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일용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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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은 10월에 행정감사 시에 중복 보고를 했으므로 2015년도 새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선우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구시가지 동쪽에는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덕동에 이번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사유지를 편입해서 주차장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더불어 자투리땅 국공유지 주차 1면, 2면짜리를 개발해서 지금도 진행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 더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사유지 녹지공간은 아니지만 주차면이 3면, 4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이 사유지가 묵혀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공유지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개발하듯이 좀 더 그것을 확충을 해서 해 주신다면 아주 좋을 텐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근

선우근건설교통국장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덕동이나 마포의 구시가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적이 수요는 많은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공덕동하고 아현동 이쪽에 그런 자투리땅이 있으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의초등학교 옹벽 밑에 삼성 2차아파트죠? 공덕동 삼성 2차아파트 임대아파트 쪽에 주차면이 있었는데 보도를 신설하고 주차면이 없어졌어요. 이번에 실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주차면이 줄어든 만큼 주민들의 피부로 불편이 다가와요. 그랬을 때 예전에 우리 소의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 했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고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주차면을 없애고 나니까. 한번 검토하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근

선우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소의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용역까지 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애들도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학부모가 바뀌었을 테니까 한번 학교 측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학교하고 학부모는 제가 설득할 수 있고, 제가 책임을 질게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한번 검토를, 용역이 있었다면 학교하고 대화하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시의원, 국회의원 다 같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원래 주차장을 개발하면 그 학교에 인센티브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소의초등학교는 다 되어 있어요. 수영시설부터 배드민턴, 체육관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좀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근

선우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학부모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만 협조해 주신다면 다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주민들의 무한대인 욕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업무에, 생활에, 우리 민원에 가장 직결되는 구의회에서 이번에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실랍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의 행정,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 있죠? 전수조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대충.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대충 한 것은 자투리땅 저희가 68면을 현재까지 조성했는데 더 이상 할 면은 저희가 솔직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죠?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한계점에 도달했으면 여기 예산은 좀 줄이고 자투리땅사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자투리땅이 아닌 예를 들면 청구아파트 앞에 배수펌프장 있죠?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구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BTO사업이랄지 BTL로 사업을 좀 확장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은 어떤 사람이 공원을 만들자 등등 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차장 때문에 싸움도 나고 살인도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주차장의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요.

기탁

장기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장기탁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범칙금을 내고 아니면 범법자가 되고 있어요. 조례 개정 이런 것도 풀어줘요. 완화시켜, 합리화라고 저는 그럽니다. 합리화를 시켜 줘야만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장사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집 예를 들면 건축후퇴선, 대지한계선 내에 들어있는 것들은 일몰시간 이후에 자기가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시설물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옆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철거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좀 그렇더라. 왜냐하면 우리,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관광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살아서 숨 쉬는 홍콩 같은 데 가보니까 일몰시간 후에는 첫째 규제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만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아주 강력한 규제, 지금 경기가 불황이, 침체에 들어가서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탁

장기탁건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기탁

장기탁건설관리과장

지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후퇴선에 있는 것은……

남환

백남환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단속을 하더라도 그리고 옥상건물 같은 데 보면 비닐을 쳤어요. 겨울에는 칠 수 있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여기는 할 것이 아니지만 우리 전부다 구청직원들 계시니까 그것을 적발해서 안 된다 과태료를 물린다 등등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기탁

장기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디냐. 토목과 과장님 나오세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올해 볼라드는 30개 정도 하더라고요. 서울시 정책이 내년에 그것도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유도봉 있죠? 차선규제봉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하죠?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예, 시설유도봉.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이 보니까 우리가 꽤나 되더라고요. 914개인데 우리 미관상이랄지 하나가 부서지면 2개, 3개가 부서져야만이 보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하나가 2만 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긴급보수 같은 경우는 그것은 교통에 큰 장애가 없어서 그렇게 아마 바로바로 보수가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저는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셨겠지만 그 제품이 보니까요, 상부유도봉과 하부베이스가 따로 분리된 게 있어요. 그러면 보수하기도 편하고 미관상도 좋고 지금에 있는 것들은 밑에 보도가 약간 유격이 생겨서 아주 불편하고 넘어져도 탄력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차가 몇 번 5분 정도 간격으로 눌려져 있으면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알아보시고 우리 마포에 있는 것은, 새로 시설한 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체시기가 되면 분리형으로 바꿀 어떤 의향이 없습니까? 가격은 별로 차이가 없던데.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예산절감의 면에서 보면 그리고 전수 나중에 차근차근 바꿔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본 위원의 생각은.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1년에 한 20여 개만 신설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가격은 비싼데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남환

백남환위원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것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여서 전국적으로 시설했던데 이것은 잘못된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마포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미관상 좋게 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우리 불광천에 대한 사면지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가 물살이 조금 세서 식재를 심어놓으면 나무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심어놓으면 쓸려나갑니다. 왜 해년마다 반복이 될까라는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치수과에서 그 좋은 사면지 땅을 놀렸다는 겁니다, 지금.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한강에, 지금 한강 있죠? 한강 고수부지 보면 나무가 항상 살아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버팀목 문제예요. 버팀목을 바닥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쓸려나가지 않게끔 와이어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했으면 안 될 것인데 여기는 버팀나무만 세워놓으니까 같이 쓸려나간다. 이것은 예산의 절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안했다는 겁니다. 한 번 심어서 2년, 3년, 5년 가면 뿌리를 심어서 쓸려나가지 않을 것인데 홍수가 치면 쓸려나가게끔 만들었던 우리 치수과에도 문제가 있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오늘도 눈이 오고 있는데 현업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건설교통국인지 알아요. 이런 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울 방법이 없는가라고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근

선우근건설교통국장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호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사항인데 우리 마포구역이 은평구역이나 이쪽보다 폭이 좀 좁아서 평상시는, 갑자기 유속이 많이 밀려올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무 지지하는 게 나무로 버팀목을 해 놓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거를 좀 더 안 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거로 하는 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인근에 한강변 보면요, 그 유속을 막아내고 나무가 버티어 있어요. 아마 유실된 나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목적인가 어디에, 와이어로 바닥에다 고정을 해서 쓸려나갈 때 함께 묶으면 돼요. 헤더 풀어놓고 이거 목재로 버팀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같이 쓸려나가 버려요. 그런데 좀 획기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좀 아름다운 불광천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과장님이 그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고 이유만 절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절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치수과장님 안 오셨는데 국장님께서 좀 얘기하셨으면 싶어요.

우근

선우근건설교통국장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식재하는 나무가 홍수가 왔다하더라도 쓸려가지 않도록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 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유호렬위원

6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이 활성화사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지금 몇 개소에 몇 킬로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14개 노선에 27.3킬로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왕왕이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마포 관내에 가다 보면 그 부분의 자전거도로를 타는 주민은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토털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유호렬위원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설치해서 관리가 중요하다 또 왕왕이 그런데 적치물을 점포에서 이렇게 내놓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 보행자도로 내지 차선도로에 이렇게 도로에 자전거 타는 분들이 90%가 거기로 다닙니다. 그래서 보행자로 이렇게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으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전거 활성화에 관련해서 예산이 2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 상당히 지금 복지 예산을 하반기에 편성도 못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데 제가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직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공무원 출신이지만 자전거 스스로 타야 되는데 여기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타야 할 사유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동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좋아해서 동호회에서 총무과 예산인가 거기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월 80명씩 해서 2만 원씩 해서 이렇게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활성화로 해서 인센티브사업까지 한다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라면 어떤 업무를 정말 힘든 업무를 해서 구정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든가 어떤 세금을 체납금을 열심히 걷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든가 또 어떤 공로가 많아서 어떤 특별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타고 다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구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이 전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대대적으로 역점사업으로 벌여가지고 그 당시에 도로도 확충이 많이 됐고 이런 제도도 생겼고 그래가지고 다 동일하게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시행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타고 다니고 그럼 인센티브를 안 주면 안 타고 다닌다, 이것은 좀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시장할 때 몇 년이 흘러서 그때는 예산이 그래도 좀 초창기는 한다 하지만 이제 지금 직원들 봉급도 동결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무슨 연가보상금도 없애는 이런 판국에 예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정밀한 검토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이용시설 운영관리 여기 이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망원역 같은 데 자전거 쭉 펜스에 매달아놓고 있는데 그 기존에 있는 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유봉지도 버리고 거기 오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데 이런 시설을 해놨으면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우리가 대만이라든가 홍콩 가서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전을 줘서 돈도 받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부 지나가는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다 보는 자전거 역 주변에 해 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할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근로자 있으니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시설 잘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래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있어요. 찌그러져 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가져가지 않은 자전거가 있다 이거예요.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관리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데, 연초에 위탁을 주는데 그 업체에서 폐자전거 수거 그다음에 스팀 청소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를 하는데 양이 많기는 많습니다. 제가 망원동에 사는데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점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00대 정도 폐자전거를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일부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탁이라든지 사실상 위탁관리라는 게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는 사실 공무원이 관리하면 힘들어서 위탁관리를 대개 하는데 그러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시 제가 재론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우선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관리 이거 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도감독 차원에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말 거리질서에 상당히 좀, 보관대로 인해서 아주 먼지가 어떤 데는 수북하게 쌓여있는 부분도 있고,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좀 관리 철저히 부탁합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유호렬위원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부설주차장에 지금 불법으로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데 타 시설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죠?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 실적을 보니까 위법한 사실을 301건을 적발했다고 돼 있어요. 개소를 보면 10,276개소를 조사해서 이런 것으로 수고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죠?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공무원들도 하고요. 일단 우리 구민들 중에서 한 네 분 정도를 뽑아 가지고 점검요원을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2차로 직접 현장 실사를 하고.

유호렬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잘하셔야 돼요. 단속업무라는 것이, 그분들도 철저하게 하시겠지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어디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어디는 이렇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2차 적발된 것을 보니까 55건이 아마 일시정리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1차 시정명령을 하고요. 이행되지 않을 때는 불법건축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안 들으면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부정책도 규제를 완화하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엊그제인가도 국무회의 때 이런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논의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경제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가급적 설득을 해서 원위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기간을 좀 충분히 주더라도, 어떤 법규나 조례 이런 기간을 두지 마시고 그게 행정의 재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량을 줘서 정말 한 달 내에 해야 한다 이런 어떤 규정보다도 더 줬다고 해서 크게 위배되지는 않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수 있죠?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가능하죠?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렇게 좀 하시고 여기 지금 한 가지 여기 부설주차장을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10,276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 또 추진계획에 보면은 9페이지 보면 10,284개소입니다. 그렇죠?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오히려 아파트를 제외한 것은 부설주차장 개소 수가 더 많고, 여기는 개소……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이것도 아파트는 제외된 겁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점검을 안 하고요.

유호렬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개소 수가? 10,276개소가 맞는 겁니까, 10,284개소가 맞는 겁니까?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건축물이 늘거나 이러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유호렬위원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수는 이게 금년도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이것도 줄었어. 금년도 계획은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어떻게 면수가 줄었고, 이쪽 여기 작년도 이게……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개소는 늘어났는데 면수는 줄었습니다.

유호렬위원

면수는 줄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자료 찾음)

유호렬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규명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되 우리 구민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행정에 어떤 저것을 강하게 하셔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그 기간보다 조금 더 연장하더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치수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

윤성

이윤성하수팀장

치수과장이 교육중이므로 하수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설이 비상시 전투 시라든가 이런 때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죠? (

윤성

이윤성하수팀장

예.)

유호렬위원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어떠한 비상사태 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우리 수도사업소가 파괴됐다, 수돗물 공급이 중단이 됐다 이랬을 때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

윤성

이윤성하수팀장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정부지원시설이 7개소, 자치구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음용이 가능한 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식수가 가능한 시설. (

윤성

이윤성하수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기전팀장 김윤호입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12개소가 있는데 여기 이 시설에서 음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2개소 중에는 음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2개소 전부 다 생활용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자,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1천만, 여기 우리 40만 마포구민이 이렇게 지금 수돗물을 먹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비상시에 적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수돗물이 중지되었을 때는 뭐를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 먹어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그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또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별도 계획이 안 되죠.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은 그 부분이 이게 파는 것이 약하다 그러면 더 깊게 파 가지고 먹을 수 있게 이 시설을 만들어야죠. 이것 지금 보면 4,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무슨 관리를 합니까, 이 돈을 들여서?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주로 저희가 관정 파놓은 것에 대해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민방위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로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서너 평 정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 수리 이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고 방치된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이대로 방치하면 그 목적을 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아니, 그것 뭐 생활용수로 쓰는 것을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그 생활용수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사용해서 생활용수로 지금 쓰는 우리 구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도 안 쓰죠?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지금 보통 시에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비상시에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비상시의 생활용수야 개천에 가서 빨래를 해도 되고 한강에 가서 빨래를 해도 됩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도록 해야 되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을지연습 훈련하고 겉으로만 도상훈련하고 뭐 야단법석입니다. 뭐 밤을 새워 가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행정에서 찾아 가지고 이것이 음용수로 적합하도록 예산을 들여 파든가 분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이라도 음용 적합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근

선우근건설교통국장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비상급수시설 그래서 유사 비상사태 시에 식수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대체용수로만 사용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실질적으로 이것을 펌핑해서 물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용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면 식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별도로 확보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마는 이걸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셔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음용이 가능하도록 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반드시 음용에 적합하도록 수질이 나와야 되고 이 수질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이 맞을 거예요, 이거. 그렇죠?

우근

선우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타이베이시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대만 타이베이시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 지하수개발이 있죠? 지하수개발 이용관리,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이 답변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에 지하수를 계속 파서 이게 지금 이런 걸로 해서 지하수 이동이 중단된다든가 많이 펌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관계자의 얘기가 대만 타이베이시 관계자의 얘기가 그것을 자꾸 지하수를 개발하면 대만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3년 전부터는 일체 중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송파구라든가 이런 데 싱크홀이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 수도 서울에서도 또 마포구만이라도 이러한 개발에 상당히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하수를 무단히 자꾸 개발하다 보면 수맥의 흐름이 중지, 동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라앉는다 이거야.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대만 가서 이번에 벤치마킹이나 이것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근

선우근건설교통국장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지하수를 따로 특별히 개발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를 자꾸 빼내면 특별히 나중에 싱크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여기에서 개발이용시설 관리라는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를 빼서 쓰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을 실태조사,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해서 물을 빼내서 지하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팀장한테 제가 질의합니다. 이게 지금 143개소에 보조관측실 10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하수를 뽑아서 음용 적합하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지하수 그것은 목욕탕 이런 데서는 주로 음용수는 일반 상수도라인을 끌어서 쓰고요. 목욕탕 탕 안에 들어가는 양이 많은 것은 지하수를 설치해 놓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죠?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여기 143개소 이렇게 많은 개소 보조관측실이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음용이, 이것도 아마 사용 미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예, 다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를 쓰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도 지하수 수도료가 부과되죠?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찾아내 가지고 정말 구민에게 멀리 중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셔야 어떤 재난이라든가 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갑자기 푹 꺼졌다, 대개 지하수 아니면 꺼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큰 어떤 건축물에 의해서 지하를 깊이 파 가지고 지하수 같은 게 흔히 바꿔진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을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될뿐만 아니라 또 그런, 저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43개소에 대한 것은 음용에 대해서도 검사를 합니까, 수질검사?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하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식당 같은 데서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큰 식당 같은 데 음용수 수돗물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음용이 적합하면 써도 되게 돼 있죠?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건의 좀 해 주세요, 정부에다가.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수도 서울에서도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건물은 다 지하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렇죠?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것도 뭔가 사용량을 무제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량을 우리 구청이나 시 이런 데서 지침을 줘서 몇 톤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정량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것을 막는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좀 저거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해서 상급관청에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윤호

김윤호기전팀장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오랫동안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유호렬 위원이 열정을 갖고 많이 연구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1차 행정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가급적 요약해서 몇 분 내에 질의하시고 지금 관계공무원도 답변하실 때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회의를 효율적으로 끌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