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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91회 제2본회의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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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8차 간주처리 갖다가 놨잖아요 거기에다. 25쪽을 보시면 돼요. 8차 간주처리. 25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과장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이 6월 22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회의가 6월 16일부터 시작해서 6월 22일까지 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2차 추경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에서 6월 29일자로 저희한테 8차 간주처리 예산서가 왔는데 그 예산서 25쪽에 보면 신월동 341-1호에서 331-1호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3억4,72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의 답변대로 2차 추경에 3억5,000하고 서울시 보조금 3억5,000하고 해서 7억 중에서도 예산이 약 4,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남은 상태에서 3억4,700만원을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우리 소관과장이 이것을 확인을 잘 못하는가 본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 간주처리 한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4쪽에 보면 건설관리에 시비가 1,562만원이 있고 구비가 44억6,952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도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쥐꼬리만큼 1,562만원을 보조를 주는데 간주처리를 44억중의 일부인 3억4,720만원을 간주처리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시비보조도 없는데 이것을 적당히 중요한 사업을 간주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다음에는 우리 과장이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부탁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