전자금 쪽에 이게 빠지고 나가면 도는 것이 우리가 주는 것이 카탈로그하고 재정지원 분야는 사실상 5천만 원 정도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앉아서 없습니다. 이 뒤에서 13억 되어있어도 우리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부담금 내는 것 이차보전금 11억 빼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내는 것 빼면 사실상 우리가 기업에 주는 것이 1년에 5천만 원이면 지금 구미하고,

과장님, 자꾸 오래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여태까지 이 조례 없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수십 년간 지원해 왔는데 지금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없어도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없이 됐는데 다음번에 임시회 또 10월달에 합니다. 그동안 심의를 해보고 그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데 다른 소리를 자꾸 합니까?

이 부분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조례안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에 다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이나 기업체에 지원하는 각종 규정이나 다 있는데 설명을 너무 길게 해서 그런데 이명기 위원님이나 보류하자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제가 질문했잖아요? 13억 4천만 원 작년에 왔는데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대부분입니다, 90%가. 나머지 10%는 기존에 하는 카탈로그 제작 같은 것은 우수 기업체에 대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은 이 설명을 하는데 15조를 가지고 여성기업체라든지 일반 기업체에 이러한 것도 아홉 가지 해놓으니까 기업체 지원을 우리 시에서 다 하느냐, 무슨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는 식으로 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내년 예산 관계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기존에 11억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은 벌써부터 제정했어야 할 사항이고 이래서 이번에는 승인을 해주고 업무보고 때 예산 관계는 철저히 받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건의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보류하자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게 방망이를 친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12조 같은 경우에 기업 관련 단체 창립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13조에 가면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시장이 지금 이것을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행정적 지원이나 하는데 어떤 어떤 기업,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몇 명의 인재를 직원을 근로자를 채용했다든지 그것은 없이 주는 것만 표기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당신 이것 왜 이렇게 줬소, 라고 얘기했을 때 피해나가는 종목이 지금 9개가 들어있어요,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카탈로그 제작, 전시회 참가, 제일 밑에 보면 가관입니다. 마지막 9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대로 하시되 지금 우리 10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문안 하나라도 이제는 기준에 맞게끔 그 부서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짚고 가자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삽입을 하자, 그래서 한번 더 토론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용한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용어나 문구를 변경 및 정리하고 시장의 책무 및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김천시환경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김천시환경기본조례는 1998년 1월 8일 제정 후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이 없어 환경정책기본법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김천시환경기본조례를 김천시 환경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맞춤법에 따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1조 내지 제23조에 용어나 문구를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2항에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10개 사업에 대하여 새로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1. 환경의 날 행사 추진사업, 2. 자연보호활동 사업, 3. 환경정화 및 환경감시활동사업, 4. 녹색사관학교운영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8228;식물 퇴치사업, 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7. 녹색생활실천 운동 촉진사업, 8. 그린리더양성교육 사업, 9.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8228;홍보사업, 10. 그 밖에 환경보전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8228;면&;#8228;동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 제2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화하였고 시민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구체화 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각인시키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김천시 도로 관련 조례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8228;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56호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과 시행령 별표 7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상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8228;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없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조, 2조는 상위법인 도로법의 조항 변경에 따라서 정비를 하였고 제4조는 조문 제목 변경 및 점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별표 4호의 진&;#8228;출입로 점용료 산정 요율은 당초 2.5%에서 2%로 정비를 하였고 비고 1의 도로점용료 부과 토지의 기준은 당초 인접한 토지 가격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기준 토지와 도로점용료의 사용 목적을 동일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 8, 9, 10, 11호를 신설해서 점용료 사용 기준을 도로법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8호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과 4대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종합정비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입니다. 종단 기울기를 평지 5%에서 산지 8%에서 각각 완화해서 평지를 6%, 산지는 9%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변속차로 및 제9조 부가 차로의 규정 완화를 위해서 곡선 반경을 당초 15미터에서 12미터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배수시설 기준 완화를 위해서 당초 800밀리 이상인 관을 되어있는 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11조는 분리대의 설치 종류에 교통섬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 4, 6호는 각 조항 세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김천시 도로 관련 조례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8228;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므로 인해 기준 토지와 도로 점용의 사용 목적을 동일하게 하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의 진&;#8228;출입로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우리 조례에 부합하도록 반영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4조 1항에서는 상위법인 도로법의 인용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계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4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과 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조례에 부합하도록 반영하고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8228;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조례안과는 별개인데 제가 율곡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나다니다보면 펌프카나 레미콘, 이런 것들이 도로에 세워놓고 타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건축 협의할 때 일시점용해서 같이 받도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부 일정들이 매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펌프카는 아니고 비계같은 것, 세우는 것, 펌프카는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받고 비계??, 도로에 튀어나오도록 철골 구조물 세운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재를 도로에 인도나 편도 2차선 있으면 1차선을 이 사람들이 자재 야적을 하는데 그런 것은요?

차도에는 도로 점용이 안 되고 인도에는 아마 건축할 때 자재 본인들이 필요한 것 같으면 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무단으로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건수를 다 봐야 어떻게 되어있는지,

차도에 보면 아예 이 사람들이 빨갛게 된 것, 1차선 하얀 실선을 따라서 세워놓고 그 안에 야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안 행해지고 있고 펌프카도 어떨 때 레미콘 차가 두 대를 쌍으로 물려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 차선을 이 사람들이 다 막아놓고 합니다. 어떤 날은 기분 좋으면 수신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신호로 하고 안 그러면 수신호 안 할 때도 있고 그게 잠깐 한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아파트 현장에는 하루종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도로를 점용해서.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단속해서,

임자 없는 도로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 시에서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아도 허가받을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전체 인수는 안 받았지만 허가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 것이 불법으로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보면 다 묵인돼서 넘어왔고 어쨌든 거기에 건설업자들만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빨리 끝나면 좋죠. 그래도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그 주민들이 최대한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는 범위 내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면 무법천지거든요. 지금도 보면 소음도 많고 분진도 많고, 물론 소음, 분진은 이 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현재는 주민들이 8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 어쨌든 많이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