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9월 13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진흥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경제진흥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진흥과장 장봉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정순남 인사)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오현 인사) 고재홍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고재홍 인사) 강연화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강연화 인사) 김명주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김명주 인사)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 인사) 기업지원팀 이보형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주무관 인사)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 인사)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 인사)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 인사)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시간관계상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부서소관 사항중 항목별 사업현황, 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6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속초붉은대게축제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입니다. 2018년도 속초붉은대게축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맛나게, 푸짐하게,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 청초호 수협부두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주관 단체는 속초시축제위원회, 강원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 속초붉은대게산업육성사업단, 속초붉은대게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했고,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회 행사는 2억 8,900만 원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붉은대게 사용량은 찜판매 8톤, 시식 2.5톤, 프로그램용 1.5톤으로 총 12톤을 사용했습니다. 참여업체는 음식 판매관 11개 업체, 기업홍보관 19개 업체, 총 30개 업체가 참여하여 2억 9,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업체지원 사항은 부스 1동, 주방 1동, 화구 1개, 싱크대 및 작업대,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업체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네비게이션 지도 정보 문제로 인한 행사장 접근 문제와, 원거리에 위치한 속초해수욕장 배후 주차장 운영 문제로 외지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한파와 강풍으로 인한 야외 프로그램 운영의 차질이 있었고, 젊은 층 방문객이 많았는데 이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과 수도권 방문객에 대한 타깃 홍보도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8쪽입니다.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네비게이션과 모바일 네이게이션 축제장 연동 서비스 제공과 행사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배치 조정, 실내 체험부스 야외 행사장 설치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도를 제고하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부 체험프로그램은 유로화를 검토하고, 행사장 입점 개별업체에 대한 부스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젊은 층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UCC 공모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지역 관광시설 방문 등과 연계하고 관광과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내에 푸드트럭 운영 등 먹거리를 다양화 하고, 참여 업체 사전교육 등 서비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가족단위 축제 참여 유도를 위해 봄방학 기간으로 축제 시기를 조정하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축제 성과입니다. 본 축제는 지역 부전자원인 붉은대게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 판매로 붉은대게 산업화에 기여하였고,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붉은대게, 젓갈, 명태 등 지역 부전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축제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붉은대게타운)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본 사업은 2013년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의 공개 평가에서 선정되어 붉은대게를 지역의 전략 특화사업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입지선정 문제와 사업비 축소, 가공연구시설 비율 확대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2014년 당시 취소를 결정했던 사업이고, 농공단지내 동종업체의 상품개발 등 연구개발과 판매가 이미 다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중복 과잉투자 등으로 대규모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5년여의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검토해 볼때에, 민간부분에서 붉은대게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FPC나 젓갈콤플렉스센터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존 사례를 보면, 향후 투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반면,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붉은대게 생산·판매·가공 연구시설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집적화 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본 부지는 낙후된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더 효용성이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영랑동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급 사회단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대다수가 본 사업의 추진을 반대한 것으로 의사를 확정하였습니다. 속초시의 대체 산업을 건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의견이 제출되면, 강원도와 해양수산부에 사업 중단에 대한 속초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개요 및 용역과업지시서, 주민간담회 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 사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본 주차장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1차년도 1억 2,196만 9,000원, 2차년도 1억 2,797만 4,000원으로 총 2억 4,994만 3,000원입니다. 2006년 9월 준공되어, 2007년부터 상인회에 무상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7년부터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상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현재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로 주차장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주차장 확장공사로 인해 4월부터 7월까지 자주식 주차장이 폐쇄되어 이용객과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리인원은 주차요원 5명, 매표소 3명, 사무실 1명, 청소원 1명 등 총 10명이 있습니다. 위탁 계약서는 별지를 참조해주시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4억 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 7월말 100면을 추가 확보한바 있습니다. 향후 주변 교통여건과 주차공간 추이를 보면서, 공모사업에 응모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 실업자나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폐자원재활용, 불법광고물 정비, 속초해변 환경정비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실업자와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일자리입니다.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표를 산정하여 선발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시 탈락자 우선 순위에 따라 추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주 30시간 근무기준으로 시급 7,530원과 간식비 등 월 125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참여인원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44쪽부터 64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으로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추진내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1인 100만 원 기준, 6개월간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도비 40%, 시비 60%를 확보하여, 성진상사 등 7개 업체에 12명, 6,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동아푸드 등 10개 업체의 20명,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6쪽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8,4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선호식품 등 6개 업체 14명,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 시책은 단기간 지원사업으로 구직신청이 저조하여 청년층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8월부터 신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배정인원은 15명이고,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급여가 월 200만 원일 경우, 기업체 부담 10%인 20만 원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고용 승계시 1년간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 6,200만 원을 확보하여 모집공고를 했고, 15개 업체에서 60명을 신청했으나 8개 업체에 우리 배정된 15명 모두 취업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본 센터는 대포해양산업단지내에 2007년에 착공하여, 2013년 준공되었으며, 1층에 젓갈박물관, 요리체험장, 구내식당, 2층에 회의실 등 사무공간, 3층에 연구개발실 등 연구관련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4,700만 원으로 국·도·시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체험관 운영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산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 직원을 체험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요리체험관, 해양공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람회 등 기업지원사업과 판촉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리체험이용 현황 제출 자료에 오류가 있습니다. 2017년에 34건의 9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9건의 3,159명임을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은 농공단지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족으로 체험관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건물 용도상 연구시설로 연구기관 등 입주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험프로그램 다양화와 농공단지내에 생산품 전시 판매, 홍보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시군협력과제로 7월부터 9월 말까지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로 컨설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28일 보고회때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여덟 번째, 속초 해양산업단지내 직장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본 어린이집 명칭은 “기쁜어린이집”으로 2013년 대포농공단지 입주 업체 협의회가 근로복지공단에 공모 신청하여 건립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1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개원하였고, 속초해양산업단지 협의회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인가 조건은 2022년까지 7년간 의무운영기간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교직원은 10명이며, 원아는 정원 99명, 현원 60여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직원 자녀는 25명이고, 일반 아동은 44명입니다. 개원 초기에 발생한 전기료, 교재교구비, 교사봉급 부채와 운영중 발생한 체납액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업단지협의회 정상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자구책 마련 이행여부 등 지속적 점검과 협력을 통해 재정적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기업 지정업체 현황 및 연도별 매출액, 고용인원,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은 총 19개소로 인증 18개, 예비 1개 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매출액 및 고용인원 현황과 72쪽부터 74쪽까지 연도별 지원내역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차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 후 2년간 금리 2.5%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종료 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한도는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7,000만 원, 설악동은 특별지원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여성기업은 1억 원이내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창업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업체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6년에 234개 업체에 133억 2,400만 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4억 4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 68개 업체에 40억 4,600만 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195개 업체의 114억 9,200만 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내역은 2017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개선된 내용으로 추천 제외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명확하게, 자금용도는 세분화를 통해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열한 번째,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현황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설립요건은 최소 5인 이상의 출자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자의 70%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인 지역주민이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예비 2,000만 원, 신규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으로 총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개소가 지정되어, 3개 마을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되거나, 최종심의회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열두 번째,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 임대 현황, 운영비 지원 내역 및 계획입니다. 회관은 2004년, 지상 5층 규모로 58억 7,600만 원에 사업비로 건립되었으며, 「속초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거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의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운영 세입은 시 보조금, 이용료수입, 임대료, 관리비, 기타 수입으로 금년에는 2억 3,594만 원입니다. 시설 임대 현황은 노동단체 사무실 7개 단체, 노동법률상담소 1개소, 기타 근로자 지원시설 등으로 유·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77쪽부터 78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열세 번째,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입니다. 본 시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81억 6,000만 원, 전액 국비로 건립한 시설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5,600㎡으로, 1단계 1일 4,000㎡규모로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별도배출허용기준은 유입 폐수기준으로 BOD 3,270, COD 1,240, SS 1,100, T-N 400, T-P 54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2016년부터 3년간 주식회사 에스코이에스에 50여 억 원의 위탁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 17억에서 18억 원 정도로 매월 정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016년 비용부담 합의서 체결에 따라 2017년부터 입주업체가 62%, 속초시가 3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 민원이 있어 2016년 3회에 거쳐 부지경계 악취 측정을 실시했으나,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설비 개선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최근 입주업체가 늘어나면서 악취발생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악취기술진단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KCC 등 조양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악취기술진단을 미리 실시하여 이에 대비코자 합니다. 용역보고회를 9월 10일 입주기업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최종 진단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 반영하여 시설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완화 건의사항은 지난해 원주청을 방문하여 실제 수질운영 분석 후 완화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현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유지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폐수배출량과 오염부과량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 내역은 경매, 운영 중단, 연락 두절, 징수유예, 부과 취소 예정 등으로 사유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수납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열네 번째, 해양 심층수 관로 설치 현황, 농공단지 공급 협의사항 및 대책입니다. 해양심층수 인입 관로공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개 구간, 3,928m를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심층수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급단가와 심층수 사용 문제, 시설건립 등의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글로벌심층수에서 해수펌프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심층수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업체관계자를 만나 단가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기존 톤당 3,500원에서 5,000원에서 사용량 톤당 사용량에 따라서 톤당 3,500원내지 5,000원에서, 현재 사용량에 관계없이 2,000원이하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논의한바 있습니다. 한 1,500원대 정도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심층수의 폐수처리장 유입시 염분농도와 처리용량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악취진단 결과와 배출허용기준, 처리용량 증설, 심층수 처리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시설 개선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8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붉은 대게 고차가공 상품 개발·판로 개척 및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2014년 선정되어 4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속초붉은대게산업 육성사업단이며, 붉은대개 신제품 개발, 가공·유통 판매, 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는 10개 업체로 매출액과 일자리, 운영현황, 생산현장 역량강화. 83쪽의 제품개발, 홍보·마케팅·디자인개발, 생산설비 구축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생산설비 구축 3개소,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지원, 2차 가공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2017년 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 자립화 기금 마련과 사회적 기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HACCP)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 가공업체 설비와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인증 제조시설 22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17억 4,400만 원으로 20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가 미추진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2016년 매출액 728억 1,700만 원, 528명을 고용하였고, 2017년 매출액 904억 7,500만 원, 587명 고용으로 시설 후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 기계는 5년간, 건축물은 10년간 사후관리기간이 의무화되어 있어, 은행권 대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포기한 업체의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고, 금년도에 2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은 1개 업체가 현재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열일 번째, 종합보세구역 지정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동북아시아 지역 수출입 확대를 위해 2015년 8월 1일 지정받았습니다. GTI 모델형 종합보세구역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북방항로 중단 등 여건 불비로 2016년 이후 추진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 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2018년 1월 완료하였으나, 판로가 중단된 상황에서는 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여덟 번째,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 개최 현황, 참여업체, 취업실적 성과 관련입니다. 본 건은 2015년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한번 개최한 후 실적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업체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속초시 특산품 홍보책자 제작, 지역 직거래장터 등 참가지원, 수도권 백화점 순회전 연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가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스무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고, 생활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서민층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지원대상으로 개별주택과 10가구 이상 마을단위 사업이 있고, 건물지원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소유 및 관리 대상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해당됩니다. 보조금 부담비율은 에너지원에 따라 다르며, 세부내역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열과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마을 단위 및 주택지원사업 80가구와 설악동 숙박단지 건물지원사업 3개 업소로 국비 등 6억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마을 단위 2개 마을 47가구, 개별주택 50가구, 건물지원사업 신규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22개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7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매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중앙가로 보행로 및 계단 보수 공사로 국·도·시비 등 2,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7년부터 2018년 사업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기존 2층 자주식 주차시설을 1개층 추가하여 3층으로 증축, 주차면수를 100면이 늘어난 460면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불꽃연기, 온도 등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시 소방서와 상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서 화재초기진압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관광수산시장내에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점포 400여개소를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 2개년에 걸쳐 매년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을 지원하여 20개 청년상인 점포 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비용, 인테리어, 마케팅홍보,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장기간 공실상태인 중앙상가 2층에 빈 점포가 기존 35개소에서 15개로 감소하는 등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청년상인이 장기간 영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관리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년 유관기관 부서와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서민물가 인상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현실화 반영이 불가피할 경우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있습니다. 90쪽, 공공요금 관리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로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교육도 다녀오시고 또 오셔서 일이 많으실 텐데, 우리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경제진흥과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장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페이지 7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차보전되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소상공인 쪽은 이차보전이 안 되고 특례보증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소상공인도 다 지원이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소상공인이 포함되는데,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3억 원, 기타업체는 7,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

지금 이 화면에 지금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 보이시면,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게 있다는 얘기죠? 10인 미만의?

저희 소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어디에?

우리 중소기업 정의를 내릴 때, 소상공인도 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중소기업기본법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기본법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옆에 보시면 자치법규 이번에는 그걸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 그렇네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들어가네요.

소상공인.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 업무는 이차보전을 하는 것만 취급을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러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업무까지도 같이 하고 있나요?

포함해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은...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 부분도, 저희가 사업자의 자금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맞춤형으로 될 수 있도록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강원도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4년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2년간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 금액에 따라서 큰 금액일 경우에는 추천을 또, 도 자금을 육성해 주는 게 더 유리할 수 도 있고, 적은 자금 서류라든가 이런 기업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 이런 방향에 따라서 자금용도를 저희가 타 기관 자금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냐면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분들과 중소기업 이런분들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본인이 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 가서 상담하시고 또, 신용보증기금 가서 상담하시고 이런 경우 그러다가 시에서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있구나하고 거꾸로 안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을까요?

저희가 속초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한 게 아마, ‘94, 5년부터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실무팀하고 토론을 거쳐서, 타기관 자금까지 포함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거나, 또 우리시 홈페이지에 속초시 건은 올라가 있는데, 타 기관들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링크를 좀 걸어주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뭐 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접근이 용이하게끔 또 정보제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 갖고 있는데, 청년고용특별자금, 일반자금, 소상공인 긴급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해서 좋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아시고,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분들 대출 많이 받아보셨나요?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대출을 직접 받아보시지 않고, 이걸로 설명을 하시다 보면은, 설명한 부분하고 또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갔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다가 다른 내용들을 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이런 자금을 같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기업,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이용을 할 때 한 번 모니터를 끝까지 해 보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은행창구도 같이 가보고, 그분이 처음부터 신청해서 끝까지 대출받는 절차를 함께 해 보시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직접 해 보셔야 돼요. 직접 해 보시지 않으면, 안내만 하고 그분을 떠나보내면은 그분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다. 또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 홍보를 하고, 세부적으로 심사기관에 갔을 때 심사기준이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챙겨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 분장표를 봐도 하여튼 속초에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부서 직원분들만 봐도 아주 든든합니다. 몇 가지 좀 짚고 같이 좀 고민 좀 해 보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청년일자리 있죠? 잠시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16, ’17... 몇 년도에서 부터 시작했죠? 2016년 4월에서 부터 시작을 일단은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시작이 2016년도 4월인가요? 그 내용은 88페이지에 있습니다.

88페이지요.

그 전에 시작을 했나요? 이거 ‘16년도에서 부터 자료가 없어서.

아, 이거는 2개년만 시행했었습니다. 청년상인창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2개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4페이지에 보면 ‘16년도에 있다가 ’17년도도 있다가 ‘18년도에는 또 이렇게 지원이 해제가 돼버려요.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거든요. ’18년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5월 31일부로 사업종료라고 이렇게.

‘17년 사업이 이어져서 ...., 끝난 겁니다.

했는데 안 됐죠?

예.

그런데 이 대안으로 푸드사업, 푸드트럭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장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푸드트럭사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청년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이 종료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층 상가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자나요. 우리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좀... 처음에는 이렇게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젊은 진짜 막내조카 같고, 딸 같고, 아들 같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거기 2층이 잘 안 올라가죠?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 어떻했냐하는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 옥상에다가 뭔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있죠?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정할려고 그럽니다. 옥상에 접근하는 과연 누가 올라올 것인가 옥상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응모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지원기관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가능하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장소가 있나요?

공간을 만들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옥상보다는 옥상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기관하고 한 번 논의는 했는데, 변경도 가능하다 해서 그것을 과연 대형으로 대규모로 그렇게 만들 것이냐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장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 우려도 있는 건가요?

구조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사전에 검토는 되어있습니다.

옥상이 몇 층이죠?

옥상이 3층이 되는 겁니다.

3층이죠. 걸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뭐 먹거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그거 보고 그냥 가지 거기 올라가서 공연까지 보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또 우려스럽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가기는 했는데요. 1층 쪽에 예전에 공연하던 부분에 거기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부를 투자한다든지 이 사업비가 3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분야에 다른 항목으로 더 변경해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검토해서 지원기관 확정했던 데 변경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 자리는 장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유 공간을 찾아서 그런 문화공간을 찾는 건데.

그렇습니다.

장소는. 왜 이 얘기 3층 얘기를 옥상 얘기를 했냐면, 청년상인 2층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걸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원래목적이 그랬습니다.

그거잖아요. 2층을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2층 상가가 청년상인뿐만이 아니라 다 그러잖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과천이에요. 과천 중앙상가인데, 거기가 종합청사가 빠지고 나서 2층이 전부 다, 그런 중앙시장 2층하고 거의 비슷해요. 뜨개질모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3층에 대규모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2층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청년들도 살고 2층 상인들도 살고, 1층은 부잣집들이고 말로 하자 그러면, 2층은 아주 저소득층이 돼버리는 구조가 되잖아요. 2층도 세(월세)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연계해서 옥상 이용하는 것도 뭐 별로 나쁜 그 하중만 받쳐준다고 하면...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이제... 3층에 그런 많은 돈을 들일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분산을 해서 2층에 빈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좀...

ok 좋습니다.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투자해서 2층도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향을.

믿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는 사업이 우리 대포농공단지가 대표적이더라고요. 그게 18페이지에 보면은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악취는요. 박스 안에 5번 일단은 그거 아니면 79페이지요. 79페이지를 보시죠 과장님?

네.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을 다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줘요. 용역을 주면 “이상이 없다고 해요” 하는데 냄새가 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역비는 이때는 과감하게 줄여서,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람 냄새가 코가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저도 용역... 이거는 돈만 없애는 것 같고요. 용역이 그렇게 나왔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거든요. 그러면은 인지도 저기압일 때 일상적으로 날이 좋을 때 저기압일 때 반경 몇 킬로까지 저 냄새가 가는지 아니면 뒤집어씌울 거냐? 아니면 물관리를 제대로 할 거냐?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 결과는 결론은 그 셋 중에 하나거든요. 뒤집어씌울 거냐? 물관리 제대로 해서 맑은 물처럼 해가지고 할 거냐?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렇다고 보면 뒤집어씌우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아니면 그 악취를 또 받아가지고 재생사업에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볼 때마다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의심을 사게 되고 몰라요. 주원인은 어디가 더 먼저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포농공단지 같아요. 그 앞에 지나가면서 “너는 환경한다는 놈의 새끼가 그것하나 못 잡고 뭐 하고 있느냐” 라는 욕을 많이 먹어요, 특히 저기압일 때. 비 올려고 하는 날, 바람 없는 날, 비오는 날. 그게 이제 무단배출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는 포인트를 거기다 그때 잡아야 돼요. 저기압일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수행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주민들 모시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체 대표들 다 모시고 농공단지에서 한 45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대포동 주민들도 오시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맞습니다.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원인이 큰 틀에서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다음에 밀폐를 시켜야 되는데 안 돼있다는 것, 그 부분 해결하면 다 됩니다.

결론은 딱 두가지예요 그렇게.

그리고 저희 풍향이 풍향조사까지 지점조사 이런 것 다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남동풍... 낮에는 육지로 불었다가 밤에는 바다쪽으로 불었다가, 다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지역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악취에 농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압이든, 고기압이든 물론 저기압때 더 심하겠지만, 여기에서 기술진단용역에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 가지고는 완벽한 차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악취포집을 하는 부분을 개선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 시설이 2016년도 전에 설계할 때 당시에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다르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저 시설이 현재에 있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느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물론 전액 국비로 하긴 하지만, 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저희는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전액을 수요조사는 제출을 했습니다. 이 용역 끝난 이후에 처리공법문제 잘못됐다 판단을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분들하고 또 환경공단 당초 설계할 때 어떤 용도로 설계를 했는지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완공이 되는 시점이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얘기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자꾸 아파트는 들어서고 절대 주위 반경 뭐이라도 정해서, 아파트나 그런 주거시설들 들어오지 않게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이 악취가 한 1k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클래스300까지는 악취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악취는 잡을 거고 또 잡힐 거예요. 그거는 수도권매립지도 악취 때문에 송도를 재개발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악취 잡았어요, 거기는. 악취 잡으려는데 다 돈이죠, 돈. 방향제라도 한 번 뿌려봤나요?

이 악취에 주성분이 황화수소거든요.

H2 있을거예요.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밀폐시키는 게 가장 현재는 좋은 방법인데...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H2S(황화수소)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탑을 만들어서 황화수소만 또, 황만 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시설할 거냐, 말거냐 그러니까 재원을 농공단지가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보니까 30% 뭔 %라고 그랬어요 시비가? 여기 들어가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중에...

유입기준이요?

예.

BOD요.

아니, 아니. 재정적으로?

예?

재정적인...

유지관리비요?

예.

우리가 위탁기관 총 해서 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외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비지원이요?

예.

38%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7%인가 8% 아까 보고할 때 그러신 것 같애서.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 시설이 말해 준다고 제가 누누이 우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시설 없이 할 수가 없어요.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뒤집어씌워야 돼요. 뒤집어 씌워서 가스 빼서 재활용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느냐고요. 농공단지에서 그만큼 벌어들여서 적립을 시켜서 시에서 38%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느냐 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금 악취포집 하는데, 진단용역결과에 소요비용까지 계산을 했는데, 토목하고 전기 이걸 제외하고만 제안을 했거든요. 한 그게 8억에서 10억(원) 사이 정도 악취제거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제한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인근 이 공단, 인근지역까지 벗어나서 까지는 냄새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은 있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까지 8억 원내지 10억(원)을 투자해서 악취를 진단하고 나중에 그 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 기다려서 할 것이냐? 이 두가지 방법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2가지입니다. 그것 아주 나올 때 맑은 물 내보내든지.

그다음에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입주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거나 그다음에 스크린시설을 해갖고. 그다음에 또 오염부화량을 좀 낮춰서 농도가 높은데.

....., 처리하죠.

예. 그걸 좀 낮춰서 보내준다 그러면,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수담수화시설하려고 했던 담수화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로가 있어요. 역삼투합법이 도로 기계설비가 참 여과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이 아닌데, 그거 시설하면 나오는 물 마셔도 돼요. 하여튼 재원이 문제거든요. 악취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공단지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속초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든지 뭐 해가지고 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깊게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층수 얘기들이, 자꾸 각 부서마다 나오는데.

심층수요?

예. 이 계약할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을 내걸었던 게 있죠?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속초주민, 뭐 지역주민 50명 이상 쓰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행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어촌계에서 난리가 난게 지금 강정호 위원님도 자료 갖고 있지만, 해양심층수 계약이 끝나서 10년이 돼서 지금 재계약을 하는가 봐요. 해양수산부하고 재계약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속초시의 문제가 뭐냐면,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시민하고 공청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알리고 “우리는 이건 해야 됩니다. 속초시는” 시민은 안된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라고 호소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양수산부는 또 덜컥 허가를 내줍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각 어촌계들은, 또 전쟁을 불사하는 거죠. “어, 이것봐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시민의 대표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심층수 이거 81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거든요. 계약을 해 놓고 자꾸 이행을 안 하려고 하는, 단가를 낮춰주겠다 그걸 허가를 해 주면 뭐 지역주민 몇 명 이상 쓰고 뭘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 주기로 하고 어민들에게도 해 주기로 하고, 단가도 농공단지의 단가도 낮춰주기로 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서부터 2,000원으로 다운시켜 보십시오.

저희농공단지에 심층수 공급하는 단가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점에 와있습니다.

협의서, 합의서, 계약서를 써놓고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우리 폐수처리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들어왔을때에 염분농도 올라가면, 거기 미생물이

절대 못살죠.

못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수를 가지고 가공, 세척 이렇게 해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도가 얼마나?

3.5정도 들어올 거라 하는데, 저희가 톤수가 작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톤수가 많아지면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법사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쓰레기를 묻고 난 다음 나오는 침출수의 염분농도가 아주 강해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이렇게 튀어서 짜요. 가능해요. 그런 미생물들이 그런 미생물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배양시켜서 또, 우리가 생물학적처리의 묘미가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일단 파이롯트 실험을 하세요. 조그만게 만들어가지고 한 100/1이라도 만들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 미생물들을 배양을 해서 주입하고 주입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운영사하고 전문가 모셔서, 빠른시일내에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파이롯트 실험을 거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요. 파이롯트 장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것 좀 해주십시요?

네.

그다음에 얘기가 이거 중앙상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역구라. (준비한 화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거는 갯배 앞에 있는 거거든요. 갯배 가면 “건어물가게나 관광시장 어디로 가요? 관광시장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푯말이 있어요. 있는데 어디 붙어있는지 아시죠, 이거?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못봤습니다.

제가 좀 있다가 위성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사진을 찍어놨네요. 여기가 데크 있는데 이렇게 붙어있고 예쁘게 잘 해 놨어요, 실은. 이게 보기 싫은 건 아닌데, 글씨가 좀 작다는 거죠. 저도 고민이예요. 글씨를 키울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가는게 맞을까 라는 고민도 있는데, 열이면 열, “관광시장 가는 길 물어봐서 참 그렇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과장님. 색깔도 비슷하게 해서 잘 됐는데, 저는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 데크 위에 캐노피 하실 거죠?

아, 저기는 항만부지 쪽이라서 해양수산과가가 아마.

알겠습니다. (준비한 화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가장... 이 파렛트가 어디에 쯤 있을 것 같애요 과장님?

농협 그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농협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버스고 뭐고 다 못 다닌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자기 땅인가요?

저희 노상적치물 담당하는...

아니 왜 이렇게 놔둬야되냐고요. 농협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객기준선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게끔 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까지 같이 요청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과장님 이것을 여기다 물건을 올리고 이걸 들어올려서 2층까지 여기 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지게차.

양심이 없어요. 도로 사용료 받나요?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자리확보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앞에. 건어물가게 있습니다. 이것은 천막은 뭐 수리를 하고 갔는데, 철심으로 꼬매놨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하실거예요 여기는?

네. 저희가 환경정비 상인회하고 같이 협력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이거 비 많이 오면 심각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는 게, 우리는 중앙시장이 속초시민이 다 욕을 할 정도로 중앙시장만 투자하냐고 해요. 속초에 중앙시장밖에 없느냐고. 우리가 중앙시장에 욕을 먹어가면서 투자를 해도 이런 구멍이 엄청 많은거예요. 왜 돈드리고 이렇게 욕을 먹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세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거는 여기 사거리예요, 중앙시장 끝에 사거리. 천일목욕탕 앞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스콘을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장애인을 장애인도 못 올라가고, 오토바이도 못 다니고 이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처음에 아스콘을 왜 이렇게 깔아놨습니까? 높이를 좀 낮춰주든지, 노인네들 어르신들 걸어다니시지. 여기도 보면 어떻게 좀 해 보려고 시멘트으로 이렇게 바로 옆에 길이거든요. 바로 붙어있는 길. 아스콘깔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가지고 다 깔아서 장애인들도 좀 다니고, 오토바이도 좀 다니고 해 주십시오.

네.

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다음에 나오라 그래서 또 나가봤더니 물이 고여요. 여기가 어디냐면 약국이에요. 하나약국 앞에. 가게에서 하수구를 낸 것 같아요. 여기를 쭉 팠더라고요. 이렇게 파서 재포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이고, 이렇게 물이 고이고 이렇게 되죠. 물이니까 이렇게 비췄겠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관광객들이 옷 깔끔하게 입고 지나가다가 차가 확 지나가는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탁비 시에서 주나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수구가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아마 배관을 같다가 매설을 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도로굴착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시장안에 불편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일제정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요. 이 앞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초시민들이 “중앙시장만 투자를 하냐?”라고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살아나야 속초 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농공단지고 여러 가지 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돈 들이고 욕먹잖아요. 그렇죠? 가서 조금 섬세하면 좋겠구만 불도 가로등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새벽에 야채상인들 와서 불이 딱 시간조절을 못해서, 사람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을 못해서 그것도 지적을 해서 요즘은 잘되는 것 같은데. 이런 섬세한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중앙시장 뭐 인정시장하고 이렇게 있지만, 어물전 천정 그거 우리 우박온 지가 언제인지 2년 넘었죠? 그거하고 닭전골목하고, 아까 그 동길상회의 그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하나요, 예산이 있는데 지금 더 잘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어물전하고 닭전골목 보수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신청했었는데요.

얘기는 들었어요.

다행히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내년으로.

네. 그래서 당장은 저희가 구멍나 있는 부분들을 임시적 그런 부분만 일단 보수하고, 내년도 사업할 때 다 걷어내고 새로 하려고 합니다.

꼭 걷어내야 되나요?

윗 천정 부분이요.

그러니까 속초시는 예산이 중앙시장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보수만 해도 되지 않나요?

그게 2005년도에 시설한 지금하고 다른 형태의 캐노피거든요. 이미 복사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삵아 갖고 재활용할 수 없는 천장 형태입니다. 어물전 같은 경우는.

캐노피는 할 데가 많아요, 중앙시장이 거기 아니더라도, 거기는 임시방편으로 몇 번을 얘기를 경제진흥과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극 수준만 해도 돼요. 걷어내고 다시 몇 십억씩 들여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거기하고 담당분이 알아요. 우리 주무관님이 아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1억이냐 1억 5,000(만 원) 따져 가지고 그 돈을 뭐 1억 이면 1억 5,000(만 원)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1억 5,000(만 원) 돈은 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 갖고도 올해 이것 충분히 그거 보수공사하고 아까 찢어진 데 보수하고 닭전골목하고 그쪽의 동길상회하고 다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예산도 우리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추경이고 뭐고 이제는 실시하십시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수산시장 눈오고 비올 때 그렇게 해 놓고 노란선 지키자고요. 해줄 껀 해 놓고, 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경제가 참 뜨겁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방향성을 ’19년에 어떻게 좀 잡아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내려온 게 있는데, 보면 다 일자리창출 그렇지요. 제 1번이에요. 사회적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창출 주민참여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 두 번째로, 자생적 지역 경제로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지라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의 어려움 내지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 주요 과라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초시에는 시민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잘 안 되고,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 2가지 양립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고용을 하려는 사람과 또 취업을 하려는 사람 이 양날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서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취업하시려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시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용의 연령층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일자리의 질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청년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질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또 생산, 1차 산업에서 가공하고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 또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좀 어렵다 보니까 또 급여라든가 이런 처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도나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일자리시책들이 금전적인 지원으로 많이 가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2가지가 참 다니고 시민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내내 저희가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일자리가 없다.”에 참 많이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 요식업을 하시는 분도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고, 일할 사람을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인구가 많은 경기도 지역으로 옮겨가기로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페러다임을 바꿔서 오히려 속초시 홈페이지 같은 데 속초시 일자리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는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식당 같은 경우도 요즘 4대 보험 예를 들면, 미장원 같은 경우들도 그렇게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 변화에서 일할 사람들이 내려오면 좋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번 저희가 고민하는 게 청장년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령층이 일을 하고 잘 살면서 그게 유입이 돼서 밖에 나갔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또 돌아오기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의 전환과 도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 패턴은 좀 바꿔갈 필요도 한쪽에서는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뭐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도시마다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 일자리 많이 있는데, 없다 그런 것 보면...

채워지지가 않아서.

우리는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대포단지 같은 경우도 산업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예 안산에 가가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채용을 해서 온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구인과 구직의 부분에 대한 상황도 우리 지역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시장에 대한 말씀들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았고, 청년상인의 부분으로 한 5억 정도가 2년차 그렇게 해서 20개 업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죠.

뭐 한 20개 중에 12개 정도가 운영하고, 뭐 다른데로 이전한데는 5군데가 있고, 폐업은 2군데 있고. 그런데 수익창출이 얼마나 됐냐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뭐 저희가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면 사후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물론 이런 거 하나를 할 때 단순하게 시작하시지 않아요. 아까 중앙시장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실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은 장소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카페를 저희가 가면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렇죠?

예.

시장은 빠르게 지나가는 곳인데, 장소가 빠르게 지나가는 곳에 느린 산업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온갖 통보와 시설을 아무리 바꾼들 거기 장소에 오는 사람들에 이미 심리적인 마음 속의 시간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산업 하나를 그냥 뭐가 안 된다고 집어넣을 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어떤 식의 심리적인 요구와 그리고 거기를 갈 때 시간의 배분들이나 정서적인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가 마딱 들여질 때, 그게 바로 그 속에서 뭐 새로 신규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계속해서 집어넣어도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고려하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네. 위원님 생각하고 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중앙시장 청년상인회 부분에 하나의 제안은, 저도 이전에 한번 TV를 보다가 젊은 그 여자 업체 상인이라고 뭐 상인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친구가 TV에 체험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즐겁게 봤어요. 그리고 났는데 중앙시장에 가서 본 게 아니라, 저희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부스에 그 친구가 와서 너무 반갑게 저희가 보고 속초를 기준으로 한 초에 조개도 넣고 이러면서 예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자리를 차지해서 들어가 있으면 그냥 고정된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나 바깥에 움직이고 있는 산업들과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주 좀 노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의 행사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경쟁력 있는 또 경쟁력이 없더라도 콘셉트가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판로지원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 유혜정 위원 시작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겠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 산업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나 경제진흥과가 여성가족과와 같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제안에는 제가 새로일하기센터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부에서 이 분야를 그러듯이 여성정책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를 국장님을 통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 말씀을 좀 들었고. 강원도 상황이 취약하고 역시나 속초시도 이런 부분들 이렇게 경제진흥과에서 여성의 새로일하기 경력단절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겠는가. 그죠? 쉽지 않잖아요. 어떠시죠?

교육.

이 부분을 저희가 국비사업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어떤 일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쪽 분야를 공모신청할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는 인력양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냥 새로일하기센터 개소를 해 주십시오?

새로일하기센터. 아, 예.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라는 부분이 여성가족부에 있고, 저희는 개소를 했다가 2년만에 폐쇄를 했어요. 2016년에. 2014년에 해서 2016년 폐쇄를 이미 했던 상황인데. 재개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지역 안에 이 부분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다 표출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욕구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같이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게 아니라. 붉은대게사업 82쪽에 있는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현재 인건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7년에 사업기간이 종료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일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사업기간이 종료돼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자체 수익사업비로 인건비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에서는 인건비는 안나갑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만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사업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가 사업기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자체활동하면서 생기는 수익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풀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붉은대게, 붉은대게가 굉장히 많은 지금 지역에 화두가 됐고, 그리고 오히려 횟집타운 같은 경우도 보면 게타운의 상황처럼, 그렇게 많은 전환이 알게 모르게 많이 되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붉은대게가 예전에 속초시를 대표하던 명태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표성에서 많이 이동해 간 거고 그렇지요. 이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대게타운을 조성하냐, 안 하냐 까지도 이야기가 될 정도의 상황에서 붉은대게사업이라는 부분을 그 여러 가지 사업체에서 뭐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상황들을 연결하고 외부로 나가서 전국단위 다니면서 어렵게 홍보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이 상황들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기반은 정착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업은 2014년 4년간 했는데 붉은대게를 가공하는 업체에서 업체에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연구사업까지 또 시설비 지원사업, 마케팅 이런것까지 다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완 세트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정착이 됐는데, 이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에서도 그렇고, 향후에도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해수부에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신제품개발도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하고 있죠.

신제품이 나와있는 것도 있고요. 나오지 않고 그냥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축제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저희 산업육성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회적기업으로 좀 전환이 되어서, 그안에서 이 사업들이 끌고 가야 될 전망들.

제가 강릉과학산업단지하고 또 연계해서 붉은대게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 앞으로도 뭐 충분히 업체에 자생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로써는 10개 업체가 되고 있고, 저도 맛도 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설기도 한 맛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나 이렇게 또 여러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도 그 사업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군산에도 한 번 가보니까, 대게 그라탕이라 그래가지고 속초붉은대게 입간판 세워 놓고 하는 것 봤는데 잘 되어있더라고요. 타 지역까지 전파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서 생산된 냉동 이런 제품들 가져가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미 이 부분은 하나의 중요한 지역산업으로 이미 발돋움이 된 것 같아요. 하여간 연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기쁜어린이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내부의 상황들은 이미 다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고, 개별적으로 면담도 본 위원은 한 바가 있는데, 기쁜어린이집이 속초시에 하나있는 직장어린이집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운영이 부실했고, 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여타의 상황들은 다 정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반드시 키워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물론 대포농공단지협의회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또 위탁도 경동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입주기업협의체가 어린이집까지 관리감독하기에는 아마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운영하고 위탁운영받은데서 좀 잘 운영했어야 되는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이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는 또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협의체가 어떤 큰부담을 가져가면 안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화시켜서 이 부분이 입주기업체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 부담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중재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향후에 혹시 협의체 지원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 저희 법률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는데 문제는 정상화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잘 협의해서요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일하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엄마, 아빠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역에 대표적인 산업단지 안에 이 상황들을 그쪽 협의회에서 못 키워내는 것은 결국 일하는 사업을 구인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프라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자구노력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잘 하여간 부탁드리고요. 저도 하여간에 신규된 협회장님께도 좀 말씀을 강하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위탁을 맡고 있는 경동대는 좀 역할 좀 ‘역할 하라’라고 주는 건데 이렇게 역할 못해서 뒤로 빠져있고, 시와 농공단지협의회 안에서 이렇게 둘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책임감을 갖거나 위탁의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거나 그러한 단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관계기관끼리 회의를 화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내일 일정이 잡혀있거든요.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감 있게 정리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77쪽에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인데 별로 어떤 회관이면 그것만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특색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우리 노동단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시설이 100% 되고 있다 보기에는 저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시설운영측면에서는 근로자들이 이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뭔가 복지혜택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그렇게 썩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1개 단체한테 너무 오랫동안 위탁이 맡겨져 왔다. 2005년부터 해서 쭉 14년째 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문제 때문인지 조례를 보니까, 2015년에 그것도 5년 또 위탁을 주면서 그전에는 2년인가 3년 단위로 계속 네 번째 계약해 오다가, 2015년에 1회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재위탁기간을 그렇게 한정지은 것은 아마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한편으로는 어디이건 또 상관이 없이 시설을 한 번이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의 부분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게 1층에 강당부터 2층에 있는 교육실부터 해서 이쪽 소회의실들. 거기 사용을 하러 들어가면 특히 소회의실 같은 데는 너무 열악해요.

점검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작은 행사들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 아주 기본이 되어있는 뭐 빔프로젝트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교육이나 행사를 치르기에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둘러보시고 큰 예산이 아니어도 누가 위탁을 하는가 그건 좀 차후의 문제인 거고, 현재로써 하실 수 있는 시설 좀 개보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LED등 교체하는데 보조사업이 추가 되어서 사업비는 좀 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주체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부분 반영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 번 점검해서 혹시 보조금요청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점검해서 찾아서 사업비 뭐 시설은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용자가 또 편리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누추한 상황이에요. 바닥도 그래서 행사하기 참 누추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라. 그리고 차후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의 부분은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 모임을 위한 정말 그런 상황으로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재위탁 사업 주체한테 얘기해서, 용도에 맞게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역경제 관련 총괄부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중심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제가 이 화면 잠깐 보실래요? 일단 우리 지역에 전반적인 문제는 경제입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미시령터널 하부 경유 검토」라는 오늘자 신문 아주 긍정적인 신문을 보고, 이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에 우리 불법대부업자들 많이 파악이 되나요?

불법?

대부업자들.

불법 대부업자요?

네네.

저희가 이제...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파악이 되면 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명함들 많이 뿌리고 있죠, 새벽에.

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오토바이로 많이 뿌리고 있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 관련된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토바이 넘버도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숱하게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 번호가 대포번호판이겠죠 아무래도. 경찰과 좀 공조하셔서, 보니까 속초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우리 어려운 서민들 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명함이 가지가지로 한 사람이 여러장 번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붉은대게축제 하실 때 미흡한 상황들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속초에서 어떤 모든 축제가 이루어질 때 관에서 뭐 각 동 단체, 5개 단체들 다 동원이 되잖아요. 사실 처음 개막식 때는 관광객보다는 우리 속초시에 인원들이 더 많아요. 이걸 개선하시려면 어떤 게 주 노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야 되고, 또 그에 앞서 홍보가 잘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아주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 일단 지금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그 젊은 사람들 트랜드에 맞게 좀 해주실려면

그렇습니다.

가족단위. 붉은대게축제 때문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먹거리가 하나에 어떤 먹거리에 진하지 않고, 체험 관련된 위주이기 때문에 푸드트럭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인근 고성 지역에서 보면, 여름시즌 전에 시즌 때는 어쨌든 관객이 많이 옵니다. 시즌 전에 서핑축제라는 파워블로거들 통해서, 대단위축제를 하면서 푸드트럭이 같이 움직이고 한 이틀정도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푸드트럭이, 푸드트럭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가격 경제력 있어야 되고, 맛도 물론 중요해야 됩니다. 푸드트럭만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 먹거리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대항 때 게 끌기 대회인가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신선하잖아요. 처음에 뭐 줄다리기 개념이였는데, 그런 부분 가족단위 뭐 체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체험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먹는 축제에 가면 먹거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동해안젓갈콤플렉스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50억(원) 그 아주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은 해놓으셨지만, 어떻게 보이세요?

콤플렉스센터 연구시설 그 목적으로 신청이 되어있더라고요 사업신청이. 그런데 연구기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업체에서 하고 우리 관련 또 붉은대게육성사업 따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실상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체험거리도 요리하고 뭐 또 한 가지 있던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뭐 거기 운영사업단에 맡겨만 놓고 어떤 지원시책도 미비하지 않았나? 예전에 붉은대게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속이 되지 않고, 사업단 운영하다 그 이후에 활성화지원 사업하는데 지원기관에 지원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단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사업만 하고 실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초 계획된 사업을 못했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와 있지 않나?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런 시책이 하나도 없었다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가 들어와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죠. 미비했죠.

센터에 운영하는 활성화는 미흡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입주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는 많은 도움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시설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사업단들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과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

그렇습니다. 개별산업 육성하는 것들은 됐는데, 콤플렉스센터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적인 책임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일단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건립 및 운영과 관련돼서는 우리 속초시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초창기에...

어느정도 지원이 갔잖아요.

있었습니다.

지원이 갔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갔던 업체라고 하면, 이 어린이집이 규모도 그렇고 사실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그런 이미지로 시작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련된 거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신뢰회복이 이게 과연 단기간에 될 수 있을까가 의문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시 전반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시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별도로 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고, 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근로자들이 그곳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차원에 지원시책들을 발굴해서 이 직장어린이집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프로그램도 좋고 질적으로 좋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좀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잖아요. 언론에 나오기 전에 곪아썩어가는 걸 미리 좀 아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파악은 하고 있었고요. 협의체가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데, 협의체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걸 관리감독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아마 우리 부서에서 협의체 범위나 이런 부분을 계속 독려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는 완료가 됐고, 이 문제됐던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서포트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리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있는 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긴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데인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니고, 결국은 수혜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별을 받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붉은대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붉은대게가 사실 우리 속초지역의 차별화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이 좀 여기서 많이 된다 해서...

그렇지요.

저희가 관련 산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해안 관련해서 붉은대게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 얼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선적이 리모델링 붉은대게작업하려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가격경쟁력면이나 수입면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타격이 입을 것 같아서 국회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보고 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셨고요. 하여튼 정부하고 도(강원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전략산업이 타격받지 않도록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나서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경쟁력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경쟁력이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HACCP 그 우리 대상업체들이 많죠.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HACCP 말 그대로 「위생쪽에 안전한 업체라는 신뢰가 있는 업체」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지금 속초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업체가 지금 서울에 식품안전부서에 적발이 돼서 예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단속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우리 담당과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런 환경위생과 관련 돼서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HACCP이 위생관리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의 체계에 대해서도 잘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계속 하시죠. 지금 가장 중하게 7개 항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득한 기관이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적발이 된다라는 신뢰도 하락이 된다고 하면, 업체도 물론이겠지만 우리 속초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폭우때 피해자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담당계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도에서 지원금 관련돼서 노력을 해 주셔서 기금을 강릉하고 우리 계장님께 보고도 받았는데요. 지금 시에서 강릉하고 연관해서 노력을 해서 그걸 받아내신 거죠?

강릉하고 연관은 안했고요.

강릉하고 같이...

강릉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제가... (배석한 담당직원 질문)

강릉하고 그때 같이 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경제노정담당 답변 - 강릉도 피해는 입었는데, 저희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아, 피해를 입었지만, 속초가 먼저 신청을 선제적으로 하신거고 그걸 받아오신 거죠?

네.

지급들은 다 되셨나요?

이번 주에 지급 완료됩니다.

이번주 지급 완료되고, 그리고 그때 중소기업관련해서 피해자들 우리 신원보증재단에서 중복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에 한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출 저리로.

그 신청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게 어느정도 홍보가 됐나요?

저희가 피해보신분들한테는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대출 의향이 다 있으시던가요?

피해금액이 작은 분들은 대출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피해 금액이 많은 데는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상 거의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물건이 3/2 정도가 소실된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아마 다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자료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아마 실행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나름 경제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도 도에서 기금이 우리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럴수도.

시에서 발 빠른 조치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과 관련 돼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이분들도 이자와 관련 돼서 2년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나요 피해자들은? 일반 소상공인 대출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파악이 되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30초 귀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일단 사진 띄워놓고 사진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주무관님은 잘 보십시오. 저기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저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저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무관님 보고 계실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오늘 장시간의 토론이 될 뻔 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장님께서 open to the record로 1시간 넘게 설명을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기쁜어린이집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신 결과는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꼭...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하듯이 거기도 좀 살리려면, 그것도 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경제진흥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경제진흥과에 그 역량과 우리는 진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니까요. 말씀도 아까 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는 기대가 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좀 안되는 것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잘 안되는 거 있으면 위원님 찾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도 지나셨는데 죄송하고요. 아까 첫 질의때 고민을 함께 나눠본다는 의미에서 조금 다시 그 부분 다른 부분 하나 말씀드릴께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화면 보시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와있는 우리 속초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게. 이분이 한 21만 4,000원 여기서 결제하시고, 2시간 20분 정도 주차를 하셨는데 주차영수증 5장을 드렸더니 2장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야 된다. 그것도 현금영수증도 안 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을 자주 가보니까 2장밖에 안 되는 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선될 방법이 없을까요?

그 우리 개선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랬던 이유가 있었나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상인분들도 거기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구매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보시고, 관광객의 입장은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그 말이 나온김에 좀 어려운 얘기하나 좀 드릴께, 우리 대형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인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해지를 할지는 1개월 전에 그쪽에서 신청하는 여부를 봐서 속초시장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지금 주차장이 위탁이 되어서 수익금이 어떻고 위탁료가 어떻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용료수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협약서에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던지, 유지관리사업, 그리고 경영혁신사업 이런 쪽에 그리고 시장활성화 프로그램사업 등에 비용이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가 시에서 계속 이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런 여건을 못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대화사업하고 선도시장육성하고 이런 사업들은 좀 대규모사업이고요. 수익금에서 현대화사업 하라는 부분은 소규모 그때그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찢어졌다든지 소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위탁기관이 끝나가는데 저희가 뭐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익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료제출요구를 저희가 해 놓은 상태고요. 협약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평가도 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 있는지 조만간에 확인이 되면 또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재위탁을 하자는 입장도 아니고, 해지하자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협약내용에 「제6조 이용료 수입 등」 이런게 충분히 앞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것인거고요.

알겠습니다.

만약 해지가 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음 해지를 하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든 해지되든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또 위탁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자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인가요 거기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그게 속초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앞두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역에 생산업을 종사하시는 분이나 유통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당하고 있고 그렇단 얘기죠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럼 과연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행정에서 이거를 간섭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근데 아마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유통기업상승발전 등에 관한 조례」이게 유일하죠, 관련된 게?

예.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여기 이 조례는 보면, 지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목포시의 입점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호촉진 조례라는 것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것도 마치 조례안이 촉진조례라고 그래가지고 규제조례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상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 위탁해 놓은 부분들은 조례에 담아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있더라도 법적인 한계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또 대형업체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만 한 번씩 개최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중소유통업체들이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희망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내서 이런 대형업체들이 지역업체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법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권고라든지 또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습니다. 기존은 뭐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조금 뭐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저기 의원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지만, 경제진흥과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과 차원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별도조례보다도 지금 있는 조례에 보강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천천히 검토해 보시죠. 별도로 만드실지 보강하실지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선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유혜정 간사님, 그리고 연일 알찬 행정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여수호 팀장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고객복지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장 이길우 인사) 교통사업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여성훈 인사) 체육청소년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방정희 인사) 환경관리팀 노제운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노제운 인사)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대리 인사)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 인사) 교통사업팀 이상관 대리입니다. (교통사업팀 이상관 대리 인사) 체육청소년팀 오윤택 주임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오윤택 주임 인사)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입니다.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 인사)

이사장님께서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때에는 시간관계상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부서 소관 사항 중 항목별 사업현황 그다음에 계획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2018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사후조치사항입니다. 먼저 2016년에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경영평가는 2016년도에는 “다등급”, 2017년도에도 “다등급”, 2018년도에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 운영과 관련된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업별 세입자료 월별 작성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근무인력 배치와 인건비 등 지출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팀별 인력진단과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17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 수립과 조직진단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는 현재 이사장 밑에 5팀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금 용역에서는 제시한 바는 제1안은 이사장과 본부장을 두고 그 밑에 6팀을 두는 것으로, 제2안은 이사장과 본부장을 두고 7팀을 두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과 조직개편은 공통적으로 전사적인 내부 통제자로서의 본부 체계 신설이 필요하며, 중장기계획으로 2본부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 사항은 환경업무 등 신규 사업 수탁시에 필요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속초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진단결과를 참고를 해서, 자체 분석을 하고 조직개편(안)을 우리 공단에 맞게끔 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으로 본부장 제도 도입과 팀제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방안 도출 부분에서는 현재 수목장 조성사업이라던가 소각장 신규 수탁 운영, 관광수산시장 신규 수탁 운영 그리고 또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수탁운영하지 않은 주차장들을 수탁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 청소업무 및 폐기물처리 운영인력 적정성 진단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일반쓰레기 적정차량대수와 적정 인력을 예측한 것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현재 주5일 근무를 기준했을 때에는 3대에서 9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구요. 재활용쓰레기 적정차량대수 및 적정인력 예측에서는 2018년도 기준 5대에서 15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적정 차량 대수 및 적정인력 예측 부분에서는 2018년도 기준으로 3대의 9명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고, 가로청소 적정인력 예측 부분에서는 현재는 45명인데 2018년도는 49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적정장비 및 적정인력 예측은 2018년도 기준으로 2대에 3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적정인력 예측은 선별라인에 타고 있는 선별인원만 기준했을 경우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 12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적정인력 예측 세부내용을 보면 선별인원 2018년도 기준 선별인원 12명을 포함한 나머지 기계관리자, 또 관리하는 부분 또, 구선별장인원 이렇게 해서 25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 사항도 속초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지금 선별장에 인원이 지금 11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병가를 내고 또 여러분이 휴가를 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의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재활용선별장에는 5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총 용역결과로는 지금 9명 정도가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우리 자체 분석결과는 한 5명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정원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차량 3대하고 민원처리에 1명이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원승인을 받도록 요청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차량 재활용수거 차량이 지금 앞으로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재활용수집 운반 차량도 1대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재활용차량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도 2대를 교체해서 지금 추진할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중장기계획을 검토 추진한 추진사항은 현재 2020년도가 되면 지금 신규아파트들이 입주가 시작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수거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시티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그 부분도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하다가 지금 갑자기 또 시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증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육시설 사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속초해변 캠핑장, 야영장, 주차장 이용료 징수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2캠핑장은 여름성수기 기간만 운영하고,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는 야영장업 특례 등록기준에 의거 등록을 취소해서 폐장한 상태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팀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도 사업장별 인원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일곱 번째로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및 산출근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직원 채용 및 퇴직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현황, 신규·퇴직 증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일반회계 전입 총예산 추이 및 사용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공단내 시설위탁 현황과 관내 위탁가능 대상시설 여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수거실적은 2016년도에는 6,544톤, 2017년도에 6,238톤, 2018년 7월 31일 기준에는 현재 3,483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수거량이 좀 줄어든 이유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분리 재활용마대가 나갔는데, 그 부분의 80%가 쓰레기를 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소각장으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부피는 많았는데,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아파트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하는 아파트에는 과태료도 부과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로는 재활용마대 쓰레기 담는 양은 한 2, 3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줄면서 이 또 폐지라던가 이 부피가 많이 나가는 스치로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안나가지만 부피상태에서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운행횟수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협의 전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로,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절감예산 목표액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 대행사업비 지출금액은 현재 4,067만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7년서부터 2018년도 감액 내역을 보면, 유형별로 보면 2018년도 사업장별 계약 체결에 따른 경비 일부도 절감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자입찰을 통한 공용차량 보험 가입금액도 절감하고, 사무실 인터넷 전화 도입을 통한 경비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사업장별 납부에 따른 경비도 지금 현재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마대 배송 업무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 물품 구매방법도 변경해서 싼 가격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처리방법 개선도 지금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내 적치 재활용마대 선별작업도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작년에 한 300톤 쌓여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합심해서 86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200톤을 처리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의 30명이 투입해서 100톤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한 4,7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재활용선별장 매트리스 분해장치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반자동화시킴으로서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폐비닐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처리방식을 통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절감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동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설치도 신규 설치를 검토했으나 이것도 이전설치로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PC 그린프린터 설치를 통해가지고 복사지를 낭비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부분에서 예산을 절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초과근무수당을 지속적으로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팀별 사업예산 절감 목표액을 설정해서 알뜰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시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비 절감도 추진하고, 각종 계약 업무 추진시 전자입찰을 통한 경비 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행사업비를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화장장 운영 및 시설사용료 수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 열다섯 번째입니다. 자체경영수익 발굴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탁토록 계속해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기타 로데오주차장이라던가 기 조성되었지만 아직까지 수탁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수탁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이원화된 강구로 해가지고 체육시설은 대부분 수익이 나는 공설운동장 축구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각 협회에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체육시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계로 수입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속초해수욕장 주변도 지금 상가가 입주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영주차장을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경영수익을 발굴해서 추진 하도록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봉안기간 만료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연장계획을 통해서 수입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항 장묘서비스 제공을 위한 봉안옥 사업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안옥 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와서 기계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건당 매출액의 25%를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지금 추진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통한 차량 매각도 불용품 매각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가지고 매각을 통해서 경영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활용품 판매단가 계약 변경을 통한 수입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재활용품 판매를 했지만, 지금 현재 고성군이라던가 기타 타 도시에 가보면 전부다 「온비드」를 통해가지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경영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영수입을 활성화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이동) 이사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요청 있습니다.

예. 유혜정 위원님.

네. 28쪽에 있는 2017년에 한 경영전략수립 이 보고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리되셨나요?

이상입니다.

조직단 용역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이사장님 이하 우리 관계직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래 현장에서 발로 뛰실래 참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감사의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그분들과 관련 돼서 위원이 처우개선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는 어떤 과나 관에 의해서 어떤 차별화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민원처리 그 접수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바꿔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체계로 할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면 압축차량 2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재활용차로 바꾸고, 또 차량 1대를 또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해서 차량 1대를 재활용차를 더 하게 되면,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환경위생과하고는 시스템을 바꾸려고 용역회사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에 있는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처리해서 용역회사에서 일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 집하장 관리라든가 가로청소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수거운반하는 부분만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가면 시간차를 둬서 지금 시간별로 어떻게 운행을 해서 쓰레기를 지금 처리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매일수거체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차가 4대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용수거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각 동별로 몇 일날은 어디 가고, 지금 저희들이 차가 구간별로 매일 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어느 동은 어느 날 가고 지금 다 구분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낮었지만(의식) 아직도 지속적으로 매일 내보내는 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하장이 97군데가 시에서 설치해 둔 집하장이 있습니다 대형 집하장이. 그것 외에 도로가 생기면 생기는 데마다 내놓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수거 안할 수가 없으니까 400군데가 됩니다. 400군데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수거차량이 하루에 대당 7, 8번씩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까지 수거해서 갔다 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고 또 부피가 또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해나가게 되면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무단투기된 부분은 시로 민원처리가 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차량으로 하고 나머지 지금 안들어가는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차량을 동원해서 그러면 그 압축차량 2대 중에 1대는 매각하고 1대는 공단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미처 치우지 못한 부분,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처리반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면, 민원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저희끼리...

하여튼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사장님께서 질문의 요점은 그게 아닌데, 거기와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저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즘은 뭐냐면 이원화가 돼있고, 지금 수익 구조가 공공성만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때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환경관련된 업무종사자들을 시로 편입해야 된다라는 외부의 의견들,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아, 그 부분은 시가 이원화돼 있는 관계가 지금 시에서는 홍보라든가 단속, 뭐 그다음에 정책개발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현업에서 뛰는 건 공단에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좀 있고, 또 우리가 무단쓰레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소각장에 가면 또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가면 또 안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게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

잠시만요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감에 이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원화가 돼 있고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우가 와서 침수가 된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버려진, 내놓은 그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멀쩡한 물건들이 다 침수가 돼서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걸 치우는 과정과 받아주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마찰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자체가 이원화된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사장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 편입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시다가 공공성이 됐든 운영을 하시다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성을 띄는 환경미화원과 관련 된 부분은, 이게 득보다는 손실 부분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향후에 2020년 되면 아파트들이 더 많이 들어설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양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폐기물 쓰레기와 소각시설과 관련 된 이런 물품들이 많이 늘어날텐데, 시에서는 일원화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의 소속으로 환경미화원들을 전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적자상태를 유지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공공성을 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과 우리가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차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지금 저희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시스템이 일원화돼야 됩니다. 일원화 안 되면 지금은 매립장까지 하고 소각장까지 하면 부서가 환경자원사업소도 있습니다. 삼원화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야 지만 쓰레기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지금 생각해서, 지금 그래서 소각장도 저희들이 일원화시키려고. 그 부분은 시에서 가져가든 공단에서 가져가든 일원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감실에다가도 질의를 할 부분이고요. 총괄적인 부서니까 할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속초시의회가 출마한 지 2달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시민으로 있을때도 항상 고민됐던 부분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처리능력이라든가 업무수행과 관련 돼서는 일원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자, 그러면 화면 좀 잠깐 봐주시면요. 이건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현장에 시민들, 관광객들께서 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SNS로 알려주셔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았는데요. 여기 설악해맞이공원이잖아요. 설악해맞이공원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인데, 주차대수가 많이 댈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좀 답답하니까, 사실 이 해맞이공원이 공원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댈 수가 없어서 여기 회 먹으러 오시는 분 외에 바다를 즐기거나 공원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주차댓수가 사실 많이 좁은 부분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어민들이나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주차장을 지금 제가 이 표시하는 부분, 이 정도까지 좀 넓혀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 작은 어촌과 관련되어서 수익증대에 어떤 사업일환으로 좀 사회에 환원한다는 입장으로 여기 포토존이라든가 바다가 전망이 참 좋아요. “포토존이라던가 사람이 머무를 수 있게끔 최소한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고. 제가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에 현장근무자들도 제가 뵙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다 나누고 그랬습니다. 위원이라는게 뭐 현장에 가서 어떤 감시라던가 질타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습니까? 현장 가서 근무라든가 근무여건을 보면서 느낀 게,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이 표지판 있죠? 이게 좀 막혀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들어오기를 꺼려한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장 나가봐서 현장의 근무자에게 직접 여쭤보니까, 근무자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방지턱을 통과하고 나서 물차들이라든가 일반차들이 급과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어놓고 안 열어놓고의 문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또 내는 의견도 있으니까, 방지턱을 중간에다가 들어오는 입구쪽에 많이라도 하나를 해놓고 이걸 개방을 시켜주시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현장 근무자 말씀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정도에 방지턱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이 정도까지만 급과속을 하지 않으면 차 대는 쪽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근무자들 보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객만족, 으뜸친절」이라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릴게요. 뜨거운 여름에도 아주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일단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데가 주차장입니다. 물론 힘드실 때도 있고 피곤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좀 미소로써 손님들을 맞이하실 수 있게끔, 미소로 맞이하실 수 있을려면 직원도 사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사장님의 역할도 또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도 해 주시면서, 근무자들께서 누구나 웃으면서 반길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8월 6일 폭우 또 태풍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께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8월 6일 폭우때 오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원 나오셔가지고 청소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좀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질문하면서 고민을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활용만 수거해 가시는 거죠, 일단은?

재활용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 4개 민간업체에다가 준 것은 종량제봉투에 의한 쓰레기를 가져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삼원화돼 있다는 것은...

삼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관리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다시 정리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활용품하고 폐기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용역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

종량제 봉투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무단쓰레기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공단에서 뒤처리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는 안 하시나요? 무단쓰레기?

민간업체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러면?

시하고 용역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보통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나요?

아침 5시에 나와서, 오후 15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게, 그때도 이렇게 지원업무 나오실 때도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다하고 또 이쪽에 지원오시고 이런 과정 때문에.

예. 시간 외로 가서 한 것입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매일매일 이 지금 수거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량도 부족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지금?

네. 차량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이 지금 압축차량이 무단 투기된 부분을 2대가 지금 시내전역을 커버를 하고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재활용이 나오든 어떻게 됐든 다 해가지고 압축된 상태로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면 폐기물분담수수료도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시로 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량을 없애고, 그래서 재활용차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압축차량 2대분 재활용 차량 2대 교체하는 부분하고, 1대 부분은 지금 아파트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대 부분 더. 그다음에 2020년 정도 되면 추가로 차량이 더 증차돼야 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매일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고.

지금 그래서 시하고 대행계약은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체결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차량 교체가 돼야지만 선행적으로 되어야지만 우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차량이 먼저 되고, 그다음 문제는 용역회사들하고 운행시간을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용역회사도 시하고 다시 대행 계약을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 시민들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일매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동별마다 배출일자를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이 또 관련정보를 잘 습득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민의식 이런 문제 때문에 수거되지 않는 날에도 쓰레기를 갖다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빨리 확보가 돼서 매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방식이 더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하고는 대행계약을 체결해갖고 차량문제를 지금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결되게 되면 내년에서 부터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지금 매일수거체제로 그렇게 가려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저도 궁금한 사항은 다 알게 됐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관 에어컨 문제 그것 좀 빨리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올해 신청하게 되면 내후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비신청하려고 여성가족과에 건의서를 전달해서 여성가족부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국회의원사무실도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협조요청을 드렸구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기 전에 내년도가 문제인데, 내년도는 저 위에다 2층 관람석 쪽에다가 저희들이 대형에어컨 박스형으로 한 4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시원해 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실에도 제가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긴 봤는데, 하여튼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추가는 아니고요. 저 처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난번 업무보고랑 저희 또 추경심의 때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앞에 제가 경영전략용역보고서를 좀 봤으면 하는 게, 하여간에 이 시설공단을 통해 되어지는 사업들이 공공성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장님. 공공성을 띈 사업들이 많다 보니, 일은 공공성으로 하는데 평가는 수익의 부분으로 볼려는 시선들 때문에 사실은 관점 자체가 저희도 잡기가 좀 어렵고, 때로는 시설관리공단 생각하면 돈 먹는 하마처럼 생각이 아주 고정적으로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맥락의 다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용역보고서를 꼼꼼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랑, 하나는 일단 용역이 나온 걸 가지고 28쪽부터 해서 대체적인 부분에 어떤 조치결과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그 어떤 조직의 진단이나 일에 대한 문제를 하게 되면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일을 하는 방식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대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적절한 노동시간에 왜냐하면 지금 투입되는 시간 자체가 시간외 수당이 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시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분명히 고려한 어떤 연구보고서가 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쓰레기차의 절대적인 어떤 부족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도 속초시 굉장히 작은 면적인데, 여기를 꼭 동별로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치면, 동이 아주 교통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동의 행정구역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게 동의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좀 그런 처리 문제에서는 좀 잘라갈 수도 있는, 분리의 방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이 결과 자체가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채워 있어서 한편으로 조금 아쉽고 섭섭했습니다. 아마 어느 지역이나 어느 조직이나 얘기하면 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죠. 속초시공무원도 아마 1.5배는 돼야지 뭐 될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민간조직도 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센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접근이 인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만 받아서 인력만 해결이 되면 가장 쉬운 얘기예요. 인력이 해결되기만 하면 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1차적인 어떤 신체적 노동이 많기 때문이라는 부분 이해를 하면서, 조금 다른 식의 어떤 조직진단 이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인력의 부분은 노동력 부분에서 해결해 가는 게 맞는 거지만, 하여간 조금 더 큰 안목에서 좀 조직을 봤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부족한 건 맞는데, 지금 계속해서 노동강도가 순환보직이 안 되다 보니까, 어깨,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무릎, 또 발목 접질러서 병원에 가 있는 사람, 뭐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뭐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번에도 보고 드렸던 주차장 부분에서 단순업무 부분에서는 시니어클럽을 채용을 해서 쓰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고 유휴인력을 그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모자라다도 하는 부분, 남자가 꼭 필요해서 투입돼서 해야 되는 일은 안 되겠지만, 또 여성분들이 똑같은 현업업무를 해도 여성분들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유휴인력을 그런 데다 배치를 하게 되면,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서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기획감사실 정성훈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재룡 인사) 김지웅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지웅 인사) 류창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류창호 인사) 박정숙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박정숙 인사) 김태균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법무규제담당 김태균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협력평가팀 주무관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이철영 주무관 인사) 송혜은 공보팀 6급 주무관입니다. (공보팀 송혜은 주무관 인사) 박상현 예산경영팀 6급 주무관입니다. (예산경영팀 박상현 주무관 인사) 김동현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감사팀 김동현 주무관 인사) 홍영은 법무규제팀 주무관입니다. (법무규제팀 홍영은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을 토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각 부서별 감사를 실시할때에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했기 때문에, 기감실은 공통사항도 함께 보고를 해주시고요. 뭐 기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부서 감사때에 미처 빠뜨리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감실에서는 이렇게 우리 시에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이 시간에 감사를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를?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채규모는 잔액 기준 219억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발행한 채무로 발행액 80억 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4년간 4억 원씩 32억 원은 상환을 하였고, 현재 잔액은 48억 원으로 2024년이면 상환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 기타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171억 원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60여 억 원씩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국·도비사업 중 시비미대응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 중 반납금이 미편성된 예산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원금 11억 7,000만 원으로 강원도에서 정산이 늦어져 반납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예산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비 미편성 사업은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 23억 원 중 10억 원으로 해당 어업단체 요청으로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비 7억 1,700만 원은 설계변경에 따라 해당 군부대와 일정 변경을 협의중에 있어 미반영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해안권 상생협의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강릉·동해·삼척·속초시와 고성·양양군 등 동해안권 6개시군이 공동의 상생협력 과제를 선정, 발전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1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 운영을 위한 MOU체결, 공동과제 선정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6년 2차 실무회의시 우리시에서는 동해안 관광마케팅 전략 공동추진사업과 수산종묘 방류확대 및 자원관리 협력 과제를 제안하여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서면으로 개최된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군별 지정 과제에 대하여 예산 공동편성,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9월 4일 강릉시청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시군과제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범죄는 검찰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범죄유형에 따라 규정된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2018년 8월 현재 총 33건의 공무원범죄행위가 통보되어서 이 중 1건은 중징계, 8건은 경징계, 불문 1건, 불문경고 3건, 내부종결 17건이 처리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처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총 13건의 범죄행위중 경징계 3건, 내부종결 10건으로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13건의 범죄행위가 통보되어서 이중 중징계 처분 1건, 경징계 처분 5건, 불문 처분 1건, 불문경고 처분 2건, 내부종결 4건의 처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 현재까지는 총 7건의 범죄행위가 통보되어서 불문경고 처분이 1건, 내부종결이 3건, 재판 등의 사유로 추진중이거나 보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심판 및 소청사건 내역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소청사건은 없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행정심판은 총 23건으로 이중 2018년도에 제기된 행정심판 5건은 현재 심의중이며, 종결처리된 18건은 기각 12건, 취하 3건, 일부인용 2건, 인용 1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총 9건 중 기각이 6건, 취하가 1건, 일부인용 2건이고, 2017년도에는 총 8건 중 기각이 6건, 취하가 1건, 인용이 1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건 중 5건은 심의중이며, 1건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24페이지까지 서식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진정 및 비위사건은 총 3건으로 철저한 자체 조사결과 2016년도에 발생한 반장수당 및 쓰레기봉투 지급문의는 단순 문의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쓰레기봉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발생한 각 1건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소홀 및 공직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확인되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조치를 취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무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 사용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5건의 7억 2,969만 원의 예비비가 전국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통제소 운영,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비, 가뭄 피해 예방 등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2건 4억 5,000만 원의 예비비가 가뭄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금번 8월 6일 집중호우시 피해주택 지원 및 복구를 위해 추가로 6,000만 원이 집행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속초시가 대응한 소송 사건은 종결 사건 52건, 계류중인 사건 22건 등 총 74건으로 35페이지까지 상단부까지 총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결사건입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 상단부 까지, 2016년도에는 총 16건으로 민사 8건, 행정 8건입니다. 이중 민사 8건은 속초시 승소 1건, 패소 1건, 원고 일부 승소 3건, 화해권고 3건이고, 행정 8건은 속초시 승소 2건, 패소 2건, 소취하 4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부 부터 30페이지 까지 2017년도에는 총 16건의 사건으로 민사 7건, 행정 9건입니다. 이중 민사 7건은 속초시 승소 2건, 패소 2건, 원고 일부 승소 1건, 취하 1건, 화해권고 1건이고, 행정 9건은 속초시 승소 4건, 패소 2건, 소취하 1건, 취하간주 2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 상단부까지 2018년도에는 총 20건으로 민사 12건, 행정 6건, 국가 2건입니다. 이중 민사 12건은 속초시 승소 1건, 패소 3건, 원고 일부 승소 2건, 소취하 4건, 화해권고 2건이고, 행정 6건은 속초시 승소 4건, 패소 1건, 각하 1건입니다. 국가 1건은 속초시 승소 1건, 소취하 1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까지 2018년도 현재 계류 중인 사건 현황입니다. 계류 중인 사건은 민사 11건, 행정 6건, 국가 5건 등 총 22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 민사 11건 중 8건은 1심이 진행중이고, 3건은 2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행정 6건은 6건 모두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가 5건은 4건이 1심에, 1건이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이 저희한테 접수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서 및 부서장, 담당계장, 실무자 등으로 소송수행자를 지정을 하고, 변호사 선임, 검찰 지휘 등 지원업무를 총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소송수행자를 수집 및 작성, 재판 참석 등 실질적으로 수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은 생략하고, 4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실시 및 수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본청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주)훈춘강원도속초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총 12번의 감사를 실시하여 17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고, 감사결과 43명에 대하여는 훈계 처분의 신분상 조치를 990만 원의 부당지급금을 회수토록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총 5회에 21건의 훈계 15명, 회수 555만 2,000원, 2017년도는 총 4회 63건의 훈계 22명, 회수 387만 2,000원을, 금년도에는 총 3회의 95건, 훈계 6명, 회수 47만 6,000원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속초시의 감사방향은 적발위주가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직원보호는 물론,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낭비성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청렴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강원도·감사원 등 상급기관 수감내역 및 세부 처분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18회 감사를 통하여 107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작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징계 6명, 불문경고 1명, 훈계 78명 등 85명이 신분상 처분을,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2억 5,681만 2,000원, 회수 2,822만 3,000원, 감액 1억 8,080만 1,000원, 반납 1억 4,184만 8,000원 등 총 6억 768만 4,000원이 처분 조치되었습니다. 이중 재정상, 신분상 처분의 대부분은 지난해 3월 실시된 강원도 정기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기록물관리 부적정 등 73건을 지적받아, 경징계 4명, 훈계 39명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총 6억 645만 9,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아 모두 처리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 내역은 서식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속초비젼 2035 수립용역」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속초의 미래 비젼 및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강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기간으로 강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급진전과 함께 중앙부처의 정책 기류 변화추세에 새롭게 대응을 하고, 우리시가 진행중 금년 4월 25일 일시 중단된 「2035 속초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과 역시 7월 20일 일시중지된 「속초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등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타부서 시행용역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즉시 시책 반영이 가능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금년 7월 31일 용역을 일시중지하였습니다. 용역 재개시 등 최종결과가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지방재정투자 심사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 대상사업을 총 39건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은 8번과 9번, 대한민국음악대향연 업무가 중복 기재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대상사업은 38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사업인 38건 중 13건은 적정, 20건은 조건부, 5건은 재검토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13건의 적정 2건, 조건부 9건, 재검토 2건, 2017년도에는 18건의 적정 7건, 조건부 10건, 재검토 1건, 금년도에는 7건의 적정 4건, 조건부 1건, 재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건부로 심사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건부 부분 등에 대한 흠결을 치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검토로 분류된 사업은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 후 재심사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서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계약심사제 심사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는 공사나 물품, 용역 사업 등에 대하여 초기 계약 단계시 단가적용 등이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86건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업무 940억 5,409만 5,000원에 대하여 계약심사제를 운영한 결과 24억 3,601만 2,000원 약 2,59% 예산을 사전에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속초시 홍보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사에 대한 지면 광고, 스팟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78건의 3억 4,584만 원, 2017년도에는 총 73건의 3억 6,363만 원을, 금년도 8월 현재까지 총 47건의 1억 4,6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소식지 제작 발간 현황입니다. 속초소식지는 2016년까지 8절 신문형태로 발간되었으나, 2017년부터 속초홀릭이라는 16절 책자형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책자로 별도로 발간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2016년도에 9,456만 원, 2017년도에는 8,293만 원, 금년도에는 1억 402만 6,000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2010년 개설되어 약 40만 명 정도의 누적 방문실적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블로그와 2015년도 개설되어 7,000명 정도의 친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SNS를 활용한 양방향 시정홍보와 소통강화를 위해 13명으로 구성된 속초시 SNS 홍보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친구 확산을 위한 분기별 홍보 이벤트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뉴스는 주 1회 제작하여 CJ헬로비젼 영동방송과 시 홈페이지, 시 공식 SNS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속초시 자치법규 정비현황입니다. 속초시 자치법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례·규칙·훈령 등에 대하여 27건은 신규 제정, 11건은 전부개정, 205건은 일부 개정, 15건 폐지 등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정비 자치법규로는 현재 신규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2020년까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는 자치법규가 총 30건으로 완벽한 정비를 위해 의회 사전보고,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등의 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관련 세부내역으로 서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강원연구원 출연현황 및 과제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출연금 승인을 받아, 강원연구원 출연한 출연금은 2016년도에 1억 원, 2017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정 또는 임의수탁과제로 추진된 우리시 소관 과제는 2016년도 2건, 2017년도 3건, 금년도 5건 등 총 10건이 마무리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연구원은 출연금 지원과 별개로 속초시의 2016년 새뜰마을사업 공모지원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완벽한 업무지원을 통해 국가재정사업을 확장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현황입니다. 속초시에는 4개의 방송사와 6개의 신문 및 통신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다양한 시정 시책 등을 시민의 알권리를 신속히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매일 2건 이상씩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해마다 700에서 800건 정도 제공되고 있으며, 보도율은 98% 정도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시정홍보와 보도자료 제공은 과실성, 행사성 등 실적과 건수 위주의 홍보는 지양을 하고, 시정주요시책과 이슈, 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지휘부 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설명함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시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는 등 적극적인 홍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속초교도소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교도소는 속초시 장사동 산 50번지 일원 14만여㎡의 부지에 청사외 12개동, 비상대기소 64세대 등 연 건축면적 19,465㎡ 규모로 643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9년말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약 30%정도입니다. 직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210여명, 수용 규모는 478명이며, 2010년 6월 27일 교도소의 명칭이 「강원북부교도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북부교도소 신축과 관련 장천마을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5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천마을에서 요청한 지원사업은 총 36건으로 이중 16건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1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9건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마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중 속초시 소관은 총 28건으로 장천마을 입구 삼거리 과속 및 신호위반단속 CCTV설치 등 14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천교에서 마을회관까지 도로개설 등 9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영랑호에서 원암리 경계지역 도로확포장 등은 5건은 불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통보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소관은 총 8건으로 교도소 직원숙소 장천마을 인근 건립 등 2건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 법원 및 검찰청사 장천마을 인근에 이전 건립 등 4건은 처리 불가로, 교도소 일용직 및 기능직 공무원 지역 내에서 공무원을 지역내에서 채용 등 2건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교도소의 인근 농경지 및 농수로 토사유출로 인한 장천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지 지도를 통해 긴급 준설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부처인 법무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지난달 말 보낸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교도소 신축을 총괄하고 있는 시설관리담당관실에서 다음주 중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약속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류 추진실적 및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는 8개 도시로 서울 중구청, 경기도 오산시,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 등 국내 4개 도시와 미국 그레샴시,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시, 대만 대동현 등 국외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는 공무원 교환 근무, 각종 기념행사 사절단 파견, 재난시 구호 물품 및 장비 지원 등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교류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대만 대동현을 제외한 국외도시와도 학생 홈스테이, 공무원 교환근무, 현지 경제사무실 설치 등 국내 못지 않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와 활용, 지속가능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내·외 교류사업이 자매도시간 공동의 번영과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 공통사항 부분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으로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 추가 요구 자료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부서에 감사시간에 미쳐 질의하지 못한 항목이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에 질의하셔도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것입니다.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아시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어느새 행감이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 우리 기획감사실 순서가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의회에 7월 달에 들어와서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더군다나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신 와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여기 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질의를 2번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또 보충 질의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날에 자치행정과 첫 부서때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4년 동안 저는 어떤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소극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또 드렸던 게 키가 닿지 않는 곳에 먼지 낀 컵이 하나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위험성을 알고서 그거를 닦으려고 꺼내다가 떨어뜨린 사람은 그것을 보고 묵과한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기획감사실 할 때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대답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로 우리 기획감사실이 의회와 소통되는 모든 부서의 컨트롤타워다 보니까, 우리 각 부서간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 비협조 문제 그걸 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지금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리는 게, 공설운동장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문화체육과하고 건설도시철도과가 지금 현재 서로 업무를 미룬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미룬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인지 아직 업무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쪽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쪽이 체육용지로 일부 들어가 있어갔고,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여기를 이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주시키시고, 화장실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처음 일을 추진했던 곳은 체육용지였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이었다라는 게 건설도시철도과 의견이고, 이분들이 나가신 이후에 여기는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도시철도과에 건설행정계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이게 지금 한 몇 주간 지금 아직까지 저한테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실장님? 이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시의원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신분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그런 시의원조차도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 일반시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는 상상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가 끝나서 제가 종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봐서 과연 현시점에서 현부서가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거를 처음 조성할 때 한 부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결과보고서를 만들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시민이 불편하면 처리해 드리는게 맞습니다. 부서를 떠나서 2개 부서 안하면 저라도 해야되는게 공무원의 소임이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자료를.

저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철도과하고 교통행정과의 또 문제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교통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건설도시철도과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은 맞지만은, 그 의결이 되는 과정까지 보다보면 건설도시철도과하고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아주 좀 일처리가 늦게끔 이렇게 나눠져있어요. 그러니까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업무만 교통행정과로 넘어오게 되면은 도로교통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차선도색 및 그다음에 유지관리업무가 아직까지 건설도시철도과에 토목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시군의 업무분장표를 보다 보면, 우리 속초시청 교통행정과와 달리 교통시설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시설계.

건설도시철도과가 아니고요?

아니요. 교통과에. 교통과에 교통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철도과가 토목계에서 일부 하고 있는 업무를 교통시설계에 집어넣어서 모든 교통업무는 교통과 안에서 다 끝나게끔 하는 거죠. 물론 도시계획도로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래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교통시설과 관련된 도로업무는 교통과에서 일원화 하는게 맞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 같고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 해당부서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조직문제를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달을 제가 해서 타 지역 사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네.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훨씬 더 전문적이고 공직생활 오래하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같이 협의하셔서 시장님하고 같이 고민하시다 보면,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인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린 시민중심원탁회의는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설명하실 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을 잘 말씀드렸고, 실장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추경안 설명할 때 맨 마지막 날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할 때도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잘 말씀을 드렸고, 비록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결산은 예산의 시작이다」라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그 정도 말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 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할께요.. 우리 감사를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계속 강원도에서도 받고, 또 특정업무에 대해서 또 따로 받고 하니까, 감사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희 감사부서가 감사계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자체적으로도 또 하고.

네.

1년에 한번씩 또 의회행정감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또 제 생각인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는 수감자도 중요하지만, 피수감자 모두 간에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은, 그 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감자의 자질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할테니까요.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한 게 소송비용 관련된 걸 말씀드렸어요.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를 법률과 규칙에 의해서 하시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민사소송도 제기당하고 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많이 당하실 걸로 봅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소송을 패소했을 경우 우리 측 변호사 선임료는 물론이거니와상대측 변호사 소송비용도 함께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에 좀 신중함.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해서 바깥에서는 일부시민들은 “이렇게 패소가 확실시되는 것을 또 변호사비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왜 하냐?”, “그 공무원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는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감사파트 직원분들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과와 시설들을 하다 보면서, 기획감사실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별적인 각 과마다의 고유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은, 정책이 연결되고 한 과에서만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과별로 말씀을 들어보면 그 과의 시선으로밖에 그 정책을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컨트롤타워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일이 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당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균형감, 인구의 반반씩 나뉘어져있는 성별에 따른 어떤 수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성평등 정책이라는 부분이 여성가족과가 담당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맨 마지막에 그 사업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실무를 하는 거지, 전반적인 여러 정책이 흩어져있는 부분들을 협조를 구하고 또 요청하고 이러는 부분들에서는 제가 보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속초시가 가져야 될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당부가 아니라 하게끔 되어있는 부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성인지예산 2007년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성인지예산 몇 건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2017년도요?

네. ‘18년도 거죠?

올해거요?

네.

올해 것은 제가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147억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많이 오른 거죠. 지난해에 비해서 오르긴 올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요. 그때도 한 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주셨듯이 양양군이 강원도 내에서 2위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잘하고 있죠.

저희는 뭐 찾아보니까 9번째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절반 수준에 와있으니까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기억으로는 한 53건 했던 걸로 기억이 들고요. 건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 여성가족과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정책에 얼마만큼 환류가 되느냐의 그 비율을 보았을때는 35% 미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과 함께 성별영향 평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정책의 가짓수가 올라가게끔 가고, 그래서 바로 그게 정책에 다시 좀 환류가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성별분리통계는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2010년부터 통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통계는 성별통계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 잘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 통계를 보고 나면 어떤 상황인지, 아주 쉽게 뭘 개선해야 되는지가 통계를 통해서만이라도 보여지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이제 좀 당부를 정책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의회나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도 성별분리통계가 되어있는 것 좀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계신데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성평등 정책에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것은, 공무원들의 성인지 그러니까 성별영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평등 정책에 4가지 가야 되는 길이 굵직하게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래서 성평등의 부분이 공무원들이 결국은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라 귀찮은 일이 아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기획하는 데서 이것을 감안할 때 수혜나 정책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게 바로 공무원이 일해야 되는 굉장히 멋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들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시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실효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강사진이 좀 포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일회성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죠. 한국여성수련원쪽에 이 관련한 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미 패키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몇 회차라도 해 보시면, 아마 그런 필요성들 함께 넓혀가지 않을까 라는.

저희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조사업에 대한 좀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단위로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방보조금 통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치행정과때 1차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제 시선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받아서 이거를 보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역할을 제가 해서 뭐가 문제라고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제가 다른 거 말고 ‘17년에 사업신청서와 정산서만 대비를 해서 봤습니다. 이 자리에 가지고는 나와 있는데, 1년여의 보조사업 교부신청이 10월 10일날 들어와요. 이때는 거의 정산이 막 하느라고 각 단체마다 바쁜 시점인데. 그래서 2개 사업으로는 일단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보조금과 새마을운동 보조금신청 2개가 들어오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10월에서 12월에 뒤에 사업들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동 사업 보조금으로 이 안에서 96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16개 동에다가 돈을 그냥 6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결국은 월 한 5만 원씩의 비용을 여러 가지 활동의 측면으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10월 달에 들어와서 그냥 뭉텅이로 빠지게 되는 상황들. 자, 운영비 보조금은 운영비보조금은 11월 6일날 교부신청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니, “매칭해야 될 자부담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게 늦어졌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급여가 다음부터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전임 사무국장의 급여가 2월부터 7월까지. 신규 사무국장의 급여가 9월부터 11월까지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새마을회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알아서 좀 관리를 하실 부분인거고, 이 부분에 주무관과 담당으로서 당시에 이 운영비보조금이 11월이 될 때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급여를 처음부터 책정을 했던 사업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급여가 나가라고 급여를 산정을 해 주는 거라면.

맞습니다.

그런 것 없이 오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11월까지 이렇게 밀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속초시를 통해 보조되는 사업, 이게 1개 사업이 아니라 이것 사업안에 몇 개가 잡혀져있는 건데, 이거 다 두고 10월에 교부 신청 들어가면, 오늘 들어가면 금방 내일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예.

시 보조금 들어오는 데도 일주일 이상 당연히 걸리죠. 그러면 그 전직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를 2월부터 7월 이렇게 주었는데, 도대체 이 사무국장은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희의 보조금에서 급여가 이렇게 나가야 될까요? 크게 일해야 되는 어떤 흔적들을 참 찾기 어려운 상황들. 이런 지점들이 여기 정산결과 통보가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지적사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통장에 보조금과 무관한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요망. 저도 위원이 되기까지 보조금을 한 20년 정도는 국가보조금부터 참 많이 봤지만, 이렇게 선선한 공무원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점점점 바늘촉이 되게끔 국가를 통해서 받는 그 보조금이 얼마나 무섭게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많이 제도화됐죠.

예.

그쵸. 단 돈 1,000원도 대부분 다 체크카드로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도대체 이 새마을회나 새마을회를 빌어서 저는 무릇 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얼마나 많을까?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 새마을회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당시 담당자가 2페이지나 되게끔 보고서처럼 써서 지적사항을 준 거예요. 여기에 그 기관이 ‘17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얼마나 누적돼 왔는지를 잠깐보시면, 사업완료 3개월이 경과해서도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수차례 독촉을 해서 왜 빚 받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고질적으로 반복하고 도 종합감사에서도 본처분 대상으로 지적되었고, 저도 이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세공과금이 매번 연체예요. 그래서 혹시나 공과금을 자부담으로 처리했나 보니까 다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 단체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것까지 그 단체가 제대로 일하지 못한 부분을 연체금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새마을회 운영과 무관한 자료를 사업비에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지출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이런 게 아주 고질적으로 돼 와서 이때 이 담당자가 참 많이 고민을 했던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놨던 것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도. 다른 사업은요 ‘15년 사기진작 정산서가 그다음에 10월에나 들어옵니다. 이러면서도 아마 그 해에 또 보조금이 아마 동일하게 또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종합감사 본처분 지적에서 되어서 결국 2017년 새마을운동 정산서 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보조금 전액 미지급 검토까지를 이렇게 어떤 성실한 공무원분은 이렇게 해 놓고 이랬던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의 대출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만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대출의 문제였는데, 이제 제가 넘어온 것은...

보조금의 문제.

보조금의 상황과 누적된 부분 관리미흡.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조금이 부당지급되어서 부당 사용되었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교묘하게 보조금관리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꼭 운영비라 그래서 연초에 사업운영비를 받으라는 말도 없고 그렇죠? 그거는 너무 상식인지라 아예 우리가 상식은 법에 담아놓지 않잖아요. 가장 최하위의 것을 우리가 담아두지,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까지를 법에 담아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촉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감사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콕 찔러서 뭐가 문제입니다” 라고 밤새워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되는 게 제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으로 일단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조금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우리가 말했던 것이 ‘14년까지였고, 지금 지방보조금의 상황으로 전환이 돼서 가고 있죠.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지방보조금 편성기준표를 찾아보려고 무척 많이 노력했는데, 그것의 표준안이 없더라고요 지금.

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표준안이 없고, 그래서 불편해서 속초시가 자체적으로 그 안을 만들지도 않았고 편성지침.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네.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급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오늘 내보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 속에 보면 2014년도까지의 그때 행정안전부 그 부서가 만들어 졌던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 원고료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라?

식비는 어떻게...

인쇄비는 어떻게 해라, 식비는 어떻게 해라 이 기준을 적어도 10개 항목 정도 됩니다. 이걸 담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담아서, 여기 기준에 맞게 보조금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어떤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그 부분이 없어서 편성기준이 없으면 신청을 해야 되는 단위들도 어떻게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다른 기관들과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마 심의회에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들도 또 편성기준이 없으면 심의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라.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담아서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관련해서 제가 보고서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과마다 지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게 많이 보고서에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는 자료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들의 신상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요즘 굉장히 개인이 민감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유출되거나 하다 못해 이렇게 저희의 상황 속에서 업무 속에서 보고가 되고 나누어지는 자료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의 상황 뭐 성함은 좀 지워주신다든가 이러한 작업들이 전과를 통해서 행정에서 우리는 그거 정도는 반드시 지켜나가는 지침을 해 주셨으면...

명심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그렇게 하셨어야 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에 대한 합리성과 이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 여러 산하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마다 인사에 대한 임용평가표가 있고 그렇죠. 어떤 상황에 어떤 직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왕왕 가끔씩은 인사기준의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 그리고 기준표가 잘못된 것을 기본으로 인사관리를 했을 때, 잘못하면 인사위원회에 또 구성되어있는 여러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측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자리 하나, 누구의 직위 때 그 사람의 경력과 전문성에 배점의 상황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누구나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에 일자리정책들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 고용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특히 말씀을 많이 들으면 산불감시원은 아주 인기 그거라, 줄을 서있는데 선발되고 나면 잡음들이 있는 상황들도 있죠.

글쎄요, 요즘은 말씀대로 잡음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추첨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컴퓨터 추첨도 하시고, 특히 아르바이트라든가 산불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의적으로 선발하다가 큰일납니다.

그렇죠.

전 부서가 일자리 선발은 굉장히 고심들 하고 있고요. 고심에 맡게 객관성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강화를 해도 모자르지 않으니까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 부분은 당부와 함께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예산편성이겠죠. 저희 예산편성을 할 때 속초시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좀 하실 겁니까?

2019년도 예산편성 일단 기본지침은 국가에서 내려보내주는 기본지침이 있고요. 기본지침과 매칭해야 될 복지비 부분 이런걸 빼고 나면, 순수재원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현상태에서 나오는 재원들은 너무 미미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어떻게 재원을 더 확보할 것인지를 지금 저희 예산부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체재원들이 좀 있어야만이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또는 개발사업을 펼칠 수 가 있는데, 국가재정에다 매칭하고 나면 솔직히 너무 없습니다 돈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재원이 마지막 까지 얼마가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재정이 얼마인지가 파악이 돼야지만 어떻게 가지고 갈것인지도 그 속에다 하나하나 나눠서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에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눈으로 보이는 예산이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있다라는,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라는 특히나 뭐라 그럴까요 안전이나 우리 기간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가 스톱이 되면 모든 시민의 생활들이 정지가 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필요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좀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속초시 며칠을 했나요. 우리가 책이 7권이 7일차 같은데, 하여튼 2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사항이고 여태까지 참 많이 해왔어요. 많은 자료를 받았고, 많은 말을 했고, 많은 지적을 했고, 많이 화도 내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총괄하는 자리가 기획감사실이고, 여러 이렇게 다각적으로 높은 데서 봐야 되는 시각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무행정감사를 다 지켜보셔서 뭐 브리핑을 다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추려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 간부회의 날짜가 아니셨는데, 간부회의를 주재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부분에 말씀이 계셨고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대안 그리고 정책들 많이 제안들 해 주셔서 그 제안들을 각 실과소에 “반드시 시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게 또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되니까 각 제안들에 대해서 하여튼 명심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기획감사실에도 종합을 해서, 뭐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7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소에 사무를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했던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9월 5일에서 부터 시작했네요 오늘까지. 내일까지 저희 나름대로 또 해야 되지만, 제일 처음 스타트가 자치행정과였는데 가장 뜨거운 핫이슈인 새마을을 또 건들게 되면서. 2개월하고 우리가 6월 13일날 당선이 돼서 지금 뭐 이렇게 되어서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더 이렇게 무장화가 될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본예산도 있고 또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기회들이 있고, 자주 부딪히고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했던 게 아니고, 뭘 몰라서 못했던 부분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알아서 잘하시겠지라는 부분도 있어요. 말도 안한 것들 중에는. 그래서 이제는 제8대 시의회는 제가 말하는 8대 시의회는 위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성향들이 많이 각자 이렇게 사회단체들 쪽에도 있었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쪽을 많이 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늘 얘기했듯이 가서 조치만 하고 이렇게 실행만 하고 오지 말고 “실행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상의를 하고 “실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마디하고 오라는데도 잘 안 해요. 그걸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런걸. “이렇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끝나면 다 완료했습니다.” 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로라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9월 5일에서 부터 13일까지 26개 부서를 지금 다 이렇게 훓어봤는데 다음에 좀 더 짜임새 있고 디테일하게 한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총평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총평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 질의...

제가 드리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의회가 활성화돼야지 집행부도 긴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나태해 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한 질책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시하고 강조하시는 게 현장행정입니다. “시민중심, 현장 나가서 일해라. 사무실에 들어앉아있지 말고” 말씀처럼 저희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눈으로 보고, 돌아와서 그게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와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들이 피드백이 되고 환류가 돼서. 같이 쌍두마차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여기 까지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총괄부서에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각 실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문했던 사항들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오늘자 신문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미시령터널 하부경유 검토」라고 국토부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네. 봤습니다.

대안제시를 하고, 용역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이 노선 자체가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환경부에 승인이 난다면 2025년에 개통이 된다라고 언론에도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돼서, 속초에 경제가 앞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 질의에 내용 중에 요점은 뭐였냐면 일단은 세금을 지원을 해서 시가 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그 기관에 있어서 기존에 공무원들과 그들의 성과급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고는 하지만, 손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때 시에서 보존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 시청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과 관련 돼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많이 좀 확보를 하고 봤습니다. 분명히 기준과 절차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질의내용을 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급이라는 건 법적으로 「다등급」이상을 받으면 받게 돼있습니다. 이사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80에서 100% 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사장은 「다등급」을 받으면은 150%를 시장님이 승인을 통해서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공기업법에서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사실 형평성 문제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 대행기관 아닙니까? 배 아프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등급」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피와 땀을 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떠나서 경영평가에 다등급, 나등급, 가등급 받으면 속초시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다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또 그런 우리 시설관리공단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속초시가 「다등급」 받은 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신 게 아니예요. 지금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하고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절차는 분명히 있고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총괄부서의 실장님에게 솔직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성과 수익공공성을 내느냐에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면서 적자 부분, 흑자 부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공성을 따지게 되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저희가 대행을 해 준 목적에 맞지를 않거든요. 수익창출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서비스가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어떤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환경문제 부분이 가장 지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만 해결해 나간다면은, 이런 수익창출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구석구석이 청결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100:100의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는 ‘같이 고민하고, 대안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할 부분 있으면 하는 행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수익과 관련이 없다면 각 실과에 각 부서에 성격이 비슷한 각 팀을 흡수하는 건 어때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각 실과 관련돼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환경청소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다 흡수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그렇게 까지 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지금 성과급과 관련 해서 이렇게 차별인데, 현직 공무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과 이런 차별이 있다 라는, 그리고 기존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겠지만, 이 성과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들 다 모든 사람의 여론은 듣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좀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환경과 관련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분도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렸듯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 중에, 공공성이냐 수익이냐 차이인데, 공공성을 따지자면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이 안납니다. 수익이 안나고 공공성을 따지자면 시에서 흡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외부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이원화, 삼원화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 민원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들이 지금 시간체계도 새벽부터 3시까지 퇴근하고. 오늘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날로 미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런 재해사항이 발생됐을 때 처리업무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아마 각 부서장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많이 좀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부서할 때 위원회 일을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는 남녀비율에 대해서 좀 여성참여율을 높여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위원회가 비밀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질의를 했을 때,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 언론상에서 어떤 문제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은 위원회 들어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 인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 그건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의결되는 부분은 영향력이...

그렇지요. 그래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그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남북관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동해권거점도시 우리 속초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남북축구 관련돼서 아리스포츠컵이 우리 속초는 제외되고 강릉까지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속초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좀 고민하고 드리려고 하는데, 남북관계를 뚫는 루트는 정치적으로 여태까지 뚫은 적이 없습니다. 민간이 뚫어줬고. 이 아리스포츠컵이라고 하는 이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하는 일이 대북지원사업을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때마다 지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갔다왔던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초가 남북관련된 체육교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게끔 담당 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머리를 맞대시고, 이 부분이 속초가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이 들어가고,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면 여기가 상당히 요충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민간교류가 텃을 때 지자체 교류도 분명히 빨리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포천 같은 경우는 항상 지자체에서 나서서 축구대회를 유치를 했고, 북한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가장 많이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도지사께도 갔다 오셨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갔어야지, 강릉까지만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심 속에 아름다운 공원 우리 속초광장입니다, 여기가.

네.

속초광장인데, 이 지도상에 보면 속초의 아주 중심이에요. 교통의 요충지이고. 이 내용은 질의를 할 때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자리인데 소야교, 청초교 엑스포장과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을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관련부서들이 몇 개의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서들에게 각자 제가 주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제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게 잘 꾸며진 교통섬의 밤의 모습이에요. 어제 늦은 시간은 아니고 8시쯤 됐을 때인데 유일한 조명입니다, 이게. 유일한 조명. 낮에 보시면 상당히 잘 가꿔져있는 낮 상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누구 하나의 개인 민원으로서 만들어 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아주 활용가치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입니다. 빛과 관련된 빛의 축제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공원에 직접 가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명시설이라든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좀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좀 관리도 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실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 전에 보셨던 광고판도 해체가 되고, 속초도 중심입니다. 누구나 관광객들, 시민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꼭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이게 공무원 관련된 범죄 중에 성매매가 이쪽에 하나 8월 6일날 하나 있는데 기소유예가 됐네요.

예.

공무원 조직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아주 가장 이런 공직기강에 있어서는 철저한 조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주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 어떤 교육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사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요즘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이렇게 성 자가 붙은 범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명심하고, 모든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킬 것이고요. 또 징계위원회에서도 가장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주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성 자가 들어가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저희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 600여 공직자 중에도 여성비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무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공직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간 저희 2달, 출범하고 2달 됐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한 말씀 올리면, 공직자 여러분들을 선출직으로 의원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평생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과 어떤 질타 그리고 시정요구 이런 것만 하기 위해서 의회에 입성한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일반 시민으로 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는 게 역할을 하는게 의원이기 때문에, 간혹 좀 듣기 거북한 얘기라든가 어떤 답변하기 좀 곤란히 질문 받더라도, 너그럽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주신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담당하시는 공무원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하시면서도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감사하시는 분은 공직기강을 위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처우에 앞으로 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이익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청하고 그리고 별관에 있는 소관부서들은 우리 의회 지금 의사일정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몰랐었는데 우리 사업소, 그리고 주민센터 여기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몇 년전만 해도 저희 영상편집실이라고 거기서 들어왔다 나가는 시스템이였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의회는 별도 회선이 구성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시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마 CJ쪽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사업소에 다 망을 연결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하면은 이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월 3, 400 적게는 200, 3, 400까지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동하고 사업소는 TV모니터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USB로 녹화를 해서 전달을 합니다. 해서 거기서 계속 틀어줄 수 있도록. 이런 중계시스템을 1년 내내 사용한다 그러면야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시도 매일 송출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USB을 활용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여기다 전달하면 거기서 틀어줍니다. 그런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회선을 또 할려면 회선은 시에서 나가는 게 여기는 회선이 구성돼 있어요 의회에. 고풍영상에서 직접 송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서. 그 주민센터하고 다 연결하려면 몇 천만 원 또 들여서 1년에 뭐 한 많이 사용해 봤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아마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접고 USB을 활용한 홍보로 전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청과 별관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왜 보시는 거죠? 이 회선을 두고 이걸 왜 보시는 거죠?

여기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보시는 목적이 뭐죠?

바로바로 듣고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니까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비용만 가지고 계산할 문제인지, 사업소하고 동에 나가계신 분들은 그걸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비용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즉각즉각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사업소 어느 부서가 있는데, 의회에서 연락을 친절하게 해 줘가지고 “오전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오후에 오셔라” 뭐 이런것도 모니터를 보고 계시면 다 판단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너무 소홀한게 아닌가.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요. 이게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업체들이 구성하는 거고요.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당장 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더 장기적인 과제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소 먼저, 나중에 동 뭐 이런 식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한꺼번에 구축하는 것 같애요. 보니까 제안을 몇 년전에 했던 것 같은데 무슨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송출기를 두고 이미 라인들은 다 돼 있어요. CJ라는 데가 유선방송을 하는 채널이잖아요.

쉽지 않네요. 예, 그럼 그거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조금 관리하는 거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이번에 새마을지회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돼가지고, 저도 이 부분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 새마을지회를 제외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과연 보조금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건 좀 보겠습니다 잠깐. (준비한 화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 화면에 지방재정법 띄워놨는데요. 지방재정법은 도비하고 시비로 보조금을 준 걸 관리하는 법률이 지방재정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줬을 경우는 보조금 관련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여기 보시면 2항을 보시면, 이렇게 중요재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부목적의 목적 용도로 사용, 담보제공, 양도교환, 대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서는 시스템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각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요청한 것을 해당부서를 통해서 배정을 하게 되면, 그 보조금관리책임은 각 부서에 있는 건가요?

예, 부서에 있습니다.

부서에 있죠?

예.

그러니까 다 각 부서마다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뭔 사고가 터져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기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취득한 재산, 뭐 건물이든지, 부동산이던지 이런 부분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간을 명시해서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새마을지회처럼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2가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취득과 처분, 대여는 기간 내에 있으면 기간 내에는, 또는 기간이 없으면 계속 갑니다.

기간이 없으면 내용연수를 따지죠.

거의 존속하는 걸로 갑니다. 어찌됐든 경우에는 보조자는 시장님이겠지요.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인데, 그 불법을 어떻게 알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실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재산취득은 저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다 여쭤보는 거예요.

네.

모든 부서에다 여쭤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승인없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사고가 터진 후에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감독을 잘하면 사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법률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보조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부기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기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때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행위를 못합니다 해서도 안되고.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은 부기등기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보조금관리 법률에도 부기등기는 ‘16년도에 생겼으니까, 여기에도 언젠가는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입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죠. 그러면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행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취급하는 거 몇 건이 안 됩니다. 1년에 1번씩이라도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보면, 과연 이 보조금 받은 곳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사전에 알수 있단 얘기죠. 아니 사후지 참. 그래도 뭔 나중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신속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등기부등본 출력하는 게 쉽거든요. 그냥 법원 안 가도 이제 다 되잖아요.

예. 여기서 됩니다.

다 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이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셔서 하세요. 제 말이 또 다 맞는 거 아닐수도 있으니까 .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자치행정과 새마을지회 받다 보니까, 내용연수도 상당히 뭐 법률자문기관에다가 자문을 했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연수는 명확하게 나와요.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감가상각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도 명확히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알아보고 계시고 답은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던데, 이런 부분도 법률을 각 부서에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다행인 게 아마 이런 건물을 취득 처분뿐이 아니라, 지방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에도 감사관실에 지방보조금 전담 감사팀이 생깁니다. 생겨서 시군을 지방보조금만을 갖고, 시군 감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신분상 조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실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니까, 다시 한번 가서 보조금서류 챙겨보고, 또 미비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을 해라고 했는데요. 2019년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보조금 더욱더 감사를 세밀하게 드려다 볼 것 같고요. 저희가 더 면밀하게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간거라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만 등기부등본만 보더라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는 건들에 대해서도 부기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항상 감사때마다 지적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또 ‘17년도 감사때 하나 지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등기를 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럴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가지고 뒤늦게 부기등기해서 이것을 완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담보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감사지시사항을 처분할 때.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 상당히 힘들어 진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회계과에서는 계속 이렇게 공문을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우리 저 기획감사실은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고 또 국비확보에도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얘기들이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또 중앙부처에 모든 인맥들을 동원해서 예산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실장님, 여기 우리 강원일보 기사고요. 화면에 띄워놨는데 글씨는 잘 안보이실려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누락된 예산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동원화돼, 지역의 국회위원들 강원도소속의 8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서 강원도 몫의 예산을 따야된다.」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기사 보시면 여당 지사의 프리미엄을 살려가지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강원도 지역에 국회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강원일보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저는 기사가 오보라고 봐요. 국회의원과 단체장간의 예산을 누가 땄는지에 대해서 이걸 기사내용을 좀 읽다 보면, 또 지역의 국회의원 이름이 나오고 시장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다 알게 되는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서 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예산이 따졌을 경우에도 모두가 같이 노력한 거죠. 시장님도 노력하셨고, 국회의원도 노력하셨고 또 중앙부처에 계시는 우리 지역의 인맥들 다 노력하셨고, 또 시장님 속해 계신 정당에 국회의원들도 노력하셨고. 이런 기사는 나오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국비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의원회관을 찾아뵀습니다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또 현직 의원님께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국회의원분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가 다가갈 수 없는 정부부처도 의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1,000원 요구하면 2,000원도 확보를 해 주시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 지적 옳으신 것이고요. 그런 이런 보도 자체도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 위하는데는 솔직히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아니십니다. 아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 더 따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시지 경쟁을 한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이 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시장님이 정부부처도 다녀오시고, 누구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는데 도움이 됐다는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좀 더 보다 긴밀히 헙의를 해서 앞으로 어려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속도를 낸다 해도 목표지점과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 방향을 좀 잘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강정호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센터나 사업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생방으로 시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을 함께 하는 그런 의회가 되려면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생동감도 있고, 현실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녹화된 그러한 방송을 보는 것 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도 아마 이게 방송이 된다 그러면 위원들 5개 단체 위원님들 관심 있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감시도 좀 시민들도 의회를 감시하는, 그다음에 집행부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더 열심히 하는 의회, 더 열심히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로 이렇게 거듭날수도 있는 길이 있다고 봐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