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0월 1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 위탁동의안,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입니다.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31억 원)되었지만, 금융권에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현 기금운용으로는 기존 장학금 지원규모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기금 조성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원활한 장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을 종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20억 원 상향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 예상액을 판단해 보면은 현재 예탁금이 31억 600만 원인데 여기에 기준 이율(평균 1.53%)를 적용하면은 연간 4,752만 2,000원의 이자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 애향장학금 집행실적이 6,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한 1,247만 8,000원의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종전 2018년 11월 12일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2023년 11월 12일까지로 5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제2항에 보면은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에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p.6)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p.4)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30억 원”을 “50억 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18년 11월 12일”을 “2023년 11월 12일”로 한다. 제19조 중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용어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의 지속성 등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선정함으로서 가족유형별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의회 사전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에 있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가족돌봄 나눔 사업, 가족교육사업 및 문화사업, 가족상담 및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이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취업연계 사업, 상담사업 및 문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위해 속초시가 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3개 분야 영역에서 20여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가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이 현재 수탁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노인복지관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되게 됩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노인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 노인복지관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1,462.56㎡이 되겠습니다. 내부 위탁시설로는 사무실과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위탁방법으로는 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를 거친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으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속초시 노인복지관 위탁 시설물과 사업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으로써 노인복지관 위탁재산의 관리와 보험 가입에 대한 문제, 비용부 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한계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도모 사항, 복지관의 시설운영 및 시설이용에 따른 수혜자 부담에 관한 사항 등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계획과 관계 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