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백남환 의원 발언
이동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3차 행정건설위원회입니다. 오늘 진행상황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전에 논의됐던 보훈회관에 관해서 잠깐 PT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14년도 추진실적은 행정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2015년도의 업무보고를 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먼저 제가 조금 길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팀장부터 하겠습니다.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환경순찰팀장 이인용입니다.)
허정행위원
여기 보면 쾌적한 환경순찰 환경이 꼭 쓰레기나 공사장의 지저분한 것만이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적인 것도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모두 포함해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이게 7월 달에 민원을 제기한 진정서가 있습니다. 아현4구역 뒤쪽에 보면 전신주 도로가 2차선 도로에서 지금 4차선 도로로 확보가 되는데 전신주가 주택가하고 아파트 지금 재개발지역하고 지그재그로 다닙니다. 그래서 진정서에 아파트 쪽으로 미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의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것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확인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염리체육관 및 성미체육관 행정감사 끝나고 감사했었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우려했던 부분이 예산안 편성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제가 성미, 염리체육관이 2014년도에는 5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2015년도는 7억 2,100만 원으로 2억이란 돈이 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구의 집행부에서 답하기를 효율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마포시설공단에서 할 때는 5억 1,300만 원에 했었는데 예산이 2억이 껑충 뛰었어요. 생체협으로 2015년도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속기록 가져왔으니까 속기록 드릴 테니까 다시 검토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감사원에 감사청구권 넣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료들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비용 고효율 그런 정책적인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말하기를 염리, 성미산체육관은 마포시설공단에서 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왜 2억이란 돈이 올라가는지, 그죠?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답변하기를 서울시에서 생체협에 보조해 주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더 저비용 고효율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집행부에 너무 배려하는 것 같아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나 인건비 다 동결하고 모든 것 동결해서 감해서 하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2억이란 갭을 가지고 하는 건지 한번쯤 다시 한번 여기 속기록 있으니까 그때 행정감사할 때 속기록이고요. 이거는 구정질문 때 속기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보충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축되어 있고. 감사 다시 하시고 정확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게 끝난 다음에 제가 판단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권을 넣든지 아니면 제가 판단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갈 건지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이거 민원이 또 있습니다. 이 재개발지역 보면 우리 아현3구역을 보니까 전번 우리 6대, 5대 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동서로 해서 마포갑에 토지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재개발지역에 땅을 팔아먹습니까? 땅이 없다는데, 광역등기소 아시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마포구청에서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을 쪽에는 뭐든지 땅이 있어서 한다하고 갑 쪽에 땅값 비싸니까 그 땅 값 팔아가지고 이쪽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에서 그 감사 못 잡아냅니까? 그리고요, 내가 민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원 접수됐던 거예요. 아현3-1지구에 예전에 재개발하기 전에는 길이 일자로 전부 놔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동서로 잘라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 직원들이 잘못하면 감사해서 그래서 민원소통팀장님, 이런 거 받으시면 안 합니까? 그냥 대화만 하고 말면 그만이에요. 제가 당선되고 나서 다 이거 민원 접수한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집행부에 눈치 보지 마시고 이것도 접수된 민원 가지고 왔으니까 저한테 설명 들으시고요. 잘해 주실 수 있겠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에는 감사담당관이 직속민원실까지 포함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해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원한테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해당 과에서 잘 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민원당사자에게 이해 설득을 충분히 하지 아니해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예방차원 또 구정에도 그런 부분들이니까 감사담당관은 주지하셔서 잘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께서 동서의 어떤 갈등의 요인을 표현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앞으로 표현하실 때는 동서균형 발전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좀 소외됐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마포에서 동서가 어디 있고 남북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은 조금 자제하셔서 동서의 균형발전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제 스웨덴이랄지 북유럽에서 1,808년도 이후에 행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권한이 2014년도 4월 24일 날 선배의원, 동료 분들께서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 참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권한이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중에서 어느 권한이 많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시찰권과 소추권은 빠지고 조사권만 조사권과 그리고 소추권 대신에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감사담당관 부서가 있잖아요, 지금?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하면 옥상옥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정에 대해서는 구정 감시기능 자체감사 부서가 있는데다가 더욱이 구의회가 구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의미가 있느냐는 논의는 이 조례 제정하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옴부즈만 제도의 그 유래나 운영하는 여러 기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조직이 소속되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한 조사와 판단 조정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가 2,800만 원, 선정 위촉을 보면 여기 변호사가 나오고 있어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여기 변호사도 상당히 고소득을 요구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시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 고문변호사 있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런 데에 새로운 어떤 위촉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어떤 염려와 우리 예산낭비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고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소송 관련사례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활동이고요. 옴부즈만은 반 상시적으로 적어도 1주일에 각각 1회 내지 2회 와서 본인이 사건을 민원 고충민원 사건을 배당받고 처리하는 반 상시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문변호사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인원이 책정되어 있다면 관리를 잘하셔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생활에 너무 압력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자율권 좀 드리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는 한편 그 활동사항을 정례적으로 구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 옴부즈만에 대해서 전에 있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새로 투입해서 하시는 만큼 그 소기의 목적을 다해 달라는 백남환 위원의 요지 같습니다. 잘하셔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구에 각종 민원이 민원실에 접수가 돼서 또 감사관실로 직소로 접수가 되는 방법 또 각 부처별로 또 그런 진정성의 민원 접수 또 서울시 심하게는 국민권익위원회니 청와대 여러 군데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책자에 우리 고충민원, 인터넷민원, 이첩민원 이 중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루트를 제대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한 루트는 지금 여기 있는 고충민원, 인터넷, 이첩민원 이건가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접하는 것이 서울시 121번인가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120입니다. 120번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120번 그러면 우리 민원이 서울시로 갔다 다시 이첩돼서 오는 그 민원, 그 민원하고 마포구의 자치 접수되는 그 민원하고 양이 어느 정도?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보다는 우리 구로 자체 접수되는 것이 훨씬 많고요. 그러나 서울시라든가 외부기관 통해서 통보되는 민원의 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데 금요일 오후에 보건소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니까 월요일까지는 구청에서는 무슨 대처를 못 해주더라고요. 시급한 식중독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120 현장민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보건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항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료진이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제가 날짜를 선명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난 우리마포복지관에서 행사하던 날 몇몇 분들이 식사를 하셨는데 그날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후시간대 6시가 넘어서 그 사실을 알고 식당에 빨리, 식중독이 계속 발생될까봐 그것을, 식중독이 발생된 위원님들은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런 상태고, 그 식당에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민원실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해당 동사무소가 됐든 월요일이나 돼야 조치를 하지 아무 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식당에서 더 크게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그 식당에서 계속 식사를 해 가지고 식중독을 많이 일으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어딘가 허점이 눈에 보이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특히 계절이 겨울로 다가오니까 식중독이 일어날 확률은 계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에 관계된 허점이 있더라는 것을 파악하셔서 충분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앞 광장에 그동안은 이익집단들, 모두가 다 이익집단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와서 이렇게 많은 집회를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종교단체에서도 와서 집회를 하고 그래요.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는 오히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야 할 집단들까지 와서 여기서 집회를 벌이는 것은 이것은 마포구청에 요구사항이라든지 마포구청하고 협의사항이라든지 뭔가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그러지,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와서 떠들어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다니면서 집회신고를 하고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왜 매끄럽게 일처리를 하지 못해서 저런 소위 말하는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집단까지 이렇게 집회현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심각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전년도는 특정을 거론 않더라도 전년도, 올해 계속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지금 재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 주민들, 또 일부 종교단체도 포함해서 대립되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 문제를 최대한 접점을 찾아내고자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등 대화에 의한 해결책을 오늘 현재까지도 모색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여러 가지 모색이 아니라 주민들이 여기 와서, 주민들 그런 종교단체까지 이렇게 와서 그런 모습은 너무 보기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 광장을 평화의 광장이니 새 생명의 광장이니 명칭을 어떻게 해서 구청 뜰에서는 그런 집회가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와서 집회하는 에너지와 정열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그런 장소가 돼야지 여기에 와서 집회하고 이런 장소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광장 명칭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는 우리 광장이 정말 그런 와서 원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광장이 아니라 모든 구민으로부터 평온하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처에 민원발생이 그렇게 집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한일용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우리 2015년도 고충민원 적극해소라고 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부분에서 다산콜 그다음에 직접 들어오는 현황을 지금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이. 그래서 그러한 현황을 서면으로 한일용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전에도 제가 합정동 대우푸르지오 인근주민들 피해상황에 대해서 도시경관과 한정무 과장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지시한 적 있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지금 메일로 계속 이런 고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마포구 합정3구역 대우건설 주상복합신축공사장 출입문과 6미터 도로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유문자 가족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그 내용은 그냥 전달해 주시고요. 읽지 마시고요.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이동주위원장
위원장 권한이에요.
이봉수위원
위원장 권한이어도 위원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죠. 의사를 왜 막습니까?
이동주위원장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이봉수위원
기다려 보세요. 자르지 마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 깨잖아요, 지금.
이동주위원장
분위기가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위원장으로서 체통을 지키세요. “2012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사로 인해 저희 가족과 인근주민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마포구청 공무원들의 이해 못할 행정, 직무유기, 복지부동에 힘입어 시공사 대우건설은 피해주민들을 상대로 고소와 소송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우건설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낸 것도 아시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어떻게 때린 사람이 다친 사람한테 소송을 낼 수가 있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마포구청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마포구 담당공무원한테 계속 엄청난 민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분은 민원을 청와대까지 다 넣었어요. 이분은 마포구에다가 자기 세금을 내는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현장이든 간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그 구역의 경우에 특히 집단민원을 제기 하신 분과 시공사 간의, 다른 분들과 달리 피해보상 기준이 되는 피해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나아가서 그에 기초한 보상액의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가 현저히 컸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해당 부서에도 그에 관한 실태파악과 중재를 위해서 수차례 노력했습니다마는, 노력이 미흡한 탓도 있을 것이고 또 기술적인 법제도상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 법원에까지 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라도 그 문제가 쌍방 간에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쌍방 간에 원만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소송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엄청난 민원이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법으로 하십시오.”, 더 종용했던 거예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법으로 하십시오.” 그게 다 녹취가 된 상황입니다. 그 자체가 직무유기인데 그걸 감사를 지난번에도 지시를 했는데도 그것이 아무 이상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감사담당관이 감사가 왜 필요한지. 청렴해야 됩니다. 청렴마포가 왜 필요한지 지금 상황에서 이해할 수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못 잡는데 왜 그 자리에 계신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못 잡는데 안 보이는 것 어떻게 잡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그 공사로 인한 피해민원은 종종 보이는 경우인데 관계공무원이 공사업자에게 명령하는 한계와 범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이런 점도 있다는 점을 이봉수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번에 마포구의 공무원이 사고 하나 친 것 있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앞으로 제2의 박모 씨가 나오고 제3의 박모 씨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책임은 감사담당관님한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명심해서 더욱 엄정한 감사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미흡한 점은 원위치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망원초록공원 아시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공원이 화장실이 없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옆에는 망원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망원정 가서 화장실을, 망원정하고 거리가 굉장히 떨어진 데서 화장실까지 다닙니다, 사람들이. 망원정이 지난번 숭례문 불탄 걸로 해 가지고 문화재를 굉장히 많이 지키는 상황에서 6시, 5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용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순찰팀장님이 그쪽을 좀 다니셔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화장실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말만 환경순찰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돈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화장실 하나 없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저녁에 와서 막말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마는 토해놓고 용변 다 싸대고 하면 공원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안 되면 어떠한 동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이봉수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님, 대우푸르지오는 우리 구에서 중재를 하다가 맞고소 들어간 상태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럼 재판 소송적인 것 있을 때는 공무원 개입 여지가 굉장히 좁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것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을 준하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하던 감사도 중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 전에 공무원이 서로 중재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주의무지만 소송이 제기된 부분들은 공무원은 속된 말로 거의 할 일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다음에 환경순찰도 잘들 해서 해당 과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은 직시를 해서 지금 화장실 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각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 여러 군데서 중복질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구정질문을 했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주민대표가 하나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 이렇게 업무보고 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제가 판단할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의 여론을 어느 자리에서나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때와 장소에 구애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든가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뭐 다는 할 수 없지만 선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자꾸 안 되니까 반복질의가 나오고 듣는 사람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내가 자꾸 질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중복질의가 나오느냐. 상당히 어렵지마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부통제를 자체평가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업무 자체가 감사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청 전체적으로 인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좀 선별하셔 가지고 정책사항에 반영될 것은 반영이 되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상임위원회 오셔 가지고 추진사항을 보고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청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고심하는 부분을 또 집행부를 대표한다든가 또 감시감독하는 지도점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라든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선별을 중요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일간지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죠? 보셨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유호렬위원
어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왜 정부에서 이런 규제개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점이 뭡니까? 규제개혁을 좀 풀자. 왜냐하면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은 첫째 우리 경제를 좀 살리자예요. 경제가 어렵죠? 규제를 풀어서 우리 국민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을 좀 풀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여섯 사람인가 이렇게 단장까지 하는데 그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서는 이 방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적인 측면 또 지도점검하는 측면에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금년에 우리 행정 각 부서별로 많이 하셨죠? 행정제도 개선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유호렬위원
서류 감축했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게 있죠, 민원들이?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점검해서 규정에도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한다든지 하는 사례를 중단토록,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몇 건이라고 제가 묻지 않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내년도에 정부정책이 강력하게 지시가 떨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감사담당관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행정의 어떤, 말씀하신 주민등록을 초본을 첨부 안 해야 될 건데 첨부한다든가 또 어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민원인한테 요구한다든가 일상적인 간단한 거 같지만 주민이 생각할 때 굉장히 행정관서 오기가 상당히, 문턱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인허가부서에 신청하러 온 우리 구민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제도 개선을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마포가 정말 잘사는 마포, 정말 우리 구민이 편안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행정지도 또 지도점검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이런 문제, 이런 것을 A, B, C, D로 나눠가지고 집단은 집단대로 해서 해당 위원님한테 좀 설득을 시켜드리고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유호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에 불필요한 규제에 관한 제도개선 문제는 지난 10월 달에 인허가부서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특정감사를 한 바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각 부서 종합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유호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향
강희향위원
환경순찰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환경순찰팀장 이인용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시 이렇게 환경을 순찰하시기도 하고 또 응답소 현장민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그렇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제가 이제 찾아보기에 응답소라는 것이 모든 민원에 응하고 답하고 소통한다는 뜻으로 응답소란 이런 명칭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맞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응답소는 전산으로 민원 처리되는 건가요?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120 신고를 하는 해당 구로 이첩하는 시스템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응답소 신고방법이라든가 민원신고 방법이라든가 유형이 있나요?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0다산콜이라든지 스마트 앱이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형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신고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지 어느 어떤 주제에 관련된 그런 민원접수가 많은지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주로 저희 과에서는 응답소 현장민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응답소는 일반민원과 현장민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민원은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현장민원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접수되는 민원이 교통분야입니다. 교통이 2014년도를 기준했을 때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이 한 7% 가로정비, 도로 이런 순으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타구의 사례도 보니 활발히 응답소 현장민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수사례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이런 응답소 현장민원과 관련된 우수사례가 있었나요?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지금 얼마 전에 응답소에 대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게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선정이 된 바 있고요. 저희 구도 내년 우수구로 선정돼서 지금 구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추세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우리 구가?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예.)
희향
강희향위원
응답소 운영 결과 우수구로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예.)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한 자료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수사례에 관련된 건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인용
이인용환경순찰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강희향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민원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님, 며칠 이내에?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내고요, 자체적으로 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강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답변 올리자면 서울시에서는 월초부터 120다산콜을 응답소라는 민원 통합민원시스템으로 확대개편 시행하고 있고요. 매월 각 자치구별로 또 서울시 각 부서별로 응답소 처리성과를 매월 분석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의 처리에서 신속성과 내용의 충실성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 구는 제도시행이 3등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속은 어디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부구청장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부구청장이죠? 본 위원이 공직자 위상 제고에 관한 부분들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포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1위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런데 이 근자에 앞서 이봉수 위원이 잠깐 언급한 박 거시기 부분에 대해서 사건 개요하고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향후 대응전략을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향후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담당관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6월 정년퇴직한 박 아무개가 지난 수년간에 걸쳐 기능직 등으로 공무원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15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사취한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어찌하여 마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후약방문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감사담당관 직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사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은 원래 바깥에서 당사자 간에만 은밀히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아내는 데 한계가 성격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해에 걸쳐 그와 같은 비리행위도 있어 왔던 것을 미리 포착해서 조치하지 못하고 이번 일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 앞으로 공판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내부에 또 다른 연루자가 혹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서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연루된 관계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은 다했는지 이미 퇴직했다 하지만 재직 중인 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환수조치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여러 분야별로 진행해 왔는데 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아닌 외곽부서에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우리 마포구 공무원 1,300여 명이 열심히 일해도 한 분의 미꾸라지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마포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한 그런 직무의 분을 사전에 예방 못한 부분도 감사담당관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올 6월 달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한 후에 일어난 사항이다, 퇴직 전에 일어난 사항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향후 수사상황 및 우리 구 관계자 연루여부,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해서 공직기강 확립 그다음에 현업 직원 상용직 포함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판결확정 시 당시 관리자 감독 책임여부를 떠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자신 있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이동주위원장
그렇게 해야 일벌백계로써 우리 마포구가 청렴하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마포구 위상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감찰, 감시, 사전예방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이 해 주시되 전반적인 보고사항은 이사장이 해 주시고,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 및 직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 부분에서는 김문태 상임이사님이 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상임이사 김문태입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김문태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염리체육관 및 성미산체육관 지금 올 12월 31일까지만 경영하기로 통보받으셨죠?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저희가 금년 말까지 위탁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허정행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철수 인원은 몇 명이고 승계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안내데스크 두 명하고 청소직, 환경미화원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중에서 세 분은 저희가 그대로 잔류해서 근무하게 되고 이선옥 씨라는 청소하시는 아, 안내데스크 한 분이 그쪽으로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허정행위원
다시?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세 분은 잔류하고 한 분만 그쪽 생활체육회로 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다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다 승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기술직 한 명하고 사무직 한 명하고 전체적으로 7명 중에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6명 중에 그러니까 사무직하고 시설 기술직은 그대로 복귀를 하고요. 거기서 문제가 됐던 안내데스크의 둘, 청소하는 데 두 분, 그 네 분 중에서 잔류하겠다는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연도 말에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신 세 명은 잔류하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한 명만 생활체육회로다 가시는 것으로……
허정행위원
지금 답변이, 전체가 7명이 근무했잖아요?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6명입니다.
허정행위원
시설공단 직원이잖아요?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허정행위원
그러면 시설공단 직원으로 승계를 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생체협으로 가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생체협으로 가는 인원은 1명, 나머지 5명은 다 잔류합니다.
허정행위원
왜 그걸 묻느냐하면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여쭌 내용 그게 7억 2,100만 원이에요, 생체협에 2015년도 예산이. 그러면 우리 염리체육관 관리비로 나가는 게 4,300만 원입니다. 플러스를 하면 7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염리체육관에서 관리할 때는 5억 1,3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7억 6,4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는 2억이라 했는데 2억 5천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그쪽으로 가면서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배제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내가 하청을 받든 하청을 주든 잘못한 갭이 생겼다면 기업 같으면 진작 사표 냈어야 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기업 아닙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저희는 업무특성상 사실 구에서 위탁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저기였지만 또 위에서 구청 행정부에서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역시 갑과 을의 관계인데 을의 위치에서 특별히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한다면 저도 질 수는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염리체육관에 남아 있는 승계인원은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월급을 주는 거죠?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허정행위원
6명에 대해서는?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지금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아니 2015년도에도.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2015년도에 그분들은, 지금 저희가 총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년퇴직해서 나가는 저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15년도에도 잔류하는 인원도 계속해서 급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급여가 나갈 겁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체협에서 7억 2,100만 원이지만 관리비가, 인건비까지 이쪽 것을 그쪽으로 줘서 한다면 이게 10억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6명의 인원이 생체협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7억이라는 돈을 가져가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5억 1,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니까……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 제가 자꾸 따지는 것이 잘못돼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아까 4,300만 원 가지고, 거기 운영비잖아요, 마포구 염리체육관. 그러면 거기 인원에 대한 봉급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굉장히 달라지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따지려고.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저희가 2014년도에 그 염리체육관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다가 1억 2,200정도 지불이 됐고 경비로 약 1억 8천 정도가 나가고 그다음에 약 3,300 정도가 간접비로다가 지출이 됐습니다.
허정행위원
2014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2015년도에 잔류인원이 6명이라면 한 명은 생체협으로 가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 봉급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느냐 안 주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본부로 와서 여기서 다시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별도로 그 사람들을 놀리고 아니면 과잉해서 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정년퇴직해 가지고 금년도 말에 나가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허정행위원
자꾸 답변이 이상하게 가는데 2015년도에 염리체육관에 잔류하는 인원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임금 그러니까 봉급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저희가 해직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급여가 나가야죠.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생체협에서 주는 게 아니고?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생체협에서 줄 리가 없죠.
허정행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따져 보려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염리체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빼고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적재적소에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남은 인원이 온다면 인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다른 데 투입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분담을 적게 하면서 자리를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이 없잖아요.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정년퇴직을 금년 말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리에 채용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다 활용한다는 겁니다.
허정행위원
몇 분이 정년퇴임합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정년퇴직이 청소가 3명 그다음에 주차관리가 4명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업무나 다른 기술직을 갖고 있던 분이 청소나 주차관리 업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청소업무 보던 사람들은 청소 쪽으로 돌리고요. 그다음에 안내데스크에 있던 분들을 상암동 주민편익시설 안내데스크 그쪽으로 돌리고요.
허정행위원
그래서 정년퇴임이 3명이라면 우리가 그쪽에 잔류하는 인원이 3명이고 오는 인원이 4명인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년퇴임이 없다면 구조조정 하라 하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년퇴임 있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억울함이 없겠습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세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인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을 맡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다음에는 내가 가진 것을 뺏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간단한데요. 이사님이 이해를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에는 7억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이 지금 철수하는 인원하고 지금 남아 있는 인원하고 따진 거고요. 그다음에 본사라고 그래야 되겠죠? 관리공단 들어오는 그쪽 철수하는 인원은 인력 재배치를 해서 자연증감 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그렇게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요점은 그렇습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지금 그렇게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 얘기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길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갑이 주는 대로 받아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고충을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사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사업팀에 질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사업팀장 나오십시오.
익환
배익환시장사업팀장
시장관리팀장 배익환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상임이사님이 질의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요. 고객이 다시 찾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잘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이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월드컵시장과 우리가 공공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센터, 어떤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고객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비자가 다시 찾는 확률은 얼마정도 됩니까? 1만 명이 오면 얼마정도 다시 찾고 싶다.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프로티지가 한 40%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은 얼마정도 됩니까?
익환
배익환시장사업팀장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은 주고객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다들 방문해서 물건을 사고 합니다. 아침에 식자재를 사기 때문에 마포구에 있는 식당뿐이 아니고 은평구에 있는 식당들도 들어오고 일산에서까지 오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몇 %?
익환
배익환시장사업팀장
그분들은 거의 다 오시는 분은 다시 계속 오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 고객들 찾아오시는 분들은 미흡합니다마는 요즘 김장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찾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50%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50% 미만이라면 그래도 50%대 이상으로 올려야만 수익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개선하는 방법이 뭐냐. 망원시장에는 국비, 시비를 들여서 구비가 아주 적게 들면서 민자도 들어가고 해서 양무시스템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시설 획기화 방법. 양무시스템이 뭔지 알죠?
익환
배익환시장사업팀장
예,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3도 내지 5도 열을 낮추고 미세먼지도 제거하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왜 우리 시장에는 안 할까, 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아무리 을의 입장에 있다 치더라도 마포구청의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소신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안 했는가.
익환
배익환시장사업팀장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농수산물시장은 항상 여름이 보면 날씨가 더워 가지고 시장 입주자 대표들께서도 무척 뜨겁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항상 불만이 그걸 온도를 낮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서울시에도 건의도 해 봤고 그래서 주변에 금방 백남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월드컵시장에 벤치마킹을 가봤습니다. 거기서는 양무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양무시스템을 해 보니까 단지 위에서 분사기로 뽑아 가지고 하니까 5도에서 10도 정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중에서도 그러면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지원사업의 10% 정도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포 월드컵종합시장에서 하는 걸 보니까 총사업비가 9,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9,600만 원 중에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960만 원만 부담하면 이 공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농수산물시장도 서울시의 이런 지원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팀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기다리시기 때문에 눈총을 받습니다.
웃음
익환
배익환시장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거기도 마포구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는다 치더라도 ‘읍아수유(泣兒授乳)’라. 자주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획기적인 사업이랄지 창의적인 사업은 소신껏 밀어붙이는 뚝심의 공무원이 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 했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벌어들이는 만큼 환원해야 돼요. 전부다 자기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해버린다면 그 사업은 번창하지 못합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시던데 기술봉사활동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마포 전구민한테 도배, 장판, 시설수리 같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대할 수 있습니까?
익환
배익환시장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사회 약자에 대한 소극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나눔의 정신이 필요해서 우리 시장도 그런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경영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셔서 보다 더 수익을 창출하고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런 시설들은 다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한번 꺾어진 부분에서 다시 재촉의 그런 의미를 빨리 알아채셔야지 장황하게 설명하면 이 시간 또 오늘 하루가 갑니다. 예,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이것을 답변하셔야 되나? 계약관계는 어느 팀장이 하시나요? 팀장한테 직접 묻죠.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시설관리 분야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상임이사님한테 여쭤도 될까요?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시설공단이 옛날에 공사로 출발했죠?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그랬습니다.
유호렬위원
6년 정도 공사로 있다가 공단으로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그 공사가 공단으로 바뀐 것 보니까 어느 점이 좋고 어느 점이 좀 나빴습니까? 여쭙겠습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공사는 자원을 자기들 나름대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로서의 저기는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이 좀 자유로웠던 부분이고, 공단은 주로 저희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위탁 주는 사업을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어째 이 사업 추진이 그러면 퇴보된 게 아닌가. 공단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모든 것을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자율성이라는 게, 오히려 공단을 한 6년 하고 공사로 왔어야 되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처리문제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자율성이 이렇게 없어서야 이게 무슨 뭐 행정부에 예속돼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염리체육관도 주라 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공사로 가야지 공단으로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행정이 가고 있다. 공단을 하다가 공사로 가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공단으로 갔단 말이에요.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저희가 사실 98년도에 공사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2004년 7월 1일부로 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다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더 많은 기획과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공단이 아닌 공사로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단으로 있다 보니까 어떠한 정해진 일만 하니까 발전지향적이지 못하다 이런 걸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공단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농산물매장이 여기 업무현황을 보니까 75개소 있고, 수산물매장이 51개소 있고 쭉 있습니다. 이 중에 2014년도에 공실은 없었습니까? 100% 다 임대되어 있습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2014년도에 공실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점포 두 자리가 공실이 됐는데 아직 절차상으로는 아직까지 저거는 아닙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점포를 내놓은 집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내놓게 되면 그 점포 입주하려면 어떤 공고를 통해서 합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2주일간 공고를 하고 저희가 재정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산정을 해서 현재 얼마에 있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입찰을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응하는 데 따라서 1, 2, 3차에 따라서 응찰을 하고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하느냐면 여기 임대료가 민간업체의 점포보다 저렴하고 그래도 공단이라는 어떤 준관공서,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준공무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료도 싸고 지리적 여건도 좋은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만두는 겁니까, 두 점포가? 무슨 위배해서 처분에 의해서 관두는 겁니까?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군데가 공실이라고 그러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시장 매장들을 보면 전체가 다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매장 빈 데 입찰해서 들어온 분들은 사실 임대료가 좀 비싼 편에, 자기들이 좀 부담이 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타 시장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사님, 관계자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공단이 한 7, 8개 있죠?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서울시요?
유호렬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치구.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자치구에는 25개 구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서초구가 지금 공단이 없습니다. 24개 공단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공단의 우리와 같이 시장 점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당 단가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몇 평 기준했을 때 얼마, 비교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좀 비교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다가,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포시설관리공단의 점포 임대료는 타 구의 단체가 어떤가 싼가 이런 것도 보겠고, 또 너무나 비싸다면 내려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공실이 두 개나 생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위원님 질의 알겠는데요. 저희가 유일한 특성이 이 시장점포 운영하는 부분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리 공단에만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자리가 시유지에다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준, 타 구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그 내용을……
유호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임대해서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점포의 임대표가 좌우간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산물시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면 업무보고 지난번 실적에는 두 개 있는데 호객행위 근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 들어가면 당최 양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저기 가서 뭘 사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점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점포에서 호객행위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도 좀 해 주십시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저희도 수시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사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시로 하고 계시면 실지로 가보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서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영 당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관리팀장님 누구시죠? 이사님 들어가세요.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시설공단이 이렇게 보면 임대수익하고 주차장관리가 주 수입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도 하시고 더울 때는 더운 대로 고생하시고 또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노상주차장 특히 그런 데 보면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특히, 홍대입구 같은 데는 그 전에 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 안에는 어떤 점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쓸 수는 없죠, 원래?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공영주차장은 타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단지 구청에서 행사라든가 공공성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규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은 여기를 찾는, 마포구를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비어 있으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글쎄 한번 면밀히 잘하시겠지만 그전에도 왕왕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접했는데 그것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을 어떤 일정한 액을 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요즘 보니까 신용카드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현찰로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고 물론 요즘 우리 사실 공직자나 마찬가지로 그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견물생심이라고 현찰이 이게 몇 만 원씩 들어오다 보면 사실 사람들이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현찰을 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그 사람들을 감시감독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물론 상당한 과제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시 점검을 한다든가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집중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결과로 최근에도 처리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피디에이(PDA)라는 기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이용 고객들께서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만 출력된다면 부정의 소지는 이제 전혀 없는 건데요. 영수증 출력을 하지 않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중 문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호렬위원
특히 인근 점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거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거기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그분들이 하루종일 주차라든가 일정한 액을 받고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홍대입구의 주차장과 서교동에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사를 내방하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물론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한 분만 더, 지금 환경은 누가 하시죠? 주변의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팀장님이 하십니까?
기옥
김기옥공공시설안전2팀장
시설관리팀장 김기옥입니다.
유호렬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시장을 지난번에 새우젓 축제할 때도 가고 또 가끔 가다가 거기 식사를 하러 본 위원이 가봅니다. 바깥의 부분도 좀 깨끗하게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관리를 하시는 우리 팀장님께서 더 유념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마포구청 또 정말 우리 구민의 어떤 공동운영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시장의 주변 바깥에도 뭔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환경정화를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하신다든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뭐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조금 미흡한 것 같은 이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좀 입구 주변이 깨끗해야 되고 그 내부에도 특히, 수산물시장 내부라든가 이런 데에 물을 뿌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정리정돈이 잘된 가운데 그런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관리를 책임지시는 시설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공공시설안전2팀장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나가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질의 감사하고요. 저희가 5월 달에 여기서 한번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신촌상가에 주차시설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시설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관계 때문에 몇 군데는 또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가 또 지적하면 또 그런 것을 바로 실행하는 모습이 좋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물어볼 것은 이것은 어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시장사업팀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어제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각 전국에 있는 토산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나? 경영기획실장님!
홍래
노홍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노홍래입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우리 농산물시장의 매출은 하루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홍래
노홍래경영기획실장
지금 시장 관련된 거는 이봉수 위원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장사업팀장이 하는 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농산물시장 쪽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영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래
노홍래경영기획실장
저희 마포농산물시장의 영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봉수위원
과일 같은 데나 우리 배추, 무 이런 농산물 나온 것 있죠, 판매?
홍래
노홍래경영기획실장
제가 소관 부서팀장은 아닌데 그리고 같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나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청과, 수산, 채소가 있다고 그러면 야채 쪽이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전반적인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야채 먹는 데도 경기하고 그렇게 많이 따지나요? 우리 야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홍래
노홍래경영기획실장
아까 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시장사업팀장이 저희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벌크로 파는 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산이나 청과도 그렇지만 채소 쪽에도 식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서 동네 다니면서 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소비자보다는……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영업센터에서 안 되면 전국에 유명한 토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를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한 것은 마포 우리 시설공단에서 직영점으로 그러한 것을 내 가지고 우리 마포에 전국의 토산물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서 매출을 거기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것만 파는 게 아니라 수산물 일단 오면 시설이 좋다 보니까 다른 것도 매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그렇게……
홍래
노홍래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제 개인적인 또 공단 직원으로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저희 공단에 지금 모든 매장의 운영이 취급품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두 곳이 공실이 있었는데 그 공실에 대한 새로 공모를 내는 것도 사실은 그 취급했던 품목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공고가 나가고 또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산품에 대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또 매장에 대한 위치라든가 아니면 매장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한 번 더 매출 증대를 위해서 또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일단은 그것을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마포구 우리 시설공단에서 농산물시장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나서 어제도 제가 지역경제과에다가 직영점을 공덕시장, 아현시장, 망원시장 쪽에다가 그러한 것을 직영점을 내가지고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 싸게 저렴하게 좋은 상품 전국에 있는 토산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직영점을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래
노홍래경영기획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주차사업팀장 윤주동 팀장님!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이봉수위원
요즘 주차 징수하시는 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평균 60세.
이봉수위원
평균 60세죠?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요즘 인생 100세 시대인데 60이 넘으면 주차 징수하기도 참 서러운, 넘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제한, 그 정도까지 나이제한을 둬버리면, 일본 같은 데 이번에 제가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주차 징수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7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연세를 물어봤어요.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저희들 주차관리요원은 현재 현업직 계약직이고요. 63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는 65세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년문제는 현재 정규직인 경우에는 60세로 되어 있고 현업직의 경우에는 63세,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년 연장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고요. 경영기획실에서 그리고 또 그 관계의 필요성을 느껴서 구청과 협의를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지만 아직 정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셔 가지고 징수하신 분들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징수 주차징수원들이 어떤 문제 일으킨 것은 없습니까, 올해?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제가 7월 1일 업무를 맡은 후에 한 건이 있어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시키면 퇴직을 하신 건가요? 계속 있는 건가요?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권고사직 형식을 빌려서 의원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봉수위원
징수하신 분들 청렴해야 돼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원이고, 100원이고, 천 원이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청렴해야 되거든요. 실상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조사를 하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안 걸리면 재미가 많이 붙으면 큰 도둑 됩니다. 그러면 그 감독 소홀, 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 팀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 말 맞죠?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안 나오게 감독을 잘해 주시고 천원이라도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그러한 분들 법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담당부서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청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말 맞으시죠?
주동
윤주동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상임이사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아까 이봉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65세 주차징수요원에 관해서입니다. 65세에서 다시 63세에서 65세로 올라가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답변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그것도 소상히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승인만 해 주면 하나도 저거할 거 없습니다. 그동안 65세에서 63세로 간 것은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건강 그 부분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신검을 해서 채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 들어와서 건강을 이유로 자기 근무를 못한 부분에 저희가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걸를 수가 없어서 63세로 했었는데 다시 65세로 건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받아들여질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60세입니다. 아주 팔팔하죠, 65세면. 그런 일을 능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가는 이 시대에 그런 연장 부분도 고용창출 또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표창 상당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인증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아마 좋게 얘기하면 내실을 많이 기했다고 또 좀 부정적으로 굳이 본다면 대외 홍보성 쪽에 치중을 좀 많이 했다든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15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인 소득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8% 증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건가요? 이것은 아니죠? 세외수입은 4% 증가를 잡고 있고 그러면 이 쓰는 예산은 8%, 수입은 4% 증가를 잡고 있는데 좀 반대로 됐으면 하는, 왜냐, 지금 2015년도에 특별한 프로젝트라든가 연구 그런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사실은 매년 마찬가지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부족한 예산의 편성을 위에서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저희가 아무래도 자제가 되고요.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증가된 부분이 적고, 또 사업수입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수입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관계된 것은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렇게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어나고 수입은 적고. 그리고 또 지금은 모든 운영시스템이라 할까 설비 모든 것이 자동화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사세 확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조직은 이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주차무인시스템을 좀 확대를 하고자 했는데 지난해도 사실 교통지도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쯤에는 우리 교통지도과에 더 좀 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요즘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서 굳이 자기네 기업을 잘라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발전시켜서 하고 싶지만 뭔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벌써 1년 전에 저쪽 경상도 쪽에서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MT를 갔다가 눈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태가 벌어졌었고, 지난번에는 저쪽 분당 쪽에서 환풍구에서 공연을 구경하다가 그게 밑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었고, 요즘에도 화재라든가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가 이번에 서울시내에서 안전한 마포구, 대상을 받았다고 그래 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이 시기에 또 우리 마포구는 안전에 관한 것은 비교적 안전한 구라고 모범표창까지 받은 구에서 이것은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중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해서 각각 여러 체육관 이런 데를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작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은 안전을 제1로 해서 안전위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재난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팀장, 팀 내 분야의 교육을 받은 인원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첫 번째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또 그만큼 현장 확인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엔가 우리 농수산물시장에서도 약간 미비한 화재가 한 두어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개연성은 계속 많이 있고, 그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도 고압전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마포구에서, 특히 다중시설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이 원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상당히 주민이 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노약자, 부녀자 폭행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환경이 제공되지 않도록 2015년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노상·노외주차장 그다음에 거주지 주차장 징수요금은 마포구의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이죠?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나머지 부분들은 구청이나 그다음에 염리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회계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시장하고 주차관리 수입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한일용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마포구 농수산물시장이 철거가 되고 호텔이 들어선다. 이게 루머입니까,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것만 좀 과정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그 부분이 작년 10월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장 나오셨을 때 저희가 시장의 냉난방 문제에서부터 그런 시설의 약한 것을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나온 게 사실입니다. 1안, 2안 해 가지고 호텔이 아니라 오피스텔,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3개 동으로 지어서 하는 그런 안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지난달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재건축이 안 되는 걸로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 생업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점포가 없어진다 사업장이 없어진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분들 얼마나 자기생활에 회의를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일단 흘려놓고 보는 그런 식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매듭짓고, 그다음에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다등급이 뭡니까? 최우수, 대상, 우수구는 안 하더라도 다등급이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태
김문태상임이사
그게 그러니까 경영평가에서 가, 나, 다, 라 등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받았는데 지난번 평가에서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의 주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저희가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과급 받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출이 좀 늘어난 데 반해서 수입은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평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이동주출석위원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