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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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정보스포츠센터

먼저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스포츠센터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스포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김영숙.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익

신선익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정례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담당 김상희입니다. 도서관담당 최동희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차석 6급 정연석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차석 박혜원 주무관입니다. 운영관리팀 삼석 6급 오은주 주무관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담당 앉아주시고요. 소장님께서는 정보스포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공통사항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부서소관사항 중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1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별/월별 이용객·회원현황·수입내역, 프로그램별 추진상황 및 운영인력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14쪽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16년도 5억 1,375만 2,000원, 17년도 5억 4,007만 5,000원, 18년도 6월 30일 기준 1억 9,7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인력현황은 생활체육지도자 6명과 시간강사 3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추진상황입니다. 자체프로그램 수영, 헬스, 에어로빅 3개 종목이 되겠으며 근무시간 및 운영시간은 6시서부터 21시 3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습반은 수영 26, 에어로빅 4, 헬스 1개로 31개반이 되겠으며 외부프로그램운영은 노인수영, 아동수중재활치료, 아쿠아로빅, 어린이생존수영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서관장서확충, 이용객현황, 프로그램별 운영현황, 도서관 필수 운영인력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프로그램... 다른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은 연중운영이 되고 운영대상은 유아, 초등, 중고생, 성인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프로그램별 강좌 및 강사 별도 모집공고 후 추진하게 됩니다. 1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필수 운영인력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 현재 저희들이 9월 5일 인사발령이 있어서 공무원 지금 현재 5명이 되겠고 무기계약직은 1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9월 시립도서관 설립 당시 정규 사서직으로 충원 12명을 권고받았으나 현재 사서직은 3명과 무기계약직 7명 운영 중에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경우 단순업무 대출, 반납, 배가 등만 처리하고 있어 기존 사서직의 업무가중으로 인해 작은도서관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서직공무원 충원요청을 3명 하였습니다. 기존 무기계약직의 경우 현 인원을 유지하며 신규채용 시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도서마크작업, 복본조사, 서지데이터, 수정작업 등 사서 고유업무를 부여 사서직 공무원의 업무가중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활성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최적의 여가공간 제공 및 이용객 불편 최소화, 정기적인 수질검사 월 1회, 운동기구 보강 및 정기점검 월 1회, 시설내·외 청결유지 등 시민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연중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에 대한 지속적 홍보 실시, 시민욕구 충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방학기간에 어린이 생존수영교실 확대 편성하고 헬스기구 일제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시설별 규모 및 이용객 현황, 보유장서, 도서구입내역, 근무인력 배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센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추진상황입니다. LH3단지 주차장 활용 추진을 2015년도 3월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옥상 주차장 및 주차타워 설치검토를 하였고 23쪽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하였고 차량 2부제 운영도 검토하였으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4쪽 향후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양우내안애아파트 주차장 이용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 다음 주에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CCTV설치가 있는데 CCTV 설치요구를 한 것은 지상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 주민과 저희 센터이용자 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CCTV를 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바로 해 주면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서 조례가 지금 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추진상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5년 9월 22일날 개간을 해서 86㎡ 면적을 갖고 565종에 1130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은 13시~22시까지이고 토~일 주말에는 9시~18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장난감도서관 내 비치중인 장난감등록대장에 인증정보제공을 해서 인증제공 자료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 장난감의 인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난감 이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요건의사항 및 민원은 공통 13번을 참고하여 주시고 8번 수영장 운영중단 사유 및 재발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사건개요 중단사유가 되겠습니다. 5월 10일, 04시 40분경 새벽근무자가 최초 발견을 하였습니다. 주원인은 수위조절탱크 정수위밸브 오작동으로 탱크에 있는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휴관안내를 5월 10일, 5월 11일 2차에 걸쳐하였고 복구과정은 기계실 배수 및 청소를 5월 11일까지 하였고 보일러급수 펌프교체 및 시험가동은 5월 12일까지, 배수펌프 컨트롤러 등 침수장비 교체 및 정비는 5월 17일, 수영장 스팀배관 누수 부분 정비는 5월 19일, 그다음에 시범가동을 통해서 하였고 수영장 자동제어판넬 복구를 6월 3일까지 하였습니다. 정상운영으로 일단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은 5월 25일날 하였고 수영장은 6월 7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발방지대책입니다. 배수펌프 증설, 수위조절장치 오작동 및 고장으로 인한 오버플로우 시 배수펌프 추가설치로 배수능력 향상 및 침수예상,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실시, 수영장 제어반, 배수펌프 제어반, 각종 기계설비 등 중요장비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기계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확보하였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어반 이전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제어반 이전이고 배수설비 제어반 이전, 제어반 이전 방안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영장 제어반 지상이동 시 장비수동작동, 역세 시 상황파악 및 비상사태 시 기계조작에 어려움이 있어 제어반 현장조작반이 추가설치가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요구할 자료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요구자료가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혜정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날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무하시는데도 좀 여름보다 나아지셨죠? 오늘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이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너무 좀 명명된 게 어렵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전국단위의 정보스포츠센터가 이런 식으로 행정조직에 좀 가지고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속초시만 빼고 한 번 검색을 또 해 보니 다 스포츠센터들 전국에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이제 망라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친화적인가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이제 들어가면 속초시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돼 있죠. 정보스포츠센터는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이제 시립도서관과 정보스포츠센터... 다시 한번 제가 속초시를 한 번 쳐서 들어가보면 속초시홈페이지 안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상당히 이 부분에 입에 잘 올라오지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뭐 센터장님의 어떤 의지일 수도 있고 일단 필요성을 한 번 제기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조직의 조직명에 대한 기구 자체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쉽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이에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한 번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실은 저게 정보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정보는 이제 도서관을 이야기하고 스포츠센터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야기 해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명칭이 저렇게 된 건데 저희들도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래서 도서관이 그냥 어떤 정보만을 주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상황으로 시민들에게 와닿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들은 그냥 도서관 간다 내지는 쉽게 그냥 수영장 간다 이 정도로 저희가 기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좀 이거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그런데 저거를 2개를 같이 묶다 보니까 같이... 따로따로면 속초시립도서관, 속초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딱 분류가 되는데 이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좀더 좋은 방안 같이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유혜정위원

네,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의 모든 기능들을 여기다 꼭 담으려는 생각도 좋지만 이 기능을 떠난 어떤 하나의 시민들의 활용공간으로써의 부분도 많은 아이디어들을 한번 좀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도서관 회원의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어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민원의 부분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이용에 관해서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회원증 발급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성군 내에 있는 상황에 아마 군민이 이제 이 상황들을 이용하고 싶다 해서 한편으로 들었던 건 속초시에 있는 공공시설이 속초시민의 안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성의 부분에서 그것도 열악한 영북지역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활용하고 통합해내지 못하는가. 아주 축소된 상황으로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타시군 주민인데 직장이 속초에 소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그건 가능합니다.

유혜정위원

아, 가능한가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유혜정위원

속초에 재학 중인 학생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유혜정위원

다 가능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안내에 다 나와있나요? 저희 조례에 보면 그 사항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근무를 하거나 재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어떤 다른 행사가 있거나 이랬을 때도 그다음에 뭐 책임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뭐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분들도 가능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상에.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네.

유혜정위원

홈페이지상에 되어있었어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어제 열심히 찾았는데 저한테는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건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게 있었을 거예요. 도서관 전자로 옮겨가고 이러면 가능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유혜정위원

구두로?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구두로도 하고.

유혜정위원

문서에 열려있어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문서에... 잠깐만요.

유혜정위원

제가 홈페이지상에서는 찾아...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회원가입은 다 되고 대출이 조금 어려운.

유혜정위원

그렇죠, 이게 대출문제예요. 제가... 그렇죠, 홈페이지상에서 하는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도서대출의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대출은 지역제한을 두고 있고요. 오셔서 보시거나 이런 건 제한을 두죠. 다만 이제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는 독서확산을 위해서 군부대에 그거하고 계신 분들은 양양에 주소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대출의 부분에 아마 타시군 주민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지 않고 여기 지금 10쪽에 있는 답변에서도 도서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토석면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안내했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도서 관리의 어려움은 어디에나 있는 부분이죠. 시민들의 도서도 우리과 관리의 부분은 어려운지라 이 공공성의 부분에서 저희가 고성과 양양보다 조금 더 나은 그렇죠,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던 부분들이라면 좀 풀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그런데 고성도 이제 도서관이, 군도서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봐서는 접근해 갈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는 그렇게 돼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리는 건 타 다른 시군의 단위를 제가 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라기보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결국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또 아주 난관에 부딪혔지만 또 조례제정까지 하면서 상당히 많이 좀 애를 쓰시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도 그 확대의 부분, 이용자들의 편리성 도모할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서 3명에 대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애초에 그 인력의 부분들에 필요한 상황들이 제법 전문성을 갖춰내지 못했던 거 이제라도 하게 돼서 잘 좀 지원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인터넷상에서 일단 제가 도서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느꼈던 그냥 소회는 상당히 교양위주다. 조금만의 깊이로 공부를 하고자 조금 더 나은 지식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있는 도서들이 충족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개관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전문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의 꽤 상황들에 준비가 좀 되었어야지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뭐 중앙도서관이라든가 항목별 분류의 부분에서 그래도 저희가 좀 갖춰야 될 부분들은 갖춰지는 고급화전략, 전문화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를 좀 함께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유혜정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잠깐만요. 다른 분 하실 분 먼저 계시면.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저번 주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가요, 제가 잠깐 내려갔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열심히 적고 그러시는데 제가 뭐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이제 위원으로서 사업소나 동을 가도 그 안에 내부까지 이렇게 둘러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날 뭘 알았냐면 우리 의회에 중계 이 모니터가 사업소에는 없다라는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게 없어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아니요, 뭐 불편한 건 없다고 하면 그거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와서 볼 수는 있는 부분이라서 또 시에서도 조만간 그게 설치가 지금 될 거라는...

강정호위원

제가 마지막 날 기획감사실 할 때 그날 그 모습을 보고 기획감사실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좀 건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사업소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그래도 좀 다르겠죠, 그런 불편은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기획감사실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준비된 위원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안녕하세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순위원

소장님, 바쁘셨죠? 제가 좀 잠시 외출했다 들어와가지고 맥락을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소장님 고생하셔서 제가 또 잘 운영하시라고 힘을 북돋아주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25쪽 보면 6번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있죠?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제가 한 번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를 잘하셨고 또 지역민들은 어떻게 많이, 많이 빌려갑니까?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장난감도서관은 참 인기가 좋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보면 장난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장난감 이용을 하는 것을 사는데요. 이용자들한테 장난감, 어떤 장난감을 원하는지 선호도를 조사를 하면서 하고 대여했던 장난감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소독을 해서 배치를 해서 안전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용자가 활용하는데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요즘 핵가족 제도에다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물품에 빌려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남이 쓰던 걸 깨끗하게 쓰고 갖다주고 이러한 것도 교육적으로 참 좋은 측면이다. 저도 손주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며느리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많이 좀 빌려서 쓰라.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남이 쓰던 것도 재정비해서 쓰고 갖다주고 깨끗하게 돌려쓰는 거 사회성을 좀 가르치는 거 아닌가. 좋은 거다, 장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애들이 쓰다 보면 좀 젊은 엄마들이 찝찝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말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저희는 그거를 소독을 하고요. 중금속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자료를 제공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금...

이영순위원

지금 화면에 제가 이제 갔는데 이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협소하고... 늘릴 공간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거기하고 문을 열면 옆에 지금 선풍기 옆으로 가면 또 안에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또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큰 장비가. 그래서 이제 중금속 안전 시민들이 그거할 게 이렇게 들어가면 인터넷 들어가서 저희들이 또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또 오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파일점검을 이렇게 해서 장난감도서관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청결유지죠?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요새 미세먼지도 많고 그런데 참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건도 안 좋잖아요. 남들이 노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셔야 하고 남 안 노는 날 월요일날 쉬죠?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이영순위원

아무튼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가다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물론 정보스포츠센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또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처음부터 주차장면이 한 7, 80개 됩니까?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양우내안애 도로까지 하면 78면이 됩니다.

이영순위원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또 뭐 옆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하고 윈윈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오늘까지 현재로써는 다음 주에서부터 시범운영을 한 달간 해 보고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도 저희를 이용하는 시간이 9시에서부터 5시간. 출근... 그리고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에는 직장을 안 나가니까 주차공간이 지금 다 찰 것 같아서 그때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존대로 하고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에서부터 5시까지 이용을 하고 그 위에 주차장, 지하주차장을 다 그거하고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쪽도 그래도 고마운 게 지역주민들이, 양우내안애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순위원

어쨌든 소장님, 주어진 여건 때문에 주차장 더 늘릴 수 없다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하고도 서로 윈윈 하지만 또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시행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지금 셔틀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순위원

셔틀버스 말고 대중교통. 그쪽으로 가는 코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지금 있습니다. 88번, 19번, 505번.

이영순위원

자주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예, 그 바로 저희들이 바로 주공4차 입구 그쪽에 정거장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리면 뭐 바로...

이영순위원

그러면 홍보도 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굉장히 차 한 대 나가면 한 대 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짜증이 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직원분들 늘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늘 죄송해요. 하여튼 잘 시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잘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책자를 받아서 며칠 책자를 보다보니 이건 도와드려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차인데 이건 뭐 지금 시간 가니까 논하지 말고 아까 양우내안애하고 또 뭐 이렇게 지금 협의를 또 보고 있더라고요. 주공3차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하여튼 그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과시스템에서 가져온 거 화면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플로우시트네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방원욱위원

수영장에서 오버플로우돼서 나와서... 탱크를. 여기에 시수가 들어가나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방원욱위원

이 시수가 수돗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보충을 조금씩 하나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네.

방원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과기를 통과해서 순환펌프로 강제적으로 밀어넣어서 열교환기로 빠져나와서 온도를 맞춰서 파이프로 가면서 응집제, PH 페아라 그러죠, 염소탱크.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요. PH가 산성하고 알카리로 맞추기 위해서 PH 6.8에서부터 7. 이렇게... 여기에 우리 들어가는 약품이 뭐냐하면 황산하고 가성소다거든요. 이 약품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배율을 하면서 지금 현재 검사를 저희들이 매월 한 달에 가면 지금 저기가 한 7~8이 가장 적절한 건데 저희는 7.5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 페아를 제가 뭐 재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나오면 PH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니까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방원욱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PH을 조절하는데.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황산하고 가성소다가 독극물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그래서...

방원욱위원

우리 취급하는 담당자나 안전관리자 있나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보일러기사가 있어서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아, 그 안전관리자 있어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생기면 좀 큰 거거든요. 안전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지 안전관리원이 배치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방원욱위원

황산하고 가성소다는 독극물입니다. 위험물이고. 손에 닿아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장치가 또 제대로 탱크랑 잘 돼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게 지금 지하에 있어서 이 판넬들이 이렇게 다 부식된 건가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아, 지금 그게 그렇지 않아도 그 설명 드리려고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방원욱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5월 10일날 이게 있었던 게 지금 여기 시수 들어가는 여기가 자동센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여기가 물이 차면 잠기고 물이 저희들이 없으면 들어가는 이런 자동시스템...

방원욱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시수가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얘가 이상이 새서 오작동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계속 나왔는데 이 물이 들어오는 양보다는 이 배수하는 양이, 물 양이 적어서 이게 넘쳤어요. 넘쳐서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판넬, 수영장 판넬이 3분의 2 이상 이게 넘치다 보니까 이게 다 잠겨서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이 저희들이 중단한 사유가 됐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배수펌프고. 그런데 이제 가장 20여 일 넘게 걸린 것이 이건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침수해서 이렇게 복구를 해서 저희들이 한 28일 만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새롭게 한 게 여기 초음파 그다음에 여기 볼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볼탑이 들어가고 이 지금 여기 배수펌프를 하나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확보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3개를 더 해 놨습니다.

방원욱위원

3개를요? 초음파하고 볼탑하고.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배수펌프.

방원욱위원

배수펌프 용량 늘렸나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지금 2개가 있어서 하나 더 추가로 용량을 늘린 겁니다.

방원욱위원

그거 늘리십시오. 그다음에 이 판넷은 한 번 제작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하에 놓지 말고 오퍼레이터는 위에서 조작할 수 있게 이건 습기 차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올려놓으세요, 이거. 이런 데 쓰라고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고장남으로써 한 한 달 쉬었나요?

예.

방원욱위원

더 괴롭죠, 그게 .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처음에는...

방원욱위원

습기 차면 안 돼요, 소장님 여기.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잘 설명을 들었고요. 그냥 같이 고민하자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일방적인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도서관, 정보스포츠센터, 그리고 수영장 우리 시민의 이제 건강과 또 더군다나 아이들까지.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장난감 도서관이 종류가 참 많은데 인기품목이 따로 있지 않나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있죠.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도 순간순간 많이 바뀔 텐데 현장 가보니까 큼지막한 장난감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은 좀 아주 어렸을 때는 큰 장난감을 선호하다가 좀 크다 보면 좀 작고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장난감을 선호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 계획이, 많이 좀 확충하실 계획이 있나요? 지금 외부에서 지원받으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지금 초록재단에서 매년 상·하반기 7,50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10월 13일 업무협약이 돼서 2020년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5년 후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장난감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되는데 그쪽에 한번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전화를 한 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바로 이걸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게 어느 한쪽이 우리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하기 이전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사용용도라든가 어떻게 해서 썼는지 정산보고를 해 줘야지 되니까 그것만 잘 되면 크게 염려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보니까 직원분들이 참 현장에서 열심히 하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꼭 가셔서 한 번씩 격려 부탁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현장을 좀 가보다가 수영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나오면서 꼭 그 담당직원분한테 저 직원분 참 근무 열심히 잘하시니까 꼭 칭찬해 드리라고. 어린 여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수영장을 좀 들어가보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저는 속초시 위원 누구입니다, 이제 밝히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 질문을 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갔지만 뭐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지를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신분만 밝혔고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데요.’가 먼저 질문 나와서 내가 나가면서 그랬어요. 참 근무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출입금지구역이에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바로 풀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질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부분은 잘하신 거예요. 뭐 위원이라고 있어서 특권이 따로 없습니다. 가서 왜 거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밝히지는 않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 신분만 밝혔단 말이죠.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가보니까 수질이 참 깨끗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도 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시설 관련된 공무원이 한 분 계시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 가지고 관리가 돼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아, 그래서... 수상안전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명길

김명길위원

수상안전요원하고 그 이제 풀(pool)과 관련 돼서 기술직 공무원 한 분 계시잖아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분야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8명 추가로 확보가 됐는데 그 추가로 확보 승인이 나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서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6분(명)은 이번에 12월 말까지만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운영하는 지원은 3명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기계직이 지금 1명 있는데 이번에 인사 때 전기직이 1명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도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신중하게 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필요성을 느끼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장님, 그 풀장 이용해 보셨어요, 직접?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제가 공교롭게도 풀장을 이용을 못해 본 게 다리를 좀 다쳐서 아직 발가락 있는 데가 물을 담구면 아직 안 되는 상태라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 계시는, 우리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한 번씩은 다 이용해 보시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용해 보셔야 돼요, 직접.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직접 이용을 하시면서, 체험하시면서, 하시면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용하시고 체험을 하시는 게 특권을 가지고 그분들이 수영하는 이런 걸로 비춰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체험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난 후에도 수질상태가 어떤지, 온도는 어떤지 직접 들어가 보시고 체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풀이 지금, 풀장 중에 레인이 지금 깊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본위원이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레인, 한 레인 정도만이라도 끝 부분에 약간 수심을 약간 좀 깊게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지금 레저와 관련된 속초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요. 스킨스쿠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속초에는 많지가 않아요. 다 외지에서 하시고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이 그거를 배우려고 할 때 그 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심이 한 2m 정도 이상만, 한 2m 50cm 된다 그러면 하강하고 상승 정도만 하고 그 풀 안에서 호흡할 정도만 된다면 기본적인 교육은 할 수 있어요, 풀에서. 그럴 공간이 속초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걸 뭐 민간인이 하는 그런 풀에다 요청할 그런 건 없고 이제 시에서 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좀 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레저 또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수심이 한 라인 정도에 가장 끝 부분에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 두세 명이 들어가도 하강하고 상승할 정도. 수심이 깊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그들이 교육하는데는 최소한의 교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지 않고 그냥 다 설명 들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확보와 관련돼서 아파트, 인근 아파트와 이제 시가 대화를 할 때는 관리사무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동대표들은 주민이 뽑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분들이 수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부 주민은 거기에 또 반대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어떤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조례개정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서... 사실 주차장 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점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 여쭐게요. 이 영상을,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현장 가서 제가 느낀 건 참 현장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체크하고 계신다. 양쪽 얘기를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근무여건과 관련돼서 지금 고시 들어간 거 있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같이 고민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이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도서관 내에 붙였죠. 그리고 제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개인신상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고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구가 하나는 시간을 종전대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정말 속초에 이런 도서관이, 이렇게 또 깔끔한 도서관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내용도 이렇게 쭉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이게 입법고시를 할 때 홈페이지에다 고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민들이 많이 보지를 않아요. 어쨌든 절차기 때문에 하시는 건 맞는데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관심 있게 내가 이걸 고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또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시간이 또 무기계약직들이 또 지원 나가서 근무해야 되는 여건도 있고 무기계약직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분들의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 소장님이나 관리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 그 근무지에 데이터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좀 현명하게 잘... 우리 소장님이 거기 또 관리주체 소장이시니까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지금 화면에 띄우신 게 어저께 저희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무기계약직들 이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실은 1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특별하게 없어서 그러면 1시간을 줄이는 대신 대안으로 저희들이 종합자료실을 주말에 똑같이 평일하고 이렇게 좀 가려고 대체방안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어떻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고. 저희 시스템에 움직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쪽에 보면 주말에도 1시간 더 늘려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 저희들이 지금 어저께 받아서 행감 준비하고 있느라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명길

김명길위원

과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서로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체크하고 계시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느껴지고. 또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그런데 그분들은 불평불만의 요소를 전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이 내용도 보시면 시민께서 이 내용을 올렸단 말이죠. 이 부분도 도서관 열람시간과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건 별개 관계로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정중하게 잘 하셨고 직원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없으세요. 아주 친절하고 좋으시다고 다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현장에 예전에 제가 오픈할 때도 한 번 가봤는데 오픈할 때는 청소 지금 용역이 들어오셨나요? 안 그러면 거기...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고 계시죠.

명길

김명길위원

직원분들이 계시죠, 4분(명)이 계시죠. 고생스럽겠지만 어느 정도 전반적인 청소를 다 해 주셨는데 지금은 각 맡은 분야마다 청소를 그분들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했는데 어떻게 청소와 관련된 건 하나로 어떻게 일원화가 되지를 않고 따로따로 그 맡은 분야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그게 4분(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무기계약직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1 분(명)이 그냥 화장실이라고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가 돼서 이제 무거운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자분 1명, 남자분 1명, 2인 1조가 돼서 같이 보완... 섬세한 것은 여성분이 하고 이제 좀 힘들거나 이런 건 남성분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지금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구역이 달라지죠.

명길

김명길위원

구역별로 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도서관이라든가 책 대여해 주는 데라든가 장난감 이런 데도 같이 해 주시나요? 안 그러면...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장난감 안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다 청소기로 하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로비, 복도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센터는 그분들이 전적으로 다하시고. 그다음에 수영장이면 수영 관련 선생님들이 하시고 또 헬스장에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분들이 하십니다. 차후에는 만약에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직원이 채용이 되면 스스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할 계획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쨌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요.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 이런 분들도 그 지금 주 하시는 업무에 보조역할을 참 충실히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을 좀 잘해 주셔서 하여튼 좋은 이미지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이미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물을 새 것으로 교환을 하시기 전에 한 그 중간에라도 30% 정도는 조금...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여과시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과시키냐고 이제 여쭤봤잖아요. 그 여과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 기계시스템이 이제 자동으로 됐을 때 오작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건 이제 약간 듣기에는 쓴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과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스템을 아주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오작동이 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시민들의 어떤 바라보는 눈높이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동의하십니까, 그건?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가끔 바쁘시겠지만 현장에서 수영장도... 수영도 한 번 해 보세요. 챙겨보시고 수질도 챙겨보시고. 수영장 물도 가끔 먹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소장님, 정보스포츠센터 주차장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예견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사업시행 당시에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준비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시행한 것이 이제 이런 화근을 불러일으켰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충분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또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차문제로 이렇게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동안에 이제 LH3단지나 양우내안애아파트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도 이건 보안 문제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아파트 주차장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건 사실상 좀 꿈인 것 같고요. 해결책은 당장에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생각한 게 이 시설을 어차피 지금 협소한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들만 이용하고 그냥 주차장 없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또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적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스포츠센터가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사시는 분들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죠. 그래서 북부권은 현재 작은 도서관 하나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장

그래서 정보스포츠센터와 유사한 그런 어떤 복지시설 이런 걸 북부권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빨리 해 달라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이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체육센터는 그게 참 가능한데 도서관 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장난감도서관이 있고 이러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동승을 해서 이제 오게 되면 만약에 그 제한을 두면 그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미처 저희들은 다른 건 막 검토했지만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선익

신선익위원장

노약자의 범주에 어린이도 포함을 하면 되겠죠.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양우내안애는 저희 관리소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대표, 동대표님들과 의견을 나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한번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요.

선익

신선익위원장

문제가 보안 문제거든요. 주민들은 보안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주민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인들이 와서 주차해 놓고 뭐 하다 보면 보안상 문제가 제일 대두되기 때문에 결국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나름 동대표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시하고 협의하면 긍정적으로 답변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국은 이제 가능성이 참 없는 사항이라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다른 대도시에 가도 사실상 주차시설이나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놓고 운영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있겠지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봐주세요.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11시 22분 감사 중지

11시 3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여성가족과 노화숙.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익

신선익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팀별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하성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팀 하성란 인사) 노인복지팀 구제성 담당입니다. (노인복지팀 구제성 인사) 보육팀 김혜옥 담당입니다. (보육팀 김혜옥 인사)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인사)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팀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김복자 인사)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백근영 인사)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보육팀 맹은경 인사)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인사)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공통사항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부서 소관사항 중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주요 부분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사무입니다. 페이지 3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보조금 차등지원 기준, 보조조건, 정산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 차등지원 기준에 관해서는 먼저 운영비의 경우 1개소당 연 101만 원과 등록회원수의 연 3만 7,000원을 곱한 금액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냉방비의 경우에는 7월, 8월 2개월에 한해서 1개소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 동절기에 해당하는 5개월에 대하여 1개소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는 전년도 월평균 지출액에 15%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시기와 정산방법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현황, 시설물 소유자 관리현황, 운영비지원내역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경로당은 85개소로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속초시가 29, 공동주택이 38, 마을회관이 17, 개인소유가 1개소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지원된 운영비는 2억 4,936만 7,000원이고 2017년도 2억 4,561만 6,000원, 2018년도 7월 31일 기준 1억 9,2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의 세부내역은 페이지 30쪽부터 3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입니다. 16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수행기관 5개기관 단체에서 40개 사업에 대하여 142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17년도에는 6개 기관·단체에서 수행하여 38개 사업에 대하여 18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5개 기관·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36개 사업에 대하여 19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규모 증가지만 참여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모두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240만 원의 운영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경우에는 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8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취업을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특별히 실버택배라든지 실버카페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새로이 저희가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입니다. 먼저 시설별 현황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9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7개소로 총 40개소의 시설이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 정현원이라든지 근무인력은 페이지 34쪽과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도 반야노인요양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치매전담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총사업비는 3억 3,243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암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옥상방수라든지 요양사탈의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기능보강사업으로 1,935만 2,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화재 등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고 지적된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하절기에 저희가 현재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5. 기아대책수행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16년도에 1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참여인원 824명에 13억 3,97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17년도 총 20개 사업에 850명이 참여하였고 인건비로 16억 8,75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우선순위 선정내역입니다. 2017년도 영아종일제에 31가구, 시간제에 1054가구가 신청하여 모두 서비스를 받았고 2018년도에 영아종일제에 3가구, 그리고 시간제에 619가구가 신청을 하여 모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중에 대기자는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별로 부여하여 선정할 내역은 없었습니다만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조건은 박스 안에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관련입니다. 인건비 지원의 대상어린이집은 11개소로 기본급과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기준에 근거하여 보조비율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장의 경우는 80%, 책정된 금액에 80%, 영아반 보육교사는 80%, 유아반 보육교사 30%, 장애아통합반 보육교사 80%, 그리고 취사부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국공립 3개소, 사회복지법인 5개소, 법인·단체 2개소, 영아전담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6년도 21억 5,057만 3,000원을 지급하여 21억 4,9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17년도 24억 1,677만 8,000원이 지급되어 24억 533만 6,000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반납금액이 1,144만 2,000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말까지는 14억 3,706만 1,000원이 지급되었고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관내어린이집 연도별 CCTV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18년 현재까지 63개소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고 지난 8월에 저희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97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97군데의 설치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9. 어르신 무료급식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총 10개소입니다. 그중에 속초시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새마을무료급식소의 경우에는 예산과 정부양곡이 지원되고 있고 사랑나눔공동체 그리고 천주교글라렛, 나눔의 집의 경우에는 정부양곡만 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 외 국수사랑봉사단 외 3개소에 대하여는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 예방사업 단체 지원내역 및 성과, 피해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가정폭력 관련 분야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의료지원사업 그리고 직업훈련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피해자 상담사업, 홍보사업, 가정폭력예방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총 2억 2,829만 8,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성격검사, 의사소통기술,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년간 4,216만 2,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개별상담, 집단상담, 의료, 법률지원, 주간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년간 2억 3,189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 프로그램들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에서 두 번째 성폭력상담소 운영 외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성매매 예방사업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 성교육사업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3년간 2억 1,680만 4,000원이 지원되었고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3년간 1,055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부서별 연계된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부서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경제진흥과에서는 여성의 전문인력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경우에는 취업을 8명 연계를 하였고요. 2017년도에 상반기·하반기해서 24명을 취업 연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이에게 취업연계가 16명,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사업으로 커피바리스타로 인하여 취업이 연계된 게 5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경제진흥과에서는 취업 12명, 여성가족과에서는 2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향후에는 결혼이나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별도의 시스템이 지금 현재로써는 매우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영역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내역입니다. 16년도 가족관계 분야, 가족돌봄 분야, 가족생활 분야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의 사업영역에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4162명입니다. 46쪽입니다. 17년도 4개 분야에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86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8년도 2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으며 389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은 45쪽부터 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지원실적, 성과입니다. 다문화가정은 16년도에 215가구에 620명, 17년도에 214가구에 631명, 18년도에 230가구에 67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 및 성과로는 16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2,600만 원 그리고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에 3,000만 원, 한국어교육운영사업에 2,2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17년도에는 7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8년도에는 7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그리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어린이집 현황, 보조금 지원현황,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은 61개소로 정원은 3010명 그리고 현원은 2467명입니다. 국공립이 3개소, 사회복지법인이 5개소, 법인단체가 2개소, 민간이 27개소, 가정이 23개소,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로 총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은 52쪽과 5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16년도 63개소에 보조금이 50억 5,819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63개소에 42억 2,152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2018년도에도 어린이집에,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이 25억 84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16년도에 3회, 17년도에 11회, 18년도에 현재까지 6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그리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로 있었고 그리고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의 건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15.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도 아동수 2783명에 대해서 94억 8,477만 6,000원, 17년도 2967명에 대하여 96억 8,488만 3,000원, 18년도 현재까지 2875명에 대하여 54억 8,012만 8,000원의 보육료가 지급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양육수당 지급현황입니다. 16년도 1041명에 대하여 21억 8,992만 9,000원, 17년도 837명에 대하여 17억 2,470만 원, 그리고 18년도 675명에 대하여 8억 7,93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 누리과정 보육아동 및 월별 보조지원현황 향후 소요예산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해당아동이 1272명이며 지금까지 1월부터 7월까지의 지급액은 24억 3,0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과 현재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잔액대비 8월에서 12월까지 지출해야 되는 금액을 비교를 해 보면 현재 2억 3,4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 내부적으로 현재 계속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으며 도비 10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동안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부족분이 늘 발생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도에서 예산반영이 이루어졌고 올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설·개보수 내역 및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천년나무3단지 경로당 외 1개소가 설치되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대포윗마을경로당이 설치되어 총 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내역으로는 16년도 17개소에 대해서 7,656만 4,000원이 소요되었고 64쪽입니다. 17년도에는 18개소에 대해서 8,723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8년도에는 현재 3개소에 대해서 493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65페이지 경로당별 활력강화프로그램운영 및 비품지원 내역입니다. 16년도의 경우에는 29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회와 속초시노인복지관의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으며 17년도에도 29개 경로당에 신청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8개 경로당에 신청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 65쪽~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에 경로당별 비품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 47개소에 5,511만 7,000원, 2017년도 54개소에 5,147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도 냉방기의 내역이 별도로 지금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냉방기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36개소에 6,096만 6,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비품지원내역으로는 10개소에 1,252만 4,000원의 비품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8쪽~7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일반현황 및 운영사업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으며 신흥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4년부터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는 관장 외 11명이 운영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인원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으로는 16년도 6억 580만 7,000원, 17년도 5억 1,700만 원 그리고 18년도 7월까지 5억 2,8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 현황입니다. 16년도에 보일러 및 LED등 교체하는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현황으로는 평생교육지원사업에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생활지원 분야, 3개 분야, 정서생활지원 분야 그리고 지역복지연계사업 분야,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에 4개 분야, 지역자원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에 4개 분야, 재가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 4개 분야, 그리고 특화사업 등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지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업별 운영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관련, 사업개요,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관련한 기준은 만 65세 이상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이하인 자로서 월 최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만 9,96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6만 7,960원이 지원됩니다. 16년도에 지급현황을 보면 9,086명에 16억 8,273만 8,000원, 17년도에 9,172명에게 17억 660만 3,000원 그리고 18년도에 9,746명에게 18억 5,598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청자 중 탈락인원입니다. 16년도에 신청자 773명 중에 209명이 탈락하였고 17년도에 789명이 신청하여 이 중 310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537명이 신청하여 161명이 제외되어있는데 제외사유를 보시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그리고 미신청자의 경우 사유 및 지급대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지급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지급액만큼 생계비에서 차감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굳이 이런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소득인정액 초과자의 경우 다시 신청을 하여도 또 이제 제외되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1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시와 수행기관에서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 및 실적을 살펴보면 16년도에 속초시에서 속초시와 속초문화원, 속초시노인복지관 그리고 시니어클럽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5개 기관에서 1421명이 참여하여 23억 3,78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76쪽입니다. 시청 외 관련기관 총 6개의 수행기관에서 1889명이 참여하여 36억 998만 1,000원의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77쪽, 2018년입니다. 2018년도에는 5개 사업기관에서 1903명이 참여하여 26억 1,889만 2,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대비 제도변경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노인일자리로 명명되었던 사업명칭이 15년도에는 노인사회활동지원이라고 변경이 되었으며 유형에서도 사회공헌형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공익활동, 창업활동, 취업활동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 점이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없었던 사항으로는 활동관리 분야에서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활동중단을 잠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참여 증감인원 현황입니다. 16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1622명, 그리고 17년도에 2209명, 18년도에 2044명입니다. 2016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2,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16년도 923명의 아동에 대해서 9억 3,5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17년도 789명의 아동에 대해서 7억 8,900만 원, 18년도 682명에 대해서 5억 5,14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자람카드 가맹점 이용현황입니다. 전체 168개소로 분류를 보면 한식이 9, 중식이 9, 분식이 29, 제과점이 23, 편의점 96, 그리고 도시락과 피자가 각각 하나로 세부현황은 페이지 79페이지~8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23. 드림 및 위스타트 향후계획, 성과입니다. 사업현황에는 드림스타트의 경우에는 총 예산액 3억 1,500만 원이고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은 영랑, 동명, 금호, 교동, 노학으로 총 5개동입니다. 대상아동 수는 203명이고 사업유형으로는 가구방문을 통한 개별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의 경우에는 예산액 3억으로 청호, 조양, 대포 지역 3개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대상아동 수는 202명이 되겠습니다. 유형으로는 시설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드림스타트의 경우에는 16년도에 49개, 17년도에 52개, 그리고 2018년 7월 현재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스타트의 경우에는 16년도에 29, 17년도에 31, 그리고 7월 현재까지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85쪽에서부터 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24. 요보호아동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위탁과 아동그룹홈에서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한 아동은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을 주는 것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보조금으로는 16년도에 아동수 68명에 대해서 1억 371만 원, 17년도 57명에 대해서 1억 68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8월 현재 47명에 대해서 5,28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그 외 능력개발비 자립지원정착금, 수학여행비, 대학생활안정금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그룹홈 2개소에 대하여는 반야아동그룹홈과 보현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야아동그룹홈은 5명에 대해서 5,767만 7,000원, 보현의 집은 13명의 아동에 대해서 1억 2,640만 7,000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반야아동그룹홈이 7,100여 만 원, 그리고 보현의 집이 1억 3,22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년도 현재에는 반야아동그룹홈이 7,859만 4,000원, 보현의 집이 1억 6,6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별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가 있으며 전체 정원은 총 정원 144명입니다. 그리고 16년도의 경우 운영비로 3억 8,367만 8,000원, 토요일 운영비 1,094만 4,000원, 거점형으로 1,554만 원이 지원되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운영비로 3억 8,796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7월 현재 운영비로 4억 3,651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26. 아동보호지역 CCTV 설치내역입니다. 2011년도~12년도에 23대, 13년도~14년도까지 28대 해서 총 51대가 위험요소구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지금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8년 6월에 방범용CCTV 교체를 2군데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현황을 보시면 11년도에서부터 14년도에 설치한 거라서 지금 많은 부분이 새로이 교체가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차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실적입니다. 16년도에 종사자 10명이 운영하였고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년간 516명에 대해서 5,333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7년도에는 11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사업비 1억 6,900만 원으로 1년간 579명에게 5963회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313명, 32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8.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16년도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업비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3억 8,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정산결과 적정 집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5억 700만 원에 대하여는 10개 분야, 75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업비 모두 정산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7년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3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부적정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5억 1,7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이 중 분야별 7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모두 적정한 것으로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18년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600만 원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 모두 672회, 5700명에 대하여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도 3억 9,600만 원의 사업비도 지원되고 이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정상까지는 아직 시일이 있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16년도 무료급식사업으로는 3개소에서 1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는 2개소에서 1억 2,3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7년도 무료급식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였고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도 1억 3,7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17년도의 경우 도시락배달사업은 요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무료급식사업은 1억 2,300만 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노인식사배달사업은 1억 6,8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모든 부분 물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식자재비 1인당 3,000원이 그대로 올해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식자재비를 4,000원으로 인상하여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부정수급자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현황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9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소인데 시설별 세부현황에 정현원이라든지 근무라든지 하는 것들은 104페이지까지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감사 중 중식시간이 도래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중식 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보충할 추가자료가 있을 시에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네, 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위원

예, 이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3년간 16년도에서 17, 18 위탁사업 보조금단체운영비, 인건비 현황 좀 전자문서로 주셔도 좋아요.

선익

신선익위원장

더 요구하실 자료.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김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예, 사랑나눔공동체 있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영순위원

거기 보시면 전년도에 65명이 거기서 드셨는데 17년도에는 100명이에요. 100분(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1일 100명이 지원을 했죠.

이영순위원

예, 지원이 됐죠. 그 사업비가 4,90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증감시켜줬거든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13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이영순위원

예, 13페이지 보시면 8,100만 원, 보조금 8,100만 원.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보조금 8,100만 원으로.

이영순위원

9페이지 보시면 4,900만 원 나갔죠, 예산. 보조금 4,900만 원 나갔죠, 사람나눔공동체.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4900만 원입니다.

이영순위원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랑나눔공동체는. 그래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꾸준히 그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그 수요에 미처 다 따라가주지를 못했었고 그러한 필요성이 절실히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증액해서 예산도 더 많이 편성이 되었고요. 증액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아주... 18년도는 이게 아직...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지금 사업은 잘 되고 있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년 보면 신규사업이 꽤 있어요. U케어센터라든지 어린이난방비지원, 어린이집 시설개선자금 9,000만 원, 통학버스노후차량 7,500만 원,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500(만 원), 어린이집 개방환경 구축 500만 원. 그런데 폐지사업이 있어요. 그건 뭐 차량이 노후돼서 유지비가 안 나가나요? 이거는 차량을 사주고 유지비는 빼나요?

지금 어디 말씀을 하시는지.

이영순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 쭉 있고요. 13페이지가 아니라 쭉쭉 연결돼있죠, 14, 15, 16 연결돼 있는 자료라서. 그리고 페지사업은 17년도에 있죠? 9페이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9페이지에서부터...

이영순위원

예예, 그게 이어져가지고 제가 봐서.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는...

이영순위원

그 이제 11페이지에 있어요.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5000만 원 여기있고. 군데군데 있어서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한 가지 이거는 폐지를 사업을 했죠,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사업비 5,000만 원.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속초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통학버스 운영하는 거?

이영순위원

아니요, 17년도... 8페이지부터 이게 쭉 연결이 돼서.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이 중간중간에 다른 사업들이 지금 끼어있어서요. 8페이지 몇 번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순위원

17년도에는 잠깐만요. 1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연합회 해가지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이영순위원

11페이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11페이지 속초시어린이집연합회.

이영순위원

거기를 보시면 5,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이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 사업이 폐지사업이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일회성 사업이요. 저는 다른 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19페이지 보면 은혜교회 사랑나눔공동체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데는 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은혜교회 나눔공동체로 4,900만 원 이어서 8,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많이 스폰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시에서 8,100만 원 보조해 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도시락사업을 운영하는데가 지역에 총 10개소인데 그 도시락배달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 단체는 여기하고 또 다른 한 군데밖에 없어서 우리 전체의 지역을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교회에서 하지만 이제 도시락을 싸서 전 지역으로 배달을 한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 배달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서 우리 관내에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 지원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아이돌보미에요. 아이돌보미 요즘 맞벌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돌보미가 많지 않을까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지역, 건강가정지역센터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대상은 이제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양육부담도 경감시키고 보육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분야를 이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아종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만 3개월에서 36개월의 아동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만 3개 시간제는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 다른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는 이제 그런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부모가 보육을 하다가 이제 뭐 아니면 조부모한테 보육을 잠시 맡기다가 일시적으로 어떤 날 이제 부모가 맞벌이부부를 해서 시간상 정시에 귀가를 할 수 없다거나 이랬을 때 요청을 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도 부부맞벌이가 많아서 늘어나야 하는데 17년 대비 18년에 그게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주로 감소되는 이유가 뭘까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그래서 확인을 좀 해 보았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그 사용하는 서비스이용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단가 자체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전환시켜서 보내는 그러한 사례도 지금 늘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여기 저희 주신 자료에는 내역서가 없어요.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보는 건 시간제하고 인원뿐이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돌보미가 우리 시에서 이거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또 하는 게 있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지원사업이요? 이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받는 건데요.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YWCA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여하튼 성격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우리 시가 이건 좀 나서서 홍보해서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위원

상당히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도 경제적으로 많이 또 돈이 들어가는가 봐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지금 예전 17년도에는 기본이용료가 6,500원이었습니다. 6,500원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의 경우에는 7,8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금액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의 단가 자체가 피부로 확 느껴지는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영순위원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시작했나요, 이 지원사업을?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사업요? 그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자체 요구가 2017년도부터의 현황이어서.

이영순위원

사업을 여기서는 2017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은 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홈페이지를 좀 늘려서 요즘 정말 아기 키우기 힘들다 해서 아기를 안 낳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지원해서 정말 마음 놓고 애도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33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고령화사회예요, 그렇죠? 갑자기 고령화사업에 진입을 해서 정말 시시각각 고령인구 문제, 노인들 문제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앞으로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제일 큰 정책이 되지 않을까, 노인문제가. 그래서 일자리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18년에 보니까 46억 7,000(만 원)이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 표시나는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보편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선호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왕 하는 일자리사업에서 이 소득이 아무래도 다소 증가가 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 향후에 일자리를 발굴을 한다 그러면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이 더 많이. 물론 다른 데에도 소득과 연계가 되지만 그 차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발굴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시 일번지라고 저희가 맨날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번지 맞아요? 관광도시 일번지에 대한... 맞게 하려면 쓰레기환경 이런 재활용 이런 게 굉장히 문제죠.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그런 데 좀 포커스에 맞춰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하면 어떨까 그런...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영순위원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어린이일자리 77페이지 보면 제가 잘못봤는지 25억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사업인데 46억 아까 제가 나갔다 그랬죠, 계속 증가했다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77페이지요?

이영순위원

예. 여기 보시면 시니어클럽 이쪽 있어서 2018년 5개 해서 참여인원이 1903명에다가 26만 1,800만 원이 나갔거든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26억.

이영순위원

아니, 26억. 제가 이제 단위가 높다 보니까. 46억 7,700(만 원) 중에서 26억이 나간 건지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나가는 건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 여기에는 이거는 이제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성이고요. 지금 77페이지, 2016년도부터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 게 1903명에, 26억 1,889만 2,000원이라는 인건비가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예, 인건비. 그러니까 사업비가 46억 7,700만 원 중에 인건비 26억 나갔고 운영비로 20억 정도가 나갔다 이건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비는 어디서... 총 사업비는 어디서 보신 건가요? 여기는 인건비만 나와있어서.

이영순위원

총 사업비는 33페이지 보면 18년도 총 사업비.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가 46억 7,7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건 이제 5개 단체랍니다. 속초시니어클럽, 속초시노인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36개 사업으로 1903명이 사업량입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46억 7,700만 원.

이영순위원

예, 여기 46만 7,700만 원이 나갔는데 77페이지 보면 18년도에 1903명 중에 26억 정도가 나갔는데 그러면 나머지 20억은 운영비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네네.

이영순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지금 2018년도 지금 이건 7월 말 기준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나간... 26억 1,889만 2,000원이라는 건 7월 말까지의 사업현황입니다.

이영순위원

아, 7월 말까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12월까지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46억 7,7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더 추가로 인건비로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으로는 좀 어떠세요, 장애인. 우리가 장애인을 복지에서 장애인복지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장애인은 여기 아닌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순위원

네, 제가 여기 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먼저 지난 한민족여성네트워크에 또 전직 또 현직 과원 여러분들 이하 또 과장님들 너무 수고하셔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행사 잘 치른 것 감사드립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오늘 저는 이제 몇 가지만 하나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여성가족과가 전 과의 예산 중에 제일 많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어떤 속초시가 시정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전국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보조금의 상황으로 여성, 아동, 노인들을 향해서 이제 오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몰려갔다가 몰려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민족여성네트워크 때 김철수 시장님께서 여성 관련한 선언을 좀 하셨던 거죠, 속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허한 행사의 자리에서의 한 번의 선언이 아니라 정책 속에 잘 담겨져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받아보셨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얘기는 제가 중간에 들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 상황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먼저 강화해야 할 여성정책의 부분으로 이제 여성폭력 문제... 특히 생활의 안전의 문제는 그 한 개인의 상황들은 우리 사회의 모두 다를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인 것은 뭐냐하면 그냥 폭력을 경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있을 거라는 염려 때문에 그 하나 아니면 집단 아주 많은 여성들의 생애를 통해서 위축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야 되는 모든 또 인구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런 부분인지라. 지난번 이 부분은 이제 도시디자인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성매매업소에 금호실업 폐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정책 안에서 아마도 먼저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그쪽의 시설물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폐쇄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받았고. 과장님, 이제 주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성매매 속초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유일하게 이제 그 구역이 여성으로 본다면 사실은 벌써 없어져야 될 이제 그런 분야가 거기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으로 본다 그러면 그쪽이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또 일부 청소년들과의 어떤 문제에서도, 연계되는 문제에서도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서에서 그 지역을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어제 야간단속을 나갔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다녀오셨어요. 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나갔었는데 예전보다 지금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그 인근 옆에 이제 CGV라고 이제 영화관이 들어서고 그 문제 때문에 거기가 축소가 되어지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향후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단속했을 때보다도 몇 개소가 더, 몇 개의 집이 더 늘어난 상황이었음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늘어났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실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나와서 빨리 이제 정비가 자연스럽게 된다면 더 좋지만 그러기 전이라도 저희 쪽에서는 꾸준히 경찰서하고의 합동단속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거기에 있는 게 신종성매매 업소들에 비해서 어떠냐 저떠냐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매매업소는 그것을 행정이 묵인하고 간다라는 것에 대한 것 표현을 하거든요. 최근 원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원주시가 강원도에 우리나라 중부권의 성매매 메카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그런데 원주역 주변에 희매촌을 전면 다 폐쇄를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춘전에 이어서 그렇죠, 지금 상당히 큰 도시계획의 부분과 함께 변화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십여 년째 그냥 행정이 두 손 놓고 있다는 거,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그냥 관심이 아니죠. 정책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성일자리에 대한 부분 어떤 획기적인 변화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안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즘 안심택배. 택배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어렵죠. 그걸 받는 것들도. 가족단위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속초에도 속여고 뒤편에 있는 원룸촌이라든가 그리고 원룸이 계속 많이 좀 건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 혼자 이런 부분들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 정책은 서울시지만 굉장히 다양한 지금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라 한 번 찾아보시면... 저희도 한 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들에 아주 많은 변화들이 정책에 있거든요. 저희도 한 번 큰 예산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조금 친화적인 상황으로 좀 변해가는 부분들 함께 좀 보고 싶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까 여성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 현재 경제진흥과, 그렇죠? 거기에서 상공회의소 통해서 내지는 속초YWCA 통해가지고 위탁과 함께 몇몇 프로그램들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문화센터에서도 또 창업이나 취업 관련한 자격증 많이 있죠. 저희는 지금 14년에 개소해서 이제 16년에 지금 폐쇄를 한 겁니다. 한 2년여 만에. 정확하게 당시에 폐쇄될 때 또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폐쇄가 됐고 이제 2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의 상황들을 엮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어디 위탁을 해서 그냥 한 개의 프로그램들이 그냥 시행이 되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성의 일에 대한 부분,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고민해 주고 연계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강원도 쪽 운영기관 현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일센터로만 돼 있는 상황은 총 이제 8개소.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상당히 춘천과 강릉은 이건 이제 국비로 도 위탁으로 돼 있는 이 각각의 시간이 새일센터보다 상당히 큰 단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저희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난 한민족 여성대회 때 여성부장관님부터 다 내려오셨을 때 여성국장님을 좀 만났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성의 부분으로 아주 주력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경제의 부분은 노년까지 이어지는 여성들의 삶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지금 너무 취약하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이제 폐쇄한 지 한 2년 됐는데 재개할 때 충분히 지금 우선지원 하겠느냐 그러니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이미 답변도 받고 중앙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저희 해 봅시다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새일센터가 있으려면 새로운 공간이 또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충분히 도전을 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정위원

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의 그럼 추진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 쪽은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법규 관련해서 조례를 재개정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저런 쪽의 평가를 받아보는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저 같은 경우 이제 초기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컨설턴트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지로 내죠.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담당부서에서 독려하고 그래도 이게 하나의 어떤 과제로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전년도 했던 거 하나도 변하지 않게 그대로 가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정책의 성평등 감수성이 있어야지 사실은 좀 변화가 있는 거죠. 똑같은 일자리를 가져도 이게 성별에 따라 수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까지가 되어야지 실제 시민들의 삶에 젖어들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무원분들이 정책을 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 상황들이니까 인식변화 필요하다. 왜 이게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어져야지 되는데 지난 한 2년 정도 전부터는 좀 흡수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담당자들의 교육강화. 전원은 아니겠지만 좀 년마다 연차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해서 정책에 좀 스며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예산도 올려주십시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이 결과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개선 이행한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결과예요. 해서 가짓수가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이러저러한 대안들과 봐야 될 관점들에 대한 걸 보내드리고 다시 공무원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총 전체 어떤 업무의 매뉴얼이죠. 강원도 이제 연구원의 자료인데 속초시가 이행률이 38.7%. 그렇게 좀 변해보겠다. 뭐 여기에 있는 고성군 같은 경우는 80, 76. 영월군은 100%,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 자치단체에 머물고 있으면 지금 전체 다른 데가 어떻게 이 부분을 추진해가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 시의 상황들은 이렇다. 이거 5년만 더 지나면 얼마나 많이 낙후될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유지될지 같이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유혜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강하게 요구를 드릴 겁니다. 여성가족과가 담당업무로는 되어있지만 여성가족과가 전과의 업무협조나 정책을 이끌어가는데의 어떤 컨트롤하기 참 쉽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산 주실 때 반드시 이 부분 확정해가지고 하고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제 노인의 부분에 대한 것들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73쪽에 있는. 노인가구들,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가구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총 노인가구의 56%를 차지하는... 그렇죠? 아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유혜정위원

아마 이 부분은 성별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면 여성가구수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유혜정위원

여성들의 노령화 상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저희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인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1인 노인가구 그중에 여성, 그래서 여성의 빈곤의 문제가 함께 같이 이 노인정책 안에서 되어야지 개별개별로 가서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 이끌어오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자리 사업이 참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4쪽부터 시작해서 몇 페이지가 쭉 이제 되어지고 나면 노인에도 노인복지관도 또 여러 군데가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위탁을. 그 일자리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 컨트롤들을 이제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을 주면 각 위탁받는 단위가 알아서 그 부분을 그냥 계속 진행하고 개발하고 서로 연관하지 않고 가게 둘 것인가. 컨트롤타워가 좀 돼 주셨으면 합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물론 이제 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일자리, 노인일자리 분유에서도 업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관 단체들과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의견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지금 보면 일자리사업들에 그래도 긍정성이라는 부분이 돌봄이 필요한 곳에 그 돌봄노동의 부분으로 파견이 되기도 하고 또 뭐죠, 창업까지는 아니고 지속적인 일자리 부분으로 그러한 상황들의 사업체 만들어 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에서 또다시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함께 연결 지어 말씀을 드리면 성별의 선호도를 고려한 일자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일자리의 또 배분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이미 이제 일회성을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자료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성이라는 부분은 좀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성별선호도를 고려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제 여성분야 쪽에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을 보면 시장형으로 어머니손만두라든지 우리왕만두라든지 이렇게 여성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노인일자리 중에 여성노인분께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걸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과 같이 노인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또 남성노인분들이 참여하는 수가 더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래서 지금 참여인원이 그냥 이제 통으로 지금 인원이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모든 자료는 지금 성별분리통계로 생산하게 되어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거 통계만 보아도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개선해야 될지가 그 통계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부터는 저희 의회에 오는 자료들이 특히나 인원, 일자리 참여의 부분들은 그렇게 좀 분리된 통계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이제 노인요양보호시설이 저희 속초시에도 꽤 많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저도 이제 생애를 통해 경험을 해 보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언젠가 끝이 나는데...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노인돌봄도 끝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일지 모르는 그 막막함과 갈수록 참 힘겨워지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상황들이죠. 노인요양보호시설로 우리 사회가 많이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있지만 가정 내에서 돌봄이 좀 되는 그런 선택들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보호시설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사건사고가 나고 있죠. 그래서 안전의 문제 그리고 위생의 문제. 그리고 돌봄에서의 정말 편안한 돌봄이 되고 있는지, 이건 질적인 부분들인 거죠. 이런 상황들은 시설평가나 또 시설들과 면담을 하거나 간담회 좀 하실 때 여러 번 당부해도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결식아동 부분에 대한 79쪽에 꿈자람카드 그 부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우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입니다.

유혜정위원

편의점이 많은 것 같은데 뜻밖에 저도 이거를 꼼꼼하게 보다가 엄마손도시락이 최고 높더라고요, 엄마손도시락. 83쪽에 보시면 2016년, 17년, 18년을 통해 그 다양한 편의점하고 이 상황이 있어도 엄마손도시락이... 아, 편의점은 다 합친 상황들이라 그렇죠? 이건 그런데 단일 하나의 부분으로 보면 엄마손도시락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런 통계들을 내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아이들이 희망을 하는 곳에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꿈자람카드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맹점에 고른 분포도에 있어서도 이런 쪽의 분야 지금 급식비가 4,000원인데 여하튼 이 급식비를 가지고 아이들이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분야의 가맹점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혜정위원

네, 지금 엄마손도시락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이건 조양동에 있고요. 도시락업체고 개인이 하는...

유혜정위원

도시락업체가 아니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유혜정위원

사회적기업.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상당히 이제 지역에 긍정성 있는 사업들과 앞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공에서 필요로하는 부분들이 보급의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사회적기업.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의 종류나 이런 상황들을 확대해낼 때 다른 사항과 함께 연계지을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냥 집밥처럼 도시락을 먹는 걸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아이들뿐이 아니라 어른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용률이 높은 업종의 분석들을 보면 결국은 밥 먹어야 될 시간에는 밥을 먹고 싶다라는 걸 아이들이 이용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엄마손도시락이 이 상황의 수요를 모두 다 아마 맞추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면 이런 결식아동들의 요구가 이미 이용률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그럼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 이미 나와 있는 정책들과 예산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좀 맞춰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대안들이 좀 정책에서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지금 가맹점이 현황을 보면 물론 이제 등록돼 있는 것이 편의점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엄마손도시락 같은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걸 이용을 한다든가 지금 이런 게 아이들의 의견이 사실은 반영이 된 것으로 겉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책에 결식우려아동들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지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대로 충족을 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2019년도 올해 이제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이 이렇게 등록은 되었지만 올해라도, 남은 기간에라도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이 유형이 좀 다른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맹점을 저희가 더 많이 발부를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이런 거 타과랑도 정보를 나눠주십시오. 경제진흥과 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젊은이나 중장년층에게 지금 속초에서 이렇게 되어진 이건 완전한 수요가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좀 주어서 오늘 이제 여성가족과의 사업 전반은 사람에게 무언가 아주 가장 가까운 안전부터 시작해서 먹거리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인지라 이게 대상별로 좀 나눠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좀 그 상황들의 정보와 교류와 그리고 또 아동이 노인이 되기까지의 상황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의 일자리까지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하여간에 쉬운 것부터.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쉽지 않지만 실천이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저희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예, 고생들 많으시고요. 하여튼 뭐 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부서네요. 여기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청소년들, 지역아동들, 보육담당의 어린이·영유아들, 노인, 여성정책담당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페이지수도 가장 많은 것 같고. 하여튼 빠뜨리는 거 없이 행복한 시민들을 위해서 빠뜨리는 데 없고 더욱 하여튼 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아프신 분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부탁입니다, 이건.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15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책을 다 보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건 나중에 질의를 하고 오늘은 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인회지회에 설악메아리합창단이 있어요. 그렇죠, 18년도에는 노인회지회합창단이 있고 17년도에는 9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합창단이 없어요. 이게 18년도에 생긴 거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게 생기게 된 배경이 뭘까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방원욱위원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보조금 받는 데라 모를 수도 있을 텐데 노인회에서 없었던 합창단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 있던 합창단이 여기로 온 건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여기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허락하신다면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러면 이걸 왜 물어보냐면 없던 게 이 속초에 합창단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조직이 몇 개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딘가에 있다가 지금 노인회로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가 이제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노인회로 갑자기 들어온 이유를 좀 알고 싶고 이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피난 내려오면서 그때 옛날에서부터 음악을 하셨던 게 중간에 이렇게 노래를 가곡 이런 걸 중간에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합창단이 노인회에 들어와 있는 설악메아리라는 데가 기존에 있었던지 아니면 그전하고 좀 비교를 하고. 왜 노인회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게요, 이게 또 보조금이 노인회에 들어와야 많이 받는 거지 아니면 일반 시민합창단인가요, 그렇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시립합창단.

방원욱위원

그렇게 있는 게 보조금 더 많이 받는 건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귀한 조직인데 여기있길래. 나이는 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귀한 조직입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보면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기쁜어린이집 있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24페이지요?

방원욱위원

예.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24페이지...

방원욱위원

맨 밑에 보면 9번에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23페이지요. 예예.

방원욱위원

맨 밑에 박스에, 9번 박스에 보면 국민신문고 나오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보셨어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 봤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이게 이걸 보면 이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만 그런데 이거를 확실하게 오늘 털고 나가죠, 이거.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털고 나갑시다. 이거 감사 받았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외부기간으로부터 우리 시가 감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여기 기쁜어린이집 괄호 열고 11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11가지 항목을 알고 계시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이제 기쁜어린이집에 나가서 여러 가지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던 사안들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나갔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11가지 정도의 항목에 이제 지적이 저희한테 된 것이죠. 기쁜어린이집이 저희한테 지적이 되어서 그 영유아보육법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특별히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이제 시정명령이라든지 권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은 이미 조치를 끝낸 사항입니다.

방원욱위원

아, 시에서는 알고 있고 조치도 됐고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이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9월 28일날 청문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방원욱위원

28일날 뭘 한다고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청문, 행정절차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먼저 거치고 그리고 이제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이 기쁜어린이집이 시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건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시의 경제진흥과의 업무하고도 다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처음에 생겼을 때 당시에는 경제진흥과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보조금으로 처음에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시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건 자체수입도 있고 보조금도 나가고 그러는 건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고 있고요. 이게 고용노동부의 보조금으로 어린이집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 교재교구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수당이라든지 일부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확실하게 뭐 시정명령 이런 거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속초시에는 있는 건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직장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뭐 국공립시설이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원욱위원

11가지 항목을 우리가 지금 공개가 돼있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비공개 요청을 합니다, 답변을 비공개로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다른 어린이집 하고의 어떤 문제도 있고 지금 어떤 어린이집이 어떤 문제로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라는 것이 공개가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생성되는 그 어린이집이 설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아시고자 한다면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그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가벼이는 어린이집 우리가 이제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가벼운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비공개요청을 하면 11지 항목을 이렇게 보고 일일이 하나씩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비공개요청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그러면 비공개 요청이 있으므로 오디오하고 카메라는 오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5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매번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실 텐데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여성가족과 분장표 이렇게 보면서 여성정책 복지업무와 노인복지,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쭉 담당하시는 총괄부서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임산부 출산과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은 여기서 볼 수가 없네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출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출산정책은 또 일부 부서가 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출산한 후에 산모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길

김명길위원

보건소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성가족과지 않습니까? 출산은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남성이 하나요, 출산을?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같이 하는 것이죠.

명길

김명길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성과 관련 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와는 별도로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제가 이걸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으로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좀 봐주십시오. 관내 어린이집 연도별 CCTV 설치와 관련돼서 내용을 제가 보면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하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대부분을 보시면 그 어린이집에 설치가 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취약 부분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관 쪽에 누군가가 이제 출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CCTV 점검하시면서 어린이집 현관 출입과 관련해서 현관은 아이들 다 등교하고 나면 다 걸어잠그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명길

김명길위원

아닌 데는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현관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운영상에 기준에. 그렇지만 운영을 하면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걸어놓고 운영하는 곳이 많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안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어떤 위험요인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요. 이게 운영기준에 이제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전에 보육교사가 잠시... 그러니까 예전의 일입니다. 예전에 보육교사가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문이 잠겨가지고 바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뭐 이래서 바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례가 아니고 예전에 타시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한 보육교사나 운영자들을 할 때는 문을 임의로 잠그지 말라. 그리고 아이의 손을 문 잠그는 위치에 안 닿는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저기 과장님 소통이 잘 안 됐는데요. 문을 잠근다는 건 들어가는 입구 현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당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보편적으로 다 그 마당은 보편적으로 잠그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현관 관련해서는 보육교사들이 다 안에 상주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게 다 그렇게 확실하게 시행되고 있나요? 아이들이 꼭 혼자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관리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몇 군데 안 된 어린이집을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CCTV 관련돼서 운영점검하러 가실 때 이 녹화시스템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보시나요, 녹화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가서 저희가...

명길

김명길위원

다 체크하시나요? 가서 현장에 가시면 녹화, 시간대별로 녹화는 잘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은 감정노동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에 시달리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아이를 좀... 아들만 셋 키우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을 수 십명을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의 감정노동이 어느 정도 심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노동에 시달린다고 해서 아이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차별하는 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세 살짜리 아이들이 어떤 표현능력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꼭 폭력만이 위험요소는 아닙니다. 차별과 관련돼서도 아이들은 차별을 느끼고 있지만 집에 와서 표현을 못하잖아요. 5세부터 7세 정도 되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어린이집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선생님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43쪽 보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피해자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과도 이렇게 나와 있고. 성과 중에 보면 뭐 신체적·정신적 회복이라고 치료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완전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원정도의 성격이시죠? 그렇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지역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매년 증가추세인가요, 어떤 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아동폭력도 마찬가지고 타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성폭력과 관련돼서 아동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동과 같이 성폭력이 있는 거요?

명길

김명길위원

아동·청소년 포함해서.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몇 건이라고 뭐 딱히...

명길

김명길위원

발생된 적은 있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아주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네요, 속초도.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폭력과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예방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방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변보호를 좀 철저하게 해 주고 이분들도, 이분들의 신상이 또 노출되게 되면 제2차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59쪽 봐주십시오. 기본인건비가 일부는 나가고 기본인건비가 안 나가는 곳이 있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59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59쪽이에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네.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정부시설이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얘기시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이건 궁금해서 제가 잠깐 여쭤본 거고요. 61쪽 봐주십시오. 아동학대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관내에 아동학대가 증가추세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3년 기준으로 하면?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추세에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가장 심한 경우는 언제인지, 가장 많이 증가했던 때는 언제인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몇 건입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16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죠, 아동이?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2018년도에 1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최근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자꾸 보채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59년생의 보육교사가 아이의 뺨을 때리고 머리와 어깨를 구타를 하고 이제 그러한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고 나중에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갔을 때 그 뺨에도 손자리가 안 지워지고 그냥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옆반에는 운영하는 보육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다보다 너무 딱하니까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에도 이제 아이가 얼굴에 뺨에 그런 손자리가 있었던 걸 보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저희한테 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과장님, 자체적으로 지금 이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먼저 그분들이 신고할 일은 없겠지만 자체적인 예방활동이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모든 어린이집에서 이러지는 않고요.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성실하게 정말 잘하고 있는 원장님과 보육교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교육을 시킬 때에도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많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감당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현장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힘들게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 업무를 보시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런 일부의, 극히 일부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CC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상황이 됐고 감시받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된 거예요. 그 몇몇 어린이집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현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내고 안전하게 내 아이가 등교부터 하교까지 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이 두세 군데가 적발이 관에서 좀 됐다라면 하는... 안 그러면 이 감시감독이 돼서 이런 걸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이분이 폭력행위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됐었으면 감독을 당하고 있다는 인지를 했었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부모님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를 하고 관에다가 신고할 이런 시스템이 일단은 2차 피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극히 일부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는 거라는 얘기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CC카메라 말씀드리면서 녹화 관련된 부분도 철거히 하시는지. 그리고 담당 어린이집 원장님도 열심히하시는 원장님들,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미리 예방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폭력행위가 아이들한테 폭력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혼내는 정도는 어떤 언어로써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큰소리를 쳐서 호랑이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혼내는 정도면 몰라도 폭력행위를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아무리 일자리지만 그런 어린이집 관련된, 아이들과 관련된 업무를 선택하지 말았어야죠, 자기도 자신이 없으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78쪽 봐주십시오.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오전에도 보면 어르신들께서 조끼 입으시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일자리 창출로만 끝날 게 아이고 좀더 프로그램이 그분들이 좀 흥이 나서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좀 보니까 어르신들이 잠깐 쉬고 계실 때 쓰레기 환경정화활동도 하시다가 이렇게 쉬고 계실 때 보면 좀 한 귀퉁이에 앉아계시는 모습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걸 또 관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주변에 그래도 관리를 좀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쉬는 타임 때는 어디에서 쉬실 수 있게끔. 뭐 공공장소가 됐든. 땅바닥에 앉아계시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프로그램 짜실 때 쉬는 타임이 언제 좀 쉴 때 관 어디 근처, 뭐 예를 들어서 노학동사무소 근처에 하실 때는 노학동사무소 어디쯤에 쉬시게끔 그렇게 좀 쉼터를 좀 이용하시게끔. 교회 한 귀퉁이에서 앉아계셔는 모습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처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건 관심 여성가족과 한 분야가 아니고 여러 또 실과가 포함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속초·고성·양양 제가 과, 관련된 과에다가도 말씀드렸지만 출산과 관련된 병원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제 외래진료밖에 안 하시고. 그만큼 출산율이 감소가 됐고 젊은이들이 출산을 또... 아이를 낳기를 또 기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첫 번째 영유아 관련돼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했을 때 이후가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출산율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일반 조리원에 가게 되면 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출산을 하고 그다음 날 바로 태어날... 자연분만이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때는 한 일주일이나 10일 이상은 입원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출산율 증가율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아이를 낳고 공공의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 산후조리원이 타지역과 관련돼서 벤치마킹 해 보니까 해남 쪽도 참 잘 돼 있어요. 잘 돼있고 그로 인해서 또 출산율도 증가추세가 있고. 금액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가고. 또 관리도 공공... 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주는 그런 또 믿음이 있고요. 위생관리도 철저히 되는 게 있고. 이게 지금 병원도 이제 계속 출산과 관련돼서는 기피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출산과 관련된 병원이 일단은 아예 없어지지 않고 한 군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이 다 돼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을 미리 만들었더라도 관에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고 다각적인 걸 검토를 해서 향후 장기적인 출산율 증가정책에 있어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부서, 관련된 부서 보건소가 됐든 기감실이 됐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속초에 올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나면 아이를 낳는 그런 세대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속초가.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와 관련된, 어르신들과 관련된 이런 정책과 관련돼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인과 관련돼서 우리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참 고마웠던 점은 민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처리가 되는 과정이 아주 잘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소통이 잘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또 화면을 통해서 이 행감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노인복지담당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지적하기보다는 나중에 계장님 통해서 서로 좀 향후 개선점들을 찾아가는 쪽으로 해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보육과 관련돼서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 법률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 영유아보육법이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6세 미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 만 5세니까 6세 미만.

강정호위원

6세 미만에서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강정호위원

교육부니까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교육문화체육과 담당인 거네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행감하기 전에 우리 담당, 보육담당님한테도 얘기를 좀 들었지만 그래도 화면을 동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뉴스 전에도 많이 보셨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이 뉴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국도비는 확보가 된 것 같아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66대입니다.

강정호위원

61개 어린이집에 66대 차량이 있는 거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네.

강정호위원

그 차량이 다 이번에...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 대상입니다.

강정호위원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수립되면 그때 이제 설치한다는 말씀인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다 대상입니다.

강정호위원

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 66대가 모두 대상이 포함됩니다, 정비대상에.

강정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린이집 차량이라는 법규는 없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차량이라는 법은 없고 도로교통법에 어린이통학버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렇죠? 어린이집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번 예산딴 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 예산을 딴 건가요 아니면 이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만 예산확보한 겁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우리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린이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차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타부서건 과장님이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강정호위원

그건 어떻게 예산이 확보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영유아보호법에서 얘기하는, 보육법에서 얘기하는 속초시 관내 61개소의 어린이집에 66개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서 설치를 한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강정호위원

시스템을 됩을 한다. 그런 부분 빨리 좀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제 보니까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질문을 좀 더 이어가려고 해도 유치원도 해당이 돼야 될 것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건 제가 별도로 또 교육문화체육과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이영순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43페이지 보면 이거는 예산과 별도로 그냥 지원실적으로 돈을 쓰는 걸로 나옵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이영순위원

아, 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건 예산이 안 나와서 이게 뭐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켰나 전혀 모르겠어서 물어봤고요. 일단 가정폭력상담소 윗단에 있죠, 상단에 있는 거. 거기를 보면 16년, 17년, 18년 실적이 나옵니다. 16년은 1200명이고 17년은 1300명인데 18년은 아직 7월달까지니까 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뭐 거기서 거기인데 금액이 많아졌어요. 이건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예산대로 쓰고 있습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 예산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이것도 위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전혀 뭐 이거 나열되어있는데 전혀 감이 안 오고요. 또 중간에 보면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일일이 뭐 위원들이 계산기 두드릴 수도 없는 거고. 총 집계, 소계가 이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나와 있는 점, 그것 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향후에는 이런 통계를 뽑을 때 주의해서 자료작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유아원, 어린이집 애들이 0세부터 있잖아요. 가면 이제 입구는 문이 열려져 있어요, 출입구가. 그런데 중간 문은 꼭 밖에서는 못 열어요, 안에서는 열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아기들 엄마들이니까. 아기들이 어떻게 놀고 있나 궁금해서 유아원을 가면 꼭 선생님을 먼저 보고 애를 봐야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조금 그렇다. 그런데 그게 법령에 있습니까, 출입문 잠그는 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운영상에 어떤 이제 묘를 기해가지고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법령에 어린이집 문을 잠가라, 잠그지 마라, 이런 것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CCTV도 있고 그런데 엄마들이 이제 직장맘들이 항상 애들한테 안쓰러운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애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실제 엄마가 모르는 상태에서 노는 관경을 좀 보고 싶은데 엄마들이 그런 관경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해 볼 지도방법 같은 건 없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혹여라도... 아니요, 지도방법은 저희가 이제 엄마들이 불쑥 가서 보기를 희망하고 있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영순위원

보고싶은데 애들이 자연스럽게 평소 때 어떻게 놀고 있나 그걸 이제 엄마들은...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 말고 자연스럽게 애들하고도 잘 노나, 또 선생님하고도 잘 노나 이런 걸 보고 싶은데 그거 볼 수 있는 상황이 한 번도 연출이 안 된다는 거죠. 꼭 밖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내가 왔다, 문을 열어 달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 아기하고 마주치는 거. 그래서 상당히 젊은 엄마들이.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문을 잠그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들 한 명 1:1로 보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 1명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처 이제 눈길이 안 가는 경우에 또 밖으로 나가는 사례가 생길까 봐 문을 걸어두고 이러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엄마들이 꼭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야지만 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 이러면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기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옛날에는 저희가 애들 키울 때는 열린교육, 아무나 다 교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중간 락(lock)을 딱 잠가서 그렇다 하니까 듣는 쪽에서 뉴스도 낮잠 자라고 하는데 안 자면 이불을 뒤집어씌워서 그런다 하니까. 엄마들은 아기들 맡겨놓으니까 항상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한 번쯤이면 사람인지라 좀 애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놀고 있나 이걸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민원 좀 처리하면 됩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하고의 간담회라든지 또 협의회 운영을 같이 하고 이럴 때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불편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본 질의할 때 하고 같은 얘기인데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집 차량에 운전자 말고도 뒤에 반드시 선생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동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동승자가. 동승자가 반드시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등교든 하교든.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제 만약에 점검을 나가시면 분명히 가시면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정호위원

점검할 때는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런 부분을 잠 점검하시면 또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잘 점검해 주시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점검할 때는 어린이집이 실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시간 그때 불시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차량이, 어린이집에 차량이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동승을 해서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내리는 걸 도와주는 장면, 이런 것까지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사례들을 많이 보아왔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 아까 보여주셨던 영상 같은 사례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법에 또 보면 일반운전자에 교육받는 시기와 달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분들은 2년에 1번 이렇게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실태도 다 조사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점검사항에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15시 23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주민생활지원실 하종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익

신선익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민생활지원실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시영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황시영 인사) 김익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익환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권금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기획조정계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계 하승아 인사) 희망복지지원계에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계 김진수 인사)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계 유종숙 인사) 장애인복지계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계 박미정 인사)

선익

신선익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소관부서사항 중에 항목별로 사업현황 및 계획만 보고하시고 기타사항은 중요 부분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체국공익재단희망복지사업, 속초시아바이이웃연대사업, 속초시아바이안심콜서비스사업, 감성24시사업, 찾아가는이동상담실사업, 속초의료원301네트워크,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속초시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양곡 할인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총 3만 3109가구에 6억 9,510만 4,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는 2만 8717가구에 6억 1,898만 6,000원, 차상위계층에는 4392가구에 7,611만 8,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공과금 감면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종에 2017년도에는 2628건, 2018년도는 1504건을 감면신청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긴급복지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202가구에 3억 1,200만 2,000원을, 2017년도는 162가구에 2억 1,743만 1,000원을, 2018년도에는 156가구에 2억 3,08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22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도·계도·적발을 하고 일반시민은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하여 수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단속현황입니다. 3년간 민원신고건수는 2647건으로 그중에 과태료부과가 815건, 지도·계도가 1832건입니다. 부과액은 8,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1개 법인으로 2016년에는 강원도합동점검을 해서 하였고 2017년에는 자체점검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신청탈락자 사유입니다. 대상가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신청자 탈락사유는 소득재산초과, 부양의무자 기준위반, 사망전출, 기타로 2016년에는 424가구, 2017년에는 360가구, 2018년 7월에는 422가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소요예산,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편의시설 대상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으로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22개 시설에 419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업무대행기관은 장애인편의시설속초지원센터입니다. 대행사업비는 9,950만 원으로 기준적합성 확인실적은 2016년에는 354건, 2017년에는 472건, 2018년은 24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추진배경은 5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419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조사방법은 조사원 3명을 선발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16만 6,000원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장애인 활동지원 운영현황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6세 미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3급 장애인으로 제공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고 수행기관은 3개소로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속초본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속초시효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3년간 총 예산액은 47억 9,329만 9,000원이고 지원액은 40억 4,6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3년간 평균 373명, 연인원 3856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이용 교통수단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이용 교통수단 이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유차량은 9개 단체에 총 13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이용 교통수단 지원내역입니다. 9개 협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괄 1억 7,000만 원을, 2017년에는 1억 4,500만 원을, 2018년에는 1억 7,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8개 단체에 회원수는 총 1048명으로 지원현황은 2016년에는 1억 4,690만 원을, 2017년에는 1억 3,030만 원, 2018년에는 1억 4,40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의 월별 지급실적, 명예선양사업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월별 지급실적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되 2018년도의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은 총 1억 6,060만 원을, 사망위로금은 80만 원을, 참전명예수당은 3억 5,062만 원을, 사망위로금은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명예선양사업 지원금은 총 5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아바이안심콜서비스사업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상담은 1714회, 2017년에는 2244회, 2018년에는 868회를 상담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부정수급자 내역 및 방지대책입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징수결정액은 278건에 2억 9,027만 9,000원을, 회수내역은 194건에 1억 6,827만 1,000원을, 미회수는 84건에 1억 2,200만 8,000원입니다. 미회수내역은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부정수급자 내역으로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2건에 910만 6,000원입니다. 현재 독촉안내를 발송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양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창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지언사업 참여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11명, 취업성공패키지에 195명 등 총 3년간 50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취·창업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인원 총 311명으로 그중에서 취업이 24명, 창업이 1명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34명이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섯 번째, 맞춤형복지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급여종류별 지원기준 및 지급대상자 지원액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여 종류별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밑에 맞춤형복지 급여별 지급대상자 및 지원액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136억 8,000만 원을, 의료급여는 175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치료지원 사업실적입니다. 8개 사업으로 2016년에는 2만 9971건에 28억 6,997만 9,000원, 2017년에는 3만 8525건에 28억 8,122만 4,000원을, 2018년에는 1만 5994건에 21억 3,44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치료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총 9개 사업에 2016년에는 2931건에 2억 8,859만 9,000원, 2017년에는 3088건에 2억 8,870만 6,000원을, 2018년에는 14건에 1억 6,5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기금 융자금회수 및 체납액 행정조치 실적, 회수금 활용한 자활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258만 8,000원을, 2017년에는 1,415만 2,000원을, 2018년에는 1,040만 원을 회수하였고 채권현황은 23건에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수금을 활용한 자활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자활기업,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등이므로 지원내용은 창업, 사업자금대여, 자활지원사업보조가 되겠고 2018년도 지원사항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비가 6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에 기능보강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우체국희망복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체국집배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으로 2017년에는 1개 가구에 199만 6,000원을, 2018년도에는 3개 가구에 428만 3,000원을 발굴·지원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카페 해오미 설치현황, 위탁현황, 이용객, 수입·지출 등입니다. 먼저 장애인카페 1호점은 2016년 1월 11일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장애인카페 2호점은 2017년 1월 18일날 개소하였으며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강원도지적발달복지협회속초시지부이고 위탁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보조금은 2016년에는 500만 원, 2017년에는 2,900만 원, 2018년에는 2,9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카페 수입지출현황입니다. 3년간 지출내역으로 2018년도의 경우에는 장애인카페 1호점은 수입이 3,500(만 원), 지출이 3,400(만 원)입니다. 장애인카페 2호점은 수입이 3,200(만 원), 지출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사업규모는 7,500만 원이고 서비스제공실적은 264명입니다. 2017년에는 사업규모는 4,500만 원, 서비스제공실적은 191명입니다. 2018년에는 사업규모는 9,400(만 원)이고 서비스제공실적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2개 기관, 2017년에 3개 기관, 2018년도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4억 9,000(만 원),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는 7억 4,500(만 원), 시각장애인연합회는 1억 1,800(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하였고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추가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43쪽에 자활지원사업 참여현황이 나와 있어요, 43쪽. 그래서 이 자활지원사업 참여현황, 참여인원 그리고 취·창업현황을 통해서 성별통계까지된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립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유혜정위원

남녀 참여인원이 311명이면 성별이 어떻게 참여가 되었는지. 그리고 취·창업 2가지 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리고 취·창업의 상황일 때 그냥 단순 수치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으로 좀 취업하고 창업했는지를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이영순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유혜정 위원님 요구자료 목록은 정리가 됐나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추가로.

이영순위원

예, 16년, 17년, 18년 위탁사업 보조금단체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자문서로 주셔도 돼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공통사항에 보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공통사항에서...

이영순위원

좀 모자라서.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16년, 17, 18까지.

이영순위원

보조금단체운영비, 인건비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간 보조금 전체 내역을 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언제까지 드리면 되나요? 지금?

이영순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주시면 좋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공통사항에 7쪽에 보면 2017년도 자료들이 나와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7쪽부터 20쪽까지 13쪽이 있어서 2017년도, 2018년도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이걸 한 번 보시고.

이영순위원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를 포함한...

이영순위원

예.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고 이건 따로 저희가. 행감 끝나고 드려도 되나요?

이영순위원

네, 행감 끝나도 괜찮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행감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관부서...

이영순위원

아니, 이건 끝나도 돼요. 왜냐하면 차후에 제가 필요해서.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행감...

선익

신선익위원장

그런 행정사무감사기간...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중에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잠깐만요.

유혜정위원

다 데이터가 있으시죠?

선익

신선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 감사 전에 가능한가요, 종료 전에?

유혜정위원

아, 자료가 있으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남녀성별은 나온 게 없어서 좀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이 속초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모든 상황이 지금 정부나 기타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통계가 다 성별통계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지금 성별통계가 없어서.

유혜정위원

아, 그런데 생산된 건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뭐 정교할 필요는 없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갖고 오지를 않아서, 제가.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 많이 단속을... 불법을 하나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매년 통계가 상당히 지금...

이영순위원

이게 이제 시민들이 좀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 장애인 자리에 불법주차해서 지금 일자리로 22명을 쓰고 있어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22명.

이영순위원

그걸 좀 일자리를 더 늘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불법주차차량 증가폭에 비해서 여기 그 주차부과액이 8,100만 원. 이 돈은 뭐에 써요? 그냥 세입으로만 잡아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세입 잡아서 저희가 다시 장애 쪽으로 지금 편성을.

이영순위원

쓰고 있습니까?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우리 시가 장애인 복지에는 얼마나 쓰나요? 전체 복지에 우리 장애인복지는 얼마의 예산을 쓰시나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저희가 사회복지 전체가 10%가 조금 넘습니다만 장애복지는 금년도는 아마 한 20억, 30억 정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

이영순위원

장애가 그렇더라고요.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사회가 복잡할수록 후천적 장애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지금 현재 통계학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6가구에 1명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에는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 그걸 하시고. 우선 치하를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연이어 복지사업평가에서 최우선기관 선정된 걸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더해서 48페이지 보면 카페 해오미 1호점, 2호점 있죠. 그리고 또 공모해가지고 도비도 받았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5,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렇게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일을 해서 자기들의 성취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카페를 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투자했고 이익이 얼마 있고 이익 이런 관계가 아니라 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수입이 더 적더라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이제 장애인카페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자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사실은 수입과 지출은 맞출 수가 없어서 시비보조를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더 올려서 장애인을 더 고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아무튼 예산을 올려주세요.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수익성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호점에서는 벌써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2호점은 조금 나고 1호점은 이제 비슷비슷하고. 연말에 세금을 내면 이제 1호점 같은 데는 마이너스고 2호점은 거의 본전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영순위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우리가 또 사회적인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 같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49페이지 보면 가사도우미 있죠, 간병. 그것도 좀 사업을 장려하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 핑계는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최소한 10명 정도인데. 금년도는...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좀 늘려... 여기는 보니까 간병인이 10명, 10명.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0명씩.

이영순위원

한 해에 10명씩 이렇게 했는데 가사도우미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이제 저희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맞추면서 적정수준까지만 지금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늘어서 지방보조금의 실링(ceiling)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런 건 공모가 안 돼요? 도비를 끌어온다든가 뭐 이런 거?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건 저희가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반야지역자활센터 참여가 줄어든 이유가 있네요. 왜 줄어들까요? 16년도는 140명 참여자가 있는데 17년도에는 91명, 18년도에는 63명, 그렇게 참여자가 줄어드는데 왜 그럴까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딱 하나의 이유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용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개개인에게 수급자들에게 저희 지원을 해 주는 건 많이 있는데 거기 일을 하게 되면 지원금액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을 하면 근로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10만 원의 일을 하면 수급급액에서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삭감하고. 만약에 오버가 되면 생계급여를 아예 없애는 제도가 현재 지금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제도끼리 서로 맞붙들려가지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충돌이 일어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줄어든다. 시각장애인이 17년부터 저희가 시에서 지원했어요. 시각장애인도 상당히 저희가 많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많습니다. 저희 전체 속초시 전체 5000명 정도가 장애인인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1, 2년 사이로.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이분들 사회참여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활성화시켜주셔도 좋을 것은 느낌이 들어요. 4페이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공간이라든지 이동성이라든지 접근성 내지 이런 거가 좀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복지타운은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는가.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 재원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재원이 이제 8억 특별교부세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도비를 좀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운영 면에서 보면 뭐 시각차량들, 장애인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그다음에 우리 버스정류장처럼 코스화한다면 충분하게 장애인들이 시각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충분히 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끔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국비가 8억을 따놨는데 지방비도 확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잘사는 나라, 너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육지의 섬을 봤습니다, 영화를. 잠깐 육지의 섬을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이 동우대 지금 경동대죠. 경동대 그 뒤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가서 강릉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 건데. 처음에는 그 버스 있죠. 장애인휠체어 타는 버스.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한다 하니까 이 주인공이 시외버스로 갑니다. 시외버스에서 그걸 차를 탑승을 원하니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보러 가야겠는데 강릉까지 혼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금강대교, 설악대교를 거쳐서 웰컴콘도를 거쳐서 해맞이공원까지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저희는 정말 저희는 잘 돼 있다고 봤어요, 속초시가 그래도 길이. 그런데 그분은 목숨을 건 사생, 아주 사활을 걸리는 그런 투어를 했어요. 가는 길목에 인도에 전봇대가 서 있지 않나. 또 인도에 차량을 세워놔서 갈 수도 없고. 또 보도블록이 상하가 차이가 나서 들어갈 수 도 없고. 또 금강대교에 가면 차량유형표시된 거 있죠. 시멘트로 돼가지고 노란색, 검정색 이렇게 칠한 거. 그게 딱 가로막으니까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눈높이를 휠체어 타는 장애인의 눈높이로 보니까 속초시내의 도로가 엉망이더라. 그래서 좀 정비... 여기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좀 했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부의장님 말씀 100%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영화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장애인시각으로 비장애인이 좀 봐줬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은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도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이 불편한 사항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앉아보고 서보고 눌러보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아니면 미끄럼의 정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글쎄요, 저희가 이제 뭐 한 계속 매년 하면서 조금씩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에도 보면 419개소의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시설점검하면서 소유주든 사용자든 간에 조금씩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조금 열린 눈으로 보셔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또 시정에 관계되신 분들이 조금 눈높이를 장애인눈높이로 조금 돼서 사업을 펼쳤으면, 펼치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실장님,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저도 장애인 발언을 좀 드리려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장애를 가진 딸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심경을 잘 알고 집안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님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잘 새기셔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도 그러면 위원회 관련돼가지고만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좀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게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수립하고 결산보고서 작성하고 성과분석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자금 감면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영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이제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이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성별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른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리고 위원들은 이렇게이렇게 구성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이 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 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데 우리 위원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곳에서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는 경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런 역할인 것 같은데 시위원이 여기 부위원장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지만 않습니까, 이게?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전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호선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이번에 의회가 바뀌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심의를 2018년도인 경우에는 3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들어오신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정비를 안 하고 명단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장, 부위원장 그 상태로 명단을 제출한 거고 이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사실 1년에 횟수가 많지 않아서 다 개최하게 되면 그때 정비하려고 한 사항이고 이때는 지금 위원회명단 제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정호위원

각 위원회 조례들 보면 부위원장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위원장선출된 것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위원이 부위원장을 한다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성격상... 제가 권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위원이 부위원장해도 되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시위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시위원은 그냥 위원으로 되어있는 게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회의 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타인지 잘 모르겠는데 2018년도 2번 개최를 했는데 날짜가 어떻게.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2018년도는 1번이고요. 나머지는 서면심의가 됐습니다.

강정호위원

3월 13일, 2018년 3월 13일에 서면심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3월 6일날 한 번 하고 날짜가 다른 건지 제가...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아마 3월 6일날 한 것 같고.

강정호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오늘은 3개 부서라서 저희가 조금 일찍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다양한 취약계층들 또 장애의 상황으로 하여간에 마음들 쓰시느라고 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도 아마 감정노동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노고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좀 공무원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먼저 장애인, 이제 속초국제장애인영화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그리고 담당을 통해 이것이 이제 올해 이렇게 개최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은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난 주 이 부분이 열렸고 그리고 또 영화제를 하고 있는 메가박스 가서도 즐겁게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수준이 생각보다 꽤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 영상문화 자체가. 뭐냐하면 전국에 이 관련한 전공대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부산국제영화제도 가보고 전주영화제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가보면 그것을 보러 그 지역사람보다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지역을 찾아오고 그런 문화들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화 4편을 보고 감독과의 대화를 할 때 지역민들보다는 오히려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진지한 토론이나 미장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그런 배경들이었어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 이 판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속초가 우리가 딱 무언가를 내놓을 게 맨날 관광과에 뭐가 있느냐라는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럴 때 딱히 떠오르는 부분이 없는데 이게 앞에 장애인이 들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제가 영화제가 잘 꾸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그것도 영화가 무료였어요, 자그마치 무료였는데 없다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소외된 시각을 지역에서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로의 접근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권이라든가 그날 이제 만들어진 4편의 영화들도 모두 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이러한 장애적인 환경도 그렇고 학교에 교사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내지는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의 접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키울 여지는 정말 지금의 즈음에서 영상문화가 발달된 상황에 키울 필요가 있겠다. 영화제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화제들이 있죠. 장애인영화제도 한국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 이 부분들이 그 지역을 잘 가꾸고 있는 하나의 좀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렵게 이것을 키워왔던 분 그리고 물론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데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역이 좀 이 부분을 잘 가꿔서 나간다면 이게 그냥 영화, 장애 이것을 이렇게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인권에 관한 포럼도 하고. 저희 또 개막식에 강원인권사무소소장님이 오셨었어요. 제가 그날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인권사무소가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러면 강원도에 인권 관련한 단체와 활동가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사람들의 축제로 만들어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소장 혼자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뭐하느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좀 저희가 시와 함께 의회도 그렇고 또 물론 주최했던 단체나 조직위도 함께 잘 좀 이끌어보고 좀 키워봤으면 하는 과제를 먼저 좀 드리면서.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제가 1년 동안 느꼈던 사항은 뭐냐하면 2016년도에 1,000만 원 보조하고 2017년도에 5,000만 원 보조했을 때 지휘부의 생각은 아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고 시각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족쇄가 되어버렸던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함께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꿈꾸기를 바라면서 했는데 오히려 금년도보다도 정말 금년도 수준의 반에 반 정도도 안 된 사항이 딱 되니까 지휘부하고 의회 쪽에서도 느꼈던... 분명하게도 많이 바뀌셨는데 이렇게 공통된 건 뭐냐하면 아니, 1,000만 원을 하다가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1,000만 원만큼도 이렇게 시각이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저희도 당황했고 의회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년도는 그러면 정말 행정...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하자라고 하고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잘 치러나가는지 좀 지켜보자 그랬는데 금년도는 오히려 정말로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진행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저희도 좀 알고 의회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에, 장애인영화제 홈페이지에다가만 이렇게 사진만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어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위원장님한테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회의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생각도 똑같은 게 뭐냐면... 똑같더라고요, 위원님하고. 아, 두 분이 보시니까 정말로 행정에서 행정지원이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검토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일치는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렸을 때 저희 시가 받았던 좀 나쁘게 말하면 데미지 같은 게 있어서 좀더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한 영화관 안에서 의견 또는 행사장에서 의견을 조금 더 모아서 그러면 2019년도는 과연 그러면 재정적으로 얼마정도를 해 줘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얼마큼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논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도 필요하고 행정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돈 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 빼고 그냥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또 조직이라는 부분들이 그 주최측과 또 다르게 또 하나 꾸려져서. 그런데 참 세련된 사람들이 그래도 행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아마 그냥 지역에서만 했을 때 나오기 힘든 프로그램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평가가 그쪽에 좀 되고 그리고 행정이 들어갈 때 민간 간에 항상 좀 불협화음이나 오해가, 쓸데없는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만 좀 가지고 한번 좀 논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그리고 또 예산은 그다음 좀 한 번 해 보심이 어떨까.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화관 상영과 관련해서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영화관 상영을 하는데 거기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거 딱 제한적이거든요.

유혜정위원

그렇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영화제를 물론 비장애인이 많이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장애인이 같이 보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영화로써는 상당히 퀄리티는 높아졌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딱 한정돼 있다는 거죠, 비장애인. 장애인은 몇 석밖에... 맨 앞에 가봤자 그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유혜정위원

저희에게 이제 모든 시설들에, 시설에 대한 장애를 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지만 지역의 인프라가 굉장히 저희가 부족한 거죠. 민간기업인 메가박스가 그렇다면 공공시설인 우리는 여기 이렇게 어엿한 데가 있는데 왜 여기 말고 여기 와서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소소하게나마 좀 찾아보고 뭐 이런 작업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함께 토론하고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유혜정위원

멋진 하나의 또 지역에서의 어떤 희망과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은 정책도 그렇고 또 많이 하고 있죠,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장님 산하에서 과원분들, 실원분들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타과가 다 움직여줘야지만 이제 가능한 상황들이에요. 건설도시철도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필수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될 상황들일 거고요. 그리고 교통... 저희 저상버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면 속초시에 지금...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혜정위원

2대. 제법 꽤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 자료들을, 행감자료들을 검토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상버스가 우리가 2대밖에 없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교통약자 이제 교통수단들 6대로 해서 인원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애인행복콜택시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은 휠체어가 들어가는 것 외 저희가 그냥 택시를 불렀을 때 장애인이 편승하고 그러기에 훨씬 더 이동성이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함께 좀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에서의 장애인의 부분들 많이... 식당, 식당이 요즘 이렇게 입식으로 많이 변했어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예. 이전에는 어르신들도 한국적사고에서는 이렇게 딱 바닥에 앉으면 굉장히 편안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무릎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좌식이 좋다라고... 이게 입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식당들이 그렇게 많이 변해도 문제는 뭐냐하면 출입의 상황에서, 입구의 상황에서.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계단도 있고 좁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 상황들이 정말 잘되어있지 않은 것들 같이 좀 홍보하고 계도하고 혹여나 이렇게 될 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비용들이 또 환경위생과나 이런 쪽에 보면 모범업소 이래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적극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는 그런 식의 차단의 상황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해 보시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런 사업 안 되나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파트 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22개소에 419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점검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계속 보수해야 될 사항이 나와 있어서 시비로 추가로 투입하는 예는 없었고 단지 이제 신규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금액이 크면 가서 리모델링할 때도 기왕이면 화장실을 10cm 넓혀달라든지 턱을 더 낮춰달라든지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 부서도 똑같은 게 뭐냐하면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틈새에 있는 것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저희의 그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장애에 대해서 선천적인 것일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참 쉽게 너무 주변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애를 통해 장애 없이 세상을 살다가는 사람은 이제 거의 한 명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노인성질환 자체를 통해서 이미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과 살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식의 사업에서 들어가고 있죠, 노인요양이라든가.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들도 오히려 이런 편의점 같은 경우들도 가족단위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그 어르신들 한 분의 노인성질환자들을 모시고 다녀야 될 때 어떠한 식당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폭넓은 어떤 장애에 대한 개념이나 실제 있는 상황들을 좀 교육이라든가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장애인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동수단과 함께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네, 39쪽에 보시면 꽤 여러 단체들에 교통수단 지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장애인무료순환버스는 지금 신체장애인에서. 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죠? 이거 일일 몇 명이나 지금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38쪽에 보면 32인승, 17인승이 합쳐져 있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무료순환버스라든지 이동지원센터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희 부서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같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좀더 묶어서 어떤 버스정류장처럼 이렇게 하면 좀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들이 여기로 가면서 어디에서 버스가 설지는 사실 몇몇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버스 또 32인승, 17인승 뭐 봉고 여러 가지 승합 여러 가지 차량 모아놓고 코스를 이렇게 좀 정하고 요일을 정하면 시내버스처럼 탄다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체에 나가 있는 버스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준 차량도 있어서 이 위탁기간이 끝날쯤에 저희가 한번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한번 모으자. 모아서 모아지면 차량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이걸 한번 모으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들이 남아있어서. 저희는 이제 장애인복지타운이 생길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복지타운이 좀 먼데 사실은 멀다라는 개념은 이동의 시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속초시에서 10분, 20분은 통상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차량만 집중시키면 충분하게 그것이 어디든 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모으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앞서가시네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그냥 어떠한 하나의 단체, 단위별로 하나씩 있거나 그리고 어딘가가 주체가 돼서 돌리기는 하는데 다른 데는 이용 접근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에서도 이제 벽을 허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똑같은 장애인 정책 안에서도 그 차량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성이나 이용도가 굉장히 다른데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그 이용도라든가 활용의 부분에.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숫자가 금방 나올 거니까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유혜정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지원활동가들에 대한 저는 이제 인권교육을 좀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기 이전에 이제 시민활동, 여성 쪽에서 활동을 할 때 드러나는 많은 사고가 장애인의 문제 중에 많은 경우는 여자장애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장 많죠. 그런데 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위자들이죠. 그래서 저희 통계에도 11년부터 16년까지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아도 제가 활동했을 때도 대부분 70%, 75% 이상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애 여성들 1명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렇게 그 여성을 끌어들이면 마치 고구마줄기 하듯이 온 동네에 지역에 누군가들이 쫙 올라오는 그런 사례들과 함께 때로는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통장님들, 이장님들... 왜냐하면 항상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뭔가 가도 되는 권한의 만남이 가능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을 하는 분들의 가족들이 실제로 저희 권역에서는 그렇게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사회복지 그쪽에서 동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있죠. 그 상황들에 이 부분들이 정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그걸 넣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좋은 일 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뭘 좀 보살펴주고 어떤 눈으로 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지 감수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 장애인 쪽, 특히나 지원활동가들은 좀 인권교육을 반드시 성폭력예방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가 각종 교육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이런 부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국가가 민간교육에 대해서 비용 때문에 하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 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사업은 마침 속초성폭력상담소가 3년차 지원요청만 하시면 강원도에 있는 전문강사들을 파견을 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강사료지원과 함께.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에 잘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눈에 띄인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권장이라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쓰셨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지도감독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사용권장이 아니라 이건 의무화아닌가요, 이미.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34쪽입니까?

유혜정위원

네, 34쪽 그 위에 박스 안에.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유혜정위원

그렇죠, 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워낙에 정착이 지금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전히 저희 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 정확하게 정착을 행정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니까 관리하는 기관들은 더 늦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래야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입소자들의 인권보호 문제 저희 지역에서 되고 있죠?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2017년도에 이렇게 됐고 2018년도는 의무화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유혜정위원

네, 안전의 문제 그리고 이런 데서 그분들의 개인에 통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들어보면 다 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좀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는 게 아마.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저희 그 부분은 이제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해당 관계기관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이제 법에서 판결이 나면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교육시키는 그렇게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주지만 시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만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이제 시설활동가들이 조금 선진화되지 않으면 계속 뭐냐면 그냥 내주머니 돈처럼 내가 더 들여서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수입으로 잡아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그게 장부정리가 되기 이전에 제가 보자면 운영의 개념의 정리가 되어야지 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궁금해서입니다. 이 부분으로 MOU 체결을 해서 어디는 뭐하고 있고 어디는 뭐하고 있는데 속초에 이마트는 지금 어떤 부분으로 사회공헌사업하고 있는지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유혜정위원

아, 29쪽에 있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29쪽.

유혜정위원

29쪽에 각종...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2016년도에 저희가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협약내용은 가로등 설치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김장김치 지원도 하고 반찬배달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유혜정위원

아,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잘 들은 거 맞습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이마트가 사회공헌을 했다고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마트 협약자가 이마트 속초점하고 주무공사단하고 협약을 해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김장김치 지원하고 청호동 주민에게 반찬배달.

유혜정위원

아, 이마트가 1,500만 원을 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마트라 그랬는데 1,500(만 원)이 왜 이렇게 적게 느껴질까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사항은 1억 5,000(만 원)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매년 저희가 있어보니까 금액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들어오는 게.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협약도 줄고 뭐 성금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러네요. 이런 거 좀 널리널리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초시에 이마트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작은 도시의 상권이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그 기업은 기업으로써 지역에다가 공헌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적 의무예요. 그런데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이제 시민들은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마트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일단 행정에서는 그런 뜻을 좀 전하셔서 사회적 공헌을 좀더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상황에 대해서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하다 보니까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시설현황이 나와있는데 시설현황과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2013년도에 나왔던 명단들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표자가 바뀐 데도 많고 이 부분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2013년도 이후에 바뀐 부분이 많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분야가 상당히 많네요. 대표자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정리 좀 부탁드리겠고. 이 주민 관련 지원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장애인, 여성장애인들 같은 경우 출산과 관련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여러 과가, 관련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관련돼서 지금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아요.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은데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출산전문병원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는 상태고. 출산전문병원이 운영을 하다가 출산율 감소가 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도 지금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1개소만 있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네, 1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에서 좀 공공기관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도 좀 줄이면서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생상태라든가 관리실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아주 인프라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업체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확인되는 곳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미래의 속초가 그분들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속초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도 최근에 알아보니까 타시군에는 이제 출산과 관련된 각종 시책들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2주까지인가가 무료인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특히 이제 장애와 관련된 우리 보조금이 사실 100만 원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분들을 단순히 100만 원 지원해서 해결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타시군 사례를 파악해서 뭐 기간을 두든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장애라는 건 정상, 비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우리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처우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지만 그중에 좀더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애인들도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은 누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격체고.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고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도 갈 수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자는 의견에서 말씀드린거니까요. 향후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한 몇 명 정도 있나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통계는 아직 제가 확실히...

명길

김명길위원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본 위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위원으로서 활동을 좀 해 보니까 참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서 느꼈냐면 사례보고부터 해서 변호사까지 우리 관에서 임명한 변호사까지 참여를 해서 사례보고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거기서 논의를 하고 중점관리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널리 지금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어떤 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솔루션회의를 해서 특정사안별로 케이스바이케이스별로 다양한 환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환경에 대한 노출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솔루션 회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접근방법을 조금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와 연계되는 게 있다면 이제 여기는 사회복지사들이 또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사들께서 각 가정을 방문할 때 위험요소의 발생요인도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할 때 이제는 경찰 입회하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도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됐는데 실장님은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최고 고민이 이제 사실은 수급을 받으시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급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감정노동자이면서 또는 어떤 그런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한정돼 있는데 똑같이 어떤 사안에서 몇 명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사건사고가 없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가다가 사건이 생기면 상당히 저희로써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사팀 나갈 때 가급적이면 2명이 나가라. 그런데 성비가 아니고 우리 통합조사계 남성직원이 1명이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계속 출장만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항이 약한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 고민이 많이 있는데 방법을 찾겠습니다. 찾고 고민하다 보면 틀림없이 방법이...

명길

김명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 위원회회의 때도 말씀나온 게 사실 위험상황이 발생될 것은 예측이 가능한, 또 예측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경찰의 협조를, 관계지구대에 협조를 구해서 지구대는 지구대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도 참석을 하였고. 지구대장님께서도 가급적 같이 협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관에서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협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관련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려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민간인에게 행정서비스 아주 잘 해 드리려면 공무원이 행복해야 됩니다. 단순한 거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계신 사회복지공무원들 어떤 이런 부분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많이 고민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잘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떻게 잘 하시겠습니까?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직원들이 나갈 때 좀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왕이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매년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종사자들 음악회도 가끔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행사가 있으실 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 주에도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여튼 많은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시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애단체가 있죠. 장애단체가 많이 있죠. 특정단체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애단체,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안에 운영위원회라고 또 몇 개씩 만들고 계시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뭐 자체운영위원회, 외부에서 운영위원장이 들어오고. 제가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후원회라든가 어떤 이런 기금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장애인들은 그들의 그 장애가 가진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외부에서 스폰을 받든 안 그러면 장애인과 관련된 기금조성을 위해서 일일찻집이든 호프를 하고 기금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 장애인들, 주최가 되는 장애인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게끔 운영되는 것이. 또 그렇게 되는 데가, 투명하게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장애인들도 있으니까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이제 저희 시가 직접 보조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련의 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일일카페도 하고 이런 호프집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장애시설 같은 경우 그거 들여다보기 어렵고. 일단 일부에서 불만사항이 나오게 되면 또 운영주체는 참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얘기를 듣지 마시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서 관련된, 어떤 장애인과 관련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이 수익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어떤 주체를 만들어놓고 이제 움직여서 수익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확인여부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만은 필요하지 않을까.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저희가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뭔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라고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무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달라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행감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행감 관련돼서 내용 나온 걸 보니까 20쪽인데요. 2017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검토와 관련돼서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신축건물부지 선정 및 재원확보대책 후 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네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그 제가...

명길

김명길위원

오시기 전인가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오기 전에 전임실장님께서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타시군의 사례를 쭉 비교했는데 사실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특히 시내권에다가 이걸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사업비는 두 번째 치고 지금과 같은 협소한 장소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2개 나눠져 있는 걸 다 모아야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땅이 필요하거든요.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주차문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그때 당시에 전임 실장님께서 쭉 다녀서 이제 알아봤는데 희망기대치하고 현실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그래서 한 300평, 400평... 최소한 바닥면적이 300평, 400평 정도는 돼야지만 속초가 미래를 위해서 시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속초시내, 시내권에 300평, 400평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더 장기적으로 해 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많이 오시고. 하다못해 노래교실만 가봐도 그래요. 그 더운 여름에 정말 꽉 차셨더라고요, 공간도 부족하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이제 또 저쪽에 LH 거라 더더욱이나 그렇고. 저희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본청을 어쩔 수 없이 속초시청도 신축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신축할 때 그런 지금 예를 들면 신관 같은 경우는 좀 여유건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것들 좀 매각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든저렇든 간에 금액은 지금 속초시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3,000억 넘는 것 중에서 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거기다 또 몇 십억씩을 더 염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업무분장표 보면 여성가족과하고 좀 많이 겹치는 게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렸던 것도 건의사항으로 제가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각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단체의 어떤 운영위원장이 됐든 장애인단체 회장이 됐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뭘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냐면 장애인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목적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협회회장이 누군가가 되게 되면, 앞으로도. 장애인들은 그들의 지금 이 불편한 자체만으로도 힘듭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절대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장애인단체하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아니면 저희해서 1년에 몇 번을 갖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명길

김명길위원

장애인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지 특정인들이 표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좋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좋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 관련돼서 외부에서 보면 참 자질이 없는 사람이 그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지역을 보면.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자질이 없는 사람, 정말 아주 안 좋은 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자기자신을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뭔가를 하겠다고는 비춰지나 외부에 가서 보면 참 안 좋은 시각으로 그걸 보게 됩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목적이 참 합법적이고 합목적이다 이거보다는 그 목적이 장애인을 위해야 되는데 거기 플러스 자기 이익까지 포함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면 그분들도 아마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나 앞에 나설 게 아니라 본 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앞에 나서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설 게 아니라 뒤에서 본인이 열심히 살면서 후원해 주고 사는 게 가장 좋은 장애인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업무분장을 또 보니 다 참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장애인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서가 하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일과 하여튼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 업무분장에서도 보듯이 속초에 미래가 달렸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자꾸 부탁을 드리고 그러는 건데 말로는 지금 여러 위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많이 했고 늘 본 위원이 뭐라고 말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오랫동안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2017년도죠. 2017년도 11페이지 속초시장애인단체연합회 7개단체 1649명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합창단 운영이 있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방원욱위원

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많지가 않으리라고 봐요. 저도 장애인영화제도 갔다왔지만 또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동을 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합창 이것보다 이 내용을 보면 연합 주3회를 합창단 운영을 하네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장애인합창단 대회가 있어서 그거 준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발성연습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전국대회인가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도대회.

방원욱위원

도대회. 그렇습니까? 도에서 우수상이나 받으면 전국대회도 갈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11건에 418명인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합창은 잘하는 걸 바라지는 않거든요. 이게 상당히 감동... 시간이 되면 이런 공연을 가는데 이게 진짜 기립박수예요. 애쓰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몸을 꼬아가면서도 화음 넣는 거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는 합창단이 없어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가 아니고 한빛세상, 20쪽으로 넘어가면 한빛세상에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빛세상, 20쪽에 두 번째 보면 한빛세상에서 처음 이제 이거를 한빛세상이 음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어서 여기에서 사실은 시설이 정말로 열악한 부분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합창단 구성하고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여기를 왜 갔어요, 사단법인 한빛세상을.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방원욱위원

지휘자가 없었나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속초장애인단체연합회는 사실은 이걸 할 수 있을만한 능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한빛세상 분은 소위 얘기해서 음악에 좀 전문가이시고 사실은 장애인단체연합회는 그냥 장애인단체 중에서 연합회장을 맡으신 분이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39명이 구성해서 노래 연습하는 것 그다음에 거리공연하고 음악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효용성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만약에 지금 20쪽 한빛세상하고 우리 이렇게 했을 때는 공연장소가 달랐었나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공간이...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별로 없어서.

방원욱위원

그렇죠. 저도 마지막 결론을 공간 얘기하려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뭐 금년도에 문화회관도 리모델링이 10월달까지 리모델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연습을 여기서 못하고요. 나중에 어떤 발표회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공간을 옛날 (구)소방서 뒤쪽에서 연습도 하고 그래서 속초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도와주고.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원이 증설을 해도 자리 없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이럴 때는 이제 종교단체들이 좀 나서주면 좋은데 종교단체는 무궁무진한 자원하고 재원하고 인력들이 있긴...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종교단체들도 사실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무료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종교단체 본래의 목적, 그 포교활동이라든지 선교활동 본래의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추가로 요정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스스로가 공간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같이 쓰는 걸로.

방원욱위원

그래서 자발성을 좀 띄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두고 보면 아마 나설 사람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간이 문제잖아요. 이럴 때 공간이 없을 때 자꾸 종교단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공간적인 문제하고 또 이동거리에 관한 문제...

방원욱위원

그렇죠?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그나마 시내중심권에 있어서 거리도 좀 짧고.

방원욱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소방서, (구)소방서 쪽에.

방원욱위원

아 그 안에요?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합창단들 면면을 보면 이게 어디 연습할 데들이 없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문화원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도 좀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공간들의 문제, 또 공간이 생기면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공간들의 문제. 또 공간이 생기면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의 결론을 올리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여기서도 해야 되지만 장애인은 이렇게... 장애인을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에서부터 생각했던 분을 여럿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장애인음악회 이렇게 합창단 이쪽이 좀 발전, 발달들이 돼서 장애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하여튼 저도 적극 참여를 해서 한 번 창단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수

하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