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1월 5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안, 방원욱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중앙동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입니다. 답사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현지답사 대상사업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관리업무에 대하여 「사단법인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입주기업체의 비용부담 최소화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직접 운영을 통한 주인의식 함양 및 상호 협조를 통해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연간 위탁비는 18억 2,000만 원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16억 7,000만 원,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예정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5,000만 원으로 위탁으로 실제 증가되는 비용은 약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시설과 사무에 따라서 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속초해양산업단지 구내식당,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사무실, 젓갈홍보전시관 및 체험실이 되겠습니다. 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입주기업체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사무실 운영, 젓갈홍보전시관 및 체험실 운영, 젓갈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 관리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의사항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결정안을 동의 받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리위탁계약 체결(안), 관련 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입니다. 중앙동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물이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중앙동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입니다. 먼저 정비구역면적은 2,924㎡가 감소된 5,218㎡이며, 건축면적은 4,910㎡가 증가된 13,300㎡입니다. 건폐율은 13.01%가 증가된 31.77%이며, 용적률은 74.67%가 증가한 313.81%입니다. 연면적은 57,143.94㎡가 증가한 196,841.66㎡입니다. 정비구역 내 건축규모는 당초에는 지상 19층, 12개동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1층에서부터 29층으로 8개동이 계획되어 있고, 일반상업지역에는 40층 2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정비계획 내 전체 동수는 총 10동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121세대가 증가한 총 1,211세대입니다. 아울러 기반시설인 도로는 중앙시장에서 올라오는 폭 12m, 연장 45m 도로는 폐지하고, 속초중앙교회가 본 정비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전용지 1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분리되어 있는 소공원을 2개소를 통합하여 하나로 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31일간, 주민 공람·공고한 결과 2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붙임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에 따른 조합측 답변내용,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동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관한 시의회 의 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