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9월 12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방재과, 보건소,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안전방재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안전방재과 신두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방재과장 신두영입니다. 안전방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노성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노성호 인사)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조상수 인사) 전재순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전재순 인사) 김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재호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팀 전현영 주무관 인사)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 인사) 방재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민방위팀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정성열 주무관 인사).

과장님께서는 안전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에는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하고, 부서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억 원 이상 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의 11건이며, 안전방재과 소관은 각종 안전점검내역 외 14건으로 총 25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방재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순번 1. 각종 안전점검 내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숙박시설, 공동주택, 행사장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구조물 등의 안전점검을 2016년도에 15회, 2017년도에 14회, 2018년도에는 9회에 걸쳐 총 38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순번 3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지역) 현황,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위치는 동명동 1-113번지 일원(등대전망대 동·남측)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31억 5,400만 원이고, 사업량으로는 낙석방지울타리 55경간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옹벽, 녹생토 등 시공을 완료하였고, 영랑동 1-6번지 토지 및 상가 수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용절차 완료 이후 영랑동 1-6번지 상가건물 철거 및 건물 뒤편의 약 15m 구간에 옹벽 및 울타리 등 낙석방지시설 설치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위치는 교동 796-600번지 일원(삼환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으로 사업량으로서는 보강토옹벽, 우수맨홀, 우수관, 우수받이, 점토블럭포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10일 착공하여 2017년 1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보강토옹벽, 우수관, 우수맨홀, 아스콘포장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순번 4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등급 기준근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관리현황으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교량, 아파트, 숙박시설 등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주체 방법으로는 점검주체는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이 되겠고, 점검방법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여 이상징후 발견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별지 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에 대해서는 A등급 19개소, B등급 335개소, C등급은 5개소로 총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리대상 기준입니다. 첫 번째,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근거인 시설물 분야와 건축물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순번 5. 지진 등 대형재난 매뉴얼 현황 및 지진대비 훈련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 등 대형재난 매뉴얼 현황은 20개유형으로 9개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진·지진해일대비 훈련결과는 총 9건으로 현장훈련과 토론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6. 재해 응급복구장비 종류 및 보유현황입니다. 첫 번째, 응급복구장비로는 굴삭기, 불도저 등 9종의 397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수방자재는 노학동 종합경기장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마대, 수중펌프, 양수기 등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순번 7입니다. 설악산산악구조대 현황 및 구조장비 보유내역입니다. 첫 번째, 설악산산악구조대 인력 현황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내에 안전방재과에 9개소, 4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31쪽 설악산산악구조대 구조장비 보유현황은 응급처치장비의 7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순번 8, 관내 재난위험시설 및 관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1종, 2종 포함하여 91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두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인 D, E등급은 없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은 붕괴시설, 침수위험 등 12개의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경사지 현황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37개소를 지정되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순번 9. 재해감시용 CCTV 설치내역 및 재원입니다. 재해감시용 CCTV 재원으로는 지진해일, 하천감시 등 8개 시설 용도에 총 2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순번 10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대상시설인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132개소의 전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상태는 양호하며, 그네, 의자, 미끄럼틀 등의 간단한 볼트 등이 풀리는 등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순번 13. 풍수해보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풍수해보험 홍보 실적은 재해문자전광판 홍보, 속초소식지 홍보문 게재 등 6건의 내용으로 월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으로는 주택 부분인 일반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포함하여 996가구와 온실 부분 가입면적은 4건의 5,632㎡이며, 향후계획으로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과 취약계층 가입촉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해취약지구 및 재해우려지역 거주자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순번 14.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및 점검내역,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재난 및 예·경보시스템 현황 및 점검내역에 대해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외 3개 시설에 대하여 매월 1회 점검실시하며, 13개소의 경보시설은 수시, 매주, 매월 점검하고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번 15. 안전문화운동 속초시협의회 현황 및 운영상황,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 발굴내역입니다. 속초시협의회 현황을 보면, 위원장 2명, 위원은 당연직, 위촉직 포함해서 33명이 되겠으며, 위원 33명중에 5개 분과로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으로 분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과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운영상황 및 분과위원별 추진과제 발굴내역은 해당이 없으나,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에 1회에 참석한 상황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시군별로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순번 16.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결과, 시설장비 점검결과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결과에 대해서는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결과 1, 2차 보충교육을 통해 전원이 교육에 참석하였고,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두 번째.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결과로는 민방위경보시설 외 6건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반기 단위로 차질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세 번째. 민방위 분야 예산 현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도 3개 분야에 걸쳐 총사업비가 8억 569만 1,000원이며, 세부내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순번 17번. 여름철 무더위쉼터 현황 및 활용입니다. 첫 번째로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으로는 동주민센터에 8개소, 노인시설인 경로당 56개소, 금융기관 13개소, 종교시설 1개소에 총 7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로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매년 6월과 9월 운영 기간에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건강관리 기능을 위하여 총 10명이 관리 운영되어 있고, 추진내용으로는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폭염특보 발령시 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정보를 전파하고, 쉼터 내 냉방기 가동 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사전대비 무더위쉼터 자체점검과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홍보물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에 따른 교체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무더위쉼터인 경로당에 경로당 56개소에 대하여 운영 냉방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2쪽, 순번 18.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저감대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는 지역단위 최상위의 방재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으로는 속초시 전역에 2억 1,7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한국종합기술과 삼경이 공동도급하여 기초조사, 풍수해특성조사,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0% 용역준공을 완료하였고, 용역사업자 선정 및 용역착수와 풍수해위험지구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국민안전처 사전 검토 및 협의, 2017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최종안 작성을 제출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2017년 12월 21일 승인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 안전방재과 2018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할 위원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잠깐만 죄송합니다, 늦어서. 추가 자료까지는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한 일시랑 있는 안전점검표 그것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겠죠?

네. 금방 될 겁니다.

김명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8월 6일날 폭우에 갑작스러운 폭우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1억 원이상 사업비 집행내역 다 시비내요, 보니까.

4쪽입니까?

예, 4쪽. 공통사항에 2번. 이런 건 어떻게 도비나 뭐 국비를 끌어... 도비라도 끌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노력?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올해 폭우나 태풍 이런 걸로 저희들이 보조를 좀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때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요구토록 좀 하겠습니다.

네. 같이 그냥 도비라도 국비라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6쪽 보시면, MOU업무협약 하셨죠. 육군 제1799부대하고 그 상호간 뭐 협약이행사항은 있었나요? 지난해 3월 15일날 체결을 했던데, 요번에 폭우나 뭐 이런 데도.

네. 이번에도 한 3회에 걸쳐서 인력이 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화답은 했나요?

저희들이 뭐 크게 화답한 건 없고.

며칠전에 뭐 군부대에 뭐 식사제공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MOU체결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관계가 없이. 저는 고생을 하셔서 화답을 하셨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장병들도 고생을 하지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폭우나 폭설이 되면 많이 이용을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네.

28페이지 보면 수방자재 있어요. 재해복구장비. 수방자재 중 29쪽 보면 소형으로 되는 수중펌프가 96대가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국지성호우도 있고 자주발생하는데 침수하는데가 좀 많잖아요, 시내에. 부족하지 않나요?

올해처럼 이런 폭우가지고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 예상을 하잖아요?

예.

어쨌던 가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 수중펌프 지금 단상하고 상상이 있는데 용량이 좀 큰 걸로 한 4, 5대 정도 교체하기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8월 6일날 저희 위원들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펌프가 모자라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는 가옥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36쪽 보시면 13번에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참 좋은 보험이죠. 국가가 보조해 주죠. 일부분은?

예, 일부분은 보조해 줍니다.

몇 프로 보조해 주나요 50:50인가요?

50%~55%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가입 가구가 966가구인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빼버리면 일반주택은 4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가입실적이 저조해요, 매우.

지금...

홍보를 좀 잘해서 일반 주택들도 갑자기 일어나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하게끔 우리 시가 홍보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이게 풍수해보험실적은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가입대상 가입건수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8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건 ‘18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계표인가요?

예. 그래서 그것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 지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 재난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민들도 좀 자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앞장서서 홍보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폭염과 재해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감사함에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 폭우 때 보니까 의원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여기가 영랑동이거든요. 여기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테니스장 지나서 동진오피스텔 지나서 샬롬교회 들어가는 여기 있죠? 과장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도로를 아마 이것을 또 다시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지대가 높아졌더라고요. 이 길이 아마 기억이 나실거예요. 지도상으로는 좀. 119안전센터 거기 하기로 했던 그 부분인데, 여기가 이 지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인데, 여기도 길이 높아지고 배수로를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디인줄 아시겠죠?

네.

그러면 찾아서, 이 집인데요. 이 집하고 이 집 기억나시죠, 과장님? 항상 비가 오면 여기 까지는 잠기더라고요, 여기 까지. 이렇게 이렇게 까지는 잠기는데 하여튼 이 집에 사시던 작년 재해 때 아주 다급해서 불러서 갔더니 이 집이 한 이 정도 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르신이 계셨는데 물난리나고 돌아가셨죠, 이어르신네는. 그래서 이걸 좀 뒤져봤더니 이 앞에 큰 우리 배수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설을 그때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구배를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배수로죠.

예.

마지막 구거죠, 이게. 그런데 이 구거하고 물이 이렇게 찰 때는 이 집이 먼저 차요. 그러니까 구거가 이 집은 당연히 물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작년에도 당했잖아요 그죠. 이 두 집이 똑같이 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속초시에서는 이 결과를 폭우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낸 게 저희들한테 보고했을때에는 일반주택 100만 원, 상가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었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답답한 것은 또 짐을 또 다 드러냈거든요. 1년마다 한 번씩 연례 행사등 민방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마다 한번씩 이 두 집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거를 낮춰주든지, 아니면 뭐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집은 앞으로도 비가 오면 계속 잠기게 할 건지, 아니면 이 구거를 좀 도로를 낮춰서 구거를 만들어 주든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기도 저기가 오래된 지역입니다.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저기 지금 속초축산이라고 했는데 그쪽에 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이 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이 들고 치니까 물이 막 엄청 내려오니까 이게 맨땅이 아니고 아스콘을 깔아놓으니까 물량들이 엄청 다 모이더라니까. 집중적으로 모이는 건 여기에 모이거든요 여기에. 여기는 구거는 빠질 수 있는 길이 여기가 높단 말이죠, 빠지기에는.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턱 있는 부분이 높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저 부분에 대해서 저기 도로를 낮춘다는 건 좀 그렇고 배수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기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이 돼 있는 게 개설이 된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이 선이 돼 있긴 돼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임시방편으로 저걸 하면 해마다 폭우가 내리면 또 그런 똑같은 영향이 있을 텐데 아마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침수나 이런 거 되면 100만 원이고 상가는 뭐 200만 원이다.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원하는 거 반드시 침수만은 좀 안 되게 해마다 일어나니까, 그런 말씀인데 저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장기적으로 좀 복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좋지만 과장님 이게 비가 오면 또 잠겨요. 울더라고요, 울어. 어떻게 해요, 우리 시의원들은.

제가 장기적으로 복안을 마련한다는게 아니고요. 저게 장기적인 침수가 오기 때문에 복안을 좀 빨리 협의를 거쳐서 보고를 좀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안 보여드리고 하여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속초시 실정들이 다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집은 또 다행히 좀 높여놔서 괜찮아요. 이집도 특히 모이면 이 집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면 비올 때 또 어떻게 하나요? 이것 비가 무슨 예고야 하고 오겠지만 뭐 예보도 하겠지만, 잠자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다 뭐 배수펌프장을 하나 만들던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도 어디 퍼댈 데가 없어요, 다 높아서. 이거 진짜 깊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오기 전까지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신에 쌓여있어요 이쪽은. 하도 그러니까 많이 안쓰러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모든 직원분과 과장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바빴던 위기가 있었던 여름이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안전방재과는 평시에 별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항상 재난이 왔을 때 많은 비난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과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번에 태풍과 침수 부분에 대한 지역에 여파가 좀 있었죠. 현재도 아직 복구나 뭐 이런 시설관리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침수피해 발생에서 혹시 전기안전이라든가 감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드러나지 않았는지 여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나 이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직 드러난 건 없었습니다. 드러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폭우로 인해서 물이 잠긴 부분에 감전이라든지 일어나는 것은 아마 한전주라든지 선이 물 부분하고 닿아서 거기에 감전요인이 생길 수 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그런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나타난다면 뭐 한전부서나 이런데 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미리 예측하고 그 점검매뉴얼에 혹여나 발생되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거나 하는 부분들만 집중해서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의 상황들을 점검하기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서 한전과 뭐 연락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는 이러한 침수나 물난리의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희가 전기안전의 부분, 이 부분과 또 같이 가니까 미리 한전하고도 이 부분들 좀 점검에 대한 당부와 예방을 좀 말씀을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리십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가지 정도. 이건 궁금해서요. 저희의 공동주택들이나 재해예방이나 재난위험시설들의 대다수가 다 B등급이에요. A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글쎄 A등급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도요. 저희도 안전시설이 A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연 2회라든지 3회 이렇게 정밀점검을 다 하면 건물도 감가상각이라는 노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발생되는 건 또 노후되면 또 떨어지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A가 되겠죠. AA가. 연수가 지날수록 이제 등급이 낮아지니까, 그 낮아지는 등급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별도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있는 시설물안전등급 현황에서 그러니까 눈에 띄었던 게 지금 유일하게 A등급이 총 19개인데 대형건축공사장 중단 포함한 곳이 안전등급이 A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전반적인 상황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주민피해라든가 안전에 대한 상황들이 많이 요구가 되다 보니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읽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은 연립주택, 아파트 등 해서 속초시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 234개소에서 B등급이 233개예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형건축물들의 현장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신축하고 있는 그 바로 건물의 안전등급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신축한지 얼마 안 된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의 그 연차의 상황에서 A등급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없이 모두 다. 233개면 뭐 한 20년 넘은 것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5년 이내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한 30년 이내 지어진 또 호안 연립주택들이나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안전등급별 기준을 보면요. A등급은 이상이 없는 시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라든지 그런 건축물이고요. B등급은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거, 그다음에 C등급은 조숙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이고. D~E등급은 그보다 더 낮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 건물에 지금 저기 동작구 상도동에 건물 유치원 건물인가요? 그게 붕괴되고 그랬는데 그게 붕괴된 게 인근에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속초시 관내에 아파트들 많이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보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도 지금 뭐 현장에 공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사라든지 기울기 뭐 이런 안전을 지금 진단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공사장들은 오히려 A등급인데 다시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 거네요. 아파트가 175개, 연립주택 59(개)인데 이 상황들이 등급이 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목표치를 세워서 강화를 시켜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황들을 그냥 등급 가서 점검만 하고 A, B, C 중에 어디더라고 체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안전이라든가 결국은 A로 넘어갔다가 계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런 사황들을 저희가 본다면 이 부분들은 지금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재해예방, 재난위험시설 대부분이 다 B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좀 상향된 목표가 행정에서 세우시고, 점검시에 좀 지도계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놀이터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좀 전에 저희가 화채마을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놀이터를 보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장 133개소에는 거기는 들어있지가 않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해 보죠. 어린이놀이시설관리대장을 제가 받은 것은 아이들 이 어린이집이나 주택단지 외에도 그리고 영업시설들까지 해서 지금 133개소가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점검을. 그렇죠? 그렇다라면 최소한도 여기는 공동주택이나 속초시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들이 영업장까지 포함될 정도라면 다 포함돼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영업장이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업장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장까지를 넣으셨기에 말씀드리는게, 주택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마을단위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은 총망라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안전시설대상들?

예.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똑같은 뭐 사진은 가지고 있지만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한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설악동에 있는 이 마을의 이 어린이 놀이시설은 여기에 지금 주소를 제가 쭉 보니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단순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해가 되신건가요?

예. 그런데 저게 어린이놀이시설인지?

어린이놀이시죠. 저기 가서 누가 놀겠습니까? 어린이들이 놀지.

저거는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언제 포함시켜주실 겁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함대상인지 아니면 그런 법령적으로 좀 보고 그래서 대상이면 바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포함시켜주실 건가요는 사실은 참 웃음기 없는 유머였고요. 이거는 응당히 포함이 되었어야 될 상황인 거죠. 이제 와서 이 속초시에 있는 공동주택 그것도 동네에 유일하게 있는 이 지금 설악동에 있는 하나의 놀이시설인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은 언젠가 포함되었다가 제외가 된 게 아닐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누락이 된 건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서 여기 포함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파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채마을에 있는 저 놀이터가 놀이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2차적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기 속초시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133개소를 저희에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주신 부분에, 그러면 여타의 상황으로 저렇게 주택단지나 속초시에 어린이놀이터의 상황으로 누구나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단 말씀인건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거죠.

인정합니다.

네. 그거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놀이시설이 저렇게 지금 저거는 70년대, 80년대 놀이시설 사진인 거지, 저런 시설은 찾아보려야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안전의 문제도 상당한 거고요. 저 마을은 옆에 학생 수가 적기는 하지만 설악초등학교 아이들이 놀고 있고 여전히 저 생활하고 있는 터전 속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쪽의 관심과 함께 누락된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외 저 마을이 지금 한편으로 오늘 주재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한 번 다 좀 망라해서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부분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이 일단 뭐 132개로 돼 있지만, 우리 시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겠지만 포함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 항목을 이제 빠르게 자료를 주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게.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하고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검을 한 부분 자료를 받은 부분은, 1년에 이게 2번을 했다라고 볼수... 네,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정확히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35쪽의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의 상황이 대부분 다 같아요. 대부분 양호하고 경미한 파손은 현지시정조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의 예산이라던가 필요한 조치가 들어갈 부분은 발견해내지 못했고, 현재 그 관리책임자들이 그냥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경미사항밖에 저희 어린이놀이터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미끄럼틀 색상이라든지 색상이 좀 너무 오래돼서 도색이 좀 까졌다든지 아니면 그네라든지 의자 그런 부분, 아니면 뭐 조그마한 철봉 부분 그런 부분들이 뭐 아예 넘어지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도색이 좀 필요하고 뭐 조임이 좀 풀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시설주체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바로 하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관리주체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노후됐다” 이런 걸 얘기하고 그렇게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크게 그렇게 보수를 요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놀이터가 유해한 쇠물질들부터 시작해서 재료들의 상황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환경점검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지 아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기구에 대한 지금 안전의 부분으로만 안전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포함 그리고 점검방법을 지금 주신 걸 보면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들. 이런 상황들도 그 안전성에서 내구연한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서류의 점검의 상황들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관리주체들을 만났을 때 그런 좀 긴장감과 경각심을 정말 필요성을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의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해당주택들이 시에 수리나 뭐 설치나 기타 등등 해야 될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관리사무소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게 있었을 때 이러한 사업들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좀 제안과 함께 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꼭 좀 전면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교육가 계실 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속초에서. 폭염도 그렇고, 또 8월 6일 집중호우 그리고 또 태풍 “솔릭”까지 안 계실동안에 직원분들 고생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때. 과장님도 교육가 계시면서 마음은 여기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한 사진 보면서 설명) 과장님 제가 사진 좀 보면서, 우리 앞으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과연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이런 거 잘 구분해서 향후에 대책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또 이런일이 지나고 나면 또 잊혀져요. 잊혀지고 또 무슨일이 생기면 또 그때 되어서 우리가 또 대책을 만들고 그러는게 반복이 되는데, 이번만큼은 좀 정확하게 원인을 좀 따지셔가지고 대책마련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8월 6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여기 금강아파트 앞에 설악캠프 이쪽인데, 사실 이 지역이 이렇게 침수가 되면 안 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 집중호우때 이렇게 침수가 돼서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화도 많이 나고 저지대여가지고 침수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최저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또 이렇게 많이 잠겼고, 이런 부분 정말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집중호우 때문만이 원인이지 아닌 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8월 6일 이 난리가 한 번 난 다음에 태풍 “솔릭”이 왔는데, 그때는 전보다는 대비태세가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안전방재과 우리 그때 지금 노성호 계장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세우시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시고, 태풍 “솔릭”때는 정말로 우리 직원분들이 사전대비를 잘하셔서 피해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 “솔릭”때 여기가 어디냐면 청해학교 쪽입니다 청해학교. 우리 계장님께서 이 사진을 보내드려갖고 조치는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잠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쪽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길 위원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것은 좀 나중에 하고, 18쪽 3번 보면 희귀 난치병 질환자 지원 관련 있습니다. 희귀난치병 환자를 분류되는 질환은 몇 종류나 돼요 속초시에?

그 총 희귀난치병을 지원할 수 있는 질환군은 133종 정도 되는데요. 속초시에는 2016년에는 20개 질환이 있었고요. ‘17년에는 18개, ’18년에도 18개 이렇게.

우리 시 보니까 59명, 2017년도에, 59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혹시 이런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면은요. 희귀질환이라는 코드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집계가 됩니까?

네.

아, 그래요.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쪽 보면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흡연 때문에.

예.

지정관리지도점검인데 4,130개가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PC방 흡연이 제일 많이 민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줄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줄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젊은층들이 많죠?

예, 젊은층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외지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또 외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PC방에서는 담배를 어떻게 피시죠? 전면 다 금연인가요?

네.

평수가 크니까?

PC방 같은 경우는 전체가 금연구역이고요. 흡연시설이 갖춰있다면 거기서 필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갖춘데가...

PC방이 없다.

네.

미비해서.

네.

계속 단속을 많이 해야겠네요, 강조해야 하고.

예.

아울러 35쪽 16번 보면 건강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신속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장비는 비치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그런 심폐, 그러니까 심정지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야간에 발병을 하면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대체를 하나요? 야간근무자가 계시나요?

야간근무는 없고요. 병·의원에 응급실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응급실 안내를. 저희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죠, 어린이진료 관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나요?

현재 강원도와 의료원하고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 고성, 양양까지 포함을 해서 서로 동의된 상태고요. 총 내년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소아과전문의와 간호사 1인을 채용을 해서 야간진료를 하는 그런 조율은 맞췄고요. 예산이 도에서 확보돼서 저희한테 오면은 부담금을 매칭을 해서 의료원에 지원을 해서 의료원에서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와야지 금방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안 아프리라는 영·유아가 없잖아요. 빨리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7페이지 보면 치매환자 가정 있죠. 4억 400만 원을 쓰셨는데, 여기 보시면 사용결과가 없습니다. 지원사업 운영비라든지 직접지원비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 알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직접 지원을 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지원하고 운영비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요구해도 될까요?

지금?

아니 지금은 안되겠죠, 행감 전에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상입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의 자료를 보면 일단 궁금한 게 그 16쪽에 보시면요. 감염병예방관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영유아 예방접종도 그렇고 성인병예방접종도 그렇고 왜 그런 거죠?

영유아는 좀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성인은 저희가 아마 병원에서 성인들이 맞는 접종들이 대부분 유료접종입니다. 그래서 유료접종이 굉장히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불하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미리 맞으시고 그런 관계로, 어려우신 분들은 좀 못 맞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맞으시는(예방접종) 분들은 지속적으로 맞으시는데 못 맞으시는 분들은 못 맞으시고 그런 좀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감염병 환자관리도 그렇고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면 결국은 예산지원이 필요한 건가요? 취약계층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 성인병 예방접종이나 이러한 상황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지금 진단을 하신다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감예방접종 10월달에 하는데 65세 이상은 다 병·의원에서 무료로 맞으시거든요. 그런데 50세에서 64세 사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료접종이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이라든가 폐구균 이런 것도 무료는 아니지만 유료로다가 구입가 그대로 놔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런가요?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보건소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나 이렇게 뭐가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지금 홍보나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독감접종에 대해서는 홍보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이 많이 아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좀 주민분들이 계시는 데 가서 홍보를 적극하려고 합니다.

현수막에도 가끔씩 홍보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사실은 이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회성 스쳐가는 부분들이라, 이 홍보가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기관들도 있고 마트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곳들 결국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복잡한 부분들에 홍보를 해 주셔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 밖에 없는 그런 식의 홍보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20쪽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의료검진의 부분에서 눈에 띄이는 거 외국인유학생 건강진단이 ‘16년까지 마쳐지고 ’17년, ‘18년에는 이것도 지금 예산문제인가?

아니요, 이거는 밑에 보면 유료입니다. 대부분 유료인데 아마 학생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지 이것이 외국인유학생 건강진단이 흉부결핵검진 확인서로 아마 학교에서 요구...

할 수 있게.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료 건강진단하고는 있지만 여기 통계에 드러나있지 않은 상황으로 다른 상황으로 갔다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 시내 여러 업종들에 보면 경동대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유학생들이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길래 좀 여쭤보았고요. 이 부분들은 좀 잘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죠. 요즘은 출산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출산을 하고 싶어도 평생을 통해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렵게 지내는 부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이렇게 지원하면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성공률이...

잘 하지를 못해서 2번, 3번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가 2016년에는 65명이 해서 11분(명)이 출산하셨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64명이 하셔서 12분(명)이.

아 그러네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술자체가 상당한 고통을 따르는 부분들이라 이런 거고 혹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부인연령의 부분으로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난임의 요인이 성별에 따라서 대략 분포가 어느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고령의 상황들이 여성의 비율이 많고 게다가 뭐 단독가구나 이런 부분도 여성이 더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조기검진에서 오히려 이러한 노령화가 될수록 여성들이 뭐 검진이나 이런 알뜰하게 챙겨가는 반면 남성 독거노인이나 남성노인들의 치매조기 검진율이 데이터가 낮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남성노인 그랬을 때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모두 다 그거는 성별과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돌봄과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조기 치매검진율을 높이실 수 있도록. 이것 역시나 홍보가 일회성으로 언론홍보나 이게 아니라, 대상자가 되는 분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인력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끌어내주셔서 사회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관계자 다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또 있죠. 우리 정신건강센터랑 다들 진짜 속초시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자꾸 제가 매뉴얼, 매뉴얼. 뭐 재난도 그렇지만 우리 메르스라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 매뉴얼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타고 들어왔던 택시, 택시를 같이 탔던 사람들도 추적을 해서 하더라고요. 현금을 낸 사람추적이 안 돼도, 카드로 낸 사람이라도 추적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엊그저께 친구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갔는데, 사람이 밑에 로비에 사람이 거의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메르스가 주는 효과가 아주 상당히 지금 파급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를 당부를 하는 건데 만약에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조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타고 왔고 만약에 보건소로 왔다 그러면 뭐를 타고 왔는지, 누구하고 같이 왔는지 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서 같이 거쳤던 사람들, 와서 검진을 받았던 의사 또 입원실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메르스 환자를 위해서 병실을 비워둘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런 매뉴얼이 다 있고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도 저희 관내에서 1분(명)이 발생됐고요. 일단은 그런 것들은 도의 역학조사관이 저희한테 와서 모든 걸 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수행을 하고 만약 발생되면 저희는 전체가 메르스 관련된 업무로 전환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어디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매뉴얼에. 속초시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환자나 의심환자는 강릉의료원이나 강대병원에 지금 응압병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전염병식으로 아주 서울대학병원에 진료온 사람도 한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파급효과가 큰 거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대상자 기준이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실라든가 이런 데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몇 프로나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략 한 5% 전체주민의 5%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쪽인데요. 역시 또 치매입니다. 저는 또 치매.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른 말은 빼고요. 배회감지기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GPS 기능을 장착이 된 건데요.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팔목 뭐 이런 형태로다가 할 수 있는데요. 실종됐을 때 그 GPS신호를 찾아서 치매어르신을 찾아내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그런 배회감지기입니다.

그런데 왜 22명밖에 배급이 안 됐나요?

아, 네. 이거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나 다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 장치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터리를 매일매일 갈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심하신 분들이 장치를 이렇게 제대로 착용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장치가 조금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보급을 해 드릴 그런 준비는 다 돼 있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이 더 개발된 건 없나요? 배터리 보강되거나,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이든 군대용품이니 사재니 그러지만 그래도 이 제품이 최고라는 거죠?

현재 그 제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하나의 서비스상품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신청만 하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무료로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무료죠.

예.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아마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파트나 양성.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추진상황 그 박스안에 치매파트나 양성 이것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나요?

저희가 일단은 치매파트너라는 의미는 치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런 어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교육을 받으시면 저희가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시면 치매파트너로 이렇게 수료증을 드리고요. 인터넷으로도 1시간 짜리 강의로다가 동영상 강의로 받으시면은 치매파트너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이나 같이 다니는 거죠?

저희가 직접교육을 하는 것은 1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정도.

환자하고요?

아니요, 환자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환자하고 교육 받은사람이 몇 시간이나 같이 있어요.

그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치매라는 병이 어떤 병이고, 주변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러한 정도의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뭐 통계를 낸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분들을 양성해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공원녹지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공원녹지과 이맹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담당 이복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복옥 인사)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창학 인사) 박종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종규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 이우진 차석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우진 주무관 인사) 자원조성계 차진욱 차석입니다. (자원조성팀 차진욱 주무관 인사) 산림보호계 손민호 차석입니다. (산림보호팀 손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통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소관 사항 중에서 항목별로 사업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소유 임야현황 및 활용 추진내역입니다. 산림청 소유 임야현황은 총 105필지에 17,638,688㎡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국립공원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용 내역입니다. 저희가 우리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 필지는 현재 저희시가 3필지, 우리 동부청양양국유림에서 2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 2필지는 상수도사업소 앞에 있는 청대산등산로변에 도시숲조성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동부청양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매입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산지전용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적발 2건, 신고 5건에 총 7건이 접수가 되었고, 조치가 되었고, 2017년에는 적발 2건, 신고 2건 총 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현재 신고 1건, 적발 1건 총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진화 헬기 임차내역입니다. 2016년에 이 금액이 총괄금액이고요. 저희가 봄에 3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또 가을에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이고, 기간별 매년 조금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 3개시군이 총 6억 2,439만 3,000원 계약하고 시군별로 산림면적을 할당해서 합니다. 저희는 20%정도 되어서 매년 1억 2,600만 원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헬기를 임차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청초호유원지내 이륜차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연중 저희가 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3명, 관리인 5명해서 총 8명으로 계도·단속실시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2명을 상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매년 실시하고 진출입로 차단시설 10개소,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7개소, 이용금지 스티커 등 해서 저희 홍보단속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전동차 대여업체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세무서의 영업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원으로 지정된 공간에 대해서만 관련 법으로 규제할 수 있기에 영업행위를 비롯한 녹지지역외 구역(주차장, 도로, 인도 등)에서 발생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더불어 해당지역은 공원이 아닌 유원지로서 유원지 녹지내에서는 도시공원과 달리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 구축하여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참 단속의 어려움이 많고요. 현재는 2016년 3월 8일에 교통행정과에 총괄 부서지정되어서 현재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실적 및 이용객 현황, 유지관리 내역, 활성화 실적,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시설보강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실적 및 이용객 현황입니다. 개관은 2012년 6월 6일날 개관하였습니다.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연중 현재 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운영인원은 무기계약직 3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개관후 현재까지 총 입장객 인원은 총 214,993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올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사항은 관리사무소 운영 및 내방객 안내, 수목 및 초화류 유지 관리 및 개체 증식, 편익 및 휴게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유지관리 내역으로는 2012년도부터 매년 사업비와 인건비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통 인건비가 한 16개 17%, 나머지 사업비가 한 80%정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8,500만 원, 2013년도에는 3억 400만 원, 2014년도에는 1억 5,400만 원, 2015년도에는 2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는 2억 4,800만 원, 2017년도에는 5억 3,500(만 원), 왜 예산이 많으냐면요. 저희가 비닐하우스라던가 CCTV, 또 그다음에 수목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많이 포함된 상황이 되겠구요. 2018년도에도 4억 2,00(만 원)인데, 여기에 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나면은 저희가 겨울철에는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분재원을 지금 설치하고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설치해서 겨울에 방문객들을 위해서 실내에서 분재원이라도 관람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활성화 실적입니다. 저희는 자생식물원에는 숲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 여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매년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저희가 인건비를 투자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매년 한 2,000만 원정도 들어갔는데요. 이 예산은 뭐냐면 숲 해설가 강사비하고 물품비 등등해서 2,200만 원정도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숲해설협회 강원영동협회 숲해설가 쪽이 운영을 해서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관내 초등학교라던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저희 우리 자생식물원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연 약 140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강사업입니다. 식물원 내 목재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던가 그다음에 시설보수, 또 그다음에 식물원 보수 등등해서 매년 그렇게 시설물 보수정비하고 있고요. 다음 청대산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청대산 등산로는 총 여기에는 보고가 없습니다만은 정상기점으로 해서 12개소에 8.7km가 지금 개설되어 있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는 위험목 제거라던가 등산로 우수로 정비 등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관리인력 3명을 배치해서 우리 비가 온 후에 등산로 정비라던가, 안내판 보수 등등해서 매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실적은 아시다시피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청대산 등산로 정비하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뒤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신규 이전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되면은 바로 거기서 등산로 올라가는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0m되는데 노면정비라던가 야자매트, 배수로 설치하도록 가을에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공원계획 未조성시설 관련 계획입니다. 현재 총 저희관내는 공원종류가 43개소에 총 666,930㎡가 있으며, 조성은 220,578㎡, 미조성이 446,35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공원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에서 조성이 5개, 미조성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어린이공원은 총 19개 지정되어 있는데 15개가 조성이 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조성된 것은 어디냐면 뒤에 중간보면 조양동, 청호동 있는데 일부 맹지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미개설되고 관련사업비 미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성이 안 된 지역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근린공원도 총 8개소에서 4개가 조성이 되고, 미조성이 4개가 되겠습니다. 이 근린공원이 현재 지금 보면 중앙공원이라던가, 보광사에서 있는 그런 중앙공원, 영랑공원 등등해서 큰 공원이 근린공원인데 현재 4개가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공원은 대포항인데, 이것은 대포항할 때 조성이 됐고, 문화공원은 대포와 설악동이 있는데 여기는 6개소에 조성이 1개, 미조성이 5개 되겠습니다. 수변공원이 이것은 대포항인데, 대포항할 때 조성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매수 요청이 2015년도에 있었는데요. 다행히 상황이 2015년인가 도시계획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리가 됐고. 다음 장 27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양동 생산녹지지역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청초천에 수변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해제가 되어서 민원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원...., 도화만리공원입니다. 도화만리공원인데, 이것은 지금 노학동 이목리앞에 있는 공원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해제가 안되고 2020년 되면 자동해제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기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도 해제되는 그런 공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동명동 중앙공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2020년 해제되는 중앙공원이 보광사에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속초 국화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 3,500만 원으로 10월부터 11월초까지 개최하였으며, 국화 약 5만본을 제작해서 저희 홍보라던가 해서 관광홍보를 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예산을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내에 국화 8만본을 전시해서 관광객 홍보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원들이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이 한 1,5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국화를 약 8만본을 저희 직접 생산하고 일부 또 그런 조형물은 매입 또는 설치해서 경관조명 설치해서 우리 속초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로는 소규모 예산을 통한 시민 및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가을축제장 마련 및 도심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속초 공간을창출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공원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도시공원·녹지대 관리대상 현황 및 정비내역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는 녹지대 시설현황이 총 35개소에 208,742㎡가 있고요. 잔디가 122,772㎡, 수목이 225,687본이 식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유원지가 2개소, 근린공원이 3개소,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것이 15개 지금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페이지에 소공원이 4개소, 쌈지공원이 6개소, 기타 5개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현황입니다. 녹지대는 총 42개소에 면적이 26,667㎡이고, 잔디가 10,618㎡, 수목이 154,714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42개소는 시 관내 대부분 다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올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역 및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1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1,876만 6,000원을 소요가 되어서 관내 저희 공원 시설물 정비하였고, 2017년도에도 15건에 1억 9,182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2018년도에도 현재까지 총 7건의 6,473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각 시설물 보수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한 번째,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3건의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4건에 5억 5,000(만 원), 2018년도 현재 3건의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도시숲 및 기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공모사업이고, 지특사업으로서 매년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해서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청대산 기존 주차장 폐쇄사유 및 신규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대산 기존 주차장 쉐르빌 옆에 있는 주차장이 토지소유자가 매매로서 명의 이전되는 관계로 현재 토지 소유자 원**가 임기가 6월 토지임대가 6월에 끝나는데 “더 이상 시에 임차를 안해주겠다. 철거하라.”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철거해서 하고,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상수도 떡밭재 넘아가는 쪽 도로쪽으로 약 200m 전방에 저희가 별도 이와 비슷한 주차장을 현재 조성코자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현재 저쪽 신규주차장 조성이 되면은 완전히 폐쇄하고 그 토지소유자한테 환원시킬 계획입니다. 신규 주차장은 밑에 보면은 바로 인근이 있는데요. 그 현재 10월말까지 조성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기 토지 보면은 전체 6,347㎡인데, 사유지가 5,177㎡이고, 앞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 시유지를 같이 활용해서 하고 강성호氏 소유주는 임차를 했습니다. 5년 임차를 해서 현재 토공사중에 있고 모든 시설, 화장실이라던가 최신설비를 갖춰가지고 우리 청대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멋지게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청초호 녹색나눔숲 조성 식재수목 실태 및 보수내역입니다. 식재현황은 교목류가 495본, 관목류가 17,940본, 초화류가 74,980본을 식재하였고요. 이 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해서 100% 국비로 8억(원)을 공모받아서 투자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자 내역입니다. 교목은 저희가 그 보식수량이 약 389본 되고요. 보식수량은 389본이고, 전체 2,151본이 되겠습니다. 관목이 3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체 생산, 외부 매입 분류입니다. 2016년도에는 17종의 자체생산 650천본, 구입이 65천본해서 총 715천본을 저희가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19종의 74만본을 식재하였고, 2018년 금년도에도 자체생산이 727천본, 구입이 28천본해서 총 755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화훼작물·식재현황 및 예산내역입니다. 수종, 개화기간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봄에는 팬지 등 7종, 여름에는 메리골드 등 9종, 가을에는 국화를 해서 총 715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화시기는 봄에는 3월에서 6월, 여름은 7월에서 9월, 가을은 9월에서 11월까지 가는 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약 2억 9,2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여기 인건비가 식재하는 인건비가 대부분 50%이상 차지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도 74만본을 해서 약 2억 7,800(만 원)을 투자했고, 2018년도에도 75만본을 해서 3억 1,298만 8,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대상지 현황 및 추진내역, 성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풀베기사업 등 5건의 7,942만 4,000원이 소요되었고,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5건의 1억 2,058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3건의 8,720만 3,000원을 현재 투자해서 지금 숲가꾸기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산불감시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감시·진화인력 운영현황, 선정기준, 인력운영별 근무방법입니다. 먼저 산불감시·진화인력 운영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에는 2월 5일부터 5월 30일,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시간 근무하고, 일당은 6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공고는 전해 전년도 내년도 예를 들어 내년뒤면 올 12월달에 공고를 내서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연말까지 선별해서 봄나면 1월, 2월달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작업해 있고, 총 인원은 9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를 합쳐서 총 11억 3,847만 9,000원이고요. 현재 가을철은 남아있기 때문에 6억 3,000(만 원)이 남은 실정입니다. 다음 산불진화대입니다. 산불진화대도 마찬가지로 산불진화대는 투입시기가 빠릅니다. 왜그러냐면 사전에 우리 산불 그런 예찰이라던가 그다음에 산불위험지역 정비라던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폭설대비 지원이라던가 등등해서 산불진화대는 1월 4일부터 투입됩니다. 그래서 5월 23일까지 가고요.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갑니다. 일당은 산불진화대는 한 3,000원이 더 비쌉니다. 6만 3,240원이 되겠고요. 이런 진화대는 인력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7,800(만 원)이고, 현재 4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감시단입니다. 저희가 봄철에 그 아주 산불경고 상당히 위험 높을 지역시기에는 노인감시단을 선발해서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4시간은 3만 120원을 일당을 드리면서, 노인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봄철에는 81명을 뽑아서 어르신들 봄철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선정기준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배점 기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각 시군마다 자체점검표를 만들어서 합니다. 왜그러냐면 신청자가 폭주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나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동력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객관적인 선정을 할려면 평점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매년 운영중에 있고요. 이 기준에서 원칙대로 선발인원을 선발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척산족욕공원~설악산 자생식물원 둘레길 조성현황 및 추진내역, 활성화 실적입니다. 조성현황입니다. 설악산 누리길은 2009년도 4월에서 ‘12년 5월에 조성이 됐구요. 척산마을에서 바람꽃마을로 우리 자생식물원 통과하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759만 6,000원이고, 일부구간은 국립공원내 편입된 실정입니다. 총 연장은 5.96km가 되겠으며, 국립공원구간이 약 0.96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바람꽃마을구간이 0.7km, 기존산책로구간이 4.3km 되겠습니다. 활성화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안내판 보수 등 여러 가지 교체를 하였고, 또 등받이 의자 설치, 또 그다음에 바람꽃마을 매실축제 그때 한번 저희가 협조해서 지원을 하였고. 또 설악페스티벌 설악누리길 걷기대회라던가 했고요. 2017년도에는 노면정비, 구간별 청소, 시설물 정비 등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금년도에도 안내판을 정비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설악산 벚꽃터널 고사목 처리결과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과업지시서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고요. 다음 영랑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랑공원이 처음 그 2010년 11월달에 처음 접수가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텐데 현재는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이상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차피 위원들께서 前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8대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안들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행감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는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공원은 2020년 7월 1일 되면 20년 이상된 공원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너무 다 해제가 되니까 그런 시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고 조성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안되니까 민자로 투입을 해서 공원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관련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이 사업이 과거에는 민자사업인데 과거에는 80%를 기부채납하고 20%를 민자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사업자가 없었는데, 지금 이게 2015년도 말 2016년도에 지침이 일부 바뀌어서 30% 민자사업하고, 70%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많이 이런 사업을 민자하겠다고 접수된 실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하단에도 있지만은 면적이 5만 평방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 협소한 공원은 안되고요. 현재 면적이 5만 평방이상 공원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풀어놓은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랑공원 아시다시피 64년도에 지정이 된 현재 50년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2020년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어서 여기 공원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전체 면적이 145.591㎡이고, 동부아파트 뒤쪽에 영랑호 등산로 가는 진로교육 뒤쪽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된다면 비공원이 30%, 39,981㎡, 공원시설이 70%, 105,610㎡이고요. 이 내용에 민간이 이 땅을 다 사서 100% 시유지고 사유지도 다 매입을 해서 30%는 자기네가 수익성 사업을 하고, 70%는 공원조성까지 완료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완료해서 시에다가 100%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처음에 할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민자가 먼저 접수가 된 사업입니다.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인이 접수된 사항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태원건설이라고 대전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전국에 29개 시도에서 114개 공원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현재 강원도에서 원주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속초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군도 지금 민자가 위치가 좋으면 아마 추진할려고 접수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3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위치는 아시다시피 잘 아실겁니다. 연수원 우리 진료교육원 뒤쪽에 있는 영랑호쪽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원현황은 64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조성계획은 2015년도에 조성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성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자동으로 공원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전체 공원 조성계획 관내 다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전체 145,591㎡중에 전체 49필지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13,470㎡이고 9.25%, 대부분 사유지가 90.75%, 132,121㎡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대부분 90%가 임야이고, 전(田) 19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91.7% 차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현재 평방미터 5,280원에서 평방미터 187(천 원)까지 지금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추진 절차입니다. 현재 보면 빨간데 까지만 현재 추진되어 있고, 현재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린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시행자 협의를 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최대한 변경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거기서 확정 지은 후 1개월이내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협약체결하고 확정이 되면 전체 부지 매입비에 5/4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면 거기 관련해서 절차를 걸쳐 나가서 그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지 않을까 현재 정상적으로 간다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첫 사업이 2016년 11월달에 접수가 되어서 들어 왔고요. 그때 당시 3개업체가 4개업체가 접수가 되었는데 1개 업체가 포기하고 3개 업체가 접수가 되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11월 8일에 관련부서장 회의가 있었고, 또 2016년 11월달에 관련부서별 검토가 있었고, 또 그 정식으로 제안서 접수가 11월 20일날 있었고, 또 그 관련해서 2개 업체가 또 접수가 되었습니다. 12월 접수가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1월달에 1월 20일날에 제안서를 최종 마감한 결과 1개(업체) 포기해서 3개 업체가 정식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라던가 그런 일련절차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당하다는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가 그 소송 1, 2심 다 항소해가지고 승소를 했고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면 작년 7월달에 토지소유자 참석하에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소유 의견도 거쳐고 또 그사이에 소송해서 소송이 끝났고. 그리고 저희가 그 사이에 금년도 4월 5일에 토지소유자 사업 찬성 동의서가 제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왔고, 현재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정식보고를 8월 31일날 시장님께 정식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주에 아마 여기 토지소유자 대표들이 시장님 면담에서 빨리 추진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들하고 어느정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추후에 남는 것은 보상 문제만 남아 있고, 아마 묘지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는 거기에 약 120개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간다면 9월중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50인 원탁회의에다가 상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홍보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의견수렴이 되면 본격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인지, 말것인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 현황입니다. 전체 사유지가 37개 필지 24명이 있고요. 찬성이 21필지 11명 현재, 반대가 5필지 4인정도 있고, 나머지는 무응답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기본 구상입니다. 다음 장을 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건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70% 공원을 할 때 정말 속초시민이 원하고, 정말 우리 과거 청초호유원지 공원보다 더 멋있고, 더 테마가 있고, 더 아름다운 그런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되면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면 다시 한번 위원들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것이고, 이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안까지 수정이 된 다음에 되면 추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때 후에 확정되면 위원님 의견들 수렴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그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산림이 양호한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하고 그 외 지역은 공연장이라던가 또 광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운동하는 시설 등등 그다음에 산책을 해서 와서 이렇게 주말에 또 평일에도 시민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다양하게 복합공간해서 정말 청초호유원지공원보다 더 멋있는 공원이 될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면적도 현재 청초호유원지보다 큽니다 조성하면은. 그래서 북부권 개발 또 속초시 전체 관광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아마 보면 예를 들어 초, 화, 향, 락 해서 각 파트별로 테마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입도로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 사업자측에서 명지아파트 현재 진로교육원 쪽에 도로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현재 저쪽 금호로얄쪽에 나오는 옛날 한양가든쪽에 나오는 도로가 연결되는데, 이 도로가 지금 20m에 지금 이 도로도 장기미집행 해당됩니다. 2020년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 도로까지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기부체납하면 이쪽 미시로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정체되어 있는데 이걸 개설되면 이쪽으로 우회에서 상당히 이쪽으로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요. 지역균형발전 상당히 업체에서는 된다면 이 도로도 개설하고, 공원도 조성해서 약 한 현재 최종가로서 3~4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이것 조성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안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이 조성이 2019년까지 실시계획인가 안되면 자동해제되는 실정이고요. 해제되면 여기가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해제후에 어떤식으로도 다시 할려는지는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전녹지 다시 묶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것인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여기에 맹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개발도 안될 것이고, 여러가지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뭐 市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묘지 관련해서 지금 .., 54기, 황해도민회가 40기, 시유지내 .., 20기해서 총 약 121기가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이런 관련 단체하고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금 토지보상 문제가 제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토지소유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보상을 잘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를 안하고 보상을 좀 잘해달라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종 시작하게 되면 시가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토지소유자한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절차는 50인의 원탁회의가 끝나면 그 관련해서 저희가 뭐 추진여부를 1년의 절차를 걸쳐서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뭐 후년정도가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뭐 유인물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보고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또 별도로 추후에 변하는 것이 있으면 위원들께 수시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요구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이영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20페이지 보면 자생식물원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사업내역에서 인건비 인명별로하고, 국·도·시비는 없나요, 거기는?

예?

국·도·시비는 없나요?

현재 자체시비로만 인건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해서 인명별로 좀 내역서 첨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가을 앞두고 또 지금 국화를 잘 키우셔야지 국화전 행사가 좀 잘 치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원녹지과 통해서는 저는 굵직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공원녹지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자연에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이죠, 가꾸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저희 이런 천혜의 자연 속에서 어떤 공원과 내지는 살림들을 가꾸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맡은게 오히려 참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좀 특화된 공원이나 뭐 녹지조성에 대한 계획을 꿈처럼 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속초시는 물론 자연적 기존에 자연공원도 상당히 설악산쪽 잘 돼 있지만은, 우리 속초시 행정으로 봐서는 도시공원이 상당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는 이쪽 과거에는 청초호 쪽에 청초호 유원지에서 공원이 잘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생식물원에 수목원을 유치했다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납했는데, 거기에 자생식물원이 협소합니다. 저희는 그거를 토지가 그 인근 임야가 시유지인데, 나머지 시유지를 국립공원 계획이 변경을 저희가 통과시켜서 되면, 거기에 자생식물원을 키워서 정말 우리 속초시에 어울리는 식물원 규모를 갖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영금 영랑공원 이 공원사업이 잘되면 물론 이거는 사업자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아파트를 짓든 뭘 짓든 저희가 관여 안 하고요. 우리가 그런 땅을 사서 공원조성해서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그동안 시가 이것을 조성할 걸 못했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걸 되면 정말 큰 우리 추후에 우리 시민들한테 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 그런 멋진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2가지를 볼 때는 2가지가 식물원 쪽에 키우는 거, 그다음에 영랑공원 민자사업에서 잘돼서 그걸 우리가 시가 활용하는 방법. 그것이 되면 아마 속초시로써는 큰 우리 그런 자연 자원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가져주셨고. 자생식물원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보이셨구요. 오늘 길게 이제 그 보고를 해주셨던 영랑공원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이제는 좀 특색 있는 부분들이 조화도 좋지만, 특색 있는 하나의 상황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이제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서울장미축제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디죠?

장미요?

네. 서울장미축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축제가 있어요.

제가 장미축제는 잘모르겠습니다.

이 서울에 중랑구가

아, 예.

동대문에서 분리가 되면서 거기가 상당히 주변화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이게 중랑장미축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서울장미축제로 이 이름을 지으면서 상당한 명소가 되었고, 마을가꾸기 내지는 재생의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한 축제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회째 맡고 있는데, 매년 소비자평가의 지역축제 대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축제경제적인 주민들의 경제활성화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축제 하나가 장미축제 하나가, 이 중랑구를 아주 서울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곳으로 예전에 제가 중랑구 하면 맨날 하천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명품 축제로 발돋움 한 것이 그냥 축제가 축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것을 가꾸고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또 살아나고, 젊은이들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인지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상황들이, 앞으로 저희의 어떤 상황들이 지역별 내지는 공원별 차별화되는 부분 이러한 상황들도 한번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비전과 함께 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신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 공공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산불감시단 사업은 엄청나게 인기 있는 공공일자리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관리 내지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가 저희의 성별고정관념상 ‘남성들이 하기에 훨씬 더 여성보다 적합하다.’ 라는 생각들이 많아서, 아마도 남성참여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숲길정비라든가 다른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이런 벽들을 뚫고 갈 필요가 있고, 산불방지단 사업 지난번 제가 해산할 때 한 번 가보니까 여성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령층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는 “여성들이라서 그렇게 많이 할려고 그러지 않고 좀 어려워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해산, 해단식에 왔던 분들의 말씀은 “일이 없어서 더 못하지?” 라는 이런 말씀들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부분들이 1년 내에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별수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선발에서부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가 일자리창출에는 일 많을때는 하루 275명씩 투입을 합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 한 6만명 되는데, 뽑을 때는 여성비율을 별도로 두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같은 것도 특히 여성비율을 따로 두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점수대로 다 계산. 원칙대로 하는데 여성분들이 접수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가끔은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선출이 되는 게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비율을 안 둡니다. 그건 꼭....

오히려는 이렇게 비율이 낮을 때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선선발기준에서 타시군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문화의 상황들이라든가 폭력피해내지는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세밀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정책에 여성의 성비를 조금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도 모색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초호에 대한 부분들 가장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청초호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초호공원에서 놀이터에 대한 관심을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 관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이거 하나죠.

청초호유원지에는요.

관심이 많으신데 이렇게밖에 안 되고 놀이기구 이것 하나예요. (장내소란)

북측에 또 하나있어요.

북측에. 그런데 거기는 약간 음지고 잘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봤던 전경들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에 아스콘이라 그러나요?

탄성포장.

아, 네. 그런 걸 깔아놓고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라 그러면 또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조그마한 놀이기구가 그냥 애들 가만히 앉아있는 딱 2개가 있어요. 이 전경으로 보면 너무 아름답죠. 저희 속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인데 이 부모들의 쉼터를 보시면요. 여기에 그냥 모두 다 박작박작 모여있고 너무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이들 너무 재미있게 잘 놀고 부모님들은 여기에 이 좁아터진 데에서 애들 풀어놓고 이러고 있어요. 또 젊은 아버지들이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는데 딱 이것 큰게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터가 없는가라고 보니, 여기 어린이놀이터가 이쪽에 있다면 여기가 화장실과 편의점을 통해서 여기가 농구장이고 거의 쓰지 않는 농구장이죠. 그리고 이쪽에 다시 농구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엑스포공원의 뭐라 그럴까 잘 가꿔진 틈새에서 여기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이 마치 사각지대처럼 버려져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랑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아버님과 제가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어떠신지? “애들이 그래도 재미있게 놀아요. 자주오고 참 좋은 게 주거지 가까이에 엑스포공원이라는 곳이 너무 좋다. 또 하나는 주차시설 너무 잘되어 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그냥 걷는 것, 내지는 벤치 외에는 그 공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쉼이 좀 필요할 때 그런 기능은 좀 작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이분이 좀 해 주셨고요.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음을 할까 하다가. 그리고 이것을 보여드렸던게 뭐냐면, 쓰레기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어느새부터 그 많던 쓰레기통이 다 없어져서, 오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이거를 그냥 계속 집에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 그러다 보니 공원 여기저기에 쓰레기봉투가 남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처리하고 싶은데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버리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이런 통은 어떻게 비치할 수 없나요, 요즘? 요즘 이런 도로들 너무 없어져 버려가지고.

글쎄요. 쓰레기 유원지에서 다 자기가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것을 거기다 통을 배치하면 통을 배치 안해도 커피 먹고, 다 버리고 가는 실정인데 감당을 못합니다. 냄새나고 음식 막 버리고 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경과(환경보호과)에서도 뭐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쓰레기통을 유원지에는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했어요. 왜그러냐면 벤치쪽 그런데 몇 개를 놓으려고 하는데 놓다 보니까 막말로 그런 분리수거가 잘되고 버리면 괜찮은데, 뭐 이것저것 뭐 음식 같은 거 막 버리니까 여러 가지 유원지에 냄새나고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좀 불편하지만은

없는 게 좋으시다고요.

네. 없는게 더 지금 관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 계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시민들은 내가 나왔을 때 편리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일단 처리를 해야 지만 내가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참 많이 이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게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원래 유원지에서는 뭐 취사라던가 뭐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쓰레기통).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는데, 유원지에서 순수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쉬고, 산책하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잔디밭에서 음식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칙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통을 그전에도 초창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조성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지금은 그거를 언제인지 유원지가 우리 공원이 정착이 되었거든요. 나무라든가 모든 게 안정이 된 상황에서 그거를 한다면 한두 개 놓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북측서부터 구석구석 몇 군데 나야 되는데,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현재 안정된 공원 안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가 또 제가 볼 때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취사라든가 음식을 먹는 부분까지를 확대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나와서 맨손과 맨발로만 다니지 않아요. 저희가 음료도 먹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간식도 먹고 이러고자 나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중년의 생활패턴과 공원을 나올때에 한 30대, 40대 주부들이나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올 때 공원의 기능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속초시민의 의식을 믿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요. 쓰레기 처리하라 라고 시민들이 세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만...

처리하고 싶지 않으면, 세금을 그럼 줄이든가 그래야 되는 것인데, 전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제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실 인근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어디 공원 한가운데 놓을 수는 없고, 저희가 그 좀 안내 그런 유도를 잘해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어린이놀이터인 상황부터 사람들이 자주 가서 좀 머무는 일단 그것부터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더러워지게 되면 시민들이 또다시 변화하고 서로 배우겠죠. 그게 제가 보기에 시민과 행정이 함께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의 문제는 업무보고부터 여러 번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시설의 전환들이 잘 안 되는 것에 계속 언제까지 돈을 쏟아 부을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내부에 있는 부분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지는 것이지요.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산처럼 돼 있는 곳에 꼭대기에 이렇게 돋아서 만든 것 같아요.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래 언덕이었던가요.

그것은 저희가 청초호유원지를 옛날 과거에 1996년도에 공영개발계장을 하면서, 제가 담당계장을 조성했는데 저기가 다 매립지입니다. 매립지다 보니까 침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나중에 침하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 하중이 얼마 안 되는 건 높이고, 건물하중이 엄청난 엑스포타워라든가 그 광장이라던가 그런 것은 또 왜 평지일까요?

그것은 파일을 박아지요.

네?

파일을 박았지요. 공사비 때문에. 그때 당시 저기가 빚을 한 700억 빚을 내가지고 저희가 속초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러한 출입의 상황이 그냥 가능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꽤 경사가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들 가벼운 아이들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참 귀찮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만약에 노인질환자인 휠체어 탄 부모님 모시고 만약에 나왔다 싶으면 이 화장실 이용하지 못해요. 60 내지는 60 이상 되는 노인의 몸을 지탱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쏟아지죠, 몸 자체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다있는 이 화장실 언제까지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계속 시설보수한다고 돈을 쏟아넣을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고의 뒤편에 보니까, 공원 2가지 쪽을 2개소를 조성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상황들이 명문화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범죄 때문에 차폐요소들을 해지하고 해소하고, 범죄사각지대 이런 게 명문화가 되어있더라고요. 이용자연령, 보행 동선에 친환경적인 시설들, 배치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서 생각보다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정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했고요. 그런데 여기 이용자연령에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요즘은 성별영향분석평가들을 하고 있듯이 아마 이것도 기본정비계획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아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될거예요. 그래서 연령에 대한 기호도 있지만 성별에 대한 기호 그쪽의 선호도나 요구도에 대해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지적만 받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부터.

지금 예를 들어 추진하는 영랑공원 같은 거 된다면 위원님 그런 사항이 사실 요즘 사회적 약자층이라든가 여러 등등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쉬운 것부터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쓰레기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조금 보기 좋게 확장을 해 주셔요.

과거에 거기도 저쪽에 지금 말씀 공터는 그런 체육시설도 있었어요. ....,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조금 관리가 안 되다보니 그런데 나름대로...

젊은 부부들 우리 뭐 인구유입 내지는 기타 등등을 위해 아주 살기좋은 곳 하겠다 그러는데 어린이를 위한 멋진 공원안에 놀이터 한 번 좀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첫 날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지금 녹지직 직원들도 소수직렬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배려체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한 말씀 또 안 드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또 필요성도 같이 언급을 했었는데, 그중 또 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에 대한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녹지라는 이 단어가 산림도 포함을 하고 있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조직개편이 될 때 산림 쪽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산림도 중요하지만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뭐 산림은 우리 인근 군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체 7,800헥타에 사유림이 73%, 5,700헥타 되는데 저희가 도시공원쪽에 업무가 많습니다. 산림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원 쪽에 그런 관련 조직이 좀 확충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부분도 제가 과장님 말씀에 저도 다른 생각 아닌데, 과명을 지을 때 공원녹지과 前에 뭐였죠?

그때는 과거에는 산림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초에 과거 없어지고, 재난산림과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제쪽으로 가 있다가.

그러다가 공원녹지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우리 과를 산림과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과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과명을 말씀드린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도 향후에 조직개편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좋은 이름들 잘 구성하셔가지고 산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에 농협이 없으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겠죠. 기술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협은 또 어업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산주분들이나 임업인분들에게 많은 기술보급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산림조합이 속초에는 없단 말이에요. 양양·속초산림조합이니까 관할이 양양·속초가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양양산림조합에서 속초를 이렇게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속초에 계신 산주분이나 임업인 분들은 산림조합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뭐 지금 과장님이 산림조합 만드시는 부서는 아니니까, 제가 고민을 한 번 좀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한 자료 보면서 설명) 과장님, 화면에 있는 게 산림조합법이거든요.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촉진하며, 산림에 생산력을 증진하고 조합원의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보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 법에 산림조합이 왜 존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그러면 속초는 왜 산림조합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산림조합이 물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산림면적이라든가 산림조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아시다시피 산림 여기 은행은 와 있는데 조합이 없는.

은행은 와있는 게 아니고 지점이 있는 거죠.

지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산림조합법 14조(설립인가 등) 어떻게 해야지 설치가 되느냐? 그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산주나 임업인이 있는 이 자격 있는 분들이 1,000명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명. 그러니까 농협 법하고 똑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그렇지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1,000명이라는게 뭐냐면은요. 산주나 임업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조합에 가입된 분.

아니아니. 조합이 지금 없잖아요. 설립을 할려면.

예를 들어 양양조합에 가입된 분이라든가.

그 말씀 아니고, 그러니까 1,000명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발기인이 돼야 되는데 설립을 하려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산주나 그다음에 임업인 이렇게 1,000명이 돼야 되는데, 또 산주는 어떤 경우냐면 해당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속초시 안에 산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속초시민이 다른 곳에 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하면 1,000명 이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장기적인 과제로 해당부서에 우리 과장님께서 속초에 임업인들과 산주분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공원 말씀하셔서 저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것. 이게 창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물놀이가 여름에 같이 할 수 있는 공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안전관리라든지 수질관리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향후 공원 같은 거 조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속초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없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요즘 생기는 아파트에서는 조금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동영상 볼게요 그러면.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동영상은 사람들 얼굴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걸 틀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이용객이 많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속초에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래도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렇게만 되면 좋지요 저도 뭐.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여러 가지 참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시설면 여러 가지로 뭐 만들면 좋지만은, 그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속초시 여건으로 봐서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우리 상징탑, 분수대광장 있잖아요 엑스포장. 거기에 수질검사를 2주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분수대도. 왜 그러냐면 2주 만에 안 하고 예를 들어 분기에 한 번씩 하려면 울타리를 쳐야 돼요, 못 들어가게. 그러면 사실 또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2주 만에 한 번씩 하는데 2주만에 한번씩하면 어떤 때는 불합격이 나와요. 왜그려냐면 염소가 없다는 등 또 뭐 그런 대장균 이런 건 안나오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수질 검사, 이번에도 불합격 나왔어요. 끝나고 못틀어요 그것도. 수질유지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 관련해서는요. 법적으로 정말 까다롭습니다. 보기는 좋지만 관련하려면 전담부서가 있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돼야되는 상황에서 해야 돼지. 어설프게 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도 안되고, 지금 로데오거리 분수도 계속 관리합니다.

과장님 질의 제가 했으니까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저기 그 이미 지금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단말이에요 무료로.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도 향후에 공원이 조성될 때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20쪽 보면, 청호호유원지 내 이륜차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이륜차대여라든지 단속행위를 법적근거가 없다 하시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교통사고도 종종 나고 시민들이 또 보행거리도 나와서 이륜차가 다니고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대책?

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아픕니다 쉽게말하면. 왜그러냐면 이게 이 사람들 지금 땅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공원 내에는 단속을 계속 합니다. 하는데 원래는 이사람들이 자전거도로 나왔다가 공원을 빠져나갔다가, 저희가 공원을 완전히 막으려고 하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휠체어가 못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주 저희가 애먹어요 애먹는데. 심지어 정말 상징탑 광장 거기도 못 들어가게 막고, 주민들 몇 번 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타는 사람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저희도 참 미치겠습니다. 미치겠는데 그래서 몇 번 그동안의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 “알아서 해라.” 저가 주관도 한번 했어요. 재난과장 할때에. 했는데 이게 뭐 매달릴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단속이 안 되는 실정인데, 저희 나름대로 유원지 안에 못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불편 노인분들 또 휠체어 분들 막으니까 항의가 많이 전화와요.

아무튼 시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애기들 있는 집들은 거기가서 대여해가지고 애들 자동차 태워주고 이러는데, 그런데 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사이클인가 자전거인가 쌩쌩 달리죠. 그게 좀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속 25km인가 이상 되면 허가제로 현재는 세무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법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하세요.

네?

고민 좀 많이 하시라고.

네. 강력하게 저희는 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들었지만 우리 자생식물공원에 돈을 많이 20억 가까이 들어갔죠. 거기에서 족욕공원도 잘 관리가 그렇게 뭐 썩 잘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족욕공원 저희가 관리 안합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걸 연계를 해서 거기 걷는 거리가 있죠? 그게 길이 이름이 뭐죠?

누리길.

누릿길. 설악누리길. 그 누리길로 해서 좀 공원을 확대해서 좀 속초에 그 공원다운 공원이 엑스포 빼고는 없죠?

거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위원님 물론 5km라는 것은 족욕공원에서 일부 척산하고 연결해서 쭉 이쪽으로 오는데, 바람골마을까지 오는데 공원만들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국립공원 내거든요 다. 국립공원 어렵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식물공원으로 대단위로 키우고.

아주 좋죠. 그 관련된 수목원이 예를 들어 안 되고 국립공원 변경돼서 식물원이 확정된다면 지금 아래위로 같이 갑니다. 밑에도 시유지가 임야가 있거든요. 일부구간에 식물원 확장해서 같이 하면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동명동 등대주변도 참 좋잖아요.

좋죠.

예. 거기도 좀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북부권에 볼거리를 마련해 주면, 맨날 뭐 남부에 비해서 북부권 또 비하론도 있고 그렇잖아요. 등대주변에도 좀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식물을 좀 심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좀 조성을 했으면 속초가 더 예뻐지지 않을까?

등대쪽에 있는 게 시유지 임야입니다. 등대쪽에 뒤쪽에 있는게 시유지 임야입니다 거기가.

아, 그래요. 그럼 조성을 해서 꽃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자생식물 갖다가 심는다든지.

그것은 거기는 그런 것보다는 전망 그런 주민들 편익시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바다와 어울려질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좀 공원화를 만들어주면 뭐 산과 바다와 호수와 모든 게 어우러진 속초에서 자연적인 그런 걸 같이 가미해서 하면 좀 예쁜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산불하고 여러 가지로 참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과장님 성격 급하신 건 알지만 분위기 좋게 부드럽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빨리 읽어주셔서 시간이 이만큼 단축된 것 같습니다. 예.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저기 9페이지요, 과장님. 9페이지 5번 처리요구에 보면...

9페이지요?

예.

공통사항 9페이지.

네. 공통사항 9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에 보면 공원녹지과 파이브(5)에 해서 글로벌 해양심층수에 뭐 시유지 매각 특약조건 준수 및 해제 조치 있죠. 9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거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좀.

네. 해양심층수 부지임야.

예. 그거 보니까 뭐 50인 이상 채용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긴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넘어가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2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숲체험 이게 우리가장 관심이 있는 저게 나오죠, 이제? 야생화단지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참 상당히 아이템도 좋았고 잘 만들었어요, 자생식물원. 만들자마자 가봤고 거기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느껴요. (준비한 자료 보면서 설명) 그런데 이 지도상에 보면 지금 과장님하고 저희 뭐 저하고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 자생식물원이거든요. 과장님. 왜 이리 멀리 띄워놨냐면 여기가 족욕공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여기다 차를 세우고 주차장에다 과장님 여기다 차를 세우고 와서, 이거를 다 이게 아주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다 차를 세우고 내려와서 이렇게 다니고 쭉 와서 그런데 이 길 때문에 과장님 고민을 하셨던 거죠?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까지 다 연결시킬려고 하셨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다 국립공원에 묶여가지고 지금

예, 그 밑에가 국립공원입니다.

예. 이 선인가요? 아니, 누리길을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누리길은 이쪽 산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요.

산쪽으로. 거기는 누리길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보기에는 경계...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누리길 도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져온 거 한 번 봐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서 부터 여기 까지가 거리로 따지니까 1.9km 되네요, 족욕공원까지. 그러면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와서 이렇게 빠져나갔었거든요. 족욕공원으로 해서 빠져나가서 이제 한 친구는 돌아서 와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갔는데, 그 길이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 고속도로 옆으로 갓길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온게...

누리길이 아니고 갓길, 샛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 번 넘어봤거든요 여기를.

누리길은 산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어...

예. 자생식물원에서 산쪽으로 개울을 건너서 산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누리길을 간 게 아니고, 여기서 족욕공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충분히 다니고 걸어서 산책하면서 여기 까지 와서 족욕공원에 와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향후 계획은 우리 국립공원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현재는 없고요. 현재 국립공원 협의가 다 된 누리길도 국립공원 변경이 돼서 조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물원이 확정이 되면 아마 위원님 말씀, 근데 밑에는 일부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있고, 기존 누리길을 정비를 잘해서 홍보를 하던가, 또 안내유도를 잘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먼저도 일부의 국립공원안에 공동묘지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일부 이번에 틀었어요. 일부를 틀어서 공동묘지 피해서 돌아가게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혼자 다니기 여성분들 약간 으스스 하지만, 그런 쪽도한번 위원님 고속도로 쪽으로 옆에 나오는 갓길 쪽으로 오는 거, 저희가 한번 답사해가지고 꼭 누리길이 아니더라도 근데 거기에 사유지가 걸려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가 한 2km 되네요 2km. 여기하고 자생식물원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숲해설사를 다른 데서 할 것 없이 교육시켜서 양성화시킬 수 없나요?

그거는 이제 강원도협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꼭 강원도협회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거기 아마 회원들이 와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루에 2명 내지 3명 정도.

아니 우리 고용창출도 하듯이 이것 그렇게...

아니 우리 지역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요?

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그러면 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거는 자체적으로 거의다 봉사하는 정도인데, 저희가 일부 수당정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 봉사개념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하루 8시간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단체로 올 때 가서 설명해 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그렇게 해서 라도요.

저희 지역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파크 문화해설사 직원들도 교육받고 문화해설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숲해설사도 할 수 있고요. 나뭇가지 하나가지고도 잎 하나가지고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스토리로 해서 텔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용창출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쓰레기만 줍는 것보다 그런 지식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조금만 가르치면 그런 분들 많이 일자리창출이나 노인일자리창출뿐만이 아니고, 그쪽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그런데는 좀 지원을 안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 문화해설사 그다음에 우리 여기 까지 빨간줄 그은 데 여기 한번 자주...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영랑근린공원이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있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이게 14만 5,591㎡ 이거 평으로 타지면, 4만 3천평이네요. 이게 속초에 마지막 남은 허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네요, 과장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요. 이게 4만 3천평에 여기 아파트가 7:3이라 그랬죠. 이 정도는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고. 이것을 아까 보니까 진짜 잘 그렸어요. 이걸 내가 지금 사진을 대충 찍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 아직까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시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번호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를 건드리려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테마는 이게 나는 허파라고 봐요, 속초에. 설악산이 있어도 이 집 앞에 나무 주위에 나무 이런 것들이 많아줘야 이게 관광지로써의 대기질, 특히 대기질 초화류도 좋지만 교목이나 관목도 심는 것도 상당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공원을 지금 잘 되어있는 공원을 일부러 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옆에 골프장 있죠. 옆에 보면 여기는 골프장이죠. 이게 지금 하나씩 다 잠식해서 들어가거든요. 속초에 남은 게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속초예요. 이게 경계인데 안에 살 수 있는 데가 여기일 것 같은데, 녹지들이 지금 잠식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돈 들여서 막 공원 만들어가지고 흉물스럽게 그렇게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도 쓰레기통 하나 없어서 공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만드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군민회들하고 어떻게 상의가 됐는지는 몰라도 묘지이전하기로 돼 있나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이시죠. 안나가신다고 하나요?

저쪽 황해도민회는 먼저 협의..., 추후에 사업이 된다면 나가는 걸로 일단 잠정 얘기됐고요. 영흥군민회가 일부 좀 여러 가지 안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 선거를 하다보니까 이 길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영랑호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게 다 사유지입니다.

이길로 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랑호 가셔서 돌고 오고 운동을.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메리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녹지가 있어서 영랑호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고급아파트들이 됐던 거죠.

이 사업을 하더라도 옆길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악산에 아무리 나무가 많고 해도 속초에 나무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되도록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고, 지금 이렇게 밑에 약한 연한녹지는 산림이 양호하지 않고, 약간 해소된 약간 해소된 지역 아니면은 나대지 그런 데를 시설을 ..., 넣고 나머지 이렇게 산림양호한 쪽에는 그대로 우리 둘레길식으로...

놔두고도 이렇게 시설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5쪽에 보면 속초시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지금 ‘18년 3월에 완료가 되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5쪽의 맨 위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좀 1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저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다들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질의를 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있다 보충질의를 또 해야 돼서 일단은 하나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업무분장에 전혀 논란이 없는 교통행정과 신호체계 관련된 걸 동영상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설악금강대교를 타고 이마트 앞입니다. 이마트 앞에. 이마트 앞인데 동영상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퇴근시간 무렵이기 때문에 제 차 뒤에도 지금 차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는데 뒤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대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데 여기 선관위 앞에 신호등은 연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또 뒤에서 차들은 계속 꼬리를 물면서 이 앞 신호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뒤에 차들이 계속 오고 있겠죠, 지금. 지금 바로 뒤에 신호등은 파란색으로 바뀌어있는 상태니까 차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지금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동해대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지금 신호가 떨어졌고, 뒤에서 차들이 계속 오고 있고 하니까 이 뒤에 상황은 지금 보지 않아도 엄청나게 혼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좌회전차들이 들어오고 있고 신호가 곧 바뀝니다, 이제. 지금 뭐 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가 지금?

그전에도 개선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신호가 지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 뒤에서 파란신호가 오고 여기서는 엄청나게 오래 기다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꼬리물기 차들이 막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속초시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지금 7번국도 구) 7번국도죠. 지금은 동해대로. 여기하고 청초호반로 이렇게 이어지는 데가 여기도 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그렇죠 과장님?

예.

여기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여기였는데, 이렇게 지금 차들이 진행을 하다가 폭이 얼마 안 되는 이런 곳들이 이 엑스포 주변쪽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신호체계는 상당히 좀 신경써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 동영상 보여드렸던 데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도. 이렇게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차들이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직진하는 차들하고 신호가 연동이 돼서 이렇게 하면서 좌회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거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마트 앞은 상황이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개선 검토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있다가 추가 질의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뭐 교통의 문제는 시민들과 너무나 밀접해 있는 부분이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하나만 좀 굵게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15쪽에 저희 소송현황이 있죠. 먼저 자료를 주실 때 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부터 좀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3인의 이름이 성함들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된 자료로 저희에게 온 부분은 ‘조금 알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신상정보 특히나 소송과 관련 되어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16년도에 신규개인면허에서 우선순위의 부분에 문제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16년에 12월 29일날 대상자 공고가 나면서 이분들이 ‘17년에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17년에 소송을 하게 되고 3인이 행정소송을 하게 돼서 1심판결이 1월 11일날. 그렇게 했던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 해서 원고 3인이 승소하고, 속초시가 패소를 하게 됐죠?

예, 맞습니다.

2심 판결이 최근에 났습니다. 올해 5월 9일날 다시 속초시가 항소를 했던 부분에 항소기각이 됐고, 다시 원고 3인들이 승소를 했고 속초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당사자들과 속초시는 어떻게 좀 처리를 일단 하기로 한 거죠?

그 이후에 세 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면허가 발급이 됐습니다.

면허를 발급을 했고. 자, 그러면 택시총량제의 부분과 조금 있다 제가 또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에 3인들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의 속초시 행정에서는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파악하고 계신 바가.

조례 규정에 공고일 현재 경력이 같은 회사에 5년 이상에 우선순위를 뒀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돼있는데 불합리하다 해서 ..., 안되어도 前 타 택시업체에 그전에 근무했던 경력까지 합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소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들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상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개인적으로 어차피 판결이 불합리하다 해서 판결이 난 것인데, 개인적으로 봐도 좀 조례에 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규정 자체가.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정의 책임자로써는 그렇죠?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제정때는 어떻게 제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판결난 걸로 봐서는 어차피 여기 중에서 개정도 해야 되고 면허 발급된 상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그겁니다. 꼼꼼하게 상황을 찾아보면서 저도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1심 판결문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다 보셨겠지만. 피고라 하면 속초시입니다. 속초시가 소송에 대응하는 부분이 피고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혼란을 막기 위해 더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개인택시면허 발급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피고의 책무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야기를 판결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와 판결문을 받아보니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시민들과의 상황들에 이렇게 무리하게 소송을 끌고 가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2016년도인데.

판결 1심은 2018년 1월에 났습니다.

그부분은 그때 내부검토를 마무리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검토 과정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판단해서 아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저는 이제 보고 싶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검토 그리고 저희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책을 한다는 속초시 행정의 그러면 판단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년 이상 무사고, 버스 다 좋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관내면 속초시를 얘기하겠죠. 속초시쪽에 그래도 산업에 종사했던 자로 이것도 풀리면 참 좋겠지만, 여기에 이제 직업적 상황에서 이런 고려를 둔 것인데, 동일 택시회사예요. 동일 택시회사. 그 동일 택시회사의 어느날 택시기사로 들어간 사람이, 모두 다 개인택시를 갖는 것이 상당한 생애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들이 근로에 엄청 위축되지 않겠어요. 불리한 어떤 여러 가지 합의에도 제대로 된 노사합의나 자신들의 어떤 권익을 찾기에 이게 그렇지 않겠나요. 그냥 꼼짝없이 내가 메어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냐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이거는 이 당시에 제가 몇 년도에 이 부분이 개인면허 발급 우선순위 이 부분이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당시에 행정과 저는 이 택시회사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버스 동일회사예요. 동일회사에 그냥 묶여서 택시 면허발급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도 견뎌야 됐던 상황인데 원주시에 한 번 보겠습니다. 관내 택시회사예요, 관내 택시회사. 어쩌다가 내가 들어간 택시회사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거나 고용조건이 말이 안 된다거나 노동조건 자체가 안 좋을 때 한 3년쯤 돼서 내가 깨달았을 때 박차고 나올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그냥 묶여서. 춘천시는요. 관내 택시회사.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일 택시회사라는 부분.

그 부분은 조례개정이 빨리 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 찾아내야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택시를 갖고자 했다가 여기서 좌절하고 말았던 사람들 얼마일 수 으며, 아직도 택시면허발급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쓴소리, 단소리 다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우리 근로의 조건들. 그런데 그것의 발목을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가지고 있는 면허조건이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문변호사 뭐하는 분이십니까? 인권의식 있으신 분이세요? 속초시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도 이것을 또 다시 이것을 대응을 하기로 생각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행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느 시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복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직업선택의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 조차도 이렇게 장애물이 되게끔 만들어온 도시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꿈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기회를 오히려 준 거 아닌가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원고분들 정말 박수쳐주고 싶어요.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앞으로 택시의 부분들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힘과 꿈들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들은 그냥 조건에 맞춰야 되나보다 소시민적인 사고에서. 이거 감히 속초시를 상대로 소송할 생각을 아마 대부분은 못 가질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런 세 분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심 이렇게 해서 원고승이 되고 나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제대로 된 사과라도 좀 해 주셨습니까?

아, 그것은...

그냥 미운털 박힌 사람들입니까?

그전에 제가 발령받기 전의 일이라서

네.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계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소송당사자의 피고로서는 계장님 성함이 적혀있어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 참고인으로 답변)

네.

그런데 이게 항소심이 5월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는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들이 공고가 돼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서...

행정이 지금 제대로 행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홈페이지를 좀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들을 좀 보았고, 항소심 판결문 잠시 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판결문을 읽어보셔야 돼요. 왜 이러한 판결문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봐야지만, 그래서 정말 뭐가 잘못됐다. 저는 2번이나 그분들이 소송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찮은 존재였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빨리 내리시고 빨리 그거 개정 조치하십시오. 이미 하셨었으면 참 제가 그 조치도 안 하고, 이 몇 개월을 이러고 있는 상황들 하여간에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성하고 양양 인근 지역에 버스가 몇 시에 끊어지죠?

속초...

속초로 들어오는 게 양양에서 몇 시에 끊어지나요?

여기서 8시 10분발입니다. 여기서 10분 나가면은 거기서는 9시 반쯤.

양양에서 출발해서 출발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이번에 52시간 감축 때문에 노선이 좀 축소, 감회가 8시 10분인지 막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양양, 고성, 속·고·양 생활권이 우리 같은 속·고·양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양양에서 7시에 모임을 오려고 해도 버스가 끊겨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운전원들이 지금 계속 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 방치해주면, 속초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요?

조만간에 정부대책하고 강원도대책이 나오면요. 준공용지를 할지 여부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그나 물론 뭐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다 하지만 그래도 소시민들은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속·고·양에 특히 양양, 고성에. 그러면 직장이 여기를 속초로 나오고 싶어도 출·퇴근 시간 때문에, 퇴근시간 때문에 못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상태로써 더 이상 운전원이 자꾸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이상 감축 이런것은 시민들 양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현재 상태를 유지를.

물론 뭐 속초시가 어려우면 도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어쨌든 간에 속·고·양이 같이 묶여져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것도 좀 고성하고 양양하고 인제하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끊어져서 못 나온다는 건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성으로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교통이 없다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것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을이 돼오니까 설악산교통체증이 문제가 많죠. 여기 작년에 행감자료도 보니까 의견제시가 나와있어요. 그 뭐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셔틀버스가 운행합니까?

작년에 4대가 시내버스 회사마다 2대씩 해서 4대를 10월 단풍철에 별도로 기존 노선은 노선대로 소공원까지 가고. 그 4대가 10월 둘째, 셋째, 넷째 까지를 집중적으로 교통체증이 오니까 그때 운영을 했습니다.

1년 12달 설악산이 막히는 건 아니어도 단풍기간에는 굉장히 막혀요. 그러면 시가 계속 막힌다고 그냥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저희가 설악산 들어가고 싶어도 단풍철에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못합니다 도로 나와요. 그러면 시가 앞장서서 좀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기금, 마을조성 마을정책 그런 기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공원 입구까지만 대중차량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무슨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이벤트 같은 거 코끼리열차라든지 그런 걸 시가 큰 폭으로 좀 계획을 해서 지방 우리세도 좀 올리고 단풍구경 왔으면 우리가 돈 좀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끼리 같은 거 운영 좀 하면서 안 되면 물어보더라도 설악산 인구들 많이 유입을 해야 하니까 관광객들을? 그러한 걸 시가 먼저 계획을 해서 시민들이 말하기 이전에, 먼저 그런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먼저 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어차피 사항이고요. 그전에도 코끼리 이 부분은 추진하다가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가 되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제가 중국을 한 번 갔는데 일정한 공간까지 관광버스가 가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수송을 합니다, 지역자체에서.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하면 일단 관광수입도 올리고 차량이 또 수시로 잘 빠지니까 교통이 원활해서 좋고, 그래서 설악산 인구도 더 유입할 수 있고 또 설악산이 너무 낙후됐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뭐 숙박업소도 그렇고, 좀 설악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속초에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 않나. 물론 버겁습니다. 거기 숙박업소도 거기 따져보면 저희 지역사람이 다는 아니라고 봐도, 그래도 그분들이 설악산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도 속초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설악산이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려면 일단 교통도 막히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있죠. 공영주차장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있죠? 로데오주차장을 시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있죠? 왜 만들었을까요?

관광객들 와서 주차장, 마땅하게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부분도 있고요. 로데오거리 상가를 찾는 시민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쇼핑할 수 있는 공간마련 차원에서 아마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재래시장 활성화되면서 로데오거리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연계적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료주차장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에 크루즈호텔도 지었죠. 옆에 또 오피스텔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이 상시적으로 주차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빠져나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명절날 텅텅 빕니다. 저희가 수용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업체에다가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지만 우리 지역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손해를 안 보지. 그분들은 그 호텔을 짓고 오피스텔을 지어서 자기사업수익을 올려가려고 와서 지었는데,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하루 종일 그것도 밤낮 며칠동안 방치해서 주차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보지 않나? 그리고 그 유료주차장을 만들기에는 로데오거리 소상공인들과 많은 공청회를 열어서 어떠한 게 방안이 좋은지 그걸 좀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아우성을 안치도록 적절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니까요. 결정된 건 아니라서 시간 좀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재해가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영랑동(주민센터)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속초고등학교 혼잡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성급하게 시행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한 번 해 보고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도 세금이 혈세가 낭비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성급하게 인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한 번 다른 시뮬레이션 한 번해 보고 그러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까?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건설도시철도과)에서 인도를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부서간에 서로 윈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방통행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상황을 좀 보면서 과연 주민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학생들 등교시간...

과장님 의견도 중요하겠죠.

등교시간에 뭐 그때만 일방통행하던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교통과장님께서도 훌륭한 생각을 하셔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105페이지 3번에도 있고요. 그런데 유난히 체납액이 ‘17년도에 많아요. 체납액이 1억 9,500만 원인데 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17년도에 유난히 많은 이유가 뭐죠?

단속을 강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거의 뭐 대부분 차량압류를 통해서 진행을 세무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징수대책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독촉을 몇 번 하면, 그다음에 세무과로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무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위원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체납건수가 1명이 61건이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죠?

계속 도로변에 계속 세우고 집 앞이라든가 이런데도 이동을 안 하고 계속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차량조회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운행하는지를 조회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상습체납자들 있죠. 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폐차를 시켰는지 폐차는 돈을 징수를 하니까 알겠지만, 그 차가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사례를 보면 96쪽, 택시이용에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불친절에 대해서 항시 교육을 시키죠, 종사자들?

예.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종사자교육을 일반 요식업소 교육도 같이 병행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주변에서 의하면 택시기사 특히 법인택시 기사들이 불친절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일단 관광지인데 맨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하면 속초가 달라집니다.

교육은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또 직업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언쟁으로 인해서 불친절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친절하신 분도 계셔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친절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지역적으로도 말이 딱딱한 건 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하면 일단 속초가 좋아지고 속초가 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교육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속초 주차장 그 대형버스나 덤프트럭이나 건설차들이 석봉도자기 앞에 주차가 종종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건 어디 부서죠?

거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기장, 차고지라 그래서 주기장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접근성 때문에 거기로 가지 않고 거기서, 건설도시과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문서도 보내고 단속해 달라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교통과에서도 차고지가 있던데요? 그것은 뭐 대중버스나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교통과예요. 여기를 좀 단속을 자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미비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을 보면 카드결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택시를 탔을 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네요. 카드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주네요. 그걸 회사에다 주네요?

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카드수수료를 받는데 왜 그렇게 민원이 올까요?

대부분 카드사용이 일반화돼서.

그렇지요. 젊은 사람들은 돈 안 갖고 다녀요.

간혹 나도 타다 보면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드문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다툼이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카드수수료를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들이 가져가네요.

거기에 통신료는 한 대당 1만 1,000원, 한달에. 2만 원은 카드수수료 2만 원 범위 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00%는 지원안해주고.

그 범위내에서요. 통신비는 1만 1,000원이 고정비용이라서 다 전액 지원되는 거고.

그러면 통신비는 뭐 2,600만 원이 나갔고, ‘18년도 올해 1월달에서 7월달까지,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3,800만 원이 나갔는데 제 얘기는 카드수수료가 100%를 안 주냐 이거죠. 그냥 범위 내에서 준다는 거죠?

2만 원 범위내에서요. 1대당.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불친절한가요?

어차피 뭐 그 정도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저는 카드수수료는 기사들이 다 손해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시에서 보상해 주는데 굳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민원이 상당히 카드 때문에 많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교통약자 장애인들 제가 우연히 영화를 하나 봤어요 짧은 단막극 “육지의 섬”이라고. 그 휠체어 아주 타는 사람이 면허증을 따러 강릉을 가야 하는데 병원가지 않으면 태워줄 수가 없어요. 약자 교통버스가.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못타고 또 주말이니까 못타고 그래서 시외버스까지 갑니다. 시외버스까지 가서 대중교통을 타려고 하니까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부터 금강대교로 해서 설악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앞으로 해서 설악맞이, 해맞이공원까지 가는 여정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휠체어를 타서 거기 까지 가기에는 목숨을 건 사투다. 도로에 전봇대가 세워져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동명동에서 대교를 내려다 보면 차량이 떨어지지 말라고 보도블럭을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전혀 진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보도도 균열하지 못하고 상하가 있어서 전혀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의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또 엑스포에 가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 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차시킬 때 그 시멘트 벽이 있습니다. 시멘트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공원에 나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화장실문이 또 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갈려고 해도 화장실 문가지고도 1시간을 사투를 합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정상인들은 쉽게할 수 있는 것을 이분들은 목숨을 겁니다. 거기 까지 나갔을 때는 인도가 없으니까 차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반대편인 가죠.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그러면 운전기사들이 또 놀래가지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 인도를 좀 하실 때 좀 신경써서 해야겠다 복지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천적인 장애보다도 이제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장애인들의 눈높이를 조금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통약자 휠체어 부분은 우리가 뭐 하여튼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확대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대죠. 증차를 좀 해 주셔서 그분들이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 좀 신경써주세요.

정부차원에서도 장애인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또 선배동료위원님들께도 제가 죄송한게 건설도시철도과할 때 했던 사항을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제가 첫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때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교통을 예를 들면서 애기를 했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교통 관련된 업무가 건설도시철도과하고 이원화되어있으면서 시민들의 안전, 그러니까 피해는 곧 시민들이 바라 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역설을 했는데요.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제가 건설도시철도과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이거를 건설도시철도과에 설명을 하고, 행감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지나갖고 직원분들이 오셔서 법률 하나를 들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교통안전법을 가지고 와서. 저는 그렇게 오셔서 이 법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이유를 보면서 “그러면 도로교통법은 또 뭐고, 교통안전법은 또 뭐고 교통안전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교통행정과 일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도로교통법을 내밀면 이것은 어디 업무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업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제가 많이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게 과연 왜 이럴까? 강릉시에 업무분장표를 한번 교통과의 업무분장표를 잠깐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강릉시는 부서이름이 교통과예요. 교통과인데 여기에는 교통시설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교통시설계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건설도시철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왜 이게 이렇게 업무혼선이 오냐? 여기서 얘기하는 차선도색 공사발주 및 유지관리, 도로유지관리 업무가 지금 건설도시철도과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향후 조직개편을 하거나 이럴 때 이 부분은 반드시 교통시설계가 신설이 되면서 교통행정과로 오지 않으면 이런 불편사항들은 언제든지 계속 생긴다.

예. 맞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이 빨리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현재 맞습니다. 현재 업무 좀 이원화가 돼 있어서, 시설팀이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되는 법이죠.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부서가 하는 거하고 지금 2개 부서가 나뉘어져서 이게 서로 어느 업무인지 조차도 핑퐁게임이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시를 견제하는 책무를 가진 시의원도 의원이 제기한 문제도 이 부서일이니 저 부서일이니 왔다갔다 하는데, 일반시민이 만약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은 그 상황은 안 봐도 더하다라는 걸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반드시 교통시설계가 생겨서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와야 된다는 말씀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업무분장이 제대로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또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을 건설도시철도과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일단 제일 먼저 드림디포 부근에 이 현황, 얼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셨어요. 그죠? 이것 참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아까 아남프라자 말씀하신것도 이런 시설이 올 것 같애요 여기에.

예.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문서로 요청을 했을때에 답변이 온게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은 안된다라고 경찰서에서 회신이 왔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만들려고 했는데도 그것은 또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식으로 또 처리가 될 것 같애요. 이것 반대쪽에서 본, 여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인데, 내리막길이예요 여기가. 교동로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차량들의 속도도 많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우회전을 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를 인식하기에는 속도가 많이 붙은데다가 앞에 이런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특히 보행자 차량간에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존경하는 신선익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사고를 목격하고 참고인 진술도 한번 해주셨던 곳이예요 여기가. 이렇게 또 이것은 저번주 금요일 사진이구요. 이런식으로 사고가 계속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도시철도과도 고민해야 될 얘기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고민을 하셔서 좀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좀 여러 곳이 됩니다 커브길에. 이 부분은 좀 설치를 한 저런 표지판을 위험 있는 횡단보도 입구에다가 전부 확대설치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같은 얘기인데요. 이 화면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우회전 차량들로 인한 위험성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이 장소입니다. 이제 우회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이고. 이거는 여기신호체계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신라예식장 방향에서 올라오는 차들, 차들이 앞에 신호와 연동이 안 돼서 이렇게 꼬리물기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 다음 신호가 여기 속초초등학교 방면에서 직진하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차로 인해서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혼잡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호체계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추경 등등해서 여쭤볼 때, 중앙선 절취선과 횡단보도 그다음에 도로주행선, 주행유도선 어디 업무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그게 건설도시철도과 업무입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니까 또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명지아파트 앞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편도 2차선으로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부터 3차선이 되는 거죠. 좌회전 차선이 생기면서. 과거에는 편도 2차선이었어요 여기도. 그러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도로 주행유도선이 있지 않으면 여기서 더 가다보면 2차선으로 가던 분들은 이쪽으로 붙게 된단 말이죠, 이쪽으로. 좌회전 차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많을 때는 여기서 이쪽에 있던 분들이 여기가 직진하는 선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황급히 옮기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행유도선. 속초에 여러 곳이 주행유도선이 있어야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주행유도선으로 인해서 사고율도 많이 감소가 된다는 그런 통계자료도 있고, 주행유도선의 설치를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교통지도계장님한테 한 번 화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속초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좌우측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직장으로 이용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다시 속초로 진입할 때 아니면 다시 회사로 들어갈때, 유턴하고 좌회전 차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먼 저 고성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갖고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요. 가능여부를 타진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띄워놓은 화면이 우리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관련된 규칙입니다. 보면 17조에 보면, 지방청위원회는 월 1회, 경찰서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각 개최한다. 우리는 경찰서위원회죠.

예.

하지만 심리건수 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 및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얼마든지 분기별 1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시급한 안건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대부분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통과를 거쳐야 되는 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피성이 되면 안 된다. “저희는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부결됐다.” 이런 체제로 가면 안 된단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거니까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 요청한 안건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가서 협조도 구하고 화면도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우리 행정의 면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신규택시 이제 그 부분 연결인데, 그러면 지금 2018년에 3인에 대해서 신규면허를 발급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올해의 택시면허가 나가야 될 부분에서 3대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감소가 되는거죠.

감차는 올해 4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감차의 부분이 아니라? 올해 계획되어있던 원래 부분에서 2016년에 문제가 됐던 3대가 면허발급으로 빠지고 나니, 올해 지금 면허발급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3대분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면허?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없고, 총량제 관련해서 용역을 다시 내년에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감차 부분이 내용이 나오면 그때 판단해서 발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올해 그러면 신규면허발급을 계획했던 택시의 수가 면허의 수가 몇 개입니까?

확정된 건 없고요. 5년에 단계적으로 나갈 게 20대인데, 20대가 추가로 일시적으로 다 나간 겁니다, 면허가 그때 당시에. 5년 동안에 연차별로 나가야 할 대수가 20대인데, 일시적으로 이 20대가 발급이 된 겁니다. 면허가 발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그래서 지난번 소송에서 져서 3대 추가발급한 부분하고, 이 총량제랑 신규가 돼야 되는 부분들하고 그 관계성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23대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판결로 인해서 그걸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허가 나간 거고요.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총량제에 3대를 그냥 얹어가지고 가는 게?

그건 이제 뭐 이미 선집행이 됐고, 판결을 한 거니까 이행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발급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행정에 상당히 주먹구구 아닌가요?

글쎄 그때 뭐...

편의성에 의해서 그냥 늘렸다가 편의성에 의해서 그냥 행정이 면피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냥 나갔다가.

하여튼 뭐 소송 관련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뭐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이런 거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가 사례로 쌓인다는 거죠. 사례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행정이 상당히 투명해져서 이런 식의 상황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워졌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시에 과거 몇 년전에는 완전히 원칙도 없이 늘렸다 줄였다의 상황이 결과적으로 총량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그때는 행정이 또다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뭐 3대를 또 증차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계속 사례가 이런 부분 쌓여가거나 잘못하면 소송이 되거나 행정이 지금 가는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닥쳤을 때 제대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여파들도 사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게. 신뢰성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투명하고 불이익이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업무분장 건설과 업무분장표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토목계에 도로시설물 차도표지판 교량 유지관리 업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여기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분장에는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해 오던 업무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고, 건설부서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니까요. 시설팀이 새로 만들어 지게 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해소, 일원화돼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