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9월 12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방재과, 보건소,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안전방재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안전방재과 신두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방재과장 신두영입니다. 안전방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노성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노성호 인사)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조상수 인사) 전재순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전재순 인사) 김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재호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팀 전현영 주무관 인사)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 인사) 방재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민방위팀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정성열 주무관 인사).

과장님께서는 안전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에는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하고, 부서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억 원 이상 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의 11건이며, 안전방재과 소관은 각종 안전점검내역 외 14건으로 총 25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방재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순번 1. 각종 안전점검 내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숙박시설, 공동주택, 행사장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구조물 등의 안전점검을 2016년도에 15회, 2017년도에 14회, 2018년도에는 9회에 걸쳐 총 38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순번 3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지역) 현황,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위치는 동명동 1-113번지 일원(등대전망대 동·남측)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31억 5,400만 원이고, 사업량으로는 낙석방지울타리 55경간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옹벽, 녹생토 등 시공을 완료하였고, 영랑동 1-6번지 토지 및 상가 수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용절차 완료 이후 영랑동 1-6번지 상가건물 철거 및 건물 뒤편의 약 15m 구간에 옹벽 및 울타리 등 낙석방지시설 설치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위치는 교동 796-600번지 일원(삼환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으로 사업량으로서는 보강토옹벽, 우수맨홀, 우수관, 우수받이, 점토블럭포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10일 착공하여 2017년 1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보강토옹벽, 우수관, 우수맨홀, 아스콘포장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순번 4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등급 기준근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관리현황으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교량, 아파트, 숙박시설 등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주체 방법으로는 점검주체는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이 되겠고, 점검방법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여 이상징후 발견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별지 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에 대해서는 A등급 19개소, B등급 335개소, C등급은 5개소로 총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리대상 기준입니다. 첫 번째,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근거인 시설물 분야와 건축물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순번 5. 지진 등 대형재난 매뉴얼 현황 및 지진대비 훈련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 등 대형재난 매뉴얼 현황은 20개유형으로 9개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진·지진해일대비 훈련결과는 총 9건으로 현장훈련과 토론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6. 재해 응급복구장비 종류 및 보유현황입니다. 첫 번째, 응급복구장비로는 굴삭기, 불도저 등 9종의 397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수방자재는 노학동 종합경기장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마대, 수중펌프, 양수기 등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순번 7입니다. 설악산산악구조대 현황 및 구조장비 보유내역입니다. 첫 번째, 설악산산악구조대 인력 현황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내에 안전방재과에 9개소, 4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31쪽 설악산산악구조대 구조장비 보유현황은 응급처치장비의 7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순번 8, 관내 재난위험시설 및 관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1종, 2종 포함하여 91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두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인 D, E등급은 없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은 붕괴시설, 침수위험 등 12개의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경사지 현황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37개소를 지정되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순번 9. 재해감시용 CCTV 설치내역 및 재원입니다. 재해감시용 CCTV 재원으로는 지진해일, 하천감시 등 8개 시설 용도에 총 2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순번 10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대상시설인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132개소의 전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상태는 양호하며, 그네, 의자, 미끄럼틀 등의 간단한 볼트 등이 풀리는 등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순번 13. 풍수해보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풍수해보험 홍보 실적은 재해문자전광판 홍보, 속초소식지 홍보문 게재 등 6건의 내용으로 월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으로는 주택 부분인 일반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포함하여 996가구와 온실 부분 가입면적은 4건의 5,632㎡이며, 향후계획으로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과 취약계층 가입촉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해취약지구 및 재해우려지역 거주자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순번 14.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및 점검내역,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재난 및 예·경보시스템 현황 및 점검내역에 대해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외 3개 시설에 대하여 매월 1회 점검실시하며, 13개소의 경보시설은 수시, 매주, 매월 점검하고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번 15. 안전문화운동 속초시협의회 현황 및 운영상황,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 발굴내역입니다. 속초시협의회 현황을 보면, 위원장 2명, 위원은 당연직, 위촉직 포함해서 33명이 되겠으며, 위원 33명중에 5개 분과로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으로 분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과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운영상황 및 분과위원별 추진과제 발굴내역은 해당이 없으나,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에 1회에 참석한 상황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시군별로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순번 16.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결과, 시설장비 점검결과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결과에 대해서는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결과 1, 2차 보충교육을 통해 전원이 교육에 참석하였고,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두 번째.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결과로는 민방위경보시설 외 6건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반기 단위로 차질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세 번째. 민방위 분야 예산 현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도 3개 분야에 걸쳐 총사업비가 8억 569만 1,000원이며, 세부내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순번 17번. 여름철 무더위쉼터 현황 및 활용입니다. 첫 번째로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으로는 동주민센터에 8개소, 노인시설인 경로당 56개소, 금융기관 13개소, 종교시설 1개소에 총 7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로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매년 6월과 9월 운영 기간에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건강관리 기능을 위하여 총 10명이 관리 운영되어 있고, 추진내용으로는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폭염특보 발령시 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정보를 전파하고, 쉼터 내 냉방기 가동 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사전대비 무더위쉼터 자체점검과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홍보물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에 따른 교체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무더위쉼터인 경로당에 경로당 56개소에 대하여 운영 냉방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2쪽, 순번 18.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저감대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는 지역단위 최상위의 방재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으로는 속초시 전역에 2억 1,7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한국종합기술과 삼경이 공동도급하여 기초조사, 풍수해특성조사,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0% 용역준공을 완료하였고, 용역사업자 선정 및 용역착수와 풍수해위험지구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국민안전처 사전 검토 및 협의, 2017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최종안 작성을 제출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2017년 12월 21일 승인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 안전방재과 2018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할 위원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잠깐만 죄송합니다, 늦어서. 추가 자료까지는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한 일시랑 있는 안전점검표 그것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겠죠?

네. 금방 될 겁니다.

김명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항상 수고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총괄 또 부서기 때문에 많은 양에 대해서 질의드리지는 않고 짧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사진 한 번 봐주십시요. 어린이놀이터 점검하셨죠?

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설악동주택단지입니다. 설악동.

아, 설악동이요?

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연립아파트들이 또 여기 있고요. 연립주택들이 있고.

빌콘주택 뒤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보시면 이게 아이들이 가끔 가서 놀 수 있는 시설은 아니죠? 아주 오래된 시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시고 철거를 해야 될지, 현장에 좀 가서 확인해 주시고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는 지금 주택 관련해서 쓰레기들도 많이 모여 있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주택단지예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혹시라도 여기 놀다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진단 해 보시고 이게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면 철거를 해 주십시오 이것.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폭우 때 많이 고생들 하셨죠, 현장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하루 최대 강우량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시간당? 최대... 파악이 되시나요?

예. 이날 누적강우량은 294.7mm가 되겠습니다.

시간당이요. 시간당? 시간당 최대... 분석한 게 없으세요?

시간당 60mm 이상으로 나옵니다.

60mm 이상이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60m 최대 60m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2년도 태풍 루사,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이때도 아남프라자 구)소방서 일원이 집중적으로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39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어서 대안책으로 만든 게 지금 한 50억(원) 가량 들어서 청초호 수질개선과 연근해 오염방지를 위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 이 설치로 인해서 시간당 60.9mm의 강우량에 대비해 배수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피해원인을 그때 분석했을 때 청초호 수위상승과 우수관거가 상시침수되는 저지대, 유출관로 불량에 따른 통수기능 저하로 밝혀졌다고 이제 나왔고요. 그런데 시간당 2002년 태풍 루사때 정말 피해가 많았습니다. 2006년도때도 마찬가지고. 시간당 60.9mm의 강우량이 배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2002년, 2006년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침수피해. 지금 보시면 허리까지 와요, 허리까지. 여기 대비책 보면 수위상승시 우수관거 상시 침수되고 저지대 유출관로 불량에 한 통수기능 저하 이 부분도 다 반영이 돼서 만든 건데, 이날 정상적으로 배수펌프장이 작동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수펌프장은 제대로 작동은 됐습니다. 작동은 됐는데, 배수펌프장이 일단 침수실태를 보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작년이나 루사 때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60m m 내지 그 이하만 오더라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었었습니다. 아남프라자 앞이 항상. 그래 저희들도 그걸 직감하고 향후에는 침수 안 되게 서로 여러 가지 원인을 밝히겠지만,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아남프라자 소방서 지역은 시가지 지형상 구배나 관로용량확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억(원) 들여서 만든 배수펌프장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이게?

아니, 그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오면 계속 침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위상승..., 과 맞물려서 이렇게 한다면은.

수위상승이 뭐 재난도 그렇지만 예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많은 폭우가 내년에도 내릴 수 있고, 또 태풍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폭우가 내릴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용량을 좀 증가시켜가든지 그런 게 필요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용량증가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더 추가가 되죠?

글쎄 그 예산은 아직 뭐.

그런데 시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시간당 최대강우량 60.9mm. 그리고 우리 통수기능 저하로 밝혀진 우수관거 상시침수 저지대 유출관로 불량 이런 부분들 다 어느 정도 예산반영해서 했는데, 더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대략.

글쎄 뭐 향후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은 예산책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에 세워서...

예. 과장님...

계획을 세워서 예산책정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방지대책을 만들면 예측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측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침수가 되고 이렇게 잠겼을 때, 시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셨던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침수가 되지 않은 지역에 침수가 됐을 때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설악캠프 근처 사거리, 금강아파트 삼거리 쪽 그쪽은 새벽 5시까지도 잠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불과 한 30분 지났을 때 보도블럭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몇 집이. 그런 경우는 분명히 예측 가능했는데 어디가 막혔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 불량 아닙니까 그게?

관리 불량보다도 갑자기 폭우가 1시간 내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다보니까 도로라든지 인근에 적체해 둔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몰려서 배수가 막혀서 그런 물이 상승해서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그걸 따지기 전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 소홀도 좀 해당이 되겠지요. 그전에...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시민들께서 답답하고 화가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는 좀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 이게 관리불량일 수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배수펌프 용량을 초과하다 보니까”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단 말이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아, 이게 사실 이게 관리불량. 저희가 다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게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설악캠프 그 근처 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 이후에도 한번도 잠긴적이 없는 곳이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제가 사진을 드렸던 이 구)탱크나이트 나이트클럽 그 뒤쪽 부분 예전에 루사때 한 2m 이상 잠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어요 과장님. 한번도 잠긴적이 없었어요. 그 중간이라도 제가 기상청에 확인해 보니까 집중호우가 내린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시민들이 말씀을 하셨을때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배수펌프장에 문제가 있든가 그러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을 가지고 시에서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게 또 시의원의 역할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소홀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추후에 이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집중호우 때문에 대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남프라자나 구)소방서라든지 그 뒤편 그쪽이 상시적으로 폭우가 오면 침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역에 특히 청초호 수위가 상승하면 상류수가 집중 유입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청초호 방류량보다 이 지역으로 유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입량이 많아서 침수와 범람이 반복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돼 있는데 유입량이 많은 그 지역에 침수량을 청초호 쪽으로 내보내면 되는데 폭우가 더 많이 온다면 청초호도 또 수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쪽으로 또 인도나 도로쪽으로 또 폭우가 계속되는데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침수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청초호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도로쪽보다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보면 침수가 됐을 때 강제로, 강제로 빨아들여서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다각도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해수면하고 우리 지금 시내 일원 보면 절대 높지가 않아요, 여기가. 뭐 향후에 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때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측가능한 이런 상습침수구역 같은 경우는 강제배수시설을 만들어서 라도 역으로 다시 빼내서 이 시설 자체가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다음에 또다시 이런 피해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배수기준이 60.9mm 인데도 불구하고 잠겼다. 허리까지 잠겼다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안전과 관련 돼서 확실하게 좀 점검 좀 해 주시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게 있다면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8월 6일날 폭우에 갑작스러운 폭우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1억 원이상 사업비 집행내역 다 시비내요, 보니까.

4쪽입니까?

예, 4쪽. 공통사항에 2번. 이런 건 어떻게 도비나 뭐 국비를 끌어... 도비라도 끌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노력?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올해 폭우나 태풍 이런 걸로 저희들이 보조를 좀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때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요구토록 좀 하겠습니다.

네. 같이 그냥 도비라도 국비라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6쪽 보시면, MOU업무협약 하셨죠. 육군 제1799부대하고 그 상호간 뭐 협약이행사항은 있었나요? 지난해 3월 15일날 체결을 했던데, 요번에 폭우나 뭐 이런 데도.

네. 이번에도 한 3회에 걸쳐서 인력이 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화답은 했나요?

저희들이 뭐 크게 화답한 건 없고.

며칠전에 뭐 군부대에 뭐 식사제공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MOU체결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관계가 없이. 저는 고생을 하셔서 화답을 하셨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장병들도 고생을 하지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폭우나 폭설이 되면 많이 이용을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네.

28페이지 보면 수방자재 있어요. 재해복구장비. 수방자재 중 29쪽 보면 소형으로 되는 수중펌프가 96대가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국지성호우도 있고 자주발생하는데 침수하는데가 좀 많잖아요, 시내에. 부족하지 않나요?

올해처럼 이런 폭우가지고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 예상을 하잖아요?

예.

어쨌던 가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 수중펌프 지금 단상하고 상상이 있는데 용량이 좀 큰 걸로 한 4, 5대 정도 교체하기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8월 6일날 저희 위원들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펌프가 모자라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는 가옥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36쪽 보시면 13번에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참 좋은 보험이죠. 국가가 보조해 주죠. 일부분은?

예, 일부분은 보조해 줍니다.

몇 프로 보조해 주나요 50:50인가요?

50%~55%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가입 가구가 966가구인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빼버리면 일반주택은 4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가입실적이 저조해요, 매우.

지금...

홍보를 좀 잘해서 일반 주택들도 갑자기 일어나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하게끔 우리 시가 홍보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이게 풍수해보험실적은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가입대상 가입건수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8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건 ‘18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계표인가요?

예. 그래서 그것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 지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 재난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민들도 좀 자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앞장서서 홍보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폭염과 재해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감사함에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 폭우 때 보니까 의원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여기가 영랑동이거든요. 여기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테니스장 지나서 동진오피스텔 지나서 샬롬교회 들어가는 여기 있죠? 과장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도로를 아마 이것을 또 다시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지대가 높아졌더라고요. 이 길이 아마 기억이 나실거예요. 지도상으로는 좀. 119안전센터 거기 하기로 했던 그 부분인데, 여기가 이 지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인데, 여기도 길이 높아지고 배수로를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디인줄 아시겠죠?

네.

그러면 찾아서, 이 집인데요. 이 집하고 이 집 기억나시죠, 과장님? 항상 비가 오면 여기 까지는 잠기더라고요, 여기 까지. 이렇게 이렇게 까지는 잠기는데 하여튼 이 집에 사시던 작년 재해 때 아주 다급해서 불러서 갔더니 이 집이 한 이 정도 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르신이 계셨는데 물난리나고 돌아가셨죠, 이어르신네는. 그래서 이걸 좀 뒤져봤더니 이 앞에 큰 우리 배수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설을 그때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구배를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배수로죠.

예.

마지막 구거죠, 이게. 그런데 이 구거하고 물이 이렇게 찰 때는 이 집이 먼저 차요. 그러니까 구거가 이 집은 당연히 물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작년에도 당했잖아요 그죠. 이 두 집이 똑같이 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속초시에서는 이 결과를 폭우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낸 게 저희들한테 보고했을때에는 일반주택 100만 원, 상가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었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답답한 것은 또 짐을 또 다 드러냈거든요. 1년마다 한 번씩 연례 행사등 민방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마다 한번씩 이 두 집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거를 낮춰주든지, 아니면 뭐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집은 앞으로도 비가 오면 계속 잠기게 할 건지, 아니면 이 구거를 좀 도로를 낮춰서 구거를 만들어 주든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기도 저기가 오래된 지역입니다.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저기 지금 속초축산이라고 했는데 그쪽에 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이 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이 들고 치니까 물이 막 엄청 내려오니까 이게 맨땅이 아니고 아스콘을 깔아놓으니까 물량들이 엄청 다 모이더라니까. 집중적으로 모이는 건 여기에 모이거든요 여기에. 여기는 구거는 빠질 수 있는 길이 여기가 높단 말이죠, 빠지기에는.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턱 있는 부분이 높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저 부분에 대해서 저기 도로를 낮춘다는 건 좀 그렇고 배수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기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이 돼 있는 게 개설이 된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이 선이 돼 있긴 돼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임시방편으로 저걸 하면 해마다 폭우가 내리면 또 그런 똑같은 영향이 있을 텐데 아마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침수나 이런 거 되면 100만 원이고 상가는 뭐 200만 원이다.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원하는 거 반드시 침수만은 좀 안 되게 해마다 일어나니까, 그런 말씀인데 저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장기적으로 좀 복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좋지만 과장님 이게 비가 오면 또 잠겨요. 울더라고요, 울어. 어떻게 해요, 우리 시의원들은.

제가 장기적으로 복안을 마련한다는게 아니고요. 저게 장기적인 침수가 오기 때문에 복안을 좀 빨리 협의를 거쳐서 보고를 좀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안 보여드리고 하여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속초시 실정들이 다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집은 또 다행히 좀 높여놔서 괜찮아요. 이집도 특히 모이면 이 집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면 비올 때 또 어떻게 하나요? 이것 비가 무슨 예고야 하고 오겠지만 뭐 예보도 하겠지만, 잠자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다 뭐 배수펌프장을 하나 만들던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도 어디 퍼댈 데가 없어요, 다 높아서. 이거 진짜 깊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오기 전까지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신에 쌓여있어요 이쪽은. 하도 그러니까 많이 안쓰러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모든 직원분과 과장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바빴던 위기가 있었던 여름이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안전방재과는 평시에 별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항상 재난이 왔을 때 많은 비난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과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번에 태풍과 침수 부분에 대한 지역에 여파가 좀 있었죠. 현재도 아직 복구나 뭐 이런 시설관리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침수피해 발생에서 혹시 전기안전이라든가 감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드러나지 않았는지 여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나 이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직 드러난 건 없었습니다. 드러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폭우로 인해서 물이 잠긴 부분에 감전이라든지 일어나는 것은 아마 한전주라든지 선이 물 부분하고 닿아서 거기에 감전요인이 생길 수 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그런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나타난다면 뭐 한전부서나 이런데 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미리 예측하고 그 점검매뉴얼에 혹여나 발생되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거나 하는 부분들만 집중해서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의 상황들을 점검하기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서 한전과 뭐 연락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는 이러한 침수나 물난리의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희가 전기안전의 부분, 이 부분과 또 같이 가니까 미리 한전하고도 이 부분들 좀 점검에 대한 당부와 예방을 좀 말씀을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리십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가지 정도. 이건 궁금해서요. 저희의 공동주택들이나 재해예방이나 재난위험시설들의 대다수가 다 B등급이에요. A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글쎄 A등급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도요. 저희도 안전시설이 A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연 2회라든지 3회 이렇게 정밀점검을 다 하면 건물도 감가상각이라는 노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발생되는 건 또 노후되면 또 떨어지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A가 되겠죠. AA가. 연수가 지날수록 이제 등급이 낮아지니까, 그 낮아지는 등급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별도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있는 시설물안전등급 현황에서 그러니까 눈에 띄었던 게 지금 유일하게 A등급이 총 19개인데 대형건축공사장 중단 포함한 곳이 안전등급이 A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전반적인 상황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주민피해라든가 안전에 대한 상황들이 많이 요구가 되다 보니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읽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은 연립주택, 아파트 등 해서 속초시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 234개소에서 B등급이 233개예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형건축물들의 현장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신축하고 있는 그 바로 건물의 안전등급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신축한지 얼마 안 된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의 그 연차의 상황에서 A등급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없이 모두 다. 233개면 뭐 한 20년 넘은 것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5년 이내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한 30년 이내 지어진 또 호안 연립주택들이나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안전등급별 기준을 보면요. A등급은 이상이 없는 시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라든지 그런 건축물이고요. B등급은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거, 그다음에 C등급은 조숙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이고. D~E등급은 그보다 더 낮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 건물에 지금 저기 동작구 상도동에 건물 유치원 건물인가요? 그게 붕괴되고 그랬는데 그게 붕괴된 게 인근에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속초시 관내에 아파트들 많이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보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도 지금 뭐 현장에 공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사라든지 기울기 뭐 이런 안전을 지금 진단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공사장들은 오히려 A등급인데 다시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 거네요. 아파트가 175개, 연립주택 59(개)인데 이 상황들이 등급이 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목표치를 세워서 강화를 시켜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황들을 그냥 등급 가서 점검만 하고 A, B, C 중에 어디더라고 체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안전이라든가 결국은 A로 넘어갔다가 계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런 사황들을 저희가 본다면 이 부분들은 지금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재해예방, 재난위험시설 대부분이 다 B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좀 상향된 목표가 행정에서 세우시고, 점검시에 좀 지도계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놀이터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좀 전에 저희가 화채마을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놀이터를 보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장 133개소에는 거기는 들어있지가 않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해 보죠. 어린이놀이시설관리대장을 제가 받은 것은 아이들 이 어린이집이나 주택단지 외에도 그리고 영업시설들까지 해서 지금 133개소가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점검을. 그렇죠? 그렇다라면 최소한도 여기는 공동주택이나 속초시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들이 영업장까지 포함될 정도라면 다 포함돼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영업장이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업장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장까지를 넣으셨기에 말씀드리는게, 주택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마을단위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은 총망라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안전시설대상들?

예.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똑같은 뭐 사진은 가지고 있지만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한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준비한 자료 화면 띄움)

설악동에 있는 이 마을의 이 어린이 놀이시설은 여기에 지금 주소를 제가 쭉 보니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단순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해가 되신건가요?

예. 그런데 저게 어린이놀이시설인지?

어린이놀이시죠. 저기 가서 누가 놀겠습니까? 어린이들이 놀지.

저거는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언제 포함시켜주실 겁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함대상인지 아니면 그런 법령적으로 좀 보고 그래서 대상이면 바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포함시켜주실 건가요는 사실은 참 웃음기 없는 유머였고요. 이거는 응당히 포함이 되었어야 될 상황인 거죠. 이제 와서 이 속초시에 있는 공동주택 그것도 동네에 유일하게 있는 이 지금 설악동에 있는 하나의 놀이시설인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은 언젠가 포함되었다가 제외가 된 게 아닐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누락이 된 건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서 여기 포함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파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채마을에 있는 저 놀이터가 놀이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2차적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기 속초시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133개소를 저희에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주신 부분에, 그러면 여타의 상황으로 저렇게 주택단지나 속초시에 어린이놀이터의 상황으로 누구나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단 말씀인건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거죠.

인정합니다.

네. 그거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놀이시설이 저렇게 지금 저거는 70년대, 80년대 놀이시설 사진인 거지, 저런 시설은 찾아보려야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안전의 문제도 상당한 거고요. 저 마을은 옆에 학생 수가 적기는 하지만 설악초등학교 아이들이 놀고 있고 여전히 저 생활하고 있는 터전 속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쪽의 관심과 함께 누락된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외 저 마을이 지금 한편으로 오늘 주재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한 번 다 좀 망라해서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부분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이 일단 뭐 132개로 돼 있지만, 우리 시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겠지만 포함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 항목을 이제 빠르게 자료를 주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게.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하고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검을 한 부분 자료를 받은 부분은, 1년에 이게 2번을 했다라고 볼수... 네,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정확히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35쪽의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의 상황이 대부분 다 같아요. 대부분 양호하고 경미한 파손은 현지시정조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의 예산이라던가 필요한 조치가 들어갈 부분은 발견해내지 못했고, 현재 그 관리책임자들이 그냥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경미사항밖에 저희 어린이놀이터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미끄럼틀 색상이라든지 색상이 좀 너무 오래돼서 도색이 좀 까졌다든지 아니면 그네라든지 의자 그런 부분, 아니면 뭐 조그마한 철봉 부분 그런 부분들이 뭐 아예 넘어지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도색이 좀 필요하고 뭐 조임이 좀 풀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시설주체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바로 하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관리주체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노후됐다” 이런 걸 얘기하고 그렇게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크게 그렇게 보수를 요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놀이터가 유해한 쇠물질들부터 시작해서 재료들의 상황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환경점검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지 아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기구에 대한 지금 안전의 부분으로만 안전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포함 그리고 점검방법을 지금 주신 걸 보면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들. 이런 상황들도 그 안전성에서 내구연한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서류의 점검의 상황들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관리주체들을 만났을 때 그런 좀 긴장감과 경각심을 정말 필요성을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의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해당주택들이 시에 수리나 뭐 설치나 기타 등등 해야 될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관리사무소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게 있었을 때 이러한 사업들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좀 제안과 함께 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꼭 좀 전면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58쪽 좀 잠깐만 봐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동양오피스텔 지금 최근에 완공한 시크루즈 호텔이 A등급 받았잖아요. 중단된 동양오피스텔 미시령관광호텔이 B등급 밖에 안나오나요? 등급기준이 뭐예요, 이게? 58쪽 보시면 상당히 위험...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관상봐도 참 위험해 보이던데요. 이게 얼마 전에 완공한 씨크루즈호텔은 A등급인데, 동양오피스텔이 B등급밖에 안 나오네요.

중단된 공사장은 지금 미시령하고 미시령관광호텔하고 동양오피스텔 두 군데가 B등급인데, 저희도 이게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거든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데 B등급이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이고, 간단한 보수정비가 있으면 보수를 필요로하는 그런 등급이 되겠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중단돼서 그 시설만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시설을 중단됐는데 또 뭐 보수를 하거나 뭐 계속 이렇게 하면 또 그 상황에 따라 등급이 좀 변동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냥 중단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B등급으로 경미한 손상이 있는 그런 양호한 상태. 아주 양호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다시 인력을 투입하든지 자제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B등급으로 했을 겁니다.

중단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일반인이 보기에도 위험요소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B등급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지난 폭우때 피해지역이 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제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쓰레기라든가 낙엽 이런 게 몰려가지고 그레이팅 같은 걸 막는 바람에, 그래서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위험지역 이런 데는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지도 평소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도 나름대로 또 거기에 잘 이렇게 따라서 대응해 주시는 어떤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행정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건 시민들에 대한 사전 지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놀이터에 보면 바닥재 있지 않습니까? 완충을 위한 모래나 뭐 포설재 같은 게 있는데 그 바닥재에 대해서 오염도나 유해성 조사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는 오염도까지는 측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그것 상당히 놀이터가 자꾸 교체를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수십년간 거기에 쌓여있고, 또 거기다 빗물 또는 빗물도 고였다가 나름대로 상당히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이 참 많은 유해물질도 많고 중금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닥재 오염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보건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보건소장 함수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종필 인사) 김시만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의약관리담당 김시만 인사) 이순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방역관리담당 이순재 인사) 이성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성숙 인사) 유재임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유재임 인사) 변영관 보건행정 차석입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주무관 인사) 이상순 방역관리 차석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상순 주무관 인사) 장정이 건강증진 차석입니다. (건강증진팀 장정이 주무관 인사) 박은정 지역보건 차석입니다. (지역보건팀 박은정 주무관 인사)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실때에는 시간관계상 공통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부서 소관사항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6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7월말 현재 추진상황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2018년 7월말까지 영유아예방접종 7,894건, 성인 예방접종 5,292건,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8,131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1명, 예방접종 홍보 20회 실시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객담검사 492건, 엑스선검사 7,710건, 취약계층 이동검진 10월중 실시예정이며, 학교내결핵조기발견검진 357명, 환자등록관리 보건소 7명, 병의원 48명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서 법정감염병 환자관리 78명,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6명, 감염병관리기관지정 2개의료기관 29병상,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위촉 72명, 표본감시기관 지정 3개소, 장티프스 검사 7,681건, 성매개감염병 검진 834건, 해하수, 어패류 오염도 검사 20건, 기생충관리사업 975명, 한센관리 및 주민이동 검진 273명, 공수병 예방관리 75명, 생물테러 초동대응 합동 모의훈련은 9월 19일 예정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홍보 56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은 2개조 7명, 취약지역방역소독 주간 3,378개소, 야간 221개소, 정화조모기유충구제 3,176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366개소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에서 감염병 예방홍보 및 캠페인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국가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미접종대상자 관리 및 홍보로 접종대상자 예방접종 사전 알람서비스, 전화방문, 우편안내를 하고 어린이 예방접종 관내 위탁의료기관 12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지도를 실시하여 접종대상자 인적사항 변경관리 등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에서는 집단시설 종사자 및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주민 이동검진을 4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정감염병 환자 예방관리에서 상시적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온라인 일일보고를 하고, 역학조사반 1개반 12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발생원인 규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중 감염병 발생 의심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2회 상담 모니터링 하고 식품위생업 종사자 장티프스 보균자 찾기 검사와 유흥업소 종사자 정기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검진 홍보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주·야간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9월까지 실시하고, 동절기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을 10월에서 11월까지 하절기 해하수, 어패류 비브리오 콜레라 오염도 조사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8년 보건소에 등록된 고혈압은 현재는 3,408명, 당뇨 1,055명, 고지혈증 820명이며, 이동검진 및 건강상담 106회 2,038명,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29회 699명, 주민보건교육 149회 2,7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별 지원내용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20개 질환군의 59명에게 3,923건 9,488만 4,6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18개 질환군의 59명 5,180건, 1억 6,669만 8,2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7월말현재 18개 질환군의 55명 2,374건, 8,807만 1,38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검진 실태입니다. 건강진단서(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흉부결핵검진 확인서, 외국인유학생 건강진단에서 2016년 803명, 2017년 635명, 2018년 7월말현재 4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업무 사업내용 현황입니다. 2018년 방문등록관리에 290가구, 326명이며, 재가환자간호 372건, 허약노인 건강관리 등 48회 688명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현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간병인 채용기준 및 방법,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운영현황은 2016년 환자 연인원 3,995명의 1인 평균 이용일수 16.17일로 병상이용률은 91%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7년 환자수 연인원 3,878명에 1인 평균 이용일수 12.97일로 병상이용률은 88.5%였습니다. 2018년 7월말 환자수 연인원 2,004명에 1인 평균 이용일수 15.66일로 병상이용률은 92.3%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으로 지원대상은 환자간병 가능 가족이 없는 자로 1순위는 의료수급권자, 노숙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등이 요청 의뢰한 자, 4순위는 의료원에 무료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지원 방법은 1인당 1회 15일 기준으로 하되 요양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시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최대 30일까지입니다. 간병인 채용기준 및 방법은 공개채용으로 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자활센터 수료자를 우대 활용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업무 특성상 60세 이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 지원서비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은 대상시설 3,980개소를 연 4,245개소 점검하고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12건, 계도장 13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대상시설 4,125개소를 대상으로 연 3,715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19건, 계도장 32건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7월말현재 대상시설수 4,130개소를 대상으로 연 2,288개소를 점검하여 계도장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사항입니다. 2018년 7월말 현재 상담 1,626건, 금연클리닉 등록 557명입니다. 금연클리닉 성공자 현황으로 7월말 현재 4주 경과된 성공자는 536명 중 385명으로 68.4%이며, 6개월 경과된 성공자는 540명 중 127명으로 23.5%입니다. 흡연예방활동으로 2018년 7월말 현재 금연교육에서 직장인 2개소 295명, 어린이 청소년 32회 1,348명, 캠페인 6회 7,083명, 언론보도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추진현황 및 검진이상자 사후관리 등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은 수검자는 2,798명으로, 26페이지입니다. 검진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유소견자에 대해서 2차검진을 안내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현황, 검진이상자 사후관리 등 조치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 검진추진현황은 2016년 수검자 9,479명, 2017년 11,070명, 2018년 6월말 기준 3,445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은 2016년 112명 139건의 1억 2,300만 원, 2017년에는 95명 122건의 1억 2,800만 원, 2018년 7월말 현재 130명 192건의 1억 1,536만 2,000원입니다. 검진이상자 사후관리 등 조치내역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하고, 재가암환자 등록관리로 2018년 7월말 현재 75명으로 유동식 59명에게 65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내역입니다. 방역지역은 동별 취약지역으로 총 242개소입니다. 방역방법은 소독반을 2개조 7명으로 구성하여 각 지역별 친환경 분무 및 연무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2016년에는 취약지 분무소독 984회/9,624개소, 야간 연무소독 274회/343개소, 유충조사 및 구제 6,482회, 개인주택 가구별 유충구제제 5,312가구를 지급하고, 공원 및 숲지역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를 48개소 하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및 대책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호텔·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확대와 여름철 모기서식지·악취 발생지가 증가가 예상되므로 숲 지역, 쓰레기 집하장, 하수구 등 취약지역에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책으로는 방역기동반을 2개조/7명 운영하여, 주간에는 분무소독 주 5회, 야간에는 연무소독 주 3회, 그리고 고지대 주거지역에는 이동용 방역장비를 이용 분무소독을 하고 동절기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은 일반주택, 복합건축물, 상가 등에 실시하였으며, 민원신고 접수반을 운영하여 모기, 해충 서식지 조사 및 방역소독을 신속히 출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약국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 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행정처분 4건을 하였고, 2017년에는 42개소를 대상으로 5건, 2018년에는 1건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 1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행정처분 2건, 2017년에는 116개소를 대상으로 2건, 2018년 7월에는 118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처분건수는 없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각종 예방주사 등 약품구매 전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예방접종 백신 24건, 결핵약품 10건을 구매하였고, 30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백신 25건, 결핵약품 2건을 구매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 백신 14건을 구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및 소아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예방접종현황으로 2016년에 영유아 예방접종 18,541건, 성인 예방접종 31,184건, 2017년에는 영유아 17,715건, 성인 예방접종 29,134건, 2018년 7월말에까지 영유아 예방접종 7,894건, 성인 5,2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6년 9억 2,853만 2,000원, 2017년에는 11억 1,812만 5,000원, 2018년에는 11억 9,328만 9,000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3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1명, 난임부부 지원사업 65명,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167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4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58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53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명, 표준모자 보건수첩 760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4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03명, 난임부부 지원 64명, 난청조기검진 133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3명, 산후 돌봄 지원 95명, 산후 돌봄 지원(임산부건강관리) 289명, 생리대 지원 144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37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38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명, 표준모자 보건수첩 490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7월말 현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92명, 난임부부 지원 5명, 난청조기검진 66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0명, 산후 돌봄 지원 67명, 산후 돌봄 지원(임산부건강관리) 18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5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84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명, 표준모자 보건수첩 490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산부인과 의원 및 관련단체에 적극적인 사업 안내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6년에는 22개 프로그램, 2017년에는 19개 프로그램, 36페이지입니다. 2018년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공 U-Health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 등) 1,562명, 체성분 분석 영양관리 1,129명, U-Health 운동처방측정 314명, U-Health운동(근력강화 12주 운동프로그램) 16팀/115명 실시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실적입니다. 2016년 153명, 2017년 138명, 2018년 7월말 현재 85명입니다. 노인돌봄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추진상황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 선별검사 1,238명, 진단검사 96명, 감별검사 53명, 치매등록 797명입니다. 치매환자 돌봄 및 지원강화에서 조호물품 3,937건 제공, 치매상담 2,761명, 약제비지원 253명, 배회감지기지원 22명, 배회인식표지원 264명입니다.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뇌건강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1회기/12회/268명, 뇌운동 인지강화 프로그램 1회기/12회/1,112명, 치매가족 프로그램 및 치매인식개선 활동으로 헤아림 8회/47명, 자조모임 5회/72명,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1개소, 치매파트너 양성 184명, 치매예방교육 46개소/940명, 홍보 및 캠페인 5회/1,857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홀몸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에서 추진상황으로 홀몸노인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147명, 홀몸노인 복지서비스 연계 193명, 통장 생명지킴이단 운영 8개동 160명으로 896명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통장생명사랑지킴이 간담회 2회, 홀몸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8회/105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지진대피훈련하고 중앙동주택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소관 감사는 중식시간에 상관없이 감사를 종료할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감사는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것은 좀 나중에 하고, 18쪽 3번 보면 희귀 난치병 질환자 지원 관련 있습니다. 희귀난치병 환자를 분류되는 질환은 몇 종류나 돼요 속초시에?

그 총 희귀난치병을 지원할 수 있는 질환군은 133종 정도 되는데요. 속초시에는 2016년에는 20개 질환이 있었고요. ‘17년에는 18개, ’18년에도 18개 이렇게.

우리 시 보니까 59명, 2017년도에, 59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혹시 이런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면은요. 희귀질환이라는 코드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집계가 됩니까?

네.

아, 그래요.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쪽 보면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흡연 때문에.

예.

지정관리지도점검인데 4,130개가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PC방 흡연이 제일 많이 민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줄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줄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젊은층들이 많죠?

예, 젊은층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외지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또 외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PC방에서는 담배를 어떻게 피시죠? 전면 다 금연인가요?

네.

평수가 크니까?

PC방 같은 경우는 전체가 금연구역이고요. 흡연시설이 갖춰있다면 거기서 필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갖춘데가...

PC방이 없다.

네.

미비해서.

네.

계속 단속을 많이 해야겠네요, 강조해야 하고.

예.

아울러 35쪽 16번 보면 건강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신속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장비는 비치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그런 심폐, 그러니까 심정지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야간에 발병을 하면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대체를 하나요? 야간근무자가 계시나요?

야간근무는 없고요. 병·의원에 응급실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응급실 안내를. 저희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죠, 어린이진료 관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나요?

현재 강원도와 의료원하고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 고성, 양양까지 포함을 해서 서로 동의된 상태고요. 총 내년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소아과전문의와 간호사 1인을 채용을 해서 야간진료를 하는 그런 조율은 맞췄고요. 예산이 도에서 확보돼서 저희한테 오면은 부담금을 매칭을 해서 의료원에 지원을 해서 의료원에서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와야지 금방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안 아프리라는 영·유아가 없잖아요. 빨리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7페이지 보면 치매환자 가정 있죠. 4억 400만 원을 쓰셨는데, 여기 보시면 사용결과가 없습니다. 지원사업 운영비라든지 직접지원비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 알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직접 지원을 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지원하고 운영비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요구해도 될까요?

지금?

아니 지금은 안되겠죠, 행감 전에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상입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소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 보건소가 자살예방 우수기관 표창받으셨죠?

예. 속초시가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으셨죠?

네.

우리 소장님부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6쪽 봐주십시오. 우리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관련해서 건강검진 할 때 기본적인 검진만 하시나요? 혈액검사 뭐 이런 것도 다 하시고, 기본적인 검진만 하시나요?

뭐 X-레이, 혈액검사, 뭐 필요하면 장검사 이런것입니다.

혈액검사도 여러 가지 항목 많죠? 혈액검사 하나로?

대부분 감염성에 관한 그런 검사를 해 드립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0쪽 봐주십시오. 지금 외국인근로자 검진실태를 쭉 보니까 다 건강한 걸로 나왔죠?

네네.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 관련된 근로자는 지금 한명도 없었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없었고. 이 수치고 보면서 지금 궁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말씀드렸고요. 넘겨보시면 22쪽에 국가금연지원사업에서 지금 금연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참 담배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내에도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그래도 끊고 싶어도 끊기가 힘든데 이 프로그램운영도 지금 아까 사업내용에서도 봤는데요. 성공확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저희가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금연클리닉 운영을 해드리는데요. 올해는 4주를 봤을 때는 68.4% 고요. 6개월을 했을 때는 23.5%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확률은 높은 편이네요.

그래도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미진한 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금연성공률이 참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제 본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시 완전히 끊었다 다시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금연구역 안에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가끔 본 위원이 출·퇴근시에도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서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피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줄 알고 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이 감염 제1군 감염병부터 해서 감염관리 쭉 참 관리대상들이 많고 업무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속초지역에도 에이즈환자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에이즈환자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성접촉외에 뭐 이런 내용들 보면 뭐 술잔을 돌리거나 이런 것은 악수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성적인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까지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관리가 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예방하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콘돔을...

그들한테는 교육을 하시지만 그게 쉽게 안될수도 있잖아요.

개별 또 사생활이라 그런것들, 물어보긴 합니다만.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죠?

네.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불안해 하신다고요. 유흥업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노출이 돼 있다.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에 상당히 노출이 돼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교육을 개별적으로나 이렇게 받으시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하는 조치가 이게 본인의 어떤 의지도 물론 강하겠지만,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그게 잘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참 이게 걱정인데요. 에이즈보균자도 물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게 불안해 하는 쪽 입장에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 보건가기 전에 U-헬스 37쪽인데요. 본인도 여기 보건소를 자주 애용합니다. 시스템이 보니까 체지방분석 저는 가끔 가는데요. 외부에서 일반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체지방분석기가 신뢰도가 더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가요?

저희는 많이 이용하시고요. 또 뭐 결과수치가 지속적으로 팔로우 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으신 것 같습니다.

3달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해 보니까, 나름 정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느끼기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구나. 저기 간병인은 짧게 여쭐께요. 간병인은 지금 간병인들 수급이 잘 되나요, 의료원도 그렇고?

현재...

간병인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의료원에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수급은 큰 문제가 없는걸로.

큰 문제없습니까.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자보건 관련해서 32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릴려고. 모자보건 관련해서 분만, 출산 임신부터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본 위원도 보건소에서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철분제제부터 해서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출산율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다고 하지만, 속초인구 8만이 약간 넘는 인구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출산 가능한 나이가 20대에서 50대 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인구 2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인구가 우리 전체인구 한 70% 정도만 유지가 되면서 출산을 한다면 이 인구가 앞으로 인구정책에 있어서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대에서 50대 사이중에 2, 30대 중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영·유아 보건의료서비스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신속하게 또 이렇게 진행을 해 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출산율과 관련 돼서 영유아보건의료서비스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지금 아이를 낳고 분만, 출산, 임신, 분만 우리 산후조리원과 관련되어 있죠? 자연분만을 하고 건강한 산모는 그다음 날 퇴원해서 갑니다. 그러나 제왕절개를 하고 또 입원부터 산후조리원까지 가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요.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만 치더라도 벌써 금액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향후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속초시에서 마련을 해주신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적정한 부담을 해도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가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향후에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가장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장님에게 의견을 여쭙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의 자료를 보면 일단 궁금한 게 그 16쪽에 보시면요. 감염병예방관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영유아 예방접종도 그렇고 성인병예방접종도 그렇고 왜 그런 거죠?

영유아는 좀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성인은 저희가 아마 병원에서 성인들이 맞는 접종들이 대부분 유료접종입니다. 그래서 유료접종이 굉장히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불하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미리 맞으시고 그런 관계로, 어려우신 분들은 좀 못 맞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맞으시는(예방접종) 분들은 지속적으로 맞으시는데 못 맞으시는 분들은 못 맞으시고 그런 좀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감염병 환자관리도 그렇고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면 결국은 예산지원이 필요한 건가요? 취약계층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 성인병 예방접종이나 이러한 상황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지금 진단을 하신다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감예방접종 10월달에 하는데 65세 이상은 다 병·의원에서 무료로 맞으시거든요. 그런데 50세에서 64세 사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료접종이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이라든가 폐구균 이런 것도 무료는 아니지만 유료로다가 구입가 그대로 놔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런가요?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보건소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나 이렇게 뭐가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지금 홍보나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독감접종에 대해서는 홍보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이 많이 아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좀 주민분들이 계시는 데 가서 홍보를 적극하려고 합니다.

현수막에도 가끔씩 홍보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사실은 이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회성 스쳐가는 부분들이라, 이 홍보가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기관들도 있고 마트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곳들 결국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복잡한 부분들에 홍보를 해 주셔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 밖에 없는 그런 식의 홍보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20쪽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의료검진의 부분에서 눈에 띄이는 거 외국인유학생 건강진단이 ‘16년까지 마쳐지고 ’17년, ‘18년에는 이것도 지금 예산문제인가?

아니요, 이거는 밑에 보면 유료입니다. 대부분 유료인데 아마 학생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지 이것이 외국인유학생 건강진단이 흉부결핵검진 확인서로 아마 학교에서 요구...

할 수 있게.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료 건강진단하고는 있지만 여기 통계에 드러나있지 않은 상황으로 다른 상황으로 갔다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 시내 여러 업종들에 보면 경동대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유학생들이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길래 좀 여쭤보았고요. 이 부분들은 좀 잘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죠. 요즘은 출산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출산을 하고 싶어도 평생을 통해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렵게 지내는 부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이렇게 지원하면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성공률이...

잘 하지를 못해서 2번, 3번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가 2016년에는 65명이 해서 11분(명)이 출산하셨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64명이 하셔서 12분(명)이.

아 그러네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술자체가 상당한 고통을 따르는 부분들이라 이런 거고 혹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부인연령의 부분으로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난임의 요인이 성별에 따라서 대략 분포가 어느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고령의 상황들이 여성의 비율이 많고 게다가 뭐 단독가구나 이런 부분도 여성이 더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조기검진에서 오히려 이러한 노령화가 될수록 여성들이 뭐 검진이나 이런 알뜰하게 챙겨가는 반면 남성 독거노인이나 남성노인들의 치매조기 검진율이 데이터가 낮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남성노인 그랬을 때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모두 다 그거는 성별과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돌봄과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조기 치매검진율을 높이실 수 있도록. 이것 역시나 홍보가 일회성으로 언론홍보나 이게 아니라, 대상자가 되는 분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인력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끌어내주셔서 사회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관계자 다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또 있죠. 우리 정신건강센터랑 다들 진짜 속초시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자꾸 제가 매뉴얼, 매뉴얼. 뭐 재난도 그렇지만 우리 메르스라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 매뉴얼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타고 들어왔던 택시, 택시를 같이 탔던 사람들도 추적을 해서 하더라고요. 현금을 낸 사람추적이 안 돼도, 카드로 낸 사람이라도 추적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엊그저께 친구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갔는데, 사람이 밑에 로비에 사람이 거의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메르스가 주는 효과가 아주 상당히 지금 파급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를 당부를 하는 건데 만약에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조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타고 왔고 만약에 보건소로 왔다 그러면 뭐를 타고 왔는지, 누구하고 같이 왔는지 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서 같이 거쳤던 사람들, 와서 검진을 받았던 의사 또 입원실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메르스 환자를 위해서 병실을 비워둘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런 매뉴얼이 다 있고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도 저희 관내에서 1분(명)이 발생됐고요. 일단은 그런 것들은 도의 역학조사관이 저희한테 와서 모든 걸 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수행을 하고 만약 발생되면 저희는 전체가 메르스 관련된 업무로 전환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어디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매뉴얼에. 속초시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환자나 의심환자는 강릉의료원이나 강대병원에 지금 응압병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전염병식으로 아주 서울대학병원에 진료온 사람도 한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파급효과가 큰 거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대상자 기준이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실라든가 이런 데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몇 프로나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략 한 5% 전체주민의 5%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쪽인데요. 역시 또 치매입니다. 저는 또 치매.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른 말은 빼고요. 배회감지기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GPS 기능을 장착이 된 건데요.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팔목 뭐 이런 형태로다가 할 수 있는데요. 실종됐을 때 그 GPS신호를 찾아서 치매어르신을 찾아내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그런 배회감지기입니다.

그런데 왜 22명밖에 배급이 안 됐나요?

아, 네. 이거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나 다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 장치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터리를 매일매일 갈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심하신 분들이 장치를 이렇게 제대로 착용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장치가 조금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보급을 해 드릴 그런 준비는 다 돼 있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이 더 개발된 건 없나요? 배터리 보강되거나,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이든 군대용품이니 사재니 그러지만 그래도 이 제품이 최고라는 거죠?

현재 그 제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하나의 서비스상품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신청만 하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무료로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무료죠.

예.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아마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파트나 양성.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추진상황 그 박스안에 치매파트나 양성 이것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나요?

저희가 일단은 치매파트너라는 의미는 치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런 어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교육을 받으시면 저희가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시면 치매파트너로 이렇게 수료증을 드리고요. 인터넷으로도 1시간 짜리 강의로다가 동영상 강의로 받으시면은 치매파트너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이나 같이 다니는 거죠?

저희가 직접교육을 하는 것은 1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정도.

환자하고요?

아니요, 환자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환자하고 교육 받은사람이 몇 시간이나 같이 있어요.

그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치매라는 병이 어떤 병이고, 주변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러한 정도의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뭐 통계를 낸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분들을 양성해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공원녹지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공원녹지과 이맹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담당 이복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복옥 인사)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창학 인사) 박종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종규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 이우진 차석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우진 주무관 인사) 자원조성계 차진욱 차석입니다. (자원조성팀 차진욱 주무관 인사) 산림보호계 손민호 차석입니다. (산림보호팀 손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통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소관 사항 중에서 항목별로 사업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소유 임야현황 및 활용 추진내역입니다. 산림청 소유 임야현황은 총 105필지에 17,638,688㎡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국립공원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용 내역입니다. 저희가 우리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 필지는 현재 저희시가 3필지, 우리 동부청양양국유림에서 2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 2필지는 상수도사업소 앞에 있는 청대산등산로변에 도시숲조성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동부청양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매입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산지전용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적발 2건, 신고 5건에 총 7건이 접수가 되었고, 조치가 되었고, 2017년에는 적발 2건, 신고 2건 총 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현재 신고 1건, 적발 1건 총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진화 헬기 임차내역입니다. 2016년에 이 금액이 총괄금액이고요. 저희가 봄에 3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또 가을에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이고, 기간별 매년 조금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 3개시군이 총 6억 2,439만 3,000원 계약하고 시군별로 산림면적을 할당해서 합니다. 저희는 20%정도 되어서 매년 1억 2,600만 원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헬기를 임차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청초호유원지내 이륜차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연중 저희가 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3명, 관리인 5명해서 총 8명으로 계도·단속실시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2명을 상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매년 실시하고 진출입로 차단시설 10개소,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7개소, 이용금지 스티커 등 해서 저희 홍보단속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전동차 대여업체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세무서의 영업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원으로 지정된 공간에 대해서만 관련 법으로 규제할 수 있기에 영업행위를 비롯한 녹지지역외 구역(주차장, 도로, 인도 등)에서 발생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더불어 해당지역은 공원이 아닌 유원지로서 유원지 녹지내에서는 도시공원과 달리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 구축하여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참 단속의 어려움이 많고요. 현재는 2016년 3월 8일에 교통행정과에 총괄 부서지정되어서 현재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실적 및 이용객 현황, 유지관리 내역, 활성화 실적,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시설보강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실적 및 이용객 현황입니다. 개관은 2012년 6월 6일날 개관하였습니다.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연중 현재 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운영인원은 무기계약직 3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개관후 현재까지 총 입장객 인원은 총 214,993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올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사항은 관리사무소 운영 및 내방객 안내, 수목 및 초화류 유지 관리 및 개체 증식, 편익 및 휴게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유지관리 내역으로는 2012년도부터 매년 사업비와 인건비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통 인건비가 한 16개 17%, 나머지 사업비가 한 80%정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8,500만 원, 2013년도에는 3억 400만 원, 2014년도에는 1억 5,400만 원, 2015년도에는 2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는 2억 4,800만 원, 2017년도에는 5억 3,500(만 원), 왜 예산이 많으냐면요. 저희가 비닐하우스라던가 CCTV, 또 그다음에 수목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많이 포함된 상황이 되겠구요. 2018년도에도 4억 2,00(만 원)인데, 여기에 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나면은 저희가 겨울철에는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분재원을 지금 설치하고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설치해서 겨울에 방문객들을 위해서 실내에서 분재원이라도 관람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활성화 실적입니다. 저희는 자생식물원에는 숲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 여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매년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저희가 인건비를 투자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매년 한 2,000만 원정도 들어갔는데요. 이 예산은 뭐냐면 숲 해설가 강사비하고 물품비 등등해서 2,200만 원정도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숲해설협회 강원영동협회 숲해설가 쪽이 운영을 해서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관내 초등학교라던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저희 우리 자생식물원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연 약 140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강사업입니다. 식물원 내 목재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던가 그다음에 시설보수, 또 그다음에 식물원 보수 등등해서 매년 그렇게 시설물 보수정비하고 있고요. 다음 청대산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청대산 등산로는 총 여기에는 보고가 없습니다만은 정상기점으로 해서 12개소에 8.7km가 지금 개설되어 있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는 위험목 제거라던가 등산로 우수로 정비 등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관리인력 3명을 배치해서 우리 비가 온 후에 등산로 정비라던가, 안내판 보수 등등해서 매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실적은 아시다시피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청대산 등산로 정비하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뒤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신규 이전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되면은 바로 거기서 등산로 올라가는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0m되는데 노면정비라던가 야자매트, 배수로 설치하도록 가을에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공원계획 未조성시설 관련 계획입니다. 현재 총 저희관내는 공원종류가 43개소에 총 666,930㎡가 있으며, 조성은 220,578㎡, 미조성이 446,35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공원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에서 조성이 5개, 미조성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어린이공원은 총 19개 지정되어 있는데 15개가 조성이 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조성된 것은 어디냐면 뒤에 중간보면 조양동, 청호동 있는데 일부 맹지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미개설되고 관련사업비 미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성이 안 된 지역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근린공원도 총 8개소에서 4개가 조성이 되고, 미조성이 4개가 되겠습니다. 이 근린공원이 현재 지금 보면 중앙공원이라던가, 보광사에서 있는 그런 중앙공원, 영랑공원 등등해서 큰 공원이 근린공원인데 현재 4개가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공원은 대포항인데, 이것은 대포항할 때 조성이 됐고, 문화공원은 대포와 설악동이 있는데 여기는 6개소에 조성이 1개, 미조성이 5개 되겠습니다. 수변공원이 이것은 대포항인데, 대포항할 때 조성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매수 요청이 2015년도에 있었는데요. 다행히 상황이 2015년인가 도시계획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리가 됐고. 다음 장 27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양동 생산녹지지역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청초천에 수변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해제가 되어서 민원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원...., 도화만리공원입니다. 도화만리공원인데, 이것은 지금 노학동 이목리앞에 있는 공원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해제가 안되고 2020년 되면 자동해제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기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도 해제되는 그런 공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동명동 중앙공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2020년 해제되는 중앙공원이 보광사에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속초 국화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 3,500만 원으로 10월부터 11월초까지 개최하였으며, 국화 약 5만본을 제작해서 저희 홍보라던가 해서 관광홍보를 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예산을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내에 국화 8만본을 전시해서 관광객 홍보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원들이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이 한 1,5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국화를 약 8만본을 저희 직접 생산하고 일부 또 그런 조형물은 매입 또는 설치해서 경관조명 설치해서 우리 속초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로는 소규모 예산을 통한 시민 및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가을축제장 마련 및 도심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속초 공간을창출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공원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도시공원·녹지대 관리대상 현황 및 정비내역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는 녹지대 시설현황이 총 35개소에 208,742㎡가 있고요. 잔디가 122,772㎡, 수목이 225,687본이 식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유원지가 2개소, 근린공원이 3개소,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것이 15개 지금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페이지에 소공원이 4개소, 쌈지공원이 6개소, 기타 5개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현황입니다. 녹지대는 총 42개소에 면적이 26,667㎡이고, 잔디가 10,618㎡, 수목이 154,714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42개소는 시 관내 대부분 다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올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역 및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1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1,876만 6,000원을 소요가 되어서 관내 저희 공원 시설물 정비하였고, 2017년도에도 15건에 1억 9,182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2018년도에도 현재까지 총 7건의 6,473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각 시설물 보수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한 번째,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3건의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4건에 5억 5,000(만 원), 2018년도 현재 3건의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도시숲 및 기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공모사업이고, 지특사업으로서 매년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해서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청대산 기존 주차장 폐쇄사유 및 신규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대산 기존 주차장 쉐르빌 옆에 있는 주차장이 토지소유자가 매매로서 명의 이전되는 관계로 현재 토지 소유자 원**가 임기가 6월 토지임대가 6월에 끝나는데 “더 이상 시에 임차를 안해주겠다. 철거하라.”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철거해서 하고,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상수도 떡밭재 넘아가는 쪽 도로쪽으로 약 200m 전방에 저희가 별도 이와 비슷한 주차장을 현재 조성코자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현재 저쪽 신규주차장 조성이 되면은 완전히 폐쇄하고 그 토지소유자한테 환원시킬 계획입니다. 신규 주차장은 밑에 보면은 바로 인근이 있는데요. 그 현재 10월말까지 조성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기 토지 보면은 전체 6,347㎡인데, 사유지가 5,177㎡이고, 앞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 시유지를 같이 활용해서 하고 강성호氏 소유주는 임차를 했습니다. 5년 임차를 해서 현재 토공사중에 있고 모든 시설, 화장실이라던가 최신설비를 갖춰가지고 우리 청대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멋지게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청초호 녹색나눔숲 조성 식재수목 실태 및 보수내역입니다. 식재현황은 교목류가 495본, 관목류가 17,940본, 초화류가 74,980본을 식재하였고요. 이 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해서 100% 국비로 8억(원)을 공모받아서 투자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자 내역입니다. 교목은 저희가 그 보식수량이 약 389본 되고요. 보식수량은 389본이고, 전체 2,151본이 되겠습니다. 관목이 3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체 생산, 외부 매입 분류입니다. 2016년도에는 17종의 자체생산 650천본, 구입이 65천본해서 총 715천본을 저희가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19종의 74만본을 식재하였고, 2018년 금년도에도 자체생산이 727천본, 구입이 28천본해서 총 755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화훼작물·식재현황 및 예산내역입니다. 수종, 개화기간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봄에는 팬지 등 7종, 여름에는 메리골드 등 9종, 가을에는 국화를 해서 총 715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화시기는 봄에는 3월에서 6월, 여름은 7월에서 9월, 가을은 9월에서 11월까지 가는 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약 2억 9,2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여기 인건비가 식재하는 인건비가 대부분 50%이상 차지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도 74만본을 해서 약 2억 7,800(만 원)을 투자했고, 2018년도에도 75만본을 해서 3억 1,298만 8,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대상지 현황 및 추진내역, 성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풀베기사업 등 5건의 7,942만 4,000원이 소요되었고,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5건의 1억 2,058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3건의 8,720만 3,000원을 현재 투자해서 지금 숲가꾸기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산불감시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감시·진화인력 운영현황, 선정기준, 인력운영별 근무방법입니다. 먼저 산불감시·진화인력 운영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에는 2월 5일부터 5월 30일,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시간 근무하고, 일당은 6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공고는 전해 전년도 내년도 예를 들어 내년뒤면 올 12월달에 공고를 내서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연말까지 선별해서 봄나면 1월, 2월달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작업해 있고, 총 인원은 9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를 합쳐서 총 11억 3,847만 9,000원이고요. 현재 가을철은 남아있기 때문에 6억 3,000(만 원)이 남은 실정입니다. 다음 산불진화대입니다. 산불진화대도 마찬가지로 산불진화대는 투입시기가 빠릅니다. 왜그러냐면 사전에 우리 산불 그런 예찰이라던가 그다음에 산불위험지역 정비라던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폭설대비 지원이라던가 등등해서 산불진화대는 1월 4일부터 투입됩니다. 그래서 5월 23일까지 가고요.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갑니다. 일당은 산불진화대는 한 3,000원이 더 비쌉니다. 6만 3,240원이 되겠고요. 이런 진화대는 인력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7,800(만 원)이고, 현재 4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감시단입니다. 저희가 봄철에 그 아주 산불경고 상당히 위험 높을 지역시기에는 노인감시단을 선발해서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4시간은 3만 120원을 일당을 드리면서, 노인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봄철에는 81명을 뽑아서 어르신들 봄철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선정기준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배점 기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각 시군마다 자체점검표를 만들어서 합니다. 왜그러냐면 신청자가 폭주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나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동력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객관적인 선정을 할려면 평점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매년 운영중에 있고요. 이 기준에서 원칙대로 선발인원을 선발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척산족욕공원~설악산 자생식물원 둘레길 조성현황 및 추진내역, 활성화 실적입니다. 조성현황입니다. 설악산 누리길은 2009년도 4월에서 ‘12년 5월에 조성이 됐구요. 척산마을에서 바람꽃마을로 우리 자생식물원 통과하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759만 6,000원이고, 일부구간은 국립공원내 편입된 실정입니다. 총 연장은 5.96km가 되겠으며, 국립공원구간이 약 0.96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바람꽃마을구간이 0.7km, 기존산책로구간이 4.3km 되겠습니다. 활성화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안내판 보수 등 여러 가지 교체를 하였고, 또 등받이 의자 설치, 또 그다음에 바람꽃마을 매실축제 그때 한번 저희가 협조해서 지원을 하였고. 또 설악페스티벌 설악누리길 걷기대회라던가 했고요. 2017년도에는 노면정비, 구간별 청소, 시설물 정비 등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금년도에도 안내판을 정비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설악산 벚꽃터널 고사목 처리결과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과업지시서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고요. 다음 영랑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랑공원이 처음 그 2010년 11월달에 처음 접수가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텐데 현재는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이상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차피 위원들께서 前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8대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안들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행감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는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공원은 2020년 7월 1일 되면 20년 이상된 공원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너무 다 해제가 되니까 그런 시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고 조성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안되니까 민자로 투입을 해서 공원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관련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이 사업이 과거에는 민자사업인데 과거에는 80%를 기부채납하고 20%를 민자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사업자가 없었는데, 지금 이게 2015년도 말 2016년도에 지침이 일부 바뀌어서 30% 민자사업하고, 70%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많이 이런 사업을 민자하겠다고 접수된 실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하단에도 있지만은 면적이 5만 평방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 협소한 공원은 안되고요. 현재 면적이 5만 평방이상 공원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풀어놓은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랑공원 아시다시피 64년도에 지정이 된 현재 50년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2020년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어서 여기 공원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전체 면적이 145.591㎡이고, 동부아파트 뒤쪽에 영랑호 등산로 가는 진로교육 뒤쪽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된다면 비공원이 30%, 39,981㎡, 공원시설이 70%, 105,610㎡이고요. 이 내용에 민간이 이 땅을 다 사서 100% 시유지고 사유지도 다 매입을 해서 30%는 자기네가 수익성 사업을 하고, 70%는 공원조성까지 완료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완료해서 시에다가 100%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처음에 할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민자가 먼저 접수가 된 사업입니다.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인이 접수된 사항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태원건설이라고 대전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전국에 29개 시도에서 114개 공원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현재 강원도에서 원주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속초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군도 지금 민자가 위치가 좋으면 아마 추진할려고 접수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3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위치는 아시다시피 잘 아실겁니다. 연수원 우리 진료교육원 뒤쪽에 있는 영랑호쪽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원현황은 64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조성계획은 2015년도에 조성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성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자동으로 공원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전체 공원 조성계획 관내 다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전체 145,591㎡중에 전체 49필지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13,470㎡이고 9.25%, 대부분 사유지가 90.75%, 132,121㎡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대부분 90%가 임야이고, 전(田) 19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91.7% 차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현재 평방미터 5,280원에서 평방미터 187(천 원)까지 지금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추진 절차입니다. 현재 보면 빨간데 까지만 현재 추진되어 있고, 현재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린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시행자 협의를 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최대한 변경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거기서 확정 지은 후 1개월이내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협약체결하고 확정이 되면 전체 부지 매입비에 5/4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면 거기 관련해서 절차를 걸쳐 나가서 그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지 않을까 현재 정상적으로 간다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첫 사업이 2016년 11월달에 접수가 되어서 들어 왔고요. 그때 당시 3개업체가 4개업체가 접수가 되었는데 1개 업체가 포기하고 3개 업체가 접수가 되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11월 8일에 관련부서장 회의가 있었고, 또 2016년 11월달에 관련부서별 검토가 있었고, 또 그 정식으로 제안서 접수가 11월 20일날 있었고, 또 그 관련해서 2개 업체가 또 접수가 되었습니다. 12월 접수가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1월달에 1월 20일날에 제안서를 최종 마감한 결과 1개(업체) 포기해서 3개 업체가 정식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라던가 그런 일련절차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당하다는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가 그 소송 1, 2심 다 항소해가지고 승소를 했고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면 작년 7월달에 토지소유자 참석하에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소유 의견도 거쳐고 또 그사이에 소송해서 소송이 끝났고. 그리고 저희가 그 사이에 금년도 4월 5일에 토지소유자 사업 찬성 동의서가 제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왔고, 현재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정식보고를 8월 31일날 시장님께 정식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주에 아마 여기 토지소유자 대표들이 시장님 면담에서 빨리 추진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들하고 어느정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추후에 남는 것은 보상 문제만 남아 있고, 아마 묘지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는 거기에 약 120개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간다면 9월중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50인 원탁회의에다가 상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홍보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의견수렴이 되면 본격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인지, 말것인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 현황입니다. 전체 사유지가 37개 필지 24명이 있고요. 찬성이 21필지 11명 현재, 반대가 5필지 4인정도 있고, 나머지는 무응답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기본 구상입니다. 다음 장을 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건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70% 공원을 할 때 정말 속초시민이 원하고, 정말 우리 과거 청초호유원지 공원보다 더 멋있고, 더 테마가 있고, 더 아름다운 그런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되면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면 다시 한번 위원들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것이고, 이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안까지 수정이 된 다음에 되면 추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때 후에 확정되면 위원님 의견들 수렴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그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산림이 양호한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하고 그 외 지역은 공연장이라던가 또 광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운동하는 시설 등등 그다음에 산책을 해서 와서 이렇게 주말에 또 평일에도 시민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다양하게 복합공간해서 정말 청초호유원지공원보다 더 멋있는 공원이 될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면적도 현재 청초호유원지보다 큽니다 조성하면은. 그래서 북부권 개발 또 속초시 전체 관광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아마 보면 예를 들어 초, 화, 향, 락 해서 각 파트별로 테마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입도로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 사업자측에서 명지아파트 현재 진로교육원 쪽에 도로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현재 저쪽 금호로얄쪽에 나오는 옛날 한양가든쪽에 나오는 도로가 연결되는데, 이 도로가 지금 20m에 지금 이 도로도 장기미집행 해당됩니다. 2020년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 도로까지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기부체납하면 이쪽 미시로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정체되어 있는데 이걸 개설되면 이쪽으로 우회에서 상당히 이쪽으로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요. 지역균형발전 상당히 업체에서는 된다면 이 도로도 개설하고, 공원도 조성해서 약 한 현재 최종가로서 3~4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이것 조성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안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이 조성이 2019년까지 실시계획인가 안되면 자동해제되는 실정이고요. 해제되면 여기가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해제후에 어떤식으로도 다시 할려는지는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전녹지 다시 묶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것인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여기에 맹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개발도 안될 것이고, 여러가지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뭐 市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묘지 관련해서 지금 .., 54기, 황해도민회가 40기, 시유지내 .., 20기해서 총 약 121기가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이런 관련 단체하고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금 토지보상 문제가 제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토지소유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보상을 잘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를 안하고 보상을 좀 잘해달라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종 시작하게 되면 시가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토지소유자한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절차는 50인의 원탁회의가 끝나면 그 관련해서 저희가 뭐 추진여부를 1년의 절차를 걸쳐서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뭐 후년정도가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뭐 유인물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보고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또 별도로 추후에 변하는 것이 있으면 위원들께 수시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요구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이영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20페이지 보면 자생식물원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사업내역에서 인건비 인명별로하고, 국·도·시비는 없나요, 거기는?

예?

국·도·시비는 없나요?

현재 자체시비로만 인건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해서 인명별로 좀 내역서 첨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가을 앞두고 또 지금 국화를 잘 키우셔야지 국화전 행사가 좀 잘 치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원녹지과 통해서는 저는 굵직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공원녹지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자연에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이죠, 가꾸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저희 이런 천혜의 자연 속에서 어떤 공원과 내지는 살림들을 가꾸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맡은게 오히려 참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좀 특화된 공원이나 뭐 녹지조성에 대한 계획을 꿈처럼 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속초시는 물론 자연적 기존에 자연공원도 상당히 설악산쪽 잘 돼 있지만은, 우리 속초시 행정으로 봐서는 도시공원이 상당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는 이쪽 과거에는 청초호 쪽에 청초호 유원지에서 공원이 잘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생식물원에 수목원을 유치했다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납했는데, 거기에 자생식물원이 협소합니다. 저희는 그거를 토지가 그 인근 임야가 시유지인데, 나머지 시유지를 국립공원 계획이 변경을 저희가 통과시켜서 되면, 거기에 자생식물원을 키워서 정말 우리 속초시에 어울리는 식물원 규모를 갖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영금 영랑공원 이 공원사업이 잘되면 물론 이거는 사업자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아파트를 짓든 뭘 짓든 저희가 관여 안 하고요. 우리가 그런 땅을 사서 공원조성해서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그동안 시가 이것을 조성할 걸 못했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걸 되면 정말 큰 우리 추후에 우리 시민들한테 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 그런 멋진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2가지를 볼 때는 2가지가 식물원 쪽에 키우는 거, 그다음에 영랑공원 민자사업에서 잘돼서 그걸 우리가 시가 활용하는 방법. 그것이 되면 아마 속초시로써는 큰 우리 그런 자연 자원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가져주셨고. 자생식물원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보이셨구요. 오늘 길게 이제 그 보고를 해주셨던 영랑공원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이제는 좀 특색 있는 부분들이 조화도 좋지만, 특색 있는 하나의 상황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이제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서울장미축제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디죠?

장미요?

네. 서울장미축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축제가 있어요.

제가 장미축제는 잘모르겠습니다.

이 서울에 중랑구가

아, 예.

동대문에서 분리가 되면서 거기가 상당히 주변화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이게 중랑장미축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서울장미축제로 이 이름을 지으면서 상당한 명소가 되었고, 마을가꾸기 내지는 재생의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한 축제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회째 맡고 있는데, 매년 소비자평가의 지역축제 대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축제경제적인 주민들의 경제활성화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축제 하나가 장미축제 하나가, 이 중랑구를 아주 서울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곳으로 예전에 제가 중랑구 하면 맨날 하천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명품 축제로 발돋움 한 것이 그냥 축제가 축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것을 가꾸고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또 살아나고, 젊은이들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인지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상황들이, 앞으로 저희의 어떤 상황들이 지역별 내지는 공원별 차별화되는 부분 이러한 상황들도 한번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비전과 함께 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신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 공공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산불감시단 사업은 엄청나게 인기 있는 공공일자리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관리 내지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가 저희의 성별고정관념상 ‘남성들이 하기에 훨씬 더 여성보다 적합하다.’ 라는 생각들이 많아서, 아마도 남성참여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숲길정비라든가 다른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이런 벽들을 뚫고 갈 필요가 있고, 산불방지단 사업 지난번 제가 해산할 때 한 번 가보니까 여성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령층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는 “여성들이라서 그렇게 많이 할려고 그러지 않고 좀 어려워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해산, 해단식에 왔던 분들의 말씀은 “일이 없어서 더 못하지?” 라는 이런 말씀들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부분들이 1년 내에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별수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선발에서부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가 일자리창출에는 일 많을때는 하루 275명씩 투입을 합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 한 6만명 되는데, 뽑을 때는 여성비율을 별도로 두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같은 것도 특히 여성비율을 따로 두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점수대로 다 계산. 원칙대로 하는데 여성분들이 접수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가끔은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선출이 되는 게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비율을 안 둡니다. 그건 꼭....

오히려는 이렇게 비율이 낮을 때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선선발기준에서 타시군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문화의 상황들이라든가 폭력피해내지는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세밀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정책에 여성의 성비를 조금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도 모색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초호에 대한 부분들 가장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청초호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초호공원에서 놀이터에 대한 관심을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 관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이거 하나죠.

청초호유원지에는요.

관심이 많으신데 이렇게밖에 안 되고 놀이기구 이것 하나예요. (장내소란)

북측에 또 하나있어요.

북측에. 그런데 거기는 약간 음지고 잘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봤던 전경들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에 아스콘이라 그러나요?

탄성포장.

아, 네. 그런 걸 깔아놓고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라 그러면 또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조그마한 놀이기구가 그냥 애들 가만히 앉아있는 딱 2개가 있어요. 이 전경으로 보면 너무 아름답죠. 저희 속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인데 이 부모들의 쉼터를 보시면요. 여기에 그냥 모두 다 박작박작 모여있고 너무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이들 너무 재미있게 잘 놀고 부모님들은 여기에 이 좁아터진 데에서 애들 풀어놓고 이러고 있어요. 또 젊은 아버지들이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는데 딱 이것 큰게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터가 없는가라고 보니, 여기 어린이놀이터가 이쪽에 있다면 여기가 화장실과 편의점을 통해서 여기가 농구장이고 거의 쓰지 않는 농구장이죠. 그리고 이쪽에 다시 농구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엑스포공원의 뭐라 그럴까 잘 가꿔진 틈새에서 여기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이 마치 사각지대처럼 버려져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랑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아버님과 제가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어떠신지? “애들이 그래도 재미있게 놀아요. 자주오고 참 좋은 게 주거지 가까이에 엑스포공원이라는 곳이 너무 좋다. 또 하나는 주차시설 너무 잘되어 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그냥 걷는 것, 내지는 벤치 외에는 그 공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쉼이 좀 필요할 때 그런 기능은 좀 작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이분이 좀 해 주셨고요.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음을 할까 하다가. 그리고 이것을 보여드렸던게 뭐냐면, 쓰레기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어느새부터 그 많던 쓰레기통이 다 없어져서, 오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이거를 그냥 계속 집에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 그러다 보니 공원 여기저기에 쓰레기봉투가 남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처리하고 싶은데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버리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이런 통은 어떻게 비치할 수 없나요, 요즘? 요즘 이런 도로들 너무 없어져 버려가지고.

글쎄요. 쓰레기 유원지에서 다 자기가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것을 거기다 통을 배치하면 통을 배치 안해도 커피 먹고, 다 버리고 가는 실정인데 감당을 못합니다. 냄새나고 음식 막 버리고 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경과(환경보호과)에서도 뭐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쓰레기통을 유원지에는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했어요. 왜그러냐면 벤치쪽 그런데 몇 개를 놓으려고 하는데 놓다 보니까 막말로 그런 분리수거가 잘되고 버리면 괜찮은데, 뭐 이것저것 뭐 음식 같은 거 막 버리니까 여러 가지 유원지에 냄새나고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좀 불편하지만은

없는 게 좋으시다고요.

네. 없는게 더 지금 관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 계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시민들은 내가 나왔을 때 편리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일단 처리를 해야 지만 내가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참 많이 이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게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원래 유원지에서는 뭐 취사라던가 뭐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쓰레기통).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는데, 유원지에서 순수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쉬고, 산책하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잔디밭에서 음식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칙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통을 그전에도 초창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조성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지금은 그거를 언제인지 유원지가 우리 공원이 정착이 되었거든요. 나무라든가 모든 게 안정이 된 상황에서 그거를 한다면 한두 개 놓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북측서부터 구석구석 몇 군데 나야 되는데,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현재 안정된 공원 안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가 또 제가 볼 때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취사라든가 음식을 먹는 부분까지를 확대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나와서 맨손과 맨발로만 다니지 않아요. 저희가 음료도 먹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간식도 먹고 이러고자 나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중년의 생활패턴과 공원을 나올때에 한 30대, 40대 주부들이나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올 때 공원의 기능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속초시민의 의식을 믿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요. 쓰레기 처리하라 라고 시민들이 세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만...

처리하고 싶지 않으면, 세금을 그럼 줄이든가 그래야 되는 것인데, 전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제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실 인근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어디 공원 한가운데 놓을 수는 없고, 저희가 그 좀 안내 그런 유도를 잘해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어린이놀이터인 상황부터 사람들이 자주 가서 좀 머무는 일단 그것부터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더러워지게 되면 시민들이 또다시 변화하고 서로 배우겠죠. 그게 제가 보기에 시민과 행정이 함께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의 문제는 업무보고부터 여러 번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시설의 전환들이 잘 안 되는 것에 계속 언제까지 돈을 쏟아 부을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내부에 있는 부분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지는 것이지요.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산처럼 돼 있는 곳에 꼭대기에 이렇게 돋아서 만든 것 같아요.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래 언덕이었던가요.

그것은 저희가 청초호유원지를 옛날 과거에 1996년도에 공영개발계장을 하면서, 제가 담당계장을 조성했는데 저기가 다 매립지입니다. 매립지다 보니까 침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나중에 침하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 하중이 얼마 안 되는 건 높이고, 건물하중이 엄청난 엑스포타워라든가 그 광장이라던가 그런 것은 또 왜 평지일까요?

그것은 파일을 박아지요.

네?

파일을 박았지요. 공사비 때문에. 그때 당시 저기가 빚을 한 700억 빚을 내가지고 저희가 속초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러한 출입의 상황이 그냥 가능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꽤 경사가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들 가벼운 아이들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참 귀찮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만약에 노인질환자인 휠체어 탄 부모님 모시고 만약에 나왔다 싶으면 이 화장실 이용하지 못해요. 60 내지는 60 이상 되는 노인의 몸을 지탱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쏟아지죠, 몸 자체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다있는 이 화장실 언제까지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계속 시설보수한다고 돈을 쏟아넣을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고의 뒤편에 보니까, 공원 2가지 쪽을 2개소를 조성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상황들이 명문화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범죄 때문에 차폐요소들을 해지하고 해소하고, 범죄사각지대 이런 게 명문화가 되어있더라고요. 이용자연령, 보행 동선에 친환경적인 시설들, 배치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서 생각보다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정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했고요. 그런데 여기 이용자연령에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요즘은 성별영향분석평가들을 하고 있듯이 아마 이것도 기본정비계획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아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될거예요. 그래서 연령에 대한 기호도 있지만 성별에 대한 기호 그쪽의 선호도나 요구도에 대해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지적만 받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부터.

지금 예를 들어 추진하는 영랑공원 같은 거 된다면 위원님 그런 사항이 사실 요즘 사회적 약자층이라든가 여러 등등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쉬운 것부터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쓰레기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조금 보기 좋게 확장을 해 주셔요.

과거에 거기도 저쪽에 지금 말씀 공터는 그런 체육시설도 있었어요. ....,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조금 관리가 안 되다보니 그런데 나름대로...

젊은 부부들 우리 뭐 인구유입 내지는 기타 등등을 위해 아주 살기좋은 곳 하겠다 그러는데 어린이를 위한 멋진 공원안에 놀이터 한 번 좀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20쪽 보면, 청호호유원지 내 이륜차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이륜차대여라든지 단속행위를 법적근거가 없다 하시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교통사고도 종종 나고 시민들이 또 보행거리도 나와서 이륜차가 다니고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대책?

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아픕니다 쉽게말하면. 왜그러냐면 이게 이 사람들 지금 땅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공원 내에는 단속을 계속 합니다. 하는데 원래는 이사람들이 자전거도로 나왔다가 공원을 빠져나갔다가, 저희가 공원을 완전히 막으려고 하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휠체어가 못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주 저희가 애먹어요 애먹는데. 심지어 정말 상징탑 광장 거기도 못 들어가게 막고, 주민들 몇 번 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타는 사람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저희도 참 미치겠습니다. 미치겠는데 그래서 몇 번 그동안의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 “알아서 해라.” 저가 주관도 한번 했어요. 재난과장 할때에. 했는데 이게 뭐 매달릴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단속이 안 되는 실정인데, 저희 나름대로 유원지 안에 못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불편 노인분들 또 휠체어 분들 막으니까 항의가 많이 전화와요.

아무튼 시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애기들 있는 집들은 거기가서 대여해가지고 애들 자동차 태워주고 이러는데, 그런데 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사이클인가 자전거인가 쌩쌩 달리죠. 그게 좀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속 25km인가 이상 되면 허가제로 현재는 세무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법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하세요.

네?

고민 좀 많이 하시라고.

네. 강력하게 저희는 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들었지만 우리 자생식물공원에 돈을 많이 20억 가까이 들어갔죠. 거기에서 족욕공원도 잘 관리가 그렇게 뭐 썩 잘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족욕공원 저희가 관리 안합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걸 연계를 해서 거기 걷는 거리가 있죠? 그게 길이 이름이 뭐죠?

누리길.

누릿길. 설악누리길. 그 누리길로 해서 좀 공원을 확대해서 좀 속초에 그 공원다운 공원이 엑스포 빼고는 없죠?

거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위원님 물론 5km라는 것은 족욕공원에서 일부 척산하고 연결해서 쭉 이쪽으로 오는데, 바람골마을까지 오는데 공원만들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국립공원 내거든요 다. 국립공원 어렵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식물공원으로 대단위로 키우고.

아주 좋죠. 그 관련된 수목원이 예를 들어 안 되고 국립공원 변경돼서 식물원이 확정된다면 지금 아래위로 같이 갑니다. 밑에도 시유지가 임야가 있거든요. 일부구간에 식물원 확장해서 같이 하면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동명동 등대주변도 참 좋잖아요.

좋죠.

예. 거기도 좀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북부권에 볼거리를 마련해 주면, 맨날 뭐 남부에 비해서 북부권 또 비하론도 있고 그렇잖아요. 등대주변에도 좀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식물을 좀 심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좀 조성을 했으면 속초가 더 예뻐지지 않을까?

등대쪽에 있는 게 시유지 임야입니다. 등대쪽에 뒤쪽에 있는게 시유지 임야입니다 거기가.

아, 그래요. 그럼 조성을 해서 꽃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자생식물 갖다가 심는다든지.

그것은 거기는 그런 것보다는 전망 그런 주민들 편익시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바다와 어울려질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좀 공원화를 만들어주면 뭐 산과 바다와 호수와 모든 게 어우러진 속초에서 자연적인 그런 걸 같이 가미해서 하면 좀 예쁜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산불하고 여러 가지로 참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과장님 성격 급하신 건 알지만 분위기 좋게 부드럽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빨리 읽어주셔서 시간이 이만큼 단축된 것 같습니다. 예.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저기 9페이지요, 과장님. 9페이지 5번 처리요구에 보면...

9페이지요?

예.

공통사항 9페이지.

네. 공통사항 9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에 보면 공원녹지과 파이브(5)에 해서 글로벌 해양심층수에 뭐 시유지 매각 특약조건 준수 및 해제 조치 있죠. 9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거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좀.

네. 해양심층수 부지임야.

예. 그거 보니까 뭐 50인 이상 채용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긴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넘어가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2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숲체험 이게 우리가장 관심이 있는 저게 나오죠, 이제? 야생화단지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참 상당히 아이템도 좋았고 잘 만들었어요, 자생식물원. 만들자마자 가봤고 거기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느껴요. (준비한 자료 보면서 설명) 그런데 이 지도상에 보면 지금 과장님하고 저희 뭐 저하고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 자생식물원이거든요. 과장님. 왜 이리 멀리 띄워놨냐면 여기가 족욕공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여기다 차를 세우고 주차장에다 과장님 여기다 차를 세우고 와서, 이거를 다 이게 아주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다 차를 세우고 내려와서 이렇게 다니고 쭉 와서 그런데 이 길 때문에 과장님 고민을 하셨던 거죠?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까지 다 연결시킬려고 하셨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다 국립공원에 묶여가지고 지금

예, 그 밑에가 국립공원입니다.

예. 이 선인가요? 아니, 누리길을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누리길은 이쪽 산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요.

산쪽으로. 거기는 누리길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보기에는 경계...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누리길 도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져온 거 한 번 봐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서 부터 여기 까지가 거리로 따지니까 1.9km 되네요, 족욕공원까지. 그러면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와서 이렇게 빠져나갔었거든요. 족욕공원으로 해서 빠져나가서 이제 한 친구는 돌아서 와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갔는데, 그 길이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 고속도로 옆으로 갓길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온게...

누리길이 아니고 갓길, 샛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 번 넘어봤거든요 여기를.

누리길은 산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어...

예. 자생식물원에서 산쪽으로 개울을 건너서 산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누리길을 간 게 아니고, 여기서 족욕공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충분히 다니고 걸어서 산책하면서 여기 까지 와서 족욕공원에 와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향후 계획은 우리 국립공원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현재는 없고요. 현재 국립공원 협의가 다 된 누리길도 국립공원 변경이 돼서 조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물원이 확정이 되면 아마 위원님 말씀, 근데 밑에는 일부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있고, 기존 누리길을 정비를 잘해서 홍보를 하던가, 또 안내유도를 잘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먼저도 일부의 국립공원안에 공동묘지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일부 이번에 틀었어요. 일부를 틀어서 공동묘지 피해서 돌아가게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혼자 다니기 여성분들 약간 으스스 하지만, 그런 쪽도한번 위원님 고속도로 쪽으로 옆에 나오는 갓길 쪽으로 오는 거, 저희가 한번 답사해가지고 꼭 누리길이 아니더라도 근데 거기에 사유지가 걸려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가 한 2km 되네요 2km. 여기하고 자생식물원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숲해설사를 다른 데서 할 것 없이 교육시켜서 양성화시킬 수 없나요?

그거는 이제 강원도협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꼭 강원도협회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거기 아마 회원들이 와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루에 2명 내지 3명 정도.

아니 우리 고용창출도 하듯이 이것 그렇게...

아니 우리 지역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요?

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그러면 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거는 자체적으로 거의다 봉사하는 정도인데, 저희가 일부 수당정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 봉사개념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하루 8시간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단체로 올 때 가서 설명해 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그렇게 해서 라도요.

저희 지역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파크 문화해설사 직원들도 교육받고 문화해설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숲해설사도 할 수 있고요. 나뭇가지 하나가지고도 잎 하나가지고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스토리로 해서 텔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용창출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쓰레기만 줍는 것보다 그런 지식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조금만 가르치면 그런 분들 많이 일자리창출이나 노인일자리창출뿐만이 아니고, 그쪽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그런데는 좀 지원을 안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 문화해설사 그다음에 우리 여기 까지 빨간줄 그은 데 여기 한번 자주...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영랑근린공원이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있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이게 14만 5,591㎡ 이거 평으로 타지면, 4만 3천평이네요. 이게 속초에 마지막 남은 허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네요, 과장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요. 이게 4만 3천평에 여기 아파트가 7:3이라 그랬죠. 이 정도는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고. 이것을 아까 보니까 진짜 잘 그렸어요. 이걸 내가 지금 사진을 대충 찍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 아직까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시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번호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를 건드리려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테마는 이게 나는 허파라고 봐요, 속초에. 설악산이 있어도 이 집 앞에 나무 주위에 나무 이런 것들이 많아줘야 이게 관광지로써의 대기질, 특히 대기질 초화류도 좋지만 교목이나 관목도 심는 것도 상당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공원을 지금 잘 되어있는 공원을 일부러 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옆에 골프장 있죠. 옆에 보면 여기는 골프장이죠. 이게 지금 하나씩 다 잠식해서 들어가거든요. 속초에 남은 게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속초예요. 이게 경계인데 안에 살 수 있는 데가 여기일 것 같은데, 녹지들이 지금 잠식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돈 들여서 막 공원 만들어가지고 흉물스럽게 그렇게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도 쓰레기통 하나 없어서 공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만드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군민회들하고 어떻게 상의가 됐는지는 몰라도 묘지이전하기로 돼 있나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이시죠. 안나가신다고 하나요?

저쪽 황해도민회는 먼저 협의..., 추후에 사업이 된다면 나가는 걸로 일단 잠정 얘기됐고요. 영흥군민회가 일부 좀 여러 가지 안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 선거를 하다보니까 이 길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영랑호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게 다 사유지입니다.

이길로 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랑호 가셔서 돌고 오고 운동을.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메리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녹지가 있어서 영랑호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고급아파트들이 됐던 거죠.

이 사업을 하더라도 옆길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악산에 아무리 나무가 많고 해도 속초에 나무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되도록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고, 지금 이렇게 밑에 약한 연한녹지는 산림이 양호하지 않고, 약간 해소된 약간 해소된 지역 아니면은 나대지 그런 데를 시설을 ..., 넣고 나머지 이렇게 산림양호한 쪽에는 그대로 우리 둘레길식으로...

놔두고도 이렇게 시설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 휴게공간 공원녹지관련해서 총괄부서장으로서 현장행정 펼쳐주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청대산 등산로편의시설 정비를 하시잖아요.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도 조성하고 계시죠?

네네.

거기 화장실도 들어 옵니까?

네. 화장실도 새로 구입해서.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드나요?

아닙니다. 사실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아주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화장실 좋은 것을 갔다놔라...

배수시설도 잘 돼고.

배수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궁금했고요. 그 과장님 청대산 야간에 올라가다보면 태양광 패널 친환경 조명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좀 확대가 안 될까요?

아, 그게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자꾸만 태양광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

밤에도 거의 안될때도 있고요.

거기 자꾸만 오래되니까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참 전기를 끌어쓸수도 없고.

친환경과 또 맞지는 않고.

예. 그렇지 않아도 설치를 더 하고 LED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도 전지해야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전기를 끌기는 뭐하고.

전기를 끌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친환경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태양열 등이 좋은게 나오면, 또 검토할...

그게 한 군데군데 몇 군데만 있어도.

예. 맞습니다.

야간 지금 산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만 있어도 좀 잘될거예요. 그때 야자매트도 보수해 주신다 그래서 그건 뭐 시민들께서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것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도 좀 점검 빨리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놀이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지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만리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제일 잘 돼있죠?

거기 최근에 했어요.

최첨단.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놀이터는 최첨단이고. 그나마 속초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데는 만리공원인데. 본 위원도 아이들이 있어서 시간되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만리공원 아니면 여기를 갑니다, 엑스포. 그런데 이 부분 있죠, 여기. 여기에서 노상방뇨들을 많이 하시는지 냄새가 많이 나요. 어머니들 지금 벤치 2개 있고 아이들이 여기 쿠션도 좋고 그래서 많이 노는데, 여기 보면 음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여기 표지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지금 이륜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규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유원지라서 단속 못하시고, 계도를 하시는데 시민들이 많이 성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도할 수 있는 이 표지판이 명확하게 좀 설치가 돼 있으면 아이들 놀이시설이니까 이런 거 자제해 달라는 표현을 해 주시게 되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냄새가. 저번주에도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도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쓰레기 많이 버려요.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그냥 제가 봤더니 여기 아이들 막 놀고 있는데 쓰레기 뭘 드시다가 어른들이 드시다가 놔두고 그냥 가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치우고 온 경우도 있는데 참 불편합니다. 일단은 냄새가 상당히 안 좋고.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이 참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발 빠른 조치를 해 주셨는데요. 전광석화같이 아주 빠르게 행감 2, 3일 전에 이렇게 해 주시는 걸 보고 역시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잘 돼 있는 거부터 먼저 보여 드릴께요. 7번 국도상에 아주 정리도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아주 발빠른 조치를 해 주셨어요. 잘되어 있는 상황을 먼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셨고. 이거 보여드리면서 전 상황을 잠깐보여드리면, 여기는 우리 아파트 밀집지역 조양동. 이제 그날 보니까 주말에도 작업하시더라고요. 주말에도 풀 깎고 고생을 하시는 거에요. 열심히 하시는 거 참 좋은데 건의를 드리려고요. 이게 잘 돼 있는데 뭔가 좀 1% 부족해요. 전 사진보다. 우리 7번국도상에 있는 화단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과장님,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많지요 예.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는 게 다양하게 관리가 잘 되는 그러니까 뭐 사람 손이 많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7번국도 있는 상황이 이 정도 선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것은 작업을 제가 시켰는데요. 여기 그 옆에는 우선 크니까 보기 싫어 예초기로 날린 지역이고, 저기는 사람손이 다 가야 돼요. 일일이 저기 연산홍이 가운에 심어져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초기가 못들어가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한 8분(명)이 작업을 하는데, 저 도로선이 크다 보니까 예초기 깎아놓고 추후에 들어갈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려고 하는 찰나기 때문에 그 전상황을 보여 드리고. 아주 전광석화같이 행감 앞두고 바로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발빠르게하신 거 좋아요. 좋은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가면 차량통행 상당히 많고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진입을 하면서 울산바위도 정면으로 보이고, 조경면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기가 또 인력을 작업하는데가 위험해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뽑는 게 정말 위험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도 하나 통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건 별도로 날 잡아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린 거고요. 빠른 조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양동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건너 보이는 소각장 굴뚝입니다. 이 부분이 참 자연이 잘 어우러져있고, 향후에는 뭐 이 근처가 될지 근방이 될지 학교부지가 예정도 돼 있잖아요. 물론 환경 관련 어쨌든 들어와있는 시설인데, 이 부분을 좀 친자연환경과 걸맞게 이것만 하나 지금 와 있으니까 이 주변에 이주에서 살고 싶어도 집을 짓고 살려고 오는 사람들도 다 가나봐요. 그리고 건너편, 길 건너편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들 밀집지역.

양우내안에.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히말라시다 같은 경우는 빨리 크지 않나요.

크죠.

좀 대안으로 해서 이게 좀 주변에 굴뚝을 좀 가릴 수가 없을까요.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에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지어져있는 이런 굴뚝에 소각장이라는 게 친환경적으로 애초에 만든 것도 아니고, 소각장이라는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게. 이걸 좀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일대가 물이 참 맑고 좋은 동네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저가 볼때에는 우선 2가지 안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소각장 관련부서에서 스카이라인을 문제가 있잖아요. 봤을 때 스카이라인을 가리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소각장 능선에다가 그런 말씀하시는 빨리 크는 나무 그런 걸 심어서 일부라도 좀 가리는 방법. 두 번째는 지금 굴뚝에 대한 거기에 어떤 식으로 그거를 미관을 덩쿨식식물을 심어서 가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벽화를 그린다든지 뭔가 그걸 디자인을 굴뚝 자체에 디자인을 하는 방법. 제가 볼 때는 그 2가지해서 뭔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입니다. 진짜 여기서 봐서 실제가보면 크게 보이거든요. 저 높이를 봐서 과연 스카이라인에서 능선에서 저 높이가 과연 얼마냐?

여기서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런 경관시설을 할 거냐 그런 것이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높이 보이는 것 만큼에 대한 미관을 어떤 가릴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검토하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또 주무부서도 있지만 친환경과 관련 돼서 총괄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또 여쭙고 이런 의견을 나중에 본 위원도 환경자원사업소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애초에 만들 때 친환경적으로 만든 이 소각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장 굴뚝이 타지역 벤치마킹한것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그런 것보다 나무와 관련 돼서 커버가 가능하면 좀 더 친화적.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밀집돼 있어요 남부권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이 이 근처가 물이 좋다는 온정리입니다. 이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고 참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저기를 제가 봐서...

말씀해보세요.

능선 따라서 있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저도 옛날 환경과장하면서 냄새 때문에 출동해서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능선 에 따라서 나무로 차폐를 했으면 좋겠어요. 냄새도 들 이쪽으로 넘어오게.

그렇지요.

왜그러냐면 빨리 큰 나무로, 소나무만 있고 그런데 그 이상 크는 히말라시다던가 아니면 빨리 크는 수종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 같은 뭐 삼나무 식재해가지고 차폐하면 냄새도 덜 나고 분진 같은 것도 도움이 되지 그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 드렸으니까요. 관련 부서에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마 자원사업소 쪽도 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심 속에 아름다운 섬이 하나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속초광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도 여기 자주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여기 교통 정말 요충지예요. 여기가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차량통행도 아주 가장 많고 도심 속에 정말 아름다운 공원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게 되면 참 좋은 곳인데요. 벤치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그런데 여기 조명시설을 보니까 광장입니다 광장. 조명시설을 나무도 잘 관리하고 본위원이 가보니까 참 좋았던 부분은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현장관리가. 그리고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보시고 감탄했다는,

저희 직원이 만든 겁니다.

이걸 우연하게 보신 분들이 처음에 이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정말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찍어 왔는데,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좀 연계돼서 이 광장이 밤에 조명시설이 있고, 빛의 광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어두워요. 참 좋은 공간인데.

맞습니다.

이 공간을 제가 조명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밤에도 가보면, 여기 종교시설에서 어떤 뭐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트리를 만들거나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부분 아니면 없습니다. 향후에 이 광고판이 철거될 계획이잖아요. 철거될 계획이 그래서 문화공간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지도상 보여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지만, 엑스포장에서 여기까지의 동선은 차를 대시고 한 200m, 2~300m 걸어서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데, 이 공간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문화공간 전시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도 가끔 뭐 행사도 하잖아요.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엑스포 지금 주타워도 강원도에서 민자에게 위탁을 줬죠?

피노키오.

피노키오.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광장이기 때문에 조명시설과 관련해서 좀 더 확충을 해서 야간에 어둡지 않고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량 대기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조명을 확충해서 환하게 잘 보이게끔.

내년도 지휘부 보고해서 내년도 예산 올려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셔서, 이 광장이 좋은 광장인데요 과장님.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찾지를 않는 게 어떤 뭐 여기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좀 찾을 수 있게끔 이 좋은 광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아이템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조명 부분 확충이니까요. 어떻게 의견에 동의하시죠?

네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영랑근린공원과 관련 해가지고 주신 자료 8쪽을 좀 봐주세요. 중간에 토지소유자별 사업동의현황이 있는데, 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영흥군민회나 황해도민회에 있는 분묘기지권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권은 없고, 분묘기지권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것도 여기 포함이 돼 있나요, 전체면적에?

여긴 순수한 토지소유자이니까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들만 지금 통계가 돼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는...

그분들은 아닙니다.

분묘라든지 분묘의 면적과 인원수에는 여긴 통계가 안 나와있는 거고요.

순수한 공원 안의 소유자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해도민회는 나름대로 조율이 될 것 같고, 영흥군민회는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예를들어 뭐 공원에서 일부 제척을 해 달라는 말씀 있고, 또 거기를 포함시키되 어떻게 묘지공원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김만영氏가 거기에 군민회 회장이고, 전체 회장이 됐는데 이 분도 협조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데처럼 올해 이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던지 여기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가지로.

이것 좀 공원부지 내 분묘가 몇 기 정도가 있나요?

121기입니다. 현재 조사로는 121.

121기가 조사 되었나요. 그중에 연고, 무연고 분묘가 구분되어 있나요?

그건 아직 조사가 안 됐나요?

조사가 안 됐나요?

예. 연고 묘역 안됐고 시유지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간에 있는게 121기 정도.

우리가 2020년 7월이면 일몰제에 의해서 도로와 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렇게 되고, 또 그래서 또 난개발이 또 우려가 되고 또 도시계획에도 우리 차질을 빚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이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데, 영랑근린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이 잘 성사만 된다면 낙후된 북부권 개발과 관련 해서 도로도 이렇게 뚫리고 그로 인해서 속초시 개발에 대한 예산절감이 또 상당한 부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랑근린공원 시행과 관련 해서는 권리자들 간에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지혜를 잘 발휘해가지고 권리자나 사업자나 다 이렇게 상생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볼 때 토지소유자들 몇 번 만났는데, 다 설명했는데 문제는 보상가, 제일 마지막에 보상가 문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안 되고 해제가 됐을 때, 잘못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보존녹지를 묶으라던지 다른 제재가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분 염려. 그런 염려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팔아야 되는 입장 그분들도 있고. 요즘 같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일부는 반대도 하다가 많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돌아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까지 40년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소신껏 할 건 하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게 10년 앞을 내다보고 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고 그건 별개 사업이니까, 우리가 공원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개설될 지역에 또 민자가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때에 그래서.

본위원도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나름대로 개발행위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존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소유자분들은 그 토지의 가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선까지 정해 놓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소유자 분들은 보면 가액이 어느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토지소유자는 아니고 분묘기지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군민회나 도민회. 이 분들하고 진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기발한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가 뭐 산악박물관 유치할 때 묘지 530기 일부 옮기면서 또 옮겨도 주고 그랬는데. 일부 지금 이쪽에서는 묘지를 옮겨야 될 분들, 화장을 하고 옮겨야 될 분들 있으면 산을 사서 뭐 이렇게 해주겠다는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일부에다 어디 이전장소를 마련해서 뭐 할 수 있으면 해 주겠다까지 지금 하는데. 거기 우리 뭐 어차피 우린 주민 편에 서는 거고 업자는 업자니까요. 저희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피해 안가도록 하는게 저희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교통행정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행정사무감사의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입니다.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김명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명기 인사) 양선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양선재 인사) 다음은 차석입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차석입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주무관 인사) 교통지도팀 한옥녀 차석입니다. (교통지도팀 한옥녀 주무관 인사) 차량등록팀 박영길 차석입니다. (차량등록팀 박영길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시간관계상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부서 소관 사항 중에서 항목별 사업현황, 계획 등만 보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1번입니다 김포·인천공항에서 속초 차량운행 및 승객탑승 현황입니다. 속초발 인천공항에 탑승인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37,678명이 탑승했습니다. 인천공항발 속초까지 34,562명이 탑승했습니다. 행정·재정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강원도 인가노선입니다. 2번입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전액 내역 및 산출근거입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전액은 2016년도에 6억 8,082만 원, 2017년도에 6억 5,8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용역결과 손실액의 90%를 지급했고요. 2017년도에는 84%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 18쪽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대포항 및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상황입니다. 대포항은 연중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중 운영하고요. 대포항 입구에 CCTV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차량 2대로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일원 주정차 단속입니다. 운영 기간은 연중실시하고요. 단속 차량 1대와 CCTV 6대를 촬영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5,1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대형주차장 방면 좌회전 차량 진입을 개선했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사거리 크로스 횡단설치를 ‘16년도 7월 30일날 설치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시간 변경을 30분에서 20분으로 2016년 9월 26일날 변경하였습니다. 국민은행 앞에서 속초관광수산시장 방면 비보호 좌회전를 폐지하였습니다. 천일목욕탕사거리에서 국민은행 앞 구간 일방통행 요구를 2018년 3월 29일날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18년 4월 16일날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차량 2대와 직원 3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관광시장 일대를 모범운전자와 같이 유기적으로 수신호와 함께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쪽, 20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총 2016년도 23억 565만 5,000원, 2017년도에 23억 6,6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2개소, 택시는 7개소, 화물차는 일반, 용달, 개별화물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부정사용 점검결과입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은 2017년도에 2명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는 ‘16년도, ’17년도 합쳐서 올해 7월현재 1일 4회 이상 주유가 인원 7명, 단시간 반복 주유 5명, 탱크용량 초과 주유 28명, 의무보험 미가입 7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환수조치하고요. 1차로 경고와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조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 6번입니다. 도심지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5개소에 148면을 조성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2개소, 노외주차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구)교육청 뒤에 22면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7번입니다. 구)헌병대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필지의 1,896㎡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53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9월 14일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이 됐습니다. 2016년도 1월 8일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과 소로 2-19호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2018년도 5월 18일 육상항만구역 강원도환동해본부 소관 부지를 지정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올해 9월중에 신청하겠습니다. 기간이 2016년 3월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편입부지 확보계획입니다. 강원도 부지하고, 119 안전센터 영랑동 부지하고 교환을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교환 요청중에 있습니다.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예정되어 있는 지정고시가 되면 재협의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2019년 5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자 현황, 운영실태입니다. 위탁기관은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했고요. 2020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운영대수는 6대, 종사자는 운전원 9명, 사무원 1명해서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 만 65세이상,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등록자는 1~2급 장애인 300명, 65세 이상 83명해서 383명이 이용 등록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4억 8,4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관내는 연중 24시간 상시운행하고요. 관외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에는 6대의 9명, 주말에는 3대의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운행지역은 관내는 전지역인데 추가로 이번에 확대해서 고성, 양양 까지 확대해서 즉시 콜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는 지하철, 철도 이용가능지역 춘천, 원주, 강릉까지 운영하던 것을 18개시군 대상으로 1~2급 휠체어 타신 분들에 한해서 1일전에 예약해서 확대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1주일전에 예약을 해서 병원진료 및 재활치료할때에 예약을 받아서 운영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 요금은 기본요금이 1,100원, 거리 4km초과시 1km당 100원씩 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2017년도에 1,548명, 14,543건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9번입니다. 운수업체(택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개인택시 344대, 4,816만 원, 대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법인택시 205대, 2,87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카드수수료·통신비 집행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총 603대의 9,891만 9,000원, 카드수수료는 5,936만 원, 통신비는 3,9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비수익·노선 2017년도에는 6억 3,180만 8,000원, 벽지노선의 2,684만 3,000원, 교통카드 할인액이 3억 8,959만 원, 무료환승이 2,8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운송사업자 차고지 관리현황입니다. 시내버스는 2개사의 52대, 전세버스는 4개사의 59대, 법인택시는 6개사의 205대, 특수여객은 6개사의 10대, 화물차는 24대, 개별은 80대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관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단속장비(CCTV) 보유현황은 36대입니다. 고정식은 23대,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27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의 5억 8,652만 1,000원이 부과해서 3억 9,067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3회이상 상습체납자 내역은 세부내역에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면허대수는 648대, 택시총량이 562대, 감차대수 86대, 2016년도에는 60대, ‘17년도 4대, ’18년도 4대, ‘19년도 18대가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2대를 감차해서 6,400만 원이 감차보상 하였습니다. ‘17년도에는 개인택시 4대에 4억 4,000만 원이 감차보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입니다. ‘18년도 감차보상 사업이 개인택시 4대, 5억 2,000만 원을 감차보상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차 사업구역별 총량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총량제 용역을 시행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속초법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관련 행정처분 경위입니다. 2013년도 3월 8일 기준 총 62대 중에서 운행미신고차량 36대, 강제경매 운행정지 14대, 차령초과 미충당 운행정지 12대해서 경영이 악화되어서 사업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이 되어서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62대 전부를 2013년 5월 13일날 운영사업면허를 취소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되었고요. 춘천지방 강릉지원에 행정소송 청구를 했는데,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5년 4월 23일날 사업면허 취소를 행정처분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정비 및 운영관련입니다. 2016년도에는 6개 노선, 2017년도에는 10개 노선, 2018년도에는 1개 노선을 변경 했습니다. 이부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허락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2015년도 용역 결과입니다. 설악·금강대교 노선 신설, 대포 농공단지안까지 노선 연장, 대포항(외옹치)안 까지 노선 연장, 경동대 통합에 따른 노선 연장, 다음 장입니다. 노학동 온정초등학교 등교시간 배차 증차, 동광사 앞 경유 노선 연장, 시내버스 환승제, 마을버스 운영 분야 이 부분은 용역 결과라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일부는 수용이 되었고요. 일부는 미수용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허락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시 의견개진 및 조치사항입니다. 66번버스 설악·금강대교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환승 없이 시 전역에 노학동 방면 노선을 이용가능 배차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가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작년 8월 1일부터 16개 노선에 대해서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까지 운행하는 노선 15번 노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해서 조치를 했고요. 청대리 마을안 까지 버스 운행 필요는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서 미수용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시내에만 순환하는 저상버스를 설악산, 노학동 방면까지 확대 운영 필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도로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것은 차는 구입을 했는데 실지는 운행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미수용이 되었습니다. 동광사 앞에 경유노선 연장은 지금 산수빌에서 동광사로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재정지원금 과다 청구·지급에 따른 환수내역입니다. 환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재정지원 과다 청구 제한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통해서 감차위원회를 통해서 재정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6번.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업입니다. 총 발급현황은 32,198건이 되겠습니다. 유효카드는 12,242건입니다. 통행료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2억 2,010만 5,000원, 2017년도에 1억 8,7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17번입니다.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운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년차 사업으로 택시 590대 중 585대가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1,000만 원, 도비, 시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서버 및 콜센터 구축, 차량 단말기 등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24시간 운영하면서 6명이 2인 1조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2월에 98,083건, 2017년도 12월에 90,311건, 2018년도 7월달에 78,631건이 운영 실적입니다. ‘16년도 11월부터 콜비 1,000원이 유료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8번입니다. 교통신호등 신호체계 변경 등 추진입니다. 교통신호기 실시설계 추진내역에서 총 17건의 3억 8,487만 4,000원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8건, 다음 장입니다. 36쪽입니다. 2017년도에 4건, 2018년도 5건을 추진했습니다. 신호연동제 구축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2개 노선의 18개 교차로, 2017년도에 4개 노선의 30개 교차로, 2018년도 4개 노선의 32개 교차로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행기간은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쪽입니다. 19번입니다. 설악동 성수기 등 교통체증 해소대책입니다. 정체구간은 설악교에서 목우재삼거리에서 소공원까지입니다. 8월 3일날 속초경찰서에서 속초시, 경찰서,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직원 및 모범 인력 지원, 실시간 안내방송, 경찰서는 도로통제, 사고처리, 교통소통,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셔틀버스 지원 등을 해서 협력사항으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교통통제 운영시한은 B·C주차장 만차 및 교통해소 시까지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3개소입니다. 설악동 B1, B2, C1, C2 총 2,020면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중단 현황, 간담회 결과, 시민불편 해소대책입니다. 2016년도에 운행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월 11일부터 2016년 2월 4일, 강원여객은 2개노선. 동해상사는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개 노선은 한화콘도, 장재터, 3개 노선은 한화콘도, 대명콘도, 장천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를 한정면허 인가를 해서 5개 노선의 운행명령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동해상사, 강원여객 상대로 과징금을 각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 추진상황입니다. 1차 사업은 32“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버스내 통합단말기는 52대 설치했고요. 통합센터구축은 강원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2차는 32“ 4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3차는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9,153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고장이 가끔 오류가 생겨서 위탁기간(한국교통안전공단)에 김천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상주를 해서 여기에서 현장조치가 즉시 가능하도록 업체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쪽입니다. 22번입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탄소섬유 발열의자는 30℃까지 따뜻해지는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11월에서 3월 동절기에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동하게 됩니다. 설치현황은 2017년도 7개소에 2,454만 6,000원, 2018년도에 10개소의 3,225만 7,000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10개소를 선정해서 2019년 1월중에 당초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곳, 승차대기자가 많은 곳, 배차간격이 길고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곳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세부추진 내역입니다. 위치는 청초호유원지 내 석봉도자기 앞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8,750만 원, 국비·도비·시군비로 고성·양양까지 같이 협력사업입니다. 실내교육장조성의 342㎡, 실외교육장조성의 90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 '18, '19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협역기간은 고성군, 양양군, 속초경찰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 10일날 준공했고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용역발주를 이번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11월, 착공을 12월, 국비·도비·시비 확보를 내년 5월까지 전액 확보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붙임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5쪽에 보면 속초시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지금 ‘18년 3월에 완료가 되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5쪽의 맨 위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좀 1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뭐 교통의 문제는 시민들과 너무나 밀접해 있는 부분이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하나만 좀 굵게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15쪽에 저희 소송현황이 있죠. 먼저 자료를 주실 때 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부터 좀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3인의 이름이 성함들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된 자료로 저희에게 온 부분은 ‘조금 알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신상정보 특히나 소송과 관련 되어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16년도에 신규개인면허에서 우선순위의 부분에 문제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16년에 12월 29일날 대상자 공고가 나면서 이분들이 ‘17년에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17년에 소송을 하게 되고 3인이 행정소송을 하게 돼서 1심판결이 1월 11일날. 그렇게 했던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 해서 원고 3인이 승소하고, 속초시가 패소를 하게 됐죠?

예, 맞습니다.

2심 판결이 최근에 났습니다. 올해 5월 9일날 다시 속초시가 항소를 했던 부분에 항소기각이 됐고, 다시 원고 3인들이 승소를 했고 속초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당사자들과 속초시는 어떻게 좀 처리를 일단 하기로 한 거죠?

그 이후에 세 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면허가 발급이 됐습니다.

면허를 발급을 했고. 자, 그러면 택시총량제의 부분과 조금 있다 제가 또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에 3인들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의 속초시 행정에서는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파악하고 계신 바가.

조례 규정에 공고일 현재 경력이 같은 회사에 5년 이상에 우선순위를 뒀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돼있는데 불합리하다 해서 ..., 안되어도 前 타 택시업체에 그전에 근무했던 경력까지 합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소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들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상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개인적으로 어차피 판결이 불합리하다 해서 판결이 난 것인데, 개인적으로 봐도 좀 조례에 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규정 자체가.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정의 책임자로써는 그렇죠?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제정때는 어떻게 제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판결난 걸로 봐서는 어차피 여기 중에서 개정도 해야 되고 면허 발급된 상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그겁니다. 꼼꼼하게 상황을 찾아보면서 저도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1심 판결문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다 보셨겠지만. 피고라 하면 속초시입니다. 속초시가 소송에 대응하는 부분이 피고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혼란을 막기 위해 더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개인택시면허 발급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피고의 책무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야기를 판결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와 판결문을 받아보니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시민들과의 상황들에 이렇게 무리하게 소송을 끌고 가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2016년도인데.

판결 1심은 2018년 1월에 났습니다.

그부분은 그때 내부검토를 마무리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검토 과정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판단해서 아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저는 이제 보고 싶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검토 그리고 저희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책을 한다는 속초시 행정의 그러면 판단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년 이상 무사고, 버스 다 좋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관내면 속초시를 얘기하겠죠. 속초시쪽에 그래도 산업에 종사했던 자로 이것도 풀리면 참 좋겠지만, 여기에 이제 직업적 상황에서 이런 고려를 둔 것인데, 동일 택시회사예요. 동일 택시회사. 그 동일 택시회사의 어느날 택시기사로 들어간 사람이, 모두 다 개인택시를 갖는 것이 상당한 생애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들이 근로에 엄청 위축되지 않겠어요. 불리한 어떤 여러 가지 합의에도 제대로 된 노사합의나 자신들의 어떤 권익을 찾기에 이게 그렇지 않겠나요. 그냥 꼼짝없이 내가 메어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냐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이거는 이 당시에 제가 몇 년도에 이 부분이 개인면허 발급 우선순위 이 부분이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당시에 행정과 저는 이 택시회사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버스 동일회사예요. 동일회사에 그냥 묶여서 택시 면허발급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도 견뎌야 됐던 상황인데 원주시에 한 번 보겠습니다. 관내 택시회사예요, 관내 택시회사. 어쩌다가 내가 들어간 택시회사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거나 고용조건이 말이 안 된다거나 노동조건 자체가 안 좋을 때 한 3년쯤 돼서 내가 깨달았을 때 박차고 나올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그냥 묶여서. 춘천시는요. 관내 택시회사.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일 택시회사라는 부분.

그 부분은 조례개정이 빨리 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 찾아내야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택시를 갖고자 했다가 여기서 좌절하고 말았던 사람들 얼마일 수 으며, 아직도 택시면허발급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쓴소리, 단소리 다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우리 근로의 조건들. 그런데 그것의 발목을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가지고 있는 면허조건이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문변호사 뭐하는 분이십니까? 인권의식 있으신 분이세요? 속초시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도 이것을 또 다시 이것을 대응을 하기로 생각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행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느 시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복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직업선택의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 조차도 이렇게 장애물이 되게끔 만들어온 도시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꿈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기회를 오히려 준 거 아닌가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원고분들 정말 박수쳐주고 싶어요.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앞으로 택시의 부분들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힘과 꿈들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들은 그냥 조건에 맞춰야 되나보다 소시민적인 사고에서. 이거 감히 속초시를 상대로 소송할 생각을 아마 대부분은 못 가질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런 세 분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심 이렇게 해서 원고승이 되고 나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제대로 된 사과라도 좀 해 주셨습니까?

아, 그것은...

그냥 미운털 박힌 사람들입니까?

그전에 제가 발령받기 전의 일이라서

네.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계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소송당사자의 피고로서는 계장님 성함이 적혀있어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 참고인으로 답변)

네.

그런데 이게 항소심이 5월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는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들이 공고가 돼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서...

행정이 지금 제대로 행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홈페이지를 좀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들을 좀 보았고, 항소심 판결문 잠시 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판결문을 읽어보셔야 돼요. 왜 이러한 판결문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봐야지만, 그래서 정말 뭐가 잘못됐다. 저는 2번이나 그분들이 소송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찮은 존재였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빨리 내리시고 빨리 그거 개정 조치하십시오. 이미 하셨었으면 참 제가 그 조치도 안 하고, 이 몇 개월을 이러고 있는 상황들 하여간에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성하고 양양 인근 지역에 버스가 몇 시에 끊어지죠?

속초...

속초로 들어오는 게 양양에서 몇 시에 끊어지나요?

여기서 8시 10분발입니다. 여기서 10분 나가면은 거기서는 9시 반쯤.

양양에서 출발해서 출발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이번에 52시간 감축 때문에 노선이 좀 축소, 감회가 8시 10분인지 막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양양, 고성, 속·고·양 생활권이 우리 같은 속·고·양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양양에서 7시에 모임을 오려고 해도 버스가 끊겨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운전원들이 지금 계속 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 방치해주면, 속초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요?

조만간에 정부대책하고 강원도대책이 나오면요. 준공용지를 할지 여부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그나 물론 뭐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다 하지만 그래도 소시민들은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속·고·양에 특히 양양, 고성에. 그러면 직장이 여기를 속초로 나오고 싶어도 출·퇴근 시간 때문에, 퇴근시간 때문에 못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상태로써 더 이상 운전원이 자꾸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이상 감축 이런것은 시민들 양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현재 상태를 유지를.

물론 뭐 속초시가 어려우면 도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어쨌든 간에 속·고·양이 같이 묶여져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것도 좀 고성하고 양양하고 인제하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끊어져서 못 나온다는 건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성으로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교통이 없다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것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을이 돼오니까 설악산교통체증이 문제가 많죠. 여기 작년에 행감자료도 보니까 의견제시가 나와있어요. 그 뭐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셔틀버스가 운행합니까?

작년에 4대가 시내버스 회사마다 2대씩 해서 4대를 10월 단풍철에 별도로 기존 노선은 노선대로 소공원까지 가고. 그 4대가 10월 둘째, 셋째, 넷째 까지를 집중적으로 교통체증이 오니까 그때 운영을 했습니다.

1년 12달 설악산이 막히는 건 아니어도 단풍기간에는 굉장히 막혀요. 그러면 시가 계속 막힌다고 그냥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저희가 설악산 들어가고 싶어도 단풍철에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못합니다 도로 나와요. 그러면 시가 앞장서서 좀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기금, 마을조성 마을정책 그런 기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공원 입구까지만 대중차량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무슨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이벤트 같은 거 코끼리열차라든지 그런 걸 시가 큰 폭으로 좀 계획을 해서 지방 우리세도 좀 올리고 단풍구경 왔으면 우리가 돈 좀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끼리 같은 거 운영 좀 하면서 안 되면 물어보더라도 설악산 인구들 많이 유입을 해야 하니까 관광객들을? 그러한 걸 시가 먼저 계획을 해서 시민들이 말하기 이전에, 먼저 그런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먼저 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어차피 사항이고요. 그전에도 코끼리 이 부분은 추진하다가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가 되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제가 중국을 한 번 갔는데 일정한 공간까지 관광버스가 가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수송을 합니다, 지역자체에서.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하면 일단 관광수입도 올리고 차량이 또 수시로 잘 빠지니까 교통이 원활해서 좋고, 그래서 설악산 인구도 더 유입할 수 있고 또 설악산이 너무 낙후됐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뭐 숙박업소도 그렇고, 좀 설악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속초에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 않나. 물론 버겁습니다. 거기 숙박업소도 거기 따져보면 저희 지역사람이 다는 아니라고 봐도, 그래도 그분들이 설악산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도 속초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설악산이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려면 일단 교통도 막히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있죠. 공영주차장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있죠? 로데오주차장을 시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있죠? 왜 만들었을까요?

관광객들 와서 주차장, 마땅하게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부분도 있고요. 로데오거리 상가를 찾는 시민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쇼핑할 수 있는 공간마련 차원에서 아마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재래시장 활성화되면서 로데오거리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연계적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료주차장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에 크루즈호텔도 지었죠. 옆에 또 오피스텔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이 상시적으로 주차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빠져나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명절날 텅텅 빕니다. 저희가 수용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업체에다가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지만 우리 지역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손해를 안 보지. 그분들은 그 호텔을 짓고 오피스텔을 지어서 자기사업수익을 올려가려고 와서 지었는데,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하루 종일 그것도 밤낮 며칠동안 방치해서 주차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보지 않나? 그리고 그 유료주차장을 만들기에는 로데오거리 소상공인들과 많은 공청회를 열어서 어떠한 게 방안이 좋은지 그걸 좀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아우성을 안치도록 적절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니까요. 결정된 건 아니라서 시간 좀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재해가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영랑동(주민센터)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속초고등학교 혼잡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성급하게 시행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한 번 해 보고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도 세금이 혈세가 낭비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성급하게 인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한 번 다른 시뮬레이션 한 번해 보고 그러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까?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건설도시철도과)에서 인도를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부서간에 서로 윈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방통행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상황을 좀 보면서 과연 주민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학생들 등교시간...

과장님 의견도 중요하겠죠.

등교시간에 뭐 그때만 일방통행하던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교통과장님께서도 훌륭한 생각을 하셔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105페이지 3번에도 있고요. 그런데 유난히 체납액이 ‘17년도에 많아요. 체납액이 1억 9,500만 원인데 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17년도에 유난히 많은 이유가 뭐죠?

단속을 강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거의 뭐 대부분 차량압류를 통해서 진행을 세무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징수대책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독촉을 몇 번 하면, 그다음에 세무과로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무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위원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체납건수가 1명이 61건이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죠?

계속 도로변에 계속 세우고 집 앞이라든가 이런데도 이동을 안 하고 계속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차량조회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운행하는지를 조회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상습체납자들 있죠. 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폐차를 시켰는지 폐차는 돈을 징수를 하니까 알겠지만, 그 차가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사례를 보면 96쪽, 택시이용에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불친절에 대해서 항시 교육을 시키죠, 종사자들?

예.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종사자교육을 일반 요식업소 교육도 같이 병행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주변에서 의하면 택시기사 특히 법인택시 기사들이 불친절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일단 관광지인데 맨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하면 속초가 달라집니다.

교육은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또 직업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언쟁으로 인해서 불친절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친절하신 분도 계셔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친절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지역적으로도 말이 딱딱한 건 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하면 일단 속초가 좋아지고 속초가 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교육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속초 주차장 그 대형버스나 덤프트럭이나 건설차들이 석봉도자기 앞에 주차가 종종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건 어디 부서죠?

거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기장, 차고지라 그래서 주기장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접근성 때문에 거기로 가지 않고 거기서, 건설도시과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문서도 보내고 단속해 달라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교통과에서도 차고지가 있던데요? 그것은 뭐 대중버스나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교통과예요. 여기를 좀 단속을 자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김명길 위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 총괄부서로써 현장에서 민원처리하시느냐고 우리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반 개인택시 말고 일반택시가 하루에 사납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를 회사에다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1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11만 3,000원. 가스비 4만 원내고 나면 이게 쭉 사납을 해야 지만 한 달에 70만 원 받는답니다. 택시업계에 어떤 이런 현실도 현장에서 잘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건 그 현장중심 민원을 펼치시니까 택시를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 중에 택시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택시자격증은 별도로.

별도로 필요한 건 아는데, 나중에 택시자격증이 취득을 하셔서 현장에서 한 번 일일기사로 현장을 한 번 누벼주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의 목소리 좀 더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직접 들으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의미가 듭니다. 본인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해보고 싶은데, 택시면허도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교통행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정말 하루 운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화면 좀 보시면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진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노학동입니다. 빨리 볼게요. 그런데 여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신호가 직좌죠? 본 위원이 지나기 전에 예고 등으로 바뀌어요. 빨간 불을, 여기 한 번 섭니다, 원래는. 쭉 가다보면 한 번 세우고 이 신호가 바뀌면 가다가 또 세워요 원래. 두 번째 섭니다. 빨리 좀 지나가볼게요.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실 거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화면을 빨리 돌려볼게요. 이게 삼환대로 쪽으로 가는 방면이에요. 가는 방면 쪽이고 자, 이제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또 섭니다. 여기 빨리 또 지나가볼게요. 가다가 여기 또 섭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고 이 영상 반대편 걸 보여드리면 연동이 잘 돼 있어요. 반대편 것은... 반대편 그 동영상을 보시면 본 위원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공설운동장사거리까지 한 번도 안 걸리고 가요, 반대편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한 번도 안 걸립니다. 같은 차선의 반대편입니다, 이게. 아주 연동이 잘 돼 있어요. 차량이 뭐 적은 양도 아니었는데 이날 아주 잘 빠져 나갑니다. 공설운동장사거리까지 도착을 하면서 아주 연동이 잘 돼 있어요. 한 번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자, 여기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 관련자하고 제가 통화도 해보고 직접 만나보니까 1년에 한번씩 신호체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신다면서요.

지금 ‘17년도부터 지금 ’19년도까지 3개년차로 교차로 아까 보고드렸지만 지금 개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개선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서말은 한 쪽이 연동이 되게 되면 한쪽은 좀 불편할 수 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쪽편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출·퇴근시간과 관련 돼서 시간대별로 조정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니까 가능하다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차량이 많이 몰릴 시기, 그리고 없을때와 차별을 둬서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노학동입니다. 아남프라자 사거리요. 이쪽 지금 앰뷸런스가 서 있는 데가 우측 우회전하고 횡단보도가 항상 엉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횡단보도체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회전 하기 전에 어떤 안전표시가 될 수 있는 우회전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서 안전하게 좀 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표시조차 하나도 없단 말이죠.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납니다. 이게 휠체어가 건너가다가도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았고요. 자전거, 노약자들 신호가 바뀌셔도 천천히 걸어오시다가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요.

그것은 안전표지판 이런 부분을

예고표시판이라도.

해갔고, 그거를 조금 우리가 저런 유사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주 위험한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개소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고 위험이 아주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바탕화면에 메인을 깔아놨는데 본위원이 어떻게 만지다보니까 깔아졌는데. 임천리설악소공원 해서 지금 농협중앙회 앞에 있는 건데요. 본 위원이 지금 9월 11일날도 체크 했고, 8월달에도 체크를 했는데 지금 그 동영상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막 어르신들이 욕하면서 이걸 왜 안 바꿔 주냐고 자꾸 하셔서, 제가 신원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10일날도 가서 찍어보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인데, 이 시간은 항상 바뀌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이건 차량도 동영상을 찍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수시로 지나다니는데 이건 안 바뀌고 그대로 예요 항상. 이런 체계를 확실히 봐주시고요. 이 진행방향 쪽으로 지금 되는 건지 이게 잘 헷갈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좀 버스 도착알림서비스도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르신들이 이것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냥. 자, 그리고 지도를 좀 하나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이 영상화면을 만들어 주시고 편찮으셔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대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포항에 관광객들이 들어오잖아요. 관광객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안에 들어오시면 잘못 찾아요. 자, 이게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제1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진입과 관련 돼서 2주차장보다 7번국도상에 있는 2주차장보다 1주차장을 많이 선호하시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자, 진입을 해서 일방통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쭉 테두리를 돌다가 이 지점에서 돌아서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길이죠 이게? 이쪽 방면으로. 쭉 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디에서 가장 체증이 많이, 교통체증이 생기냐면요. 이런 교차로 형성된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보여 드리겠습니다. 차량들 교차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버젓이 보란듯이 밟아 놓고. 탄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겨울에도 두 번 밟아 놨다 이렇게 가면, 본 위원도 현장가서 현장상인대표들하고 와서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관광객들이 아주 불편해 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차가 여기 한 대라도 되어 있으면 진입이 안됩니다 진입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교통체증과 관련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고 봐요. 이 뒤편 부분 상가 쪽은 차선이 넓어서 교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걸어다니는 곳인데, 이런 교차지점이 한 두 개가 있잖아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상에 보시면 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여드렸던 데가 여기예요, 여기. 자 이쪽도 있고 여기는 보도블록이고 문제는 보도블록에도 사람이 이쪽으로 진입할 때, 여기도 다 분리되는 안전판을 설치를 다 해 주셨거든요. 여기를 딱 밟아놓고 차가 막아버리니까 이쪽 시민들은 이 진입하는 쪽 이 바다를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셔서 담당계장님 계시죠? 현장에서 민원처리 참 잘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교차지점 이 부분에 사진보여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여기는 정말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기는 모든 상인분들도 불편해서 상인들이 아예 이걸 막아놨어요. 여기 차가 막히니까 혼란스러워서 여기 아예 멈춰버립니다 차량이.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상인대표들하고 지금 협의를 잘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협의를 하실 때 이 교차지점만큼만이라도 해소가 되면, 교차지점만이라도 해소가 되면 이 대포항에 차량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협의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회회의실 밖에서 다 보셨죠? 제가 뭘 질문했는지 교통섬과 관련해서. 그 아름다운 교통섬인데요. 여기는 제가 공원과 관련되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 화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보셨으니까, 공원과 관련되어서 외에 교통 전반적인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좀 두루 봐주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실과가 있기 때문에 한 과에서만 담당하기 그래서 제가 공원과 관련 돼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전반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사진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뒷모습이에요. 같이 현장에 가봤는데, 여기가 다리건너자마자 스파스토리 새로 생긴 곳인데, 주민들이 여기가 새벽 있죠. 새벽하고 밤시간대 정말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차량교통량은 없는데 아주 고속주행을 해요. 본 위원이 새벽에도 한번 가봤어요. 4~5시에 가보니까 이 시간에 주민들이 좀 이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큰 사고 날 뻔한게 관광차가 직진만 바라보시고 그냥 가다가 사고날 뻔 했어요. 여기 안전표지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과 관련돼서 서행표지판이라든가 이쪽 반대편에서 본 사진이랑 거의 똑같아요. 앞만보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서행과 관련 돼서 어르신들도 여기 건너 화채마을 쪽으로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안내표지판 할 거고요. 참고로 과속 CCTV를 우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학교, 몇 개 학교 인근에다가 강원도 안전총괄과 신청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과속단속 CCTV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게 아주 좀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정말 빨리 선행이 돼야 됩니다. 위성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성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서로가 이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노학동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쪽은 아남프라자 우회전로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체육관 있는 쪽이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소야교 있는 쪽 있죠, 소야교 사거리. 자, 소야교 사거리 여기가 주말에 관광객들 차량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곳인데요. 소야교 사거리쪽. 병원도 있고. 이쪽 여기는 좌우 한번에 다 얽히는 곳인데, 이쪽에 차 한 대라도 서 있잖아요 이 부분에. 차가 한 대라도 서 있으면 좌회전, 우회하는 차들이 여기서 다 멈춰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차량 때문에 한 대만 서 있어도 그래요. 빠져나가려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어떤 심의와 관련된 행정을 펼치실 때 이 부분도. 여기는 뭐 갓길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차량 한 대만 대더라도(세우더라도) 전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옆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을 강화하던가 하여튼 다른 조치를...

특히 야간에 차량이 없을 때도 여기 한두 대만 세워놓으면 야간에는 좀 주행속도가 빨라요. 이럴 때 정말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네.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미비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을 보면 카드결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택시를 탔을 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네요. 카드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주네요. 그걸 회사에다 주네요?

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카드수수료를 받는데 왜 그렇게 민원이 올까요?

대부분 카드사용이 일반화돼서.

그렇지요. 젊은 사람들은 돈 안 갖고 다녀요.

간혹 나도 타다 보면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드문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다툼이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카드수수료를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들이 가져가네요.

거기에 통신료는 한 대당 1만 1,000원, 한달에. 2만 원은 카드수수료 2만 원 범위 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00%는 지원안해주고.

그 범위내에서요. 통신비는 1만 1,000원이 고정비용이라서 다 전액 지원되는 거고.

그러면 통신비는 뭐 2,600만 원이 나갔고, ‘18년도 올해 1월달에서 7월달까지,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3,800만 원이 나갔는데 제 얘기는 카드수수료가 100%를 안 주냐 이거죠. 그냥 범위 내에서 준다는 거죠?

2만 원 범위내에서요. 1대당.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불친절한가요?

어차피 뭐 그 정도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저는 카드수수료는 기사들이 다 손해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시에서 보상해 주는데 굳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민원이 상당히 카드 때문에 많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교통약자 장애인들 제가 우연히 영화를 하나 봤어요 짧은 단막극 “육지의 섬”이라고. 그 휠체어 아주 타는 사람이 면허증을 따러 강릉을 가야 하는데 병원가지 않으면 태워줄 수가 없어요. 약자 교통버스가.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못타고 또 주말이니까 못타고 그래서 시외버스까지 갑니다. 시외버스까지 가서 대중교통을 타려고 하니까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부터 금강대교로 해서 설악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앞으로 해서 설악맞이, 해맞이공원까지 가는 여정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휠체어를 타서 거기 까지 가기에는 목숨을 건 사투다. 도로에 전봇대가 세워져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동명동에서 대교를 내려다 보면 차량이 떨어지지 말라고 보도블럭을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전혀 진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보도도 균열하지 못하고 상하가 있어서 전혀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의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또 엑스포에 가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 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차시킬 때 그 시멘트 벽이 있습니다. 시멘트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공원에 나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화장실문이 또 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갈려고 해도 화장실 문가지고도 1시간을 사투를 합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정상인들은 쉽게할 수 있는 것을 이분들은 목숨을 겁니다. 거기 까지 나갔을 때는 인도가 없으니까 차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반대편인 가죠.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그러면 운전기사들이 또 놀래가지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 인도를 좀 하실 때 좀 신경써서 해야겠다 복지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천적인 장애보다도 이제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장애인들의 눈높이를 조금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통약자 휠체어 부분은 우리가 뭐 하여튼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확대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대죠. 증차를 좀 해 주셔서 그분들이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 좀 신경써주세요.

정부차원에서도 장애인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신규택시 이제 그 부분 연결인데, 그러면 지금 2018년에 3인에 대해서 신규면허를 발급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올해의 택시면허가 나가야 될 부분에서 3대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감소가 되는거죠.

감차는 올해 4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감차의 부분이 아니라? 올해 계획되어있던 원래 부분에서 2016년에 문제가 됐던 3대가 면허발급으로 빠지고 나니, 올해 지금 면허발급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3대분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면허?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없고, 총량제 관련해서 용역을 다시 내년에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감차 부분이 내용이 나오면 그때 판단해서 발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올해 그러면 신규면허발급을 계획했던 택시의 수가 면허의 수가 몇 개입니까?

확정된 건 없고요. 5년에 단계적으로 나갈 게 20대인데, 20대가 추가로 일시적으로 다 나간 겁니다, 면허가 그때 당시에. 5년 동안에 연차별로 나가야 할 대수가 20대인데, 일시적으로 이 20대가 발급이 된 겁니다. 면허가 발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그래서 지난번 소송에서 져서 3대 추가발급한 부분하고, 이 총량제랑 신규가 돼야 되는 부분들하고 그 관계성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23대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판결로 인해서 그걸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허가 나간 거고요.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총량제에 3대를 그냥 얹어가지고 가는 게?

그건 이제 뭐 이미 선집행이 됐고, 판결을 한 거니까 이행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발급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행정에 상당히 주먹구구 아닌가요?

글쎄 그때 뭐...

편의성에 의해서 그냥 늘렸다가 편의성에 의해서 그냥 행정이 면피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냥 나갔다가.

하여튼 뭐 소송 관련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뭐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이런 거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가 사례로 쌓인다는 거죠. 사례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행정이 상당히 투명해져서 이런 식의 상황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워졌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시에 과거 몇 년전에는 완전히 원칙도 없이 늘렸다 줄였다의 상황이 결과적으로 총량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그때는 행정이 또다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뭐 3대를 또 증차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계속 사례가 이런 부분 쌓여가거나 잘못하면 소송이 되거나 행정이 지금 가는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닥쳤을 때 제대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여파들도 사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게. 신뢰성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투명하고 불이익이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