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안건 일정안 보다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의를 개회하기 전 며칠 이내에 집회공고를 해야 되죠?

5일로 되어 있어요?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일정을 우편으로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회기가 결정되면 회의 소집 통보를 의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오늘 우편으로 발송해도 의원들이 20일부터 임시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의식행위상 발송을 하면 20일 회의 전에 우편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이야깁니다.

조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연수를 간 기간 동안 또 그 전에 집행부에서 대표 발의한 백성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제안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기술센터 담당과장,

재의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거부권 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 하면 그거거든요.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으니까 시에서 이 조례를 공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한 번 더 재심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토론할 기회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안 설명 할 겁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분이 반대 토론해도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가부 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가부 결정은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의원들이 안을 내기는 집행부에다가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원칙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제정 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담당 부서 또는 관심 있는 시민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자기 의견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없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직무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일주일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보름,

잠깐만요. 그래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기를 문제점이 있다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충분히 전달했어요. 수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재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재의를 올린 모양이네요. 이것 좀 심각합니다.

재의를 신청했는데 승인을 한다는 이야기는 재의를 승인해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의를 신청한 자체를 부결하면 이 조례를 공포해야 되는 것이고 재의 신청한 것을 승인한다는 이야기는 이 조례 자체가 폐기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분명하게 해야죠.

가부를 할 때 재의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가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재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 이것 분명하게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이것 잘 해야 됩니다.

거부권,

그렇게 하세요.